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 중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긴급히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수정예산안을 추가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변경(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서안 두 번째, 구리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세 번째,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네 번째,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도시관리계획변경(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서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신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집행부에서 입안한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한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교문동 418-2번지 일원 구리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어린이공원을 수변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샛다리 저수지를 보존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입안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신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교문동 418-2번지 일원에 어린이공원을 수변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동 조례안 중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은 위원 위촉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2인을 포함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 추천 조항을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백경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경기도 추경 실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투자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하여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안의 규모는 2006년도 제2회 추경 당시 보다 95억 513만 5,000원이 증액된 2,633억 9,174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은 지방세가 471억 1,500만원, 세외수입 312억 7,9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41.8%이며, 지방교부세는 432억 5,800만원, 재정보전금 210억 3,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48억 4,8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58.2%입니다. 지방세는 징수목표액 변동에 따라 당초보다 주민세는 11억 2,000만원, 담배소비세 10억원을 증액하고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각각 11억원, 주행세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는 도로사용료 2억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보다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고구려 대장간마을 조성사업비 5억원, 광개토왕비 조성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각각 교부되어 당초보다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고구려 대장간마을 조성사업비 10억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가 교부 결정되어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43억 4,6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0억 5,5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1,700만원 등 의 증액과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3억 3,800만원 등의 감액으로 인하여 당초보다 53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수입은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주요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사항 등을 계상한 바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은 459억 5,2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4.5%가 되겠으며 사회개발은 829억 300만원으로서 44.2%, 경제개발은 535억 5,300만원으로서 28.6%, 민방위비 6억 900만원으로서 0.3%, 지원 및 기타경비는 45억 2,000만원으로서 2.4%이며 경비 성질별로는 경상예산 494억 6,400만원으로서 26.4%, 사업예산 1,313억 2,600만원으로서 70%, 채무상환 17억 1,400만원으로서 1%, 예비비 등이 50억 3,300만원으로서 2.7%입니다. 금회 세출예산 목별 주요경비 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등 집행이 완료된 경비와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등 제부담 경비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9,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경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3억 7,200만원을 감액하고 여비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인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선거 등에 의한 사용 불용액 등을 정리하여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위탁방역용 소독 유류 집행잔액 2,000만원 등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용역비는 구리종합행정문화복지타운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7,000만원을 계상하고, 폐기물수집·운반처리단가 산정 용역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산개발비는 전자결재서버 이중화 소프트웨어 구입 등 당초보다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보다 4억 5,200만원 증액한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과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협력부대 지원금과 재난구조활동 및 현장동원 보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는 종합민원실 민원담당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8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연금부담금 등에서는 1억 1,000만원,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 위탁, 민간위탁금, 연금지급금 등 국·도비 변경사항 및 집행잔액 등 2억 7,000만원,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제 손실보조 2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보다 71억 3,200만원 증액한 시설비에서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43억 4,600만원, 고구려 2종박물관 건립 14억 8,000만원, 사회복지관 건립 시 부담분 9억 500만원, 광개토대왕비 건립 5억원, 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 1억 6,400만원, 연내 설치되는 주민생활지원과 상담실 설치비용 1억 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8,000만원, 시립어린이집 신축 7,200만원, 교문동 소로 3-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0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노인요양시설 부지 매입 2억 2,100만원, 재난위험시설 응급복구비 4,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추가 지원사업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청소대행료 1억 8,300만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5,000만원 등 당초보다 3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진개덤프차량 구입 4,000만원, 주민생활지원 부서 관련 집기 2,6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3,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당초보다 11억 1,000만원 증액한 20억 5,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5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1억 7,900만원을 감액한 181억 5,700만원을 계상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13억 7,100만원 늘어난 57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특별교부세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반영된 예산을 반영하고자 당초 추경예산안 제출액은 2,633억 9,174만원이었으나 5억원이 증가된 2,638억 9,174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서 왕숙천 둔치 조명등 설치 사업비 5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638억 9,174만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김준태입니다.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른 현행 조례와의 불부합하는 내용을 개정·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안 제10조에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10인에서 12인으로 늘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쪽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목적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 13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리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과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의 보조금 신청 대상과 사업의 확대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명입니다. 구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임대주택의 분쟁 등 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통합 조례인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로서 5장 3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설치 근거인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의 위임 사항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목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장이 되겠습니다. 2장은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지원대상의 확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3항 예산지원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조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아파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보조금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신청 방법과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와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된 경우 교부결정 시 50%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 후에 50%를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목적외 사용시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보조금 지원 대상의 적정성 여부와 우선 심의 등의 심의·조정 기능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으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관계 공무원과 공동주택 관리에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10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출석과 의결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회의 소집 시에는 7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1조입니다.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제12조 보조금에 대한 구리시 보조금 조례 및 구리시 재무회계규칙 관계 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이 되겠습니다. 구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입니다. 주택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14조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입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건에 관한 조정 기간으로 한정하고 그 외에 분쟁 사건과 관련이 없는 위원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조가 되겠습니다.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이 되며 17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조입니다.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위원회 회의 소집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9조로 대표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조 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정 거부, 반려, 중지에 관한 사항이며 24조는 조정의 종결 시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25조 조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 근거이며 제26조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제27조는 조정위원의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의 누설 금지와 제28조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장이 되겠습니다. 4장은 구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9조와 30조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적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쪽입니다. 제31조와 32조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3조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및 성립,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준용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장이 되겠습니다.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4조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2쪽입니다. 제35조가 되겠습니다. 평가에 참석한 평가반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며 제36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장 구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31조에 보면 그 기능이 있습니다. 구리시 임대주택분쟁 조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리시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요?

