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주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 등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홍석우 의원, 홍운섭 의원, 임상오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5대의회가 개원한 이래 형남선 의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뛰어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 시정활동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병기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유고임에도 불구하고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신 결과 지난 12월 15일에는 8만5천여 동두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원선전철이 개통됨으로써 동두천의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기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두천을 사랑하고 동두천의 발전을 위한 이래 가일층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시내 한복판에는 아직도 번듯히 성매매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어 한동안 단속을 하였지만 아직도 번듯하게 영업하고 있음으로써 도시발전 및 교육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관련법이 시행되기전에는 48개업소 209명이 종사하고 있었으나 성매매관련법 시행이후 현재 이곳에는 40여개업소 60여명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사라지는가 했던 성매매업소가 시내 한복판에서 다시 영업을 함으로써 도시발전 및 교육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영업을 중지한 업소는 빈집으로 남아 있어서 인구의 감소로 인한 도심의 슬럼화 및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 당국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음으로 해서 도시의 슬럼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성매매업소의 단속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성병검진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로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시 당국자의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해서 성매매업소를 동두천시의 한복판에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시의 이미지 및 신·구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당국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일용직 및 환경미화원 채용시 담당부서장의 추천만으로 그동안 채용됨으로써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경우 1년경력자의 경우 연봉이 2,880여만원이 되고 17년차의 경우 연봉이 3,6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적지 않는 연봉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채용구조 속에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발생될 우려와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 및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시의 투명행정 및 신뢰행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용방법의 개선 및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처음에는 동두천성결교회에서 조건없는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설립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처음과는 달리 교회내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부지문제 때문에 사업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인복지회관 건립자체가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발휘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및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관계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가스공사와 연계하여 관련부처간의 업무협조가 긴밀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점이 많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가스공사로 인한 굴착문제는 도로포장과 맞물려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점 때문에 포장후에 다시 굴착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굴착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도 감사에서 이것을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또 도시가스공급공사가 동절기인 지금에서야 집중적으로 집행됨으로써 동절기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와 제때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의 발주시기 조정이 필요하고 각 부처간 공사에 대한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공사에 대한 많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고 또한 예산절감의 효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에대한 담당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패동지역을 비롯한 국제자유도시개발지역의 구체적 개발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한미군기지 평택재배치 계획이 5년 연기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따라 상패동의 캠프님블등 반환공여지의 반환도 늦어지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추진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시의 도시발전계획도 많은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반환공여지의 반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개발이 늦어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상지역인 상패동의 발전이 많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철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철을 이용하는 동두천의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철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굴뚝산업보다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우리는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산단풍축제를 비롯한 소요산의 사계를 소개하는 광고를 전철안 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각종 문화축제, 청소년축제, 자원봉사박람회를 비롯한 연중 문화행사 및 동두천외고를 비롯한 교육기관 소개, 민속5일장등 재래시장 소개등을 지속적으로 전철시설물광고를 이용한 홍보를 하게 되면 천안에서 동두천까지, 인천에서 동두천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동두천시를 찾아오실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광객들이 동두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홍보계획 및 홍보전파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공보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무과와 보건소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 실과장들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석우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사회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중 사회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3월 23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천명하고, 아울러 경찰에서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집결지 등 대부분의 성매매업소의 영업은 많이 위축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더불어 외형적으로는 매매업소 및 종사자 수가 법 시행이전 48개업소에 209명에서 현재 35개업소에 59명으로 감소된 상태로써 지금 잔존해 있는 일부 업소들도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생연동 현장지원센터에 4억3,200만원, 보산동자활지원센터에 1억7,000만원, 동두천성폭력상담소 7,000만원, 동두천여성상담소 500만원을 지원해서 종사자 자활교육실시, 군부대장병, 민방위대원,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성매매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써는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이 하는일에 지치고 염증을 느껴서 민간단체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아 스스로 업소를 떠나도 보지만 막상 나와도 그들을 반겨줄 집도, 친구도 일할 곳도 없어서 다시 성매매 현장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아타까운 실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랜 시간을 두고 풀어야할 숙제로써 성매매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구매자와 종사자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어야 하며, 또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종사자의 탈업소를 위한 자활교육과 업주의 전업유도 그리고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등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하고 나서 금년도에 4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생연동 새움터를 운영했지요?

