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승용입니다.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김의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접수된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배출스티커 배달·판매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균 의원 외 10인발의) 맨위로 이동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바,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며 작품의 공정성 심의를 위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장식품 등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높여 더욱더 우수한 작품이 설치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제2조1호에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2 이하에서 건축비용의 1천분의 2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2조2호 내지 제9호에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6 이하를 건축비용의 1천분의7로 조정하고자 하는 수정발의안입니다. 작품의 공정성 심의를 위해서는 심의위원 자신들이 작품을 심사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심사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제4항의 신설에서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가 없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안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시민에게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2조제1호에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천분의 1이상, 천분의 2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제안자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1호의 공동주택 조례 조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천분의 1입니다.

아니, 천분의 1인데 건축비용의 천분의 1 가지고 뭐를 하는 얘기냐고요?

여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아파트와 아파트의 공간에다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는 건축비용의 천분의 1 가치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 천분이 1 가지고는 정말로 미술작품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못 하는 작품이 선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이 이상으로 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 조형물 설치비용에 약 1억 2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1%만 상향 조정해도 약 3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장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니에요. 이거부터 얘긴데 지금 건축비용의 천분의 1 이상에서 천분의 2 이하로 했던 것을 없애버리고 천분의 2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천분의 2 이상으로 했으면 천분의 천도 될 수 있고, 천분의 백도 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걸 어떤 한계를 지정해 줘야지 이렇게 천분의 2 이상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천분의 2 이상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천분의 1하고 천분의2라고 하는 그 사이는 건축비 들어가는..

그리고 미술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지. 미술장식,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예술성이 있는 저기를 배치해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이 천분의 2 이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천분의 백도 될 수 있고, 천분의 천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그러면 허가자가 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허가해 줄 때 이 문화공간 예술에 대한 전체 건축비용을 천분의 백으로 하라고 임의대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그렇게 되면 이건 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지.그렇지 않아요?그러니까 이게 천분의 2 이하로 돼 있던 것을 천분의 2에서부터 천분의 5라든지, 4라고 해 놓든지 2 이내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모르지만 천분의 2 이상이라고 하면 허가권자가 백도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고, 이건 안 된다고.

그런데 1이라고 했을 적에도 5 이하로 자기네들이 작품을 하지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라가서 가격을 산정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허가권자가 이것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그러니까 이것을 한정 액수로 두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아요.

정회를 한 번 하죠?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잠깐만요! 아니, 말씀하세요.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경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7이상 2 이하, 제2조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건축비용의 천분의 6 이상, 천분의 7 이하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먼저 아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인 연서 주민수가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왔으나 연서 주민수를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기준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금년도 1월 11일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이상으로 정하고, 연서 주민수와 별도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시장에게 건의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이고, 입법예고는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 아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정할 목적으로 하고, 연서 주민수는 1항,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에게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이상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시장에게 건의할 경우에는 연서 주민수와는 별도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주요한 수단인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절차를 단순화·표준화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의 종류와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등을 정하고 제안의 자격 및 제안서의 제출과 접수, 제안서의 보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으며, 제안의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의 채택,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불채택제안의 재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에 따른 표창 및 부상금 지급방법, 창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채택제안에 대한 권리승계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채택제안의 실시와 수정·보완사항, 실시성과의 평가 및 평가방법,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민제안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78조, 공무원 제안 규정 및 시행규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 간의 제안서는 아산시 제안규칙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규칙에서는 제안한 시민에게 보상금이나 보상을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10페이지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릴까요?

예.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있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를 청구할 때 우리 아산시 주민이 20만인데 가상을 해서 19세 이상이 만 명이 된다고 봐요.그리고 만 명에서 1/20의 연서를 받아 청구했던 것을 1/50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15만 이상에서 20만 미만의 자치단체는 연서 주민수를 4,600명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이것이 금년도 6월 29일에 법이 바뀌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삭제가 되면서 주민 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19세 이상 사람들이 청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범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1/50에서 1/20까지..

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구태여 이렇게 저기할 것 없이 잘 한 거예요.

저는 원안 가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원안에 찬성합니다.

김학복 위원님은?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정 위원님, 이해해 주시죠?

