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10회 아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상
윤영상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윤영상입니다.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8일 임광웅 의원 외 9인의 의원 발의로 접수된 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12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아산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12일에 배부하였으며, 오늘 조례안 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저희 과 소관 아산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업안정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고용안정과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 고용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의 제공과 취업 알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취업알선, 채용여부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는 취업정보센터의 조직으로 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과 실무책임을 맡은 상담원을 두며, 취업정보센터는 센터장, 상담원, 취업정보망 운영요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9조에서는 취업정보센터장과 취업정보센터 직원에 대한 직무 관련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 및 제11조는 위업상담실 및 취업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2항에 보면 「“상담 원”이라 함은 직업소개 관련업무 유경험 공무원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유자격 민간상담원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유경험 공무원이라 함은 어떤 의미인가 궁금합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김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유경험 공무원이라 함은 직업안정법에 명시된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 행정 근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은 유경험 공무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2항에 「취업상담실 상담원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취업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유자격 민간인으로, 취업정보 운영요원은 상용직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운영요원은 필요시 자원봉사자 또는 공공근로 사업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항에서는 어떤 운영요원을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해놓고 3항에서는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사업자로 자격이 없는 사람도 또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지금 희소가치가 있어서 자격증 소지자가 없었을 경우 대응하는 뭐가 있 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자원봉사자 및 공공근로사업자를 넣은 겁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 아무래도 우리 시세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오다보면 유자격자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믿어서 운영을 해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네트워크나 정보망을 잘 이용하고, 또 직업을 원하는 사람, 구인과 구직과 같은 관계를 잘 아는 이런 분들이 직원으로 가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전화만 받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접수만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만약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빠졌을 경우 대안으로 이렇게 이 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제7조 구성에 있어서 센터장을 비롯해서 3인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을 더 보강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보강은...
김응규위원
이것이 보강이 되어야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보강은 또 조직부서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이런 우리가 조직부서에 계속 부탁만 해도 안 해줘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인원을 보강시켜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상충되더라도 이것도 법인데 9조에 있어서 맞지도 않는 것을 어떤 현실성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이 조례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직을 시켜준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2003년도부터 이것을 운영했는데 매년 한 500～600명 정도는 구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구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눈높이가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나름대로 무척 실적이 양호한 편입니다.
김응규위원
좋네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직업안정법 시행 규칙 19조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19조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9조, 22조 2항에서 두 번째 보면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이렇게 쭉 해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소와 관련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직업소개소가 문제가 많은 데 아니에요? 대부분 감옥 가는 데가 거기던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직업소개소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보면 교장을 정년한 사람들이라든가, 경찰공무원을 그만 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던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명의를 지금 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다 보니까 명의는 정말 사회 지도층이고 실제 사업은 브로커 마냥 비슷한 사람들이 해서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상담을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도 해당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은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건의를 좀 많이 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직업소개소 사업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라고 하면 모르지만 종사자라고 하면 직원이라는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만 그냥 2년 있다가 공무원으로 우리 취업정보센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2년 이상 정도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한욱
이한욱위원