저희 시에 건설되어 있는 임대주택아파트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들어 시영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구리시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규약 제정이나 개정권이 주민자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조정 가능한 건가요?

입주민들하고 관리 주체하고 의견이 안 맞을 적에 시에 분쟁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양쪽 당사자를 불러놓고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에 금년도에 지급된 보조금 총액을 기억하십니까?

총액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배경이 금년도 예산을 다룰 때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2회 추경 때로 기억하는데 일부 금액이 반납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 이 보조금을 좀더 확대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소요된 예산 총액을 먼저 확인을 해 본건데 그게 있어야만이 다음에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3억 2,742만 4,000원을 세워가지고요, 2억 3,302만 7,000원이 지급됐습니다.

한 차례 그 대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약 80%쯤 그러면 지출했다는 얘기죠?

70%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조금 넘게. 그런데 그 예상했던 액수보다 그렇게 떨어지게 신청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우선 대상사업을 하는 범위에 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보조하는 부분에 대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것에서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몇 군데 들은 얘기는 세워져 있는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부분이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더 많은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보류했다 이렇게 하는 단지들을 몇 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금액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미뤄가지고 한 번에 많은 돈을 받겠다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예산의 범위에서 주는 거고 또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정 단지에다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파트의 상한 리미트가 있습니까? 상한액이? 보조 상한액.

최종 목표액 거기에 대한 상한금액 보다는요, 일단 저희가 심사를 할 적에 여기에 대한 것을 사업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적정성을 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3억을 세웠다고 그래갖고 그 아파트단지에서 3억을 요구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전체는 줄 수 없겠죠. 그러데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파트의 시설 유지비가 약 1억쯤 든다면 신청하면 5,000만원쯤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지의 일부 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한 번에 불특정 기간에 한 단지가 들어왔을 적에 그것만을 가지고 심사할 수는 없고 각 단지를 전부 신청을 받아봐 가지고 거기에서 분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3,000만원으로 제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묻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20세대라는 판단 근거를 어디에 두고 20세대로 했습니까?

20세대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즉 사업계획승인 단지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단위다?

예, 그렇습니다.