지금 몇 명으로 조직한다는 거예요?

인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읍·면·동당 5명씩 해 가지고 현재 85명이 있습니다.

85명이에요?

예.

1년 연간 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예산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의 안에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안 9조에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예산을 금년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니터를 두고서 소정의 돈을 준다는 얘긴데 저게 과연, 그럼 이게 보통 예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가 계획을..

80명 정도만 보고도 1년에 한 사람당 두 번이에요? 1년 회의가요?

예, 두 번 정도..

두 번 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 모임 가니까 식대, 또 보상을 해 주려면 뭘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은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게 되면 식대 정도,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식대 정도로 계상..

그런데 그것만 준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은 얼마로 보상해 준다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운영에 이걸 인터넷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돈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먼젓번에 올라왔을 때 인터넷보다도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상금액을 딱 기준...

현재로서는 보상금액을 정할 수는 없고 다만, 앞으로 회의 참석할 때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식대 정도..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에는 해외여행, 막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런 것을 다 빼버렸어요.

맞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지금 산림녹지과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의 매입계획에 대해서 먼저 우리 토론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지만 수정을 제가 하고 싶은데, 수정예산은 2007년도 공유재산 계획안 중 산림녹지과 소관 남산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중에서 남산도시자연공원 부지와 신정호 수변의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하고, 관광단지 입구 양옆에 소재한 방축동 434-2번지, 그 20필지 1만 6,879㎡ 토지는 2001년도 9월 20일, 아산시에서 민간인에게 위 시설 아산드림랜드 설치를 위하여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안을 위해 해 준 일원의 토지로 당해토지 매입과정에서 인가해 준 위 시설에 대한 연고권 보상 및 영업폐기 보상 등의 요구가 있을 시 많 은 아산시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수정발의하겠습니다.

다른..

양옆이라고 했잖아요? 아, 양자를 삭제하고 옆으로만..

옆으로만 한다? 잠깐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농협과 온양새마을금고에서 판매업자들이 떠다가 팔고 있고, 또한 스티커는 시에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공급을 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매방법이 이원화되고, 번거롭다 보니 판매업자와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판매업소까지 봉투 및 스티커를 직접 배달체제로 운영케 함으로서 판매업소, 읍·면·동, 사용자 모두에게 편의제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민간위탁자는 기본적으로 판매원 두 사람과 보관창고 20㎡, 차량 한 대 이상 필 요로 하여 기본 확보조건으로 설정하고자 하고, 위탁사업비는 판매가의 4/100 이하로 시장이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3/100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시장은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발행에 보면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봉투의 공급은 제일 첫 번째, 직영판매.두 번째로 금융기관 위탁판매.세 번째, 청소대행업체 판매.네 번째, 민간위탁 판매방식 등의 순서를 정하여서 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먼저 설명드린 주요 골자는 절대적인 원칙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시행계획은 당사자간의 협상과정에서 극히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시기를 유인물에는 2006년 12월부터 위탁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2007년도에 최대한 빠른 시기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5종,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8종,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스티커 2종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봉투와 스티커를 시에서 인쇄해 가지고 배달·공급·판매에 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고, 위탁사업비는 민간위탁 사업자가 시에서 공급받은 가격과 판매소에 공급하는 가격요율 차액을보고드린 바와 같이 판매가의 4/100 이하로 시장이 정한 가격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탁업체의 예치금 납부, 위약금 설정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여해서 분쟁소지 근절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명시된 바에 의거해서 우리 시 청소대행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여 위탁운영·관리하도록 우선 협상을 하겠습니다만 본 사항은 유동적인 사항으로 별도 절차에 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에 따른 예치금은 규격봉투 스티커를 인수하기 전까지 현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협약의 변경·해지·판매대금 납부 기한·장부의 비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협약내용의 해석과 지시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결정과 해석에 따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배출스티커 배달판매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배출스티커 배달판매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시지부하고 새마을금고에서 했 었잖아요?

예.

어떻게, 왜, 이 청소대행업체를 처음에 설치 안 하고 왜..