일반인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면 하나 형평에 안 맞죠. 우리 공무원이 2년 이상 근무한 자, 교육사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서 교원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이런 경우하고는 형평에 안 맞죠.그래도 이 정도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교원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교편을 잡을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니까 가능하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은 종사자라는 말은 뺏으면 좋겠는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운영요원을 정할 때 이력이나 경력, 이런 것을 확실히 살펴서 요원으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전보를 간다든가, 다른 데로 가서 없을 때 대응하려고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9조 3항에 운영요원은 필요시 자원봉사자 또는 공공근로 사업자로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자원봉사자가 무급인가요, 아니면 유급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무급입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6조하고 7조, 조직하고 구성에 보면 6조에는 「취업정보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과 실무책임을 맡은 상담원을 둔다」, 또 밑 에 7조에는 「정보센터는 센터장, 상담원, 취업정보망 운영요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위에 조직하고 밑에 구성하고 조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조직이 이렇다는 것에 대한 것을 명시했고, 구성은 세부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3명 이상으로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인원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귀영
김귀영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김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하고 7조에 조직과 구성이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여기에 보면 6조에는 센터장과 실무책임을 맡은 상담원을 둔다고 했고, 7조에는 센터장, 상담원, 기타 운영요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조직에도 운영요원이라는 것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조직에는 센터장과 실무책임을 맡은 상담원이라고만 했는데 밑에는 세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센터장, 상담원, 운영요원, 그러면 밑에는 구성이니까 3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되 위에 조직에는 센터장과 상담원, 그리고 운영요원을 삽입해야 조직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지만 취업정보망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보조원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원을 조직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조항을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조직에 실무책임을 맡은 상담원을 두고 보조원을 둘 수 있다는 사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특히 이것이 서울시 쪽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것을 벤치마킹을 한 것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위원님께서는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광웅 의원 외 9인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본 의원의 발의로 접수된 의안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간사 임광웅, 여운영 위원과 사회교대)
광웅
임광웅의원
추운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가오는 2007년에는 활화산 같은 경제 부흥으로 세계화의 한국을 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같이 하시고, 동의를 해 주신 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하여 농업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한 공무원, 외부 전문가,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원 등이 상의하여 농정 시책의 개발과 조언, 건의, 조사, 연구 등의 자문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아산시 농촌발전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시책을 개발 건의하고,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득작목 육성, 조사·연구, 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모색하며,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문화·복지, 교육 사업 등을 논의하고, 농업 문제 및 불리한 기반여건 해소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정기획단과 식량·원예·유통·축산·산림·환경농업 등 6개 분과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임 위원님, 농촌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신 노력이 아주 이 조례안을 통해서 엿보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14조에 포상이 있는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포상이 들어간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포상을 해야만 되 는 것인지, 정책개발을 하는 이런 위원 중에서 지역 특성에 알맞은 농정시책 건의 또는 신규 농정시책을 발굴한 위원에게 표창할 수 있고 예산 범위 안에서 기념품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 위원들은 당연히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제14조 포상에 관련해서는 지역특성에 알맞은 농정시책 건의 또는 신규 농정시책을 발굴한 위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포상 범위가 있는데 포상 범위는 다양한 아이디어라든가, 또 다양한 농·축산업 개발이라든가, 농정시책을 다루는 위원께 포상을 하는 관계 법령으로 그런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가 있고 해서 우리도 받아들인 조항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혹시 여기 위원이 한 50인 이내 아닙니까?
광웅
임광웅의원
예.
김응규위원
목적에 보면 농정시책에 대한 조언, 건의, 조사, 연구,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여기에서 위원들의 임무에 시책을 건의하고, 여기도 목적이 그런 것인데 신규 농정시책을 발굴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의무를 한 분한테포상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50인 이내에 있는 위원들이 다 포상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웅
임광웅의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계획이라든가,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위 원한테 포상을 하는 것은 그래도 다양한 포상 제도가 있어야 열심히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데서 포상 관계 조항을삽입한 겁니다. 그럴 소지는 조금 있는데요.
김응규위원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 하면 위원회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예산의 범위인가요?
광웅
임광웅의원
지금 농정발전위원회 예산은 별도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농정발전위원회에서 따로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 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지는 않고 자치 운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촉위원이 쭉 나오거든요.그런데 여기 위촉 위원에는 저희 시 의원들은 들어가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의원
위촉 위원회 시 의원이 한 분 들어갑니다.
여운영위원장대리
그런데 내용 속에는 시의원이 빠져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그 문제를 선례가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농정과와 기술센터와 협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삽입 안 했더라도 자문기구로 당연히 한 분이 들어갑니다.
