임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장 유시용 입니다. 먼저, 제100회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과 위원회별 소관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시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천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신청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영천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시세감면 조례 개정표준안 개정과 관련 영천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기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정례회중 바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공동주택시설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도로, 하수,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등은 공공시설로서 우리 지방 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하나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로써 그동안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없어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부담 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오다가 지난 2003년 5월 29일 주택법 전문개정시 법 제43조8항에서 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지원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와 시가 공히 50퍼센트로 하던 것을 관리주체 등이 50퍼센트 이상으로 시에서는 50퍼센트 이하로 조정하여 수정하였으며,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를 15년으로 하는 조정과 대상시설물중 경로당 보수 및 상수도 유지보수 및 시장이 필요로 하는 공동시설은 향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 김태옥 입니다. 임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을 맞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6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액 대비 32억8,850만원이 늘어난 2,954억4,067만3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1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6,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0억5,269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