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구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 운영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453억 6,107만 2,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919억 6,40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533억 9,70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일부 감소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19억 8,774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 항목별 삭감사유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삼주아파트 옹벽균열 항구복구 공사 시설비에서 18억 7,187만 5,000원과 감리비에서 1억 1,586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하고 마지막 추경 전에 미리 삭감 조치하여 그 재원을 주민편익사업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마지막 추경에서 비로소 삭감 조치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각종 행사비와 시상비 등 지출이 안 되는 예산에 대해 미리 반납하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2005년도와 비교하여 명시이월 사업이 여전히 많이 발생되었고 각종 공사가 연말 착공으로 공사 도중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어 해빙될 때까지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기를 단축하고 가급적 연초에 모든 공사가 착공되어 마무리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일부 실과소는 차량 정수도 안 받은 상태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비를 예산으로 책정 후 결국 정수를 못 받아 사업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편성‧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부서와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재원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9억 687만 원으로서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152억 2,88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36억 52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비용은 152억 2,88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158억 6,00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7억 1,364만 7,000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은 52억 3,31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192억 8,19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52억 3,31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424억 8,04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린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