여운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제 생각 에는 여기에 삽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농업인,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 임원 및 시지부, 원예농협, 축협, 산림조합, 단위농협의 전무급 직원,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으로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기술보급·특화작목과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물론 자문위원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구성에서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시 의원이 들어간다면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그렇지 않고 시의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면 삽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만든 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웅
임광웅의원
농촌발전위원회가 당연직으로 농정에 관심이 있는 시의원이 참여를 해서 농정발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발의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운영위원장대리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당연직으로 시 의원이 참석을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 이 조항을 보면 경험과 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진 농업인, 임원, 농협시지부, 이것은 진짜 농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우리 시에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시 의원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한 것을 이 위원회에서 시장이나 집행부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 건의하고, 위원이 건의를할 수 있다는 사항이거든요.그렇다면 직접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데 시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시 의원이 지금 읍·면·동에 다 계시지만 농업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매번 있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정과장, 산림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있는데 우리 시 의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우리도 과장 선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당연직으로 시 의원을 여기다가 넣는 것이 안 넣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보게 되면 당연직으로 시 의원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있고, 또 당연직으로 시의원이 안 들어간 위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할 때 시의원이 빠져있는 부분도 제가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그래서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같이 삽입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고, 또 제가 건의한 내용에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발의를 했고요.그런데 농정과나 기술센터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저도 정리를 해서 일단 상정을 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도 이렇게 상정을 한 겁니다. 자문기구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여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장 유근봉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수도과 소관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수돗물 생산과정에 수질전문가 및 소비자의 참여를 통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수질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질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서는 수돗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1년 단위 수질검사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 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원수 및 정수의검사지점, 검사항목, 검사빈도, 검사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수처리 공정은 이론과 경험을 고루 겸비한 고도의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정수처리 공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수돗물과 관련된 대학교수, 상수도 수용가, 언론인,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장 및 공무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수도법 제19조의2이고,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돗물의 신뢰성 제고와 수돗물의 생산기술을 배양토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구성에 보면 수돗물 관련학과 교수가 있는데 이런 학과 교수도 있어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명칭이 뭐예요? 어느 소관에 포함되는 거예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실제 수질물 관련해서 화학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또 시설관련해서도 관련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시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시설도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과라든가, 정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대 쪽이겠네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화공 쪽도 있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우리 인근 지역에 대학교에도 이런 학과가 있어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관내에서는 관여하신 예가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요. 실제 환경부 쪽에서 저희들이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 관련학과 교수님들이 오셔서 현장 점검도 하시고, 또 자문도 해주신 적이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환경부 쪽에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환경부에서도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상수도 수용가도 있는데 상수도 수용가는 한 명이에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한 명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고 그 분야 중에서 10명으로 구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솔직히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비자와전문가를 포함시켜서그러한 양질의 물 을 공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이 수도법이 언제 제정된 겁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수도법 제정 일자는 제가 기억을 ‘98년도라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수도법 제19조 2항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19조 2항이 개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있던 조항인가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전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의무조항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최근에 강화가 되었다고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실제 인근 시·군에서는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것은 전문성을 요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검사나 또는 수질검사 계획, 또 시설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교수님 한 분이 들어가셔서,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소장님하고 상수도과장님도계신데 그 외에 수용가나 언론인 또는 이런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여성단체 등의 장, 그 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요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수질검사도 전문용어가 많이 들어가고, 또 검사나 이런 것들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또 시설이나 이런 것도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분들이 나름대로 연구하시겠지만 과연 이 위원회가 구성으로 봤을 때 전문적인 자문을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을까, 약간의 그런 의문이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전문가를 영입해서 상설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공식적인 자문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각계각층의 실질적인 수용가 대표자인 소비자를 참여시켜서 수질의 질이라고 할까요, 또는 검사하는 방법, 항목 등등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수돗물 평가위원회라고 하면 결국은 수돗물 질을 평가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방금 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돗물이라는 것은 다중 시설 속에서 사용하는 음용수인데 여기 구성원을 보게 되면 관련학과 교수, 수용가, 언론인, 소비자 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과장으로 했는데 너무 구성원이 막연하다, 이 안에도 구성원이 누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구성원으로 되어야 되지 그냥 너무 막연하게 구성원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10인 중에는 한 두 분 정도의 전문가만 있어도 저희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요.또 부수적인 목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떻게 맑은 물이 공급되는지 하는 이런 전 과정을 밝힘으로써 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수돗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제 짧은 상식으로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취수를 해서 그 취수한 것이 원수거든요. 원수를 정화 과정을 거쳐서 정수를 안전하게 수용가까지 공급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 물이거든요.
