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승용입니다.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김의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접수된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배출스티커 배달·판매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균 의원 외 10인발의) 맨위로 이동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바,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며 작품의 공정성 심의를 위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장식품 등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높여 더욱더 우수한 작품이 설치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제2조1호에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2 이하에서 건축비용의 1천분의 2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2조2호 내지 제9호에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6 이하를 건축비용의 1천분의7로 조정하고자 하는 수정발의안입니다. 작품의 공정성 심의를 위해서는 심의위원 자신들이 작품을 심사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심사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제4항의 신설에서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가 없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안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시민에게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분의 1입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아파트와 아파트의 공간에다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는 건축비용의 천분의 1 가치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 천분이 1 가지고는 정말로 미술작품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못 하는 작품이 선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이 이상으로 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 조형물 설치비용에 약 1억 2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1%만 상향 조정해도 약 3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장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렇죠.

천분의 2 이상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천분의 1하고 천분의2라고 하는 그 사이는 건축비 들어가는..

예,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1이라고 했을 적에도 5 이하로 자기네들이 작품을 하지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라가서 가격을 산정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정회를 한 번 하죠?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잠깐만요! 아니, 말씀하세요.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경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7이상 2 이하, 제2조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건축비용의 천분의 6 이상, 천분의 7 이하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먼저 아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인 연서 주민수가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왔으나 연서 주민수를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기준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금년도 1월 11일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이상으로 정하고, 연서 주민수와 별도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시장에게 건의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이고, 입법예고는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 아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정할 목적으로 하고, 연서 주민수는 1항,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에게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이상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시장에게 건의할 경우에는 연서 주민수와는 별도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주요한 수단인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절차를 단순화·표준화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의 종류와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등을 정하고 제안의 자격 및 제안서의 제출과 접수, 제안서의 보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으며, 제안의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의 채택,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불채택제안의 재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에 따른 표창 및 부상금 지급방법, 창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채택제안에 대한 권리승계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채택제안의 실시와 수정·보완사항, 실시성과의 평가 및 평가방법,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민제안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78조, 공무원 제안 규정 및 시행규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 간의 제안서는 아산시 제안규칙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규칙에서는 제안한 시민에게 보상금이나 보상을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10페이지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릴까요?

예.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예, 지금 종전대로 했을 때 주민들이 조례제정을 해서 청구한 일이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죠?

예.

그런데 현재까지 적고 이게 하기가 어려워서, 서명받기가 현재의 법으로는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못 하는 건데 더 어렵게 만들자는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렵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해서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줄었거든요. 그 줄인 것에 대해서 했고, 또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최고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 1/20로 하셨잖아요?

예.

지금 시에서는 최고 어렵게 만든 거라고요.

아니, 지금 한 건도 들어온 게 없는데요? 더 어렵게 만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더 쉽게 만들어줘야지..

1/20이나 1/50이나 아마 청구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청구를 안 하고, 못 하고는..

더 어렵다고요. 얼마나 어려운데?천 명만 받아보려고 해 봐요.지쳐서 못 받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아니, 의회에서는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1/50이 있으면 그 1/50쪽으로 가야지 1/20인 제일 어려운 쪽으로 가느냐고요?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주민참여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게 해 주려면 이거 1/20, 토론할 때 말씀이 되겠지만 1/40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주민참여를 자꾸 못 하게 막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우리가 그 문호를 개방해 줘야지.

참고자료로 저희 19세 이상 주민수는 16만 47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19세 이상 주민수는 16만 473명이 지금 현재 통계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만으로 따지면 8천 명은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예, 아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원안은 1/20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저는 1/40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도 원안에 찬성합니다.

김학복 위원님은?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정 위원님, 이해해 주시죠?

어렵게 만드는 건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고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총무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등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기타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의 제고대상을 정하고 모니터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운영에 이걸 인터넷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돈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보상금액을 딱 기준...

현재로서는 보상금액을 정할 수는 없고 다만, 앞으로 회의 참석할 때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식대 정도..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에는 해외여행, 막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런 것을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니터 제도가 어떻게 보면 좋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읍·면·동에 다 통장님들도 있고, 새마을이나 지도자들도 있고 다 그런데 이걸 더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민심을 파악 못 해서..

