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선 의원 발언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 서비스,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9분

여성정책과장 장미환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기본법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내용은 가족의 해체나 또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가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에서는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을 안 제1조에서 정했고요, 안 제5조에서는 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과 종사자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써는 건강가정 기본법하고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고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설치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3조, 기능입니다. 센터가 수행하여야 되는 기능은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는 가정 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 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 가정을 위한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주민의 가족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여 가족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기능입니다. 또 이 기능 중에는 시의 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시설입니다. 시설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4쪽에 조직입니다.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건강가정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했고요,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할 시는 비상근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고 최소 4인 이상으로 했고요, 또 4인 중에는 건강가정사 2인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위원회 운영입니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7조에는 자원봉사자를 두어서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도록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8조, 강사입니다.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운영입니다.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5쪽입니다. 10조는 그냥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11조 지도·감독입니다. 센터 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 점검하게 이렇게 했고요. 12조에 센터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고 인구 노령화에 대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을 통한 포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했는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했는데요,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로서 만 1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기준을 정했는데요, 1인당 월 2만 원 이하로 하고 5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게 출생아의 부모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여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 신청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 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1조에서 10조까지인데요, 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사전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인데요, 지원 대상자라 함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서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제 3조에서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로서 최초 보험가입 현재 만 1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의 아동으로 했고요,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했습니다. 해약 환급금과 만기 환급금은 시 금고로 환급되도록 했습니다. 제4조, 지원 기준입니다. 1인당 2만 원 이하로 하고 5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지원 절차는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결정된 업체하고 건강보험 가입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고요, 4쪽에서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와 전입신고 시에 출산 장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시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해서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사전 예고 결과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예고했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3쪽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포천시가 청소년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여기서 청소년이라 하면 청소년기본법 3조1호에 따르는 청소년을 말하는데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말하고요, 저희 시에는 3만 3,400명 가량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제3조,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는 첫 번째로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에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역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상의 문제점이나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고요, 다른 자치단체 차세대 위원과의 업무 협조 및 관내 기관 등에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구성입니다.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은 남녀 각 1인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경기도 차세대 위원으로 있는 2명은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조례에 정했습니다. 4쪽입니다. 6조의 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시장이 필요할 때, 위원장이 필요할 때 이렇게 소집을 하도록 했고요, 되도록이면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8조, 간사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으로 했습니다. 제9조, 수당입니다. 포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들이 주 위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1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담당할 포천시 아동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뒷 면에서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입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담당할 포천시 아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능입니다. 지역 안에 아동에 대한 생활 실태 및 가정 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련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하고,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과 그 외에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또 관내의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나 자선봉사단체 또는 아동급식 관련 단체와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 관련된 사람과 학교의 운영위원이나 교사, 교육청 공무원 등으로 하도록 했고요,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했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다음 중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을 해촉하도록 한 사항인데요,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와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활동이 어려울 때, 위원의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가족 및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했을 때, 또 그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이나 활동 부진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회의입니다.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을 했고요, 정기회는 연 1회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도록 했습니다. 5쪽입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공개의 제한입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의 진행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앞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급식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급식업체 선정이라든지, 학대받는 아동에 관한 사항 등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런 때는 공개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수당입니다. 포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성정책과 소관 4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여성정책과장님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 1일 시행된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코자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청소년으로만 구성되는 포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담당할 포천시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4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 그 조례안에 보면 가정복지사라고 사회복지사와 별개로 가정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두 명 이상을 두게 돼 있어요.

예, 가정복지사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