아, 원래는 우리 지침상 보면 처음에 직영을 했었어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직영을 했었잖습니까?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천안에서, 특히 뭐가 터졌느냐 하면 쓰레기봉투로 횡령사건이 터졌어요.그때가 약 5년 됐나요?무슨 동사무소 직원이 몇억인가 이것을 전부 횡령해 가지고 그게 전국 사건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전부 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단위조합으로 다 이관이 됐었어요.그러다가 이 사항이 다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지침상 보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1순위가 직영, 2순위가 금융기관, 3순위가 생활폐기물 운반업자, 이런 순서로 지침상에 돼 있거든요.그래서 그렇게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시지부나 새마을금고는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을금고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한꺼번에 위탁을 하기보다는 이 기간을 6개월이나 1년 동안 한번 같이 병행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사항이 잘 된다고, 좋다고 그러면 바 꿔서 하고, 그 다음에 농협은 뭐 어차피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빼고, 마을금고는 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과장님, 스티커는 면사무소에서 사가는 사람 인적사항하고 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럼 쓰레기봉투를 일반 수퍼에서도 그것까지 같이 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같이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스티커에다가 금액을 담당직원이 이거 막 보고 써주고 그랬잖습니까? 그것을 아주 편리하게 정액권으로 우리가 인쇄를 시켰습니다. 천 원·2천 원·3천 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목록표를 해서 판매업소에 우리가 게시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지금 시골에 대개 부락단위로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를 동네, 소위 말해서 구멍가게에서 사다가 쓰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그래서 시골에도 가게마다 다 팔 수 있는 이런..

다 팔 수 있어요.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예.

골고루 다 배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시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쓰레기봉투를 사가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집 채소밭이나 텃밭에서 태우고 그러는 경향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쓰레기봉투의 필요성의 거의 못 느끼는 실정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없으니까 아예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안 해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배출스티커 배달판매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로고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공보체육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 도비보조금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안 됐던 것을 예산에 세워서 반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것을 반납시키는 거예요?

어떤 거요?

76쪽에 보면..

아, 76쪽을 설명드리면 사실 2003년도·2004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2005년도에 마감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정리가 됐어야 했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약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2,225만 원을 확보해서 반납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255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55만 원은 삭감하고 이번에 2,525만 원을 확보해서 도비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반납 사유는..

그러니까 2002년도·2003년도 사업을 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반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오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좀 보자고요. 전광판 설치는 이게 위치선정을 못 해서 2억을 이월..

아, 여기에 요약해서 위치선정이 지연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난 2회 추경 때 이걸 확보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못 쓰고서..

아닙니다. 그것은 사유가 있는 것이 저희가 그때 확보를 해 놓고 가까운 데는 예산·천안만 가봤는데 그 규모로는 너무 협소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천, 또 순천, 이런 경우는 규모가 12m 곱하기 8m로 해서 아주 참 상당히 규모도 클뿐더러 내용도 아주 충실하고 저 정도 규모로는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 왔어요.그런데 그 2회 추경 때에 보고드린 우리 2억 확보해 주시고, 농협에서 1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만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해야 되지만 알다시피 2회 추경 말고는지금 정리추경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입을 잡아서 집행하기란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렵다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시키는데 게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규모를 8m 내지 5m 정도로 생각 을 하고 계획을 잡고서 우리 시에도 설치를해야만 시 위상에 좀 걸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한테는 조금 더 우리가 요구를 더 해서 함께, 1억 해 준다는 것을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조금만 더 도와주셔서 규모를 8m 내지 5m 정도로 했으면 하는 아주 간절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년에 농협에서 그냥 1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1억 주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저는 기왕이면 조금 더 요구해서, 어차피 농협 농산물도 함께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만 가져주시면..

아이고, 이거 자꾸 길게 하지 말자고. 둔포에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은 이것을 바꿔서 사업을 했으면 이거 그냥 반납해 버리고 말지 뭘 내년으로 이월시킨대요?한 가지만 해 줬으면 됐지 뭘?

아니, 둔포 체육공원은 원래 게이트볼장으로 예산에 확보됐던 그 부지를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바로 시에서 사고 싶어서 살 정도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 국유지는 국회의 승인을 받고,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아 야만 살 수가 있어서 시일이 상당히 지연됩니다.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래요.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어서..