민심을 파악 못 하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그래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 모니터를 둬 가지고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각 시·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도정모니터가 있고...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시장님하고 상대하다 보면 읍·면·동을 우습게 알아요. 건너뛴다고요.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보체육과에 주부모니터 올라온 예산 다 삭감해 버렸어요.

맞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지금 산림녹지과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의 매입계획에 대해서 먼저 우리 토론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지만 수정을 제가 하고 싶은데, 수정예산은 2007년도 공유재산 계획안 중 산림녹지과 소관 남산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중에서 남산도시자연공원 부지와 신정호 수변의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하고, 관광단지 입구 양옆에 소재한 방축동 434-2번지, 그 20필지 1만 6,879㎡ 토지는 2001년도 9월 20일, 아산시에서 민간인에게 위 시설 아산드림랜드 설치를 위하여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안을 위해 해 준 일원의 토지로 당해토지 매입과정에서 인가해 준 위 시설에 대한 연고권 보상 및 영업폐기 보상 등의 요구가 있을 시 많 은 아산시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수정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이 문구가 처음에는 관광단지 양옆이라고 그랬는데 「양」자를 빼고 이쪽 것은 사야 돼요. 저쪽 놀이기구 있는 쪽은 사지 못 하더라도, 그래서 양옆에 있는 것을 「옆」만 써주시면 돼요.

양옆이라고 했잖아요? 아, 양자를 삭제하고 옆으로만..

옆으로만 한다? 잠깐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농협과 온양새마을금고에서 판매업자들이 떠다가 팔고 있고, 또한 스티커는 시에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공급을 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매방법이 이원화되고, 번거롭다 보니 판매업자와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판매업소까지 봉투 및 스티커를 직접 배달체제로 운영케 함으로서 판매업소, 읍·면·동, 사용자 모두에게 편의제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민간위탁자는 기본적으로 판매원 두 사람과 보관창고 20㎡, 차량 한 대 이상 필 요로 하여 기본 확보조건으로 설정하고자 하고, 위탁사업비는 판매가의 4/100 이하로 시장이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3/100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시장은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발행에 보면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봉투의 공급은 제일 첫 번째, 직영판매.두 번째로 금융기관 위탁판매.세 번째, 청소대행업체 판매.네 번째, 민간위탁 판매방식 등의 순서를 정하여서 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먼저 설명드린 주요 골자는 절대적인 원칙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시행계획은 당사자간의 협상과정에서 극히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시기를 유인물에는 2006년 12월부터 위탁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2007년도에 최대한 빠른 시기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5종,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8종,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스티커 2종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봉투와 스티커를 시에서 인쇄해 가지고 배달·공급·판매에 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고, 위탁사업비는 민간위탁 사업자가 시에서 공급받은 가격과 판매소에 공급하는 가격요율 차액을보고드린 바와 같이 판매가의 4/100 이하로 시장이 정한 가격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탁업체의 예치금 납부, 위약금 설정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여해서 분쟁소지 근절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명시된 바에 의거해서 우리 시 청소대행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여 위탁운영·관리하도록 우선 협상을 하겠습니다만 본 사항은 유동적인 사항으로 별도 절차에 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에 따른 예치금은 규격봉투 스티커를 인수하기 전까지 현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협약의 변경·해지·판매대금 납부 기한·장부의 비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협약내용의 해석과 지시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결정과 해석에 따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배출스티커 배달판매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배출스티커 배달판매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현행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가면 쓰레기봉투를 살 수가 있는데 마트에서도 살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이건 배달체제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을 사도 판매업자가 배달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탁을 하면 이 위탁업자가 누구한테 갖다주느냐 하면 판매업소까지 배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 판매업소가 우리 아산시 전체에 79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판매업소에서 농협 시지부나 또 마을금고에 가서 그것을 떠다가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절차를 생략하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전화만 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배달업소까지 배달을 해 준다는 얘기죠.

지금은 3% 정도를 4%로 주겠다 이거죠?

예, 4/100 이하로 주는 거죠.