! 여기서 일문일답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20세대 이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20세대 이상이 될 때 추계 예산액은 한 번 뽑아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을 볼 적에 계속 예산이 남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한 번 보조금을 받으면 3년간은 받을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 폭이 한 번씩은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기는 되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하던 아파트 단위가 전체 몇 동이냐, 20세대 이상이면 몇 동이냐 했을 때 이게 큰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억 3,000 이렇게 여태까지 지급했다 할 지라도 그런데 이게 20세대 이상 늘어나게 되면 어쩌면 그것이 배 이상 늘어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앞으로 확대를 할 경우에 약 77개 단지 정도가 됩니다, 단지 수가요.

현재보다 7개 단지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한 19개 단지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7개 단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전체가 77개 단지라는 말씀입니다.

77개?

예.

77개 단지로 확대된단 말이죠?

77개 단지에서 수혜를 받는 것이 19개 단지 정도로 됩니다.

77개에서 플러스 19개가 된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이 기존에 대상이 되던 아파트가 58개 단지고요...

58개 단지요?

예. 그 다음에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게 1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77개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단지가?

예.

단지가 그러면 58개 단지인데 몇 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했죠?

일단은 300세대 이상이고요, 그 중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단지는 150세대 이상이 또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난방식을 갖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150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난방식이 아니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300세대 이상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난방 방식을 갖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150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할 때도 지원하는 대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이 지금 기존에 없다고 했을 때 일부 아파트 구조를 바꿔가지고 운동시설을 만약에 신설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포함됩니까?

신설을 하게 되면 해당이 안 됩니다.

있던 것을 보수하는 차원에서만 된다?

보수하거나 리모델을 하거나 시설들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때 되겠습니다.

만드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2장 공동주택의 보조금의 지원에 보면 제9조 구성 등에서 보면 시장님이 위촉하시고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10조 회의소집에 보면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회의 소집을 보면 위원장 또는 위원회 몇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 소집되는 게 관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시장님을 여기에다 못을 받으셨는지?

같은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보면 위원장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치단체 지방행정을 운영하면서 필요할 적에 자문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심의를 요구할 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회 운영은 자치단체 장과 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대부분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보시면 위원장 소집, 위원들의 요구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구리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 짚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3장 구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회의소집을 시장 또는 위원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같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회 명칭은 다릅니다만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시는 게 있고요. 제4장 임대주택조정위원회는 또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구분하셨는지?

업무의 성격을 놓고 비중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동주택 분쟁이나 이러한 부분은 입주자들의 규약에 관한 내부적으로 소유자들이 대부분 당사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관리규약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분쟁을 다퉈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동주택 업무를 많이 다루는 이러한 쪽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나 이러한 것은 나중에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향하고 이러한 문제까지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중도가 같은 위원회라는 명칭을 썼지만 비중도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부시장님과 그 다음에 국장, 그 다음에 시장님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차별을 뒀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임대주택조정위원회가 오히려 지금 담당 국장님이 관련법이라든가 전문성을 보면 그쪽으로 배정되어야 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상황을 해석한다라면. 그 다음에 오히려 분쟁을 조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장님이 그쪽으로 가야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의 조례안에 여러 위원회를 두는 가운데 여러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기 다름으로써 오는 업무의 어떤 뭐랄까, 불균형성이랄까요? 그런 것을 한 번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의 어떠한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그 위원회가 갖고 있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독특한 업무를 가지고 관장해야 되는데 늘상 위원회의 어떤 독립성이 훼손되고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위원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라면 위원회가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 본 겁니다. 혹여 내용 수정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비중도를 따지면 공동주택 분쟁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를 단지 내에서 입주자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부분이 대다수가 되고요, 또 임대주택에 관한 것도 그렇게 따지면 그러한 쪽으로 가겠지만 임대주택의 당사자들은 사실상 세입자들입니다. 그냥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단지에서 건축주와 단지의 사업 주체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임차인들 이거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중도를 저희가 높게 생각을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일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 이것은 임대료를 산정하고 나중에 그것을 분양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요. 이때에 비중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격을 저희가 높이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조례안에서 위원회를 여러 위원회를 두면서 거기에 대한 위원장을 그 격을 동일시 하는 것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안을 잡았던 것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찌보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 부분이 가장 정치력이 발휘돼야 되고 시장님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될 이런 부분인데 거꾸로 여기에 국장님 실무자가 배정됨으로써 어려운 부분은 담당 국장에게 맡기고 실제로 업무의 편리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셨든, 국장님이 되셨든, 시장님이 되셨든 한 분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조직 운영상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놓고 볼 적에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공동주택 관리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적에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이 된다라면 사실상 그 분쟁은 더 꼬이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일상적인 사무나 민사적인 부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일부 공무원도 있지만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느 단지와 경우에 따라서는 각 단지와의 차이점도 비교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것은 사실상 자치단체 장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법령에서 시장을 하도록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한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으로 했습니다.