김응규위원
과장님한테 그것을 여쭤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수돗물 공급은 대청호 2단계 상수도에서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수돗물을 그냥 그 자체로 먹는 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대부분 정수기를 갖다놓고 걸러서 먹든지, 물을 사다 먹든지, 이런 실태인데 위원회에 구성원들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청호에서 공급을 할 적에 정화를 시켜서 맑은 물이라고 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렇게 오는데 상수도 관을 통해서 오염이 되거나, 그런 것을 조사하려고 이것을 하는 겁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지금 대청댐에서 오는 정수된 물도 오고, 또 저희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취수장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치단체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취수를 해서 정수하는 용화정수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는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김응규위원
우리 시에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이 있나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극히 미비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2007년도 예산에 일부 확보를 했고요. 단계적으로 해서 공인기관으로서의 정도로 이렇게 수준을 끌어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수질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매일 검사하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항목이 있고, 월에 한번, 분기에 한번, 이렇게 강도를 높여가면서 수질항목을 설정해놓고 있는데 저희가 매일·매주까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항목은자체 인력과 시설로 가능하고요.
김응규위원
취수해서...
예. 그 다음에 월 단위로 하는 것은 아직은 미비해서 점진적으로 시설·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 문제지만 “수돗물”하고 “수도물”하고 이것이 표준 문자가 어떤 겁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ㅅ”이 들어간 것이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여기서 수질검사나 시료채취에 참여한 것만 가지고 수당을 주는 거죠? 이분들이 별도로 검사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수돗물 평가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무슨 검사를 시행한다든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자문해주고, 운영상의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응규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출석하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전국 지하수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오염된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것도 특히 학교 교육기관에, 그 중에서 충청남도가 제일 많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시도 있는데 행감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인에 신화초등학교인가요?그 당시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원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 결과 다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 학교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는 이런 시설은 거기에 대상이 안됩니까? 오염이 되었거나, 우리 시는 완벽합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먹는 물 관리를 저희 상수도과에서 어느 범위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말 그대로 광역상수도하고, 또 저희 자체 취수하는 지방상수도, 또 마을단위 마을상수도, 또 규모가 좀 적은 그래도 넓은 뜻에서는 마을이지만 소규모 급수시설까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용 상수도라든가, 관정으로 자가수도가 되겠죠.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분야는 지하수분야거든요.그래서 하수도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수돗물 외에 마을 상수도나 전용상수도, 이런 것도 검사하거나 또 시료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수돗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시료 채취할 때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취수단계에서, 정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아파트나 개인주택 수도꼭지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행도 채취하는 지점을 달리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입회할 정도의 계획은 아니고요.그런 것은 별도로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운영방식 등을 자문해준다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할 것이고요.이 위원회는 이런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수돗물 생산에서부터 공급, 운영에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3조 구성에 보면 4호에 기타 소비자 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의 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나 중앙이나 시도 보면 각종 위원회에 단체장들이 그냥 전부 중복이 돼서 서너 번씩, 4～5개 위원회에 중복 이 되어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설치 운영이 된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또 우리 수돗물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그런 것은 감안해서 설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대표성을 띤 분들이 여러 위원회에 겹쳐서 위촉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귀영
김귀영위원
예.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에서 유의를 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아산시에 수도공급이 대청댐에서 정수된 물이 오는 것하고 아산시에서 취수해서 정수하는 물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취수해서 정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약 20%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수질검사를 했을 때 수질이 안 좋으면저희가 아산시 자체에서 이 수질을 변 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대장균 같은 것은 염소로 가능하고요.
여운영위원
아산시에서 다시 정수를 하나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저희가 자체 취수분은...