이걸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선장 같은 데도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이쪽 대흥리 쪽에 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삼선초등학교 뒤에 맨바닥에 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도 어떻게든지 어딜 사든지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땅을 사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못 하는 거 아니에요?이런 데는 국유지가 됐든, 뭐가 됐든 땅을 사 가지고 해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그럼 이게 전례가 돼서 어디에서든지 게이트볼장을 지어달라고 하면 다 사서 지어줘야 할 형편 아니에요?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양상이 틀립니다.

틀리나 마나..

왜냐 하면 시유지가 있어서 게이트볼장을 지으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딱 지으려고 보니까 둔포에서 면민의 의지나 둔포 시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우선 시유지 확보된다고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그 국유지에다 게이트볼장을 하면 될 거 아니냐 해서 계획이 바뀌어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게이트볼장을 지을 자리에다 자치센터를지어놓고서 땅이 없으니까 국유지를 사 가지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다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아니, 그건 그렇고 궁도장 설치공사에 지금 4억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월시키면서 2007년도 예산에 5억인가 또 올라왔어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궁도협회에서나 아주 지금 곤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에 5억이 확보돼서 궁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금년 초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남산궁도장은 부지가 시유지가 아니라 철도청 부지입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도저히 매각을 않겠다 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럼 공설운동장이 있는 데에다가, 거기는 공간이 넓으니까 거기에다 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발굴인가 시굴을 시작하다가 발굴이 지금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설계를 지난 3월부터 하다가 중지를 시켰어요.왜냐, 이 발굴조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설계 발주를 할 때 그걸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궁도장을 할 예상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이번에 5억 깎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차피 발굴조사 때문에 시기가 지연된 만큼 내년 추경에는 5억 원을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준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둔포 체육공원은 지금 어디, 재경부 땅이에요? 어디 거예요?소관청..

재경부, 맞습니다.

그거 도로 양해를 받아야죠? 천상 사서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고 국회·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까지 상정이 돼서 1월 초에 최종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미 행정적인 절차는 실무 부서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과정만 남아있습니다.

그건 남아있다고요?

예, 그 행정적인 절차도 몇 달 걸렸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다른 읍·면·동과 형평성에서 따지자면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땅이 없어서 사서 할 입장은 안 되고 그래서 그 땅을, 다른 읍·면·동에서도 애로사항이 많 은데 이건 특수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 주다 보면 형평성에 안 맞아 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앞으로 사서 짓겠다 하면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아니, 글쎄 지금 김준배 위원님이나 김학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이 감정가 이것은 국유지 매입하는 거하고 사유지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체육시설 부분이 한번쯤 검토가 된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땅을 매입하더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세요?과장님, 7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거든요.지난번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여기로 계속 올라와야 되나요?

아,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난번 이 모임, 회의 때문에 도에도 가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3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아니,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교육비 예산으로 3.5% 이내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 할 때도 그런 것 때문에 다 넘어갔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것만 답을 해 주세요.계속 이렇게 올라와야 되느냐?

지금 여기 정리추경에 이 삭감하는 요인이거든요. 지금 아시지만 도고온천 씨름장 설치 천만 원 삭감하는 문제는 처음에는 도고중학교에 씨름팀이 있어요.그래서 도고초등학교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이 승낙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10～20명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너무 적어서 온양온천초등학교도 이번에 창단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제가 좀..

예, 김준배 위원님.

다른 과하고 다르게 총무과는 이게 뭐예요? 주섬주섬 잔뜩 올라왔네?(웃 음) 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이게 지금 씰링대로 못 찾아서 씰링 채우려고 올라온 거예요?

씰링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당초 씰링..

아니, 그러니까 씰링이 얼마냐고?

아, 이게 전체적으로 씰링이 3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씰링이 3천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천만 원을 이번에 더 세운 거예요?

예, 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2천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이제서 세우느냐고? 마지막 추경에..

먼젓번에 씰링으로 돼 있던 것이 천만 원 감액됐던 것을 이번에 계상했고..

아니, 이걸 통과시켜 주면 열흘 동안에 다 쓴다고?

예.

어떻게 써?