.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법에 따라서 시장님이십니까?

임대주택.

임대주택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맞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신태식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신태식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예.

발언하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리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국내여비 지급 내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가 개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본 의원이 오늘 집행부와 구리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간의 합의서를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짚고 이 합의서 초안을 집행부에서 어느 분이 작성하셔가지고 시장님 싸인까지 받으셨는지, 단체협상을 매듭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듣고 싶습니다.

지금 확인이 필요합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같습니다만 부시장님이 배석해 계시는데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지금 김명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직협과 집행부간에 합의한 합의내용을 어느 분이 작성을 했는지 그거를 알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거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당초에 아마 직협에서 안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안을 검토를 했고요, 그 담당 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답변하죠, 뭐.

겁니까?

예.

구리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구리시장 우리 단체장입니다. 단체장의 합의서에 보면 제2장 근무조건 제3조 특별휴가 종류 및 일수 개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리시 단체장께서는 구리시 지방공무원 조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하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례 제·개정권은 분명히 구리시 저희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에 보면 월권행위를 하셨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한다거나 이런 표현을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면 "개정하고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의회 입법권을 침해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귀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간에 말 토시 하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 자체는 그것을 갖다가...

! 법률적 해석은 토시 하나에 앞뒤가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합의서란 부분은 결국은 법률적 효력을 일정부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서의 토시 하나는 해석 자체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토시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마 차후에 복무조례가 개정이 의회에 상정이 될텐데 그 문귀상에 어떤...

하고 안 하고는 의회의 소관인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단체협상에 "개정하고"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그 의미 자체는 저희가 조례로서 올리겠다는 그러한 집행부의 생각을 담은...

표현을 그렇게 써 주셔야죠.

예. 앞으로는 그런 문귀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출장여비의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합의서안에 보면 갑 - 구리시 단체장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07년 예산에 편성함에 있어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출장여비를 월 14만원으로 인상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맞죠? 알고 계시죠?

예. 14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시에 여비,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는 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법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라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을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용차량 운전자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용차량인 경우에는 1만원을 감한다 했기 때문에 4시간 미만의 공용차량을 이용한 자는 결국은 여비규정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적 해석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법에 주도록 규정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단체협상안으로서 이것을 만드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가에 대해서 단체협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단체협의의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력에 대한 사항 쭉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그 범위에 일단은 해석을 해서 단체협상의 어떤 범위에 넣어줬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또 이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시에서 직협에서 어떠한 문건이 왔을 적에 그 하나하나가 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구별을 해야 하는데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하나의 단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동안에 예산 편성을 금년도에 아마 1만원씩 해서 10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공무원 1인당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갖다가 직협에서 경기도 내의 여비지급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시하면서 보니까 어느 시·군은 25만원, 어느 시·군은 20만원 쭉 하고 한 14만원 정도가 평균수준이더라고요. 그렇거니와 실제가 운영함에 있어서 많이 가는 직원들은 사실상 여비가 많이 지급되어야 되고 안 가는 직원들은 여비를 지급할 수 없고 그러한 사항인데 사실상 예산을 가지고서 가는 직원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한 것이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가는 직원들이 불만하니까 출장을 많이 가는데 여비를 적게 준다 하는 불만들이 직협에 아마 들어가 가지고 그런 사항이 요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부시장님 말씀에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본 의원이 어제 지적한 대로 조금전 부시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관내 여비 지급과 관련돼서 출장이 많은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내지는 운영규정, 지급규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제 본 의원이 지적했고 지금 부시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시 예산이 한도액이 조금전 부시장님 말씀대로 "월 예를 들어 한 번 나갈 때 1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월 10만원 정도 잡았다. 그런데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월 평균적으로 14만원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걸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어떻게 주라고 되어 있다라면 시 예산에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관내 여비를 그렇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이 주도록 규정한 내용을 시 예산에 맞춰가지고 효율성 있게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을 굳이 단체협상에서 명문화 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협 입장에서는 어쨌든간에...