지금 현재는 3%로 주 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4%를 주겠다..

그리고 또한 스티커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특히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많이 주문해 주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관공서가 쉬니까 이 스티커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일원화해서 같이 위탁을 줘서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고 같이 배달해서 업소에서 같이 판매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한 달 판매량이 얼마나 돼요?

한 달 판매량이, 연간 아산시 같은 경우 작년에 13억 6천이니까 약 1억 천에서 2천 정도 됩니다. 판매금액이.

13억 6천?

한 사오천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문제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각 농협 시지부 같은 경우는 이 쓰레기봉투를 보관할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대요.없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 읍·면에 있는 농협에서도 몇 군데에도 보면 제가 어디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못 팔겠다고 그러더라고요.사실 돈이 안 되니까..그런 것 같은 냄새가 좀 풍기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팔면 3%가 남는 거 아니에요?

남죠. 남는데..

위탁자를 주면 위탁자가 3%를 안 줄 텐데 더 못 팔죠. 그 위탁자가 남아야 되니까, 1% 가지고 하겠어요?1%면 지금 1년에 1,360만 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농협에 우리가 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4%라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위탁업자가 그걸 다 가져간다면 아까 직원이 둘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창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운영이 되지만 그걸 그 사람들이각 가정에다 다 못 파니까 판매업자가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운영비 빼면 나머지는 이익금이 없어서 누가 파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판매하고 있는 데에서 지금 이 이익금을 빼가고 나면 판매하는 데에서 이게 이익도 없는데 판매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공급자와 소비자 구매단가가 틀리니까.우리가 직접 위탁업자한테 주는 그 판매금액과, 그러니까 이게 도·소매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가 중간업자 마진이다?

예, 그렇죠. 우리 시에서 직접 그 도매업자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인 판매업자는 일단 일반 서민들한테..

그건 몇 %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리터짜리의 소비자 구매단가가 80원입니다. 80원인데 우리가 배달판매업무 수탁, 그 사람한테 공급할 때는 67원을 줍니다. 67원에 사서 3%를 남겨 가지고 봉투지정 판매소한테 주면 70원에 줘요.70원에 주면 판매소에는 10원이 남는 거죠.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시죠?그러니까 공급단가가 67원입니다. 67원에서 80원까지니까 13원이 남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현재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시지부하고 새마을금고에서 했 었잖아요?

예.

어떻게, 왜, 이 청소대행업체를 처음에 설치 안 하고 왜..

아, 원래는 우리 지침상 보면 처음에 직영을 했었어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직영을 했었잖습니까?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천안에서, 특히 뭐가 터졌느냐 하면 쓰레기봉투로 횡령사건이 터졌어요.그때가 약 5년 됐나요?무슨 동사무소 직원이 몇억인가 이것을 전부 횡령해 가지고 그게 전국 사건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전부 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단위조합으로 다 이관이 됐었어요.그러다가 이 사항이 다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지침상 보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1순위가 직영, 2순위가 금융기관, 3순위가 생활폐기물 운반업자, 이런 순서로 지침상에 돼 있거든요.그래서 그렇게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시지부나 새마을금고는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을금고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한꺼번에 위탁을 하기보다는 이 기간을 6개월이나 1년 동안 한번 같이 병행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사항이 잘 된다고, 좋다고 그러면 바 꿔서 하고, 그 다음에 농협은 뭐 어차피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빼고, 마을금고는 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과장님, 스티커는 면사무소에서 사가는 사람 인적사항하고 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럼 쓰레기봉투를 일반 수퍼에서도 그것까지 같이 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같이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스티커에다가 금액을 담당직원이 이거 막 보고 써주고 그랬잖습니까? 그것을 아주 편리하게 정액권으로 우리가 인쇄를 시켰습니다. 천 원·2천 원·3천 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목록표를 해서 판매업소에 우리가 게시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지금 시골에 대개 부락단위로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를 동네, 소위 말해서 구멍가게에서 사다가 쓰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그래서 시골에도 가게마다 다 팔 수 있는 이런..

다 팔 수 있어요.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예.

