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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충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7회 제5차 본회의2006-12-22

이충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재

이충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한상천의사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안상국의원 외 19인의 발의로 공주대학교와 천안공업대학 통합추진 시 합의한 교명변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22일 전종한의원 외 19인의 발의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교명변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안상국의원 외 19인 발의)

11시03분

충재

이충재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교명변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안상국의원 외 19인의 발의로 공주대학교와 천안공업대학 통합추진 시 합의했던 교명 변경 약속을 이행하라는 성명서로 우리 천안시의회는 54만 천안시민의 이름으로 합의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대표의원이신 안상국의원께서는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의원

“교명변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 2005년 3월 공주대학교와 천안공업대학이 통합을 추진할 때 통합대학교의 교명 명칭을 아래와 같은 통합추진 기본원칙에 의거 “제3의 교명”으로 하기로 하고 양 대학이 통합하였다. 1. 2003년 12월 5일 천안공업대학과 공주대학교의 통합 요청 공문에 “통합대학교의 교명은 제3의 교명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2. 2004년 2월 25일 천안공업대학과 공주대학교는 통합추진합의서에 “통합대학교의 교명은 양 대학이 합의하여 제3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합의하였다. 3. 2004년 11월 2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대학통합승인 기본원칙에 “통합대학교의 교명은 양 대학 구성원이 합의 하에 새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양 대학의 통합 승인 후 2년이 지나도록 위 사항 이행을 위한 교명 변경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천안공업대학 학생 및 관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54만 천안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공주지역에서 일부 정치권 및 지역 단체의 이해관계로 인한 교명변경 반대 움직임이 있어 급기야 2006년 11월 “공주대학교 교수회, 직원회, 5개 단과대학 학생회” 명의의 교명변경 지지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역갈등 우려 표명과 함께 교명변경의 당위성을 입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재현 공주대학교 총장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54만 천안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명변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2월 22일 천안시의회 의원일동.
충재

이충재의장

안상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주대학교와 천안공업대학 통합추진 시 합의했던 교명변경 약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안상국의원께서 낭독하신 대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명변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는 안상국의원이 낭독하신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성명서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전종한의원 외 1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전종한의원 외 19인의 발의로 저소득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주택기금 회수를 위해 진행 중인 일체의 부도 공공임대주택 경매의 즉각적인 중단을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 대표의원이신 전종한의원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문. 전국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대량부도로 인하여 저소득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시 관내에도 많은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이 존재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 중에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는 12월 6일 국회 건교위를 통과하고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둘째,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주택기금회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일체의 부도 공공임대주택 경매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이 순간에도 전국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회수를 위한 채권은행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수많은 저소득 임차인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의 구제를 위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경매의 중단을 위한 조치를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일동은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6년 12월 22일 천안시의회 의원일동.
충재

이충재의장

전종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호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전종한의원께서 낭독한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건의문은 전종한의원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26일 동안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정례회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꼭 같이 계셔야 할 한 분이 안 계십니다. 고 한희자의원님의 못다한 꿈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나누어 이루어 낼 것이라 다짐하며 다시 한번 돌아가신 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한 슬픔 속에서도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대한 바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민의 욕구를 적절히 수용 반영하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 일선에서 주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선진 의회상을 구현한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옴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행정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 외에 화합과 협조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시민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주었는지 되돌아보며 올해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잘된 점은 계승발전 시키고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다가오는 새해는 시민과 손을 맞잡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꼭 필요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한국사회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밀운불우’가 선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밀운불우’란 ‘구름은 빽빽하나 비는 오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여건은 조성됐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아 답답함과 불만이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을 뜻합니다. 상생정치의 실종, 사회적 갈등, 치솟는 부동산가격, 북한 핵실험 등 순탄하게 풀리지 않는 정치, 경제, 동북아 문제로 인해 사회각층의 불만이 폭발 직전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특히 농산물값 하락, FTA,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은 연말의 아쉬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추워지는 날씨만큼 움츠러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변화에 발빠른 대응전략과 장기적인 비전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며 한 차원 높은 시정과 의정활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천안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5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불우이웃을 위해 나눔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눔은 넉넉한 여유와 포용의 미덕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꽃을 피우고 몸은 비록 춥더라도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넉넉한 계절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정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월드베스트 도시로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이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온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54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