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온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평생학습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관광개발공사 자본금 현물출자계획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4분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자본금 현물출자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영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클린시정의 구현과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향응제공,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은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하는 등 각종 부조리 행위를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정비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보호활동, 공명선거 활동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위원회를 두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위원회 명칭 및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관광개발공사 자본금 현물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관광개발공사 설립시 설립자본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함에 따라 케이블카 관련 재산 및 기타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현물로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써 출자자본금 총 179억 9,100만원 중 현금 5억원, 현물 174억 9,100만원으로 현물출자부분은 상부·하부정류장의 건물 및 토지, 지주 등의 시설물을 포함한 케이블카 관련 일체의 공유재산,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지출한 금액을 현물로 출자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정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6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평생학습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자본금 현물출자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어항관리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어항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종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어항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5월31일 「어촌·어항법」의 제정으로 통영시 관할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어항은 시·도지사가, 그리고 어촌정주어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각각 관리하는 등 어항관리청이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해당 어항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경감률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은「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한의 범위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감과 경형자동차의 보급증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0% 상향조정한 100분의 60을 경감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의 규정에서 위임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의 적용대상 범위를 조문에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토지·건물 소유자 등의 청결유지 책무 및 이용조치 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쓰레기 규격봉투 기준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쓰레기 규격봉투의 제작과 유통과정에서 불법 및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건축법」등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축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일괄 협의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물 공사 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물 착공 신고시에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를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예치하는 조치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거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조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어항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9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상권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의원의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하여 신뢰받는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2조에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위원회 구성, 위원 선임 방법 및 심사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무국외여행의 심사기준을 객관성이 있도록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는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결 정족수를 명시하고,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는 회의의 공정성을 위해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시기와 여행보고서 제출시기를 각각 출국 30일 전까지, 귀국 3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상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써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슴 벅찬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병술년 한 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한 예산안과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에는 지역경제가 서서히 살아나는 조짐들이 더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영∼대전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재래시장에는 관광객으로 활기를 되찾았고, 안정공단이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잡음으로써 국내 3대 조선도시로 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통영시가 기초자치단체 기관평가 결과 8개 분야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1년동안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윤이상 음악당 건립사업은 지난 12월18일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주최가 통영시장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음악당의 장소 선정과 사업비 조성, 건립 후 운영비 확보방안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무엇보다 시민과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세계 최고의 음악당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동안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해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