골고루 다 배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시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쓰레기봉투를 사가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집 채소밭이나 텃밭에서 태우고 그러는 경향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쓰레기봉투의 필요성의 거의 못 느끼는 실정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없으니까 아예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안 해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배출스티커 배달판매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로고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공보체육과 소관 맨위로 이동

지금 김준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둔포 체육공원은 지금 어디, 재경부 땅이에요? 어디 거예요?소관청..

재경부, 맞습니다.

그거 도로 양해를 받아야죠? 천상 사서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고 국회·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까지 상정이 돼서 1월 초에 최종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미 행정적인 절차는 실무 부서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과정만 남아있습니다.

그건 남아있다고요?

예, 그 행정적인 절차도 몇 달 걸렸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다른 읍·면·동과 형평성에서 따지자면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땅이 없어서 사서 할 입장은 안 되고 그래서 그 땅을, 다른 읍·면·동에서도 애로사항이 많 은데 이건 특수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 주다 보면 형평성에 안 맞아 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앞으로 사서 짓겠다 하면 해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세요?과장님, 7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거든요.지난번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여기로 계속 올라와야 되나요?

아,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난번 이 모임, 회의 때문에 도에도 가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3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아니,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교육비 예산으로 3.5% 이내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 할 때도 그런 것 때문에 다 넘어갔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것만 답을 해 주세요.계속 이렇게 올라와야 되느냐?

지금 여기 정리추경에 이 삭감하는 요인이거든요. 지금 아시지만 도고온천 씨름장 설치 천만 원 삭감하는 문제는 처음에는 도고중학교에 씨름팀이 있어요.그래서 도고초등학교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이 승낙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10～20명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너무 적어서 온양온천초등학교도 이번에 창단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95쪽에 청소년 안보교육 버스임차인데 이것은 어디로 교육을 가는 거예요?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군부대로 가는 거예요.

수철리요?

예, 수철리요.

금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예, 4백 명이..

금년에 마무리..

예, 마무리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9쪽, 시설비에서 청사별관 증축, 이거 설명 좀 해 줘 봐요?

이 사항은 시설비로 청사별관 증축으로 해서 목을 했는데 청사는 지금 현재 저쪽 별관 살 것은 자산취득비로 목을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바꾼 겁니다.

지금 설명이 말하자면 목을 시설비에서 변경했다는 얘긴데 내 얘기는 세운 게 이 16억 2,900만 원이잖아요?

어떤 거요?

청사별관 증축 시설비에서 원래 세워 놓은 기정예산액이 16억 2,9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8억 5,429만 4,000원은 놔두고 이걸 삭감했어요?

아니, 지금 총 예산은 14억 5천만 원이 예산이었었는데..

기정예산액 16억 2,900만 원은 뭐예요? 뭐가 잘못됐죠?여기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어디, 몇 페이지예요?

109페이지, 청사별관증축 시설비, 아까 물어봤는데 설명이...

16억 2,900만 원은 우리 회계과에 그동안 땅 살 것까지 다 해서 한 목으로 전부 세워 놨던 거고, 그 중에서 청사를 사려고 놔둔 돈이 7억 7,470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목을 변경한 겁니다.

7억 7,470만 6,000원은 이 밑으로 넣었죠?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이 40...

그건 내년도 예산.

아, 내년도 본예산에..

45억.

45억이죠?

예.

45억이라 평당 3백만 원, 땅은 320만 원씩 따져서 45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별관 매입비로 7억을 더 세운 것은 45억에서 7억을 더 주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신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예산에 세워 놨다가..

본예산에 45억 세웠잖아요?

그건 내년도 예산이죠.

글쎄,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예.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45억이라 승인을 해 줬는데 계산해 보니까 맞아서 109쪽에 7억 7,470만 6,000원을 또 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많이 둬 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삭감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삭감했다고 난리치면 안 되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삭감할 사항이 아니고 이건 금년에 당연히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플러스 7억 7,400만 원하고 내년도 예산 45억하고 그러면 52억이 되죠?그러면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1층면하고 5층 면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해야 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한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더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럼 지금 7억 플러스 52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52억에 못 사게 하려고 막으려고 하는 건데 52억에 사는 게 아니라 45억 정도에 사고, 나머지는..