이번에 3천만 원 올라온 것이 시에서 도에 추가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시 씰링을 추가 승인받는 사항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있냐고? 왜 진작에 않고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작에 천만 원은 당초에..

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뭐 차비도 좀 있어야 되고, 다니다가 밥도 먹어야 되고, 오는 손님들 대접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언제 이 돈을 다 쓰냐고? 그리고 그 씰링을 도에서 받는데 왜 이제 마지막 추경에 가서 그냥..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뭘 이해를 해요?

94페이지의 천만 원은 당초에 씰링제에 의해 이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감액이 된 돈을 다시 천만 원을 추가로 올려고, 그 다음 페이지 2천만 원은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찾아먹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올린 거 아니냐고?

그렇죠. 씰링 범위 내에서 다시 추가로 올린 거예요.

이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워 주셔야죠.

그럼 이건 누가 쓰는 돈이에요?

시장님도 쓰시고, 그 외에 우리 각 국장들...

아니, 시장님이 쓰신다 면 해 주지만 과장이 쓴다면 안 해줘.

아니, 시장님이 쓰시는 걸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웃 음) 이해를 해 주십시오.그 씰링 범위 내에서 올린 거니까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95쪽에 청소년 안보교육 버스임차인데 이것은 어디로 교육을 가는 거예요?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군부대로 가는 거예요.

수철리요?

예, 수철리요.

금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예, 4백 명이..

금년에 마무리..

예, 마무리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시설비로..

그러니까 시설비로 세웠던 것을 자산취득비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항목 변경을 한 거 아니에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8쪽의 시설비는 온양3동 짓는 데에 지금 부족해요? 7,800만 원..

아, 이것은 온양3동 부지를 매입한 건데 감정가가 19억 7,880만 5,000원이 그 부지 매입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9억밖에 안 서서 부족액을 세운 겁니다. 그건 토지 가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디, 몇 페이지예요?

아이고 참, 지금 현재 평가가 들어갔으니까 평가가 나와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을 한 예산 45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세운 거지.

예.

그리고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게 아니라 증축을 하려고 세워 놨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니까 목 변경을 해 주는 거 아니냐고?

예, 목만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것이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할 테지?

아니, 금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금액으로 사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럼 그건 조금 있어봐야 알겠구먼 뭘?

이걸 깎아놓으면 매입을 못 하지.

계약 자체를 못 하죠.

끝났어요.

감정 나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120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240만 원은 우리 시비를 못 세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도비를 못 세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이 3,240만 원은 국비 받은 금액의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 반환금..

그 밑의 것은?

그것은 도비에 대한 입찰차액 반환금.

이것도 입찰차액이에요?

예.

차액이라? 이상입니다.

왜 배방초등학교하고 인주중학교하고는 새삼스럽게 이게 올라온대요?

이 부분은 의상비입니다. 복장하고, 그런데 그 전에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 미처 계상을 못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계속 올라왔던 걸로 아는데? 배방초등학교 취타대..

아니, 계속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복장이 너무 오래돼서 계상을 해 본 겁니다.

하여튼 우리 관광과장은 예산 따 가려고 어지간히 노력을 하는데 잘 좀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개만 여쭤볼게요.외암리 민속마을 보존회 운영관리비는 지난번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지금 날짜도 며칠 안 남았는데도 또 이렇게 세워야 돼요?

아, 이 부분은 본예산에 3,98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3,6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12월 달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관광지내 분수대 조성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1억을 저기 해서 삭감이 되고, 아산온천 관광지 보안등 설치하는 것 3천만 원, 이 아산온천관광지 생태연못 조성공사로 해서 3천만 원.. 이게 다 깎였는데 이걸 왜 세워 놨다가 못 써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온천 활성화나 관광객들에게 좀 편리하게 보안등이라든지, 생태공원, 분수대, 이런 것을 정비해 드리려고 먼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장 부분이 개인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시설하려고 승낙을 받으려 했더니 그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을 합니다. “하지 말아라, 내 땅인데 왜 그걸 설치하느냐” 그러니까 해 주고 싶어도 못 하고 있고 계단만 저희가 보수를 해 줬습니다. 광장 올라가는 계단이 다섯 군데 있거든요.버스 승강장 일반 도로에서 광장 올라가는 그 부분은 수리를 해도 뭐 저기 하다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온천 관광지 협의회장한테 얘기해서 도저히 소유자들의 의견 때문에 하지 못 하니까 포기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신정호 국민관광지 내에다가, 지금 탑이 있습니다. 온천탑 그 주변에 분수대 해 놓은 데에다가 부족이 되는 부분을 거기에다 넣어서 좀 아름답게 꾸밀 그럴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 부분은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에, 이건 삭감된 거 아니에요?