! 만약에 부시장님께서 사기업의 CEO라 하시면 회사의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법이 규정하는 모든 내용들을 총 동원하였을 것입니다, 최대한 단체협상을 사측에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하여 즉 관련 부서의 장은 전혀 그런 고민을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부의장님! 그런 고민을 어떻게 안 하고 결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이 합의서 내용이.

일단은 그것을 결정할 적에는 그런 것과 함께 맞물려서 직원들의 사기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예.

그렇다라면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

현재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왜 여기다 다느냐 이겁니다. 법에 있는 내용을요.

김명수의원님! 언성을 낮춰주시고 일단은 김명수의원님의 의사전달은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예.

거기에 대한 공방은 그만 하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명수의원께서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근무조건에 있어가지고 제3조 「구리시 지방공무원 조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하고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런 문구를 합의서에 쓴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2장 근무조건에 제3조.

이 3조는 저희가...

부시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개정할 수 있고 조례를 갖다가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장님께서 직협하고 타협을 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개정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 같았으면 적절한데 일단 여기서 강제조항같이 개정을 해서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볼 때.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직장협의회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 부의장님께 삭발한 머리카락을 주고 동료의원이 놀라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 작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직장협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은 어제 KBS뉴스에서 나온 법원 판결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제 KBS뉴스에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지방공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잇따라 파면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엄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법에 따른 의무가 있는데 이들의 행동은 도를 넘어섰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고법 제1 특별부는 충북 진천군청 공무원 김모 씨 등 5명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는 파면 처분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직 등의 처분이 유지됐습니다. 또 청양군청 공무원 유모 씨가 청양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 항소심 공판에서도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충북 영동군청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서도 파면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1년여 동안 공무원 노조활동을 해 오면서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 행동을 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인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노조 파업사태와 관련해 지부장급과 극렬 가담자는 파면을, 단순 가담자는 정직 등의 판결을 내리는 등 엄벌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대전지법 제2형사부도 파업에 참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고 항소한 간부 김모 씨 등 14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이 노조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파업으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 경제적 손실 규모를 감안할 때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공무원과 공적업무 담당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여기에 담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또 발언하실 겁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광수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마 저거 같습니다. 근무시간에 사내 방송을 통해서 조합원 선동 내지는 의사전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근무시간 내에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가지고 근무지를 이탈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을 단순 구경이었든 가담이었든 근무시간에 조합원들이 나와서 그러한 부분을 또 함께 했고요, 또 근무시간 내에 본 의원의 방에 삭발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김광수의원님께서 그러한 법원 판결문을 예로 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예.

예, 하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인데 담당 부서장이 누구인지 몰라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부서의 부서장이 나와서 답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됐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순서에 없는 부시장님이 두 번에 걸쳐 나오셔 갖고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이 합의서 작성을 갖다가 이 자리에는 총무과장이 있지만 총무과에서 했다는데 이 간부 공무원들이 잘 윗분들의 생각을 잘 받들어야 되는데 전혀 시장, 부시장이 이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간부 공무원들 도대체 뭐합니까? 보십시오. 부시장께서 무슨 잘못이 있다고 두 번에 걸쳐서 사과를 하게끔 이렇게 만든 원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아무튼 안타깝고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