여운영위원
자체 취수하는 것 말고 대청댐에서 오는 물 80%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그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전한 물 공급이 된다고 하면 큰일이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도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쪽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도꼭지에서도 저희들이 시료를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물이 오는 도중에도 변질될 수 있나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그럼요. 지금 여기 뒤에 우리 관계 직원들도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를 오히려 사먹는 생수보다 더 즐겨 먹고 있습니다. 다만 관로가 노후화 되었거나 오래돼서 이물질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런 데서 신뢰가 좀 떨어지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이나 가정집에 옥내 배관이 불량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렇 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질검사를 하는 내용은 각 그런 공동주택이나 이런 가정에서 나오는 물도 돌아가면서 검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지금 현행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이 평가위원회에서도 그런 가정에서 직접 나오는 물을 검사하고 평가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평가위원회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에 입회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지도 내지는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운영상의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제가 질의할게요. 설치 운영 조례안에 활동사항이 빠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여기 보게 되면 정기적인 수질검사라든가, 기타 수돗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활동사항이 빠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기능에서 2조 기능에 3개 사항이 나오는데 명시된 바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운영상의 자문을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자문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1호 같은 경우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등 연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든요.이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었는지, 어떤 것이 더 보완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기술적인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그런데 조례안에는 삽입을 시켜놔야 되죠. 정기적으로 수돗물을 검사하는 것을 아주 삽입을 시켜놔야 되지, 자문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몇 분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할 때하고 수질검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운영하고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수질검사를 실제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만을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 운영을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장 박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과 소관 사항인 아산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행성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직급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변경되는 등 조직이 개편되어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4조 제2항의 관리자가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 이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2007년도에 우리 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죠?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2006년도입니다.
김응규위원
아니, 우리 시 전체적인 조직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 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랬을 적에 조직진단 결과 상하수도사업소가 똑같은 명칭으로 될 것 같습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이 명칭은 그냥 계속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이것 지난번에 상수도과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올라 왔었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때 같이 하시지 왜 이렇게 따로 하시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조례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상수도고 이것은 하수도 관계라 틀립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그때 같이 하셨으면 한꺼번에 통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벌써 한참 전에 상수도과는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같이 했어야 되는 것인데...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좀 전에 상수도과장님이 조례 설명할 적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예.
김응규위원
이것을 여기와 마찬가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으로 했으면 하는 질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락
최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8분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외국기업 고용 및 훈련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새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어디에 주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외국기업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아산시에 외국 기업이 몇 개나 들어와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한 30개 정도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돈을 줘서 훈련비로 쓰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191쪽에 시설비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문화재시굴조사가 지금 이 돈이 반납되는 거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토지매입이 지금 다 완료가 안돼서 토지매입이 끝나면 이것을 반납했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있거든요.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문화재 시굴조사가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또 서 있거든요.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위에는 반납되었다가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을 다시 받는 것인가요?
한욱
이한욱위원
3억 반납했다가 자본보조로 쓰려고 하는 거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을 안하고 그냥 하시면 안되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시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재원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 위에는 3억인데 밑에는 1억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억을 세웠다가 1억 3,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사업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3억 세웠던 것을 1억 3,000만원으로 할 수 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오늘 이것 통과되면 그냥 집행하는 것 아닌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방금 여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요. 3억을 반납해서 밑에 191쪽하고 192쪽에 보면 계속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에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여기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해서 아산테크노밸 리가 되어 있어서 다 반납하는 겁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것을 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하는 겁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192쪽에 벤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공기부족으로 사업 집행 안 했었죠? 명시이월했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계상된 겁니다. 벤처산업단지 용역은 저희들이 충청남도 전략사업이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하나 있고, 자동차 부품 항목이 지금 선택되어 있어요.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략적인 타당성 용역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2008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가면 우리 시에 이 벤처산업단지를 디스플레이하고 부품업체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산자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본래의 취지에서도 어긋나지 않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벤처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개인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대개 평범하게 땅 부지 같은 것을 그러니까 아이템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이 벤처는 일단 소프트적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성공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취사선택해서 받으려고 하거든요.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이 되겠 습니다. 특히 삼성 LCD부품업체의 고급 두뇌들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벤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그리고 189쪽에 취업박람회 개최 생방송이 있는데 이것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로 5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비로 쓰고 시비는 깎는 겁니다. 시비는 세입을 시키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그래서 도비로만 쓰고 시비는 남겼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아까 여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특별회계 먼저 하시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381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97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 401쪽부터 402쪽요. 40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
407쪽 하단부에 보면 분양대금 정산이 있어요. 248억인가요, 이것이 감되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407페이지요?
