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

유신목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임문택 위원으로부터 유신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신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신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신목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례 위원장직무대행, 유신목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윤례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안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되었거나 변경을 요하는 부분과 사업이 변경되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안은 제2회 추경보다 1,061만3,000원이 감소한 2,322억3,63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회 추경보다 1,541만3,000원이 감소한 2,099억3,14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480만원이 증가한 223억490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까지는 각각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변경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변경사항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 2005년도분이 5억565만5,000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팔당댐 공도교 통행관련 보완시설 설치 4억8,000만원이 시책보전금으로 내시가 됨에 따라 계상이 됐습니다. 25～27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사업등 10여건에 4억3,299만9,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기금은 저소득 무료 암 조기검진사업등 2건에 14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7～29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등 21건에 5억6,952만9,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37～39페이지는 의회관련 예산이므로 주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인건비 사항은 총 감액이 4,541만4,000원이 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중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인부임은 실질적으로 인부임을 계상하다 보니까 조사원 인건비 38만원, 지도원 인건비 7만6,000원, 내검요원이 336만3,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42～43페이지는 전부 다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여비로서 도비 성립전 예산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여비로 성립전에 승인한 사항으로 208만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하단부터 45페이지는 전부 다 집행 잔액, 사용 잔액에 대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하단에 재산관리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은 국유재산 사무보조 인부임으로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기 때문에, 집행 잔액에 대한 것을 사무보조 인부임해서 다시 일반운영비로 과목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46페이지 여비 란에도 국내여비가 국유재산 현지조사 여비, 국유재산 소송수행여비가 삭감되고 이것을 다시 자산취득비로 국유재산 관리용 칼라프린터 구입과 국유재산 관리용 컴퓨터 교체가 과목 정정해서 계상하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용역비와 시설비는 집행 잔액과 2005년도 시설비는 잔액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관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TV구입, 냉장고 구입, 소파 탁자 구입, 사무실 파티션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생활 민원상담실 설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는 집행 잔액내지는 실적이 없는 사항에 따라서 전부 다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용비 지원해서 540만원이 변경 사항으로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하단부에서부터 57페이지까지는 변경 사항에 따라 전부 다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도 국·도비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추가로 변경내시 3,179만8,000원이 추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변경내시에 따라 전부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라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2억원이 당초 중에서……. 10억원을 시책보전금으로 저희가 받았던 사항인데 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도에다 비도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다시 황산～선동간 도로개설 시책사업비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삭감을 12억원을 해서 황산～선동간 도로개설에 10억원으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이것도 역시 팔당댐 공도교 특수경비 용역비로 성립전에 사용 승인하는 관계로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미불용지 및 행정소송 패소토지보상은 집행 잔액으로서 2억600만원이 삭감되고 그 밑에 팔당댐 공도교 통행관련 안내표지판 설치도 시책보전금으로 성립전 예산 승인된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팔당댐 공도교 통행관련시설 보안사업비도 성립전 예산 승인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70～71페이지도 전부 다 집행 잔액에 예산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하천관리과 신설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사용지 구입과 복사기 소모품 구입,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기본사무용품비 해서 일반운영비가 1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9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하단부분에 재난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 잔액을 전부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4～75페이지 전부 다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도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삭감하고 새로 과목 정정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반환금기타에 과오납금등 해서 민주화운동관련 피해신고자 사실조사여비로 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경비로서 예비비에 총 예비비 잔액이 34억1,9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8,5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 내용은 당초 검단산 등산로에 대한 주차 시설을 해서 그것까지 세입을 계상했었는데 사후에 되는 바람에 8,500만원의 세입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세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무인감시카메라 회선 사용료 4,500만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3,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122페이지에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등을 전부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만8,000원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압인기 구입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6,651만4,000원을 삭감해서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잘못 계상함에 따라 다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세입을 변환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상수도보호관리기금이 6,0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용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 수상요원 잠수 인부임 변경에 따라서 전부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134페이지에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 변경에 따라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마을진입로 가꾸기 사업, 정화조 유지관리사업비로 6,651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신설됨에 따라서 1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은 금년 연말에 발생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조사입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사항인데 매년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주관만 해서 올려 보내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통계 분야가 국가에서 하는 거라든가 또 도에서 하는 그런 통계를 전부 다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서 전부 조사하고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신고자 사실조사 여비가 있는데 조사를 하면 어떤 자료로 사용하게 되나요?

이것의 목적은 반환금으로 세워져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것은 반납용이지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반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담당관님! 38쪽에 무인감시 카메라 회선 사용료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해서, 계산 착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까? 팀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교통행정팀장 이광범입니다. 배윤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3회 추경안에 당초 4,5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집행 잔액을 잘못 판단해서 실제 2,000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그런 착오를 일으켰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집행 잔액을 제대로 파악하고 했어야 하는데 거기서 착오를 일으켜서 다시 복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만원 회선 사용료를 어디에 내는 거예요?

3군데로 들은 것 같은데…….

회선 사용료하고 납부 금액하고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선, 몇 회선인지 그리고 장소 이런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