감이 돼서 그 위에 시설비에다가..

시설비에 신정호 관광지 개발?

예.

거기로 이 삭감된 것을 옮긴다고?

예.

여기는 원래 분수대 같은 것을 만들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분수대 밑에 탑 동그란 것 다섯 개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분수대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분수대 위에, 생태공원 조성할 곳입니다.

애당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 세운 대로 밀고 나가든지, 그게 사장이 되면 반납을 했다가 다시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이것은 시설비로서 아산온천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산온천에다 우리가 세워 준 예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아산온천 내에서 목 변경을 했어야지 이것을 깎아다가 신정호수에다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거기는 사업 구간이 따로 있잖느냐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분수대니, 뭐니 해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은 전체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예, 본예산에..

그러면 이것을 깎아다가 거기에 해 놓는다고 그러면 이건 안 되지.

그런데..

아산온천 내의 관광시 설을 위해서 우리가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줬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해서 아산온천에다 예산을 투입시켜 줘야지.

그런데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차라리 땅을 사 가라는 거예요. 공공용지로 돼 버려서 활용을 못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깎아다가 155억씩이나 쳐 들여서 신정호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다 또 1억을 갖다 잔뜩 쳐 넣어야 돼요?

아닙니다. 저는 관광지 내에 지금 시설하는 부분입니다. 155억 내는 아니고요.그 분수대가..

전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전체는 제가..

지금 투자계획은 155억이 넘어요.

예, 전체, 도로개설까지 하면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에 분수대를 조금, 기왕에 설치할 때에..

아니, 그럼 도고온천 같은 데에다가..

아니, 그것은 내년도에 빛의 축제 쪽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빛의 축제는 예산이 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해요?

아니, 그것은..

그것은 뭐?

삭감 안 됐어요?

그거 안 됐어요.

예, 있어요.

안 했나?

예,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려서 그거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평생학습과 소관 맨위로 이동

그런데 나는 불만이 이 회계법상이라든지, 재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위법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 그걸 참고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리추경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용역비를 깎아다가 민강경상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는 얘기는 될 수 없는 얘기지. 이건 회계법상, 왜냐 하면 지금 이 취업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갖다 줘 가지고 민간인이 2006년도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차라리 2007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는 건 모르지만 그래도이건 정리추경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이게 민간인한테 돈을 갖다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프로그램은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우리가 추경을 빨리 했으면 좋지만 이게 마지막 추경이라도 날짜를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이 목 변경은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시행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그래서 오늘이라도 결정이 되면 오늘 날짜로 거기하고 벌써 협약에 의해서 교부 조건을 해 주면 금년 내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의 예산은 2006년도에 줘 가지고 그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원칙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엉뚱한 것을 냅다 깎아 가지고 여기에다 넣어주니까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지.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돼요.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평 생학습사를 교수로 채용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사실 대학교수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줄 바에는 우리가 평생학습사를 쓰고, 그 돈을 절약해서 다른 데로 평생교육 운영지원비로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생각은 좋아요. 좋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돈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주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좀 봐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국·도비 확정이 이제 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게 다 감해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사회복지과 마지막 정리추경에 증감 정리해 가지고 36억이 감되는데 총괄적으로 36억 감은 맨 뒷장에 있는 공설납골당에서 36억을 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사업에 플러스·마이너스되는 것은 거의 당초예산하고 맞춘 예산입니다. 그래서 36억은 금년도 세입에 약간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납골당 분야에서 36억 정도 감시키고 내년도에 계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보훈회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천도초등학교 앞에 그 대지가 약 9백여 평이 있는데 거기에다 종합적인 회관을 지으려고 용역비 2억은 서 있는데 금년도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일단 있는 건물을 쓴 후에, 지금 건물을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아주 포기했습니다.