김응규위원
예, 12만 6,000원씩 해서 19만 7,595평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주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선수금에 있어서 248억이 감되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감된 이유는 지금 정산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응규위원
아직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감하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41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87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95페이지까지요. 497쪽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5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분양 및 주민설명회 신문공고료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도고농공단지가 지금 토지보상이 안되어 있어서 사전에 토지보상이 되면 분양 및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해서 지금 감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고농공단지 건에 대해서는 한라그룹에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토지보상만 되면 분양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라그룹하고 협약서는 체결을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다음은 509페이지,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특별회계입니다. 517쪽까지 질의 있습니까? 519쪽,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입니다. 5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에 농정과는 우리 지역 AI 관계로 농정 관계자가 현장에 있으므로 교통행정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217쪽 운수업계보조금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밑에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사고가 없는 업체에 도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가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도비가 확정이 돼서 정리추경에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시비를 감축해서 이렇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시상금인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시상금입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은 업체가 결정이 되었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800만원 확정이 된 겁니다. 온양교통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재 정지원금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버스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일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1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택시GPS호출시스템 설치 1억 8,000만원을 삭감하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다 된 거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다 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다 하고 돈이 남는 거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원래 저희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 하려고 했는데 법인택시는 자부담 때문에 기피해요. 80%가 지원이고, 20%가 자부담을 보태야 되는 것인데 자부담을 보태지 않으려고 기피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택시도 450대에서 일부만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450대인데 400대만 한 거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뇨. 400대는 안되고 한 170대 정도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자기들이 원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더니 안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20%자부담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욱
이한욱위원
1대 설치하는데 총 얼마나 드는데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1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기부담 단말기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0%는 자부담이고, 80%는 지원인데 그런데도 그것을 안 해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요금도 자기들이 천안하고 같이 합의해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싸인까지 해놓고 나중에 되돌아서서 손해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화가 안됩니다. 아주 운수업계가 어렵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219쪽,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유류대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지금 이것이 부족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이 당초에 정부에서 보조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더 지원되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218쪽 민간자본보조에 공영버스 구입이 있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나 또는 누구에게 이것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면허가 된 업체입니다. 온양교통하고 아산교통이 2개 업체가 있는데 이 버스업체에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버스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구입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공영버스라고 했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적인 영업을 하는 것인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사익보다는 지금 공익을 더 추구하죠.
여운영위원
시내버스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옛날에는 사익을 많이 추구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공익 버스 면허 노선을 갖다가 우리가 인가해주는 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공영이라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내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1,915만원인데 이것으로 버스를 구입할 수 있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일부 보태서 하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217쪽에 우리 여운영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사고지수 낮은 업체 시상금에 대해서 사고지수 낮은 업체 선정기준이 뭡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선정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도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도에서 선정해서 도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시비도 50대50으로 보태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그러면 충남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산만 하는 거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도 전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준 것 같아요. 도에서 용역을 줘서 사고라든가, 경영평가, 이런 것을 한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45쪽부터 253쪽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농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부터 농정과 소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농정과 예 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다음 토지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부터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 하고 쪽별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273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건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63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잠깐만요.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267쪽에 명시이월된 거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이것은 소송으로 지연된 거예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입주자 대표회의를 이애순씨라는 분을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 거기에 또 다른 분들이 자기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한테 내년에 하겠다고 연기 요청이 와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차라리 소송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다음에 받으면 되지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해야 됩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산을 세운 후에 소송이 진행된 거예요.