그런데 45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또 45억 이하로 될지는 아직 모르는 사항이죠. 왜냐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제가..

그런데 이게 있다는 얘기를 해 줬어야지 우리가 본예산에서 깎지. 45억을 왜 세워 줘?40억만 세워 주지.

그런데 감정평가라는 금액이 우리가 45억 주고 싶다고 그래서 45억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45억 넘으면 못 사게 막으려고 해서 딱 계산해 보니까 맞아서 본예산에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7억이 또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거죠.계약금으로 쓴다니까..52억 가지고 산다는 얘기면 비싸다 이거예요.

감정 나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120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240만 원은 우리 시비를 못 세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도비를 못 세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이 3,240만 원은 국비 받은 금액의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 반환금..

그 밑의 것은?

그것은 도비에 대한 입찰차액 반환금.

이것도 입찰차액이에요?

예.

차액이라? 이상입니다.

삭감 안 됐어요?

그거 안 됐어요.

예, 있어요.

126쪽, 용역비에 평생학습 중장기 5개년 계획 및 시민욕구조사 용역비 3천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금으로 옮긴 거죠?

예.

이거 취업프로그램이라면 어디 대학 나온 사람들을..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를 저희가 감 시킨 것은 금년 평생학습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12월에 저희가 평생학습사를 채용했습니다. 천안백석대학교 전임강사, 그러니까 교수죠.전임강사를 저희가 이번에 채용하게 됐어요.그러면 그 정도 사람이면 용역을 안 줘도 우리가 그 사람을 활용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용역을 취소하고, 이 3천만 원을 우리 폴리텍 대학에 저희가 도장하는 거하고, 조적조하고 도배 있잖아요?도배를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다 두 가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줘서 두 달 동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자격증을 따게끔 해서 취업을 시킬 저기로 해서 용역비를 감 시키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 변경을 해서 세운 겁니다.

149쪽에 온양4동 중부팬더아파트 노인회관 증축 삭감은 여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그래서 했죠?

예.

무슨 얘긴지 알아요?

예, 뜻을 알겠습니다.

이거 간신히 세워 놨더니 못 해 준다고 그래서 안 해 주고서 냅다 그냥 삭제만 하고 말았어요. 건축과로 이관해 줬으면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금년인가도 풀로 5억인가 서 가지고..

건축과로 다시 가서 세우려면 어렵잖아요? 이것을 지우면서 그리로 옮겼어야 했는데 이 돈을 어디에다 갖다 써요?

정리추경은 글자 그대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감된 부분, 또 증된 부분에 맞춰줬기 때문에 이 돈이 살아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용도..

다른 데로 숨어들어 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더 질의 없으세요?

제가 사정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140페이지에 보훈회관 담장보수비라고 2백만 원을 정리추경에 요구했는데 사실은 타 부서의 예산 남은 것을 얻어 써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감을 시켜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140페이지의 2백만 원.

283페이지, 이게 둘 다 우리 시로 자금이 안 내려와서 삭감하는 거죠?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 금연클리닉 삭감하는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저기 되어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것이고, 금연클리닉은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재료비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요?

아니, 기자 쓴 거하고 도자 쓴 거하고..

그런데 목 변경해서 사업에 쓰면 관계없습니다.

그래요?

예.

286페이지.

재료비는 286쪽에 있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284쪽에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1쪽에 명시이월에 4억 5천짜리는 염치보건지소, 그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90쪽에 의료 및 구료, 구료가 무슨 뜻이에요? 구료비.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진료약품을 사서 예방접종을 하든지, 약품을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진료하는데 쓰는 거거든요.

치료비라고 않고 구료비.

예, 구료비.

잘 안 쓰는 표현이라 요. 그런데 65세 이상 무료독감백신 구입 4,500만 원 덜 사오셨네?

금년에 무료·유료 합쳐서 4만 명분을 확보하고서 이게 남았어요.

단가가 싸게 구입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예측할 때 더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수요판단을 하니까 4만 명 선이면 적정해서 1억 7,5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다 합쳐서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