도서관 그 자리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예산을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고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위해서 국·도비 내려온 게 있죠?

예, 재가복지센터 형식으로 내년도 예산에 국비· 도비만 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3억여 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이 시 재정이 없어 가지고 시비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시비가 부담되면 그 사업은 지속하고, 만약에 시비 부담이 안 되면 국·도비는 반납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놨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3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25%.

그런데 지금 정확히..

국비가 50%.

50%하고 25% 정도만 시비 부담을 하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이 거기에도 지금 3억 얼마가 서 있으니까 시비가 내년 추경에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140페이지요?

예, 보훈회관 담장보수비. 회계과 시설비 남은 걸로, 청사 수선비 가지고 보훈회관 담장 무너진 것을 집행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159페이지에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인성, 거기에 보면 인성학습원 리모델링으로 있거든요?

예.

이거 이월사유에 보면 수탁자 선정 지연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수탁자는 언제쯤 선정될 거 같아요?

일단은 지난번에도, 이게 참 서로의 관계인데 동의 절차관계 때문에 사실 인성학습원은글자 그대로 고유 자치업무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드릴게요.이것은 9월 12일 날짜로 시장님의 결재를 받을 당시에는 저희 보육조례가 6월에 통과됐는데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가지고 유효기간이 10월 31일이거든요.

아니,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언제쯤이나 가능한지나 얘기해 보세요.

예, 내년도 2～3월 경에는 수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아니, 그거 지어 놔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

그런데 늦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설계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이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시정질문할 때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한 것은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그것은 실제 운영이 그렇고요.

그럼 지난번에 운영 같은 경우에도 3억 5천만 원을 미리 6개월 전부터 세워 놓느냐고요?

운영비는 1억 5천이죠. 하반기 운영비.

기자재 비용까지 2억까지 해서 3억 5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 다.

그럼 거기에다 미리 뭐 하러 세워 놔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예산이라는 게 확보 않고 추경에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6개월 동안 돈을 거기에다 세워 놔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아니,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설을 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자를 먼저 선정해 놓으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시설비로 집행하는데 수탁자를 왜 미리 선정하느냐 하면 리모델링 과정에서 프로그램 계획에 맞춰 가지고 역시 수탁자가 결국은 하반기에 운영해야 되니까 그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리모델링 설계도면이 나왔을망정 그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해서 사실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시내에서 여기에 대해 오해하고 여러 사람들이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거기에 가 보면 전부 풀밭이고 엉망진창이에요.그것을 지금 가서 수탁부터 해 주면 우리가 지금 예산은 시설비니 뭐니..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시에서 이걸 시설해 가지고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부터 해야지 수탁자부터 선정을 하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누구한테 이걸 경상보조로 넘겨주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차피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저기 할 때에 어떤 방향이 좋은 가 하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어차피 서 있는 거고 시설비는 이월이 되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 다.

그걸 왜 이월시키느냐고요? 계획서도 나오고 설계도도 나왔으면 미리 하지.해 놓고, 대동소이해요.전문가가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 놓고서 이런 시설이니까 위탁을 이렇게 해 다오 하면서 딱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이거 뭐 계약부터 해 주고? 그럼 그 사람들 말 듣고서 시설을 따라가서 하면 다른 업자로 나중에 변경이 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 다오 하면 또 그렇게 해 줘요?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 가지고 뭐 무리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더 질의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 환경보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어떻게 했다고? (웃 음)

283쪽,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 금년클리닉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을 안 하고 일반운영비로, 하나는 재료비로 목 변경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돈이 남아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목 변경한 게 어디에 있어요?

286페이지.

재료비는 286쪽에 있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284쪽에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1쪽에 명시이월에 4억 5천짜리는 염치보건지소, 그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전부 이쪽에 예산 올라온 거 보조비가 이렇게 내시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아까 거기대로 예산이 남아 돌아가니까 남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증액한 것은 284쪽의 직급보조비 외에 다른 것은 목 변경 내지 국·도비 보조받은 사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목 변경 내지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