광웅
임광웅위원
소송이 완료된 후에 다시 재편성하면 안돼요? 이렇게 계속 소송중인데 지금 이것을 언제 할 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아뇨. 그것은 내년 초에 끝난다고 해서...
광웅
임광웅위원
소송이 내년 초에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3월경에 끝난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은 할 것 같아요.
현인배위원장
예산이 먼저 세워지고 소송이 늦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302쪽에 보면 시설비에 역촌1리, 행목2리, 죽산2리의 시설비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마을상수도 관련 사업인데 집행잔액하고 부족액을 정산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303쪽에 온천공 검사 및 온천수 유입원 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하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양온천 지역 내 온천수가 다량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하에 온천수가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층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층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리탐사를 해서 어떻게 흐르고 있 나 하는 조사를 해서 흐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아산시가 현재 대규모로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나 또는 공원녹지로 지정을 해서 온천수를 관리해서 온천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탐사하고 아울러서 신동에 온천공이 하나 신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공에 대해서 양수시험, 또는 온도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해서 우리 시에서 인수할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예.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30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간이상수도 배관교체공사 반환금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해주세요.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도비 지원사업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2005년도에 시행한 분입니다. 그것을 작년 말에 반환을 했어야 맞는데 그때 반환을 못하고 이번에 계상해서 반환을 하려고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이것은 어느 지역이 지정돼서 나온 금액이었습니까?
유근
유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신도시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다음은 신도시조성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 없이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휴식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해서 311쪽부터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다보니까 특별하게 우리 국민생활관만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와 있어요.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12월달 봉급도 다 탔을 테고, 그렇지 않아요?수당도 지급이 되었어야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왜 이렇게 늦게 올리게 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지금 기본급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감하는 부분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감하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일용인부임도 다 그렇지 않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기본급하고 기타 보수직은인사이동으로 인 한 결원 상태이기 때문에 재원이 남아서 감하는 부분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316쪽에 일반운영비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316쪽 일반운영비는 아직 지금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정리추경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실내수영장 공인 수수료라고 해서 실내수영장의 공인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느냐 하면 금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2월달까지 지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을 맡기 위한 공인 수수료하고, 또 연료비는 1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이 돼서 연료비 수영장의 벙커C유 연료비가 부족해서 계상했고, 강사수당분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수영 코치가 어떻게 이동을 했어요? 어디서 다시 왔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아뇨.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요구할 당시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하면 100% 예산을 딱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남는 것은 반납하고...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운영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기본급, 이런 것은 다 본예산에서 정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이것이 코치 강사수당 같은 것도 대개 수당 같은 것은 언제 줘요?다른 코치나 이런 분들 수당은...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수당은 거의 1일날...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1일날 줬어야 되잖아요. 1일날 주게끔 이것이 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그런데 이것을 정리추경에 이 달도 다 갔는데 이제서 세워주면 그 사람들은 수당을 못 받고 지금까지 20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것이 정리되어야 받는 것 아닙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1일날 나가는 것도 있고, 말일 날 나가는 수당이 있고, 다 목별로 다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았습니다.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해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기스포츠단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괴롭힌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국민생활관에서 마지막 정년을 하시는데 남은 기간 멋있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돕고 우리 관장님도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고맙습니다. 타.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04분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관계로 건설과가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31쪽부터 243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 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298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297쪽 시설비에 있어서 배관교체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김응규위원
정리추경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 기술센터를 지은 지가 만 11년이 됐습니다. 11년이 되었는데 지난 8월달에 공동구에서 배관이 터져서 예산이 저희가 시설비가 없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목 변경을 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임시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올 겨울을 날 수 있을지 상당히 아주 위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목 변경으로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상당히 이것이 과거에 철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다 막히고 아주 엉망입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29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상토가 좀 예산이 줄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줄은 것이 아니고...
기행
조기행위원
삭감이 되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1억 정도가 감되는데 그것은 농가 중에 신청을 안한 농가가 있어서 그 부분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