네.

그런데 4억3,000만원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새움터에서 한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지부진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비가 정말 제대로 쓰여졌는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님 말씀대로 생연동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정이나 집행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과는 지금 검증된 바가 사실 없습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소요사업비라든지 실제적인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보고가 되어서 중앙에서부터 예산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과정에서 일방적인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소요량보다 실질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배정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주로 인건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국비로 편성된 4억3,000만원과 보산동 자활센터에 1억7,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총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특별한 자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효과도 별로 없고 이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앞으로 이 예산을 계속 받아서 집행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4억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상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 그래서 금년까지만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패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업소가 성매매방지법이후에는 많이 줄어 들었고 또 종사자들도 많이 줄어든 것을 통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아까 답변중에 전업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전업유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을 유도하는데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저희 여성상담센터나 성폭력상담소 아니면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그 여성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을 상당히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 대표자들을 같이 동행을 해야 만나볼 수 있고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업을 유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성폭력상담소나 여성상담센터를 통해서 전업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매매업소가 동두천시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지요?

네.

이곳에 자리잡고 있음으로 해서 시의 이미지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옆에는 고층아파트도 있고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이고 터미널 뒤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상당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치고 있지요?

네.

개선을 해야되겠지요?

네.

전업을 한다고 하면 기한을 어느 정도 잡으시겠습니까?

전업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고 또 우리시 기초자치단체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풀어가야될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사진에 의하면 성매매업소 뒤편은 아주 개발이 안 되고 슬럼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님께서 답변 해주실 부분같은데 도시과장님 계십니까?

도시과장 같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앞에는 번듯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뒤편에 보면 완전히 슬럼화 되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동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생성된 것은 동두천시가 생기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장로를 맨처음에 뚫었습니다. 정장로를 중간에 도로를 뚫어서 와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도로망을 확충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중앙시장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망도 2년전에 확장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있는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을 해서 그 지역이 와해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그런 사업비를 투자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편 골목은 항상 우범지대로 자리잡고 있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장소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도시계획의 다른 시설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계획관련해서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 하는 계획은 없고요 다만 도시계획서에 대해서 되어 있는 도로망 계획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기에 사업비를, 지금 정장로 100%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장로 확보가 완전히 20미터로 확장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그 일대 지역에 대한 특별한 다른 어떤 계획에 의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얼마전 업주들과 잠깐 만나봤는데 본인들도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에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 동참하겠다고 뜻을 전해왔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시의 계획에 동참하고 자기들도 전업을 할 용의가 있다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시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이미지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보다는 도시과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에게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생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이 동두천지역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망을 확장함으로써 외부에 노출되는면이 많고 영업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이 영업의 방법을 다른곳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거기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개발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적에는 면밀한 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뭔가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님이 일용직 및 환경미화원 채용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규직은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시험공고를 해서 시험을 봐서 4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다음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인 단순노무원이나 환경미화원 또 각 300일이 아닌 280일이상되는 사업인부 등은 필요에 따라서 사업부서의 장이 채용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적격하냐, 적격하지 않냐는 신원조회만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정하고 있습니다 마는 금년도에도 총 6명이 채용됐는데 환경미화원의 경우 소요동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다 보니까 매립장에 협의할 적에 주변사람들을 우선 써달라고 하는 그런 협약이 있었고 280일짜리 사업인부들은 사역을 안 하게 됐을 경우 바로 감면되기 때문에 그 위에 상위 300일이상의 비정규직 자리가 났을 경우에는 사업인부에서 우선 채용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절차가 거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얼마전에는 쓰레기매립장도 끝나고 얼마전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총무과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각 실과소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성결교회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제안해서 그 동안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확정하여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으로 심의확정한 상태로 총 소요사업비 47억중 2007년도 본 예산에 20억원이 확보된 상태로서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성결교회 기부채납절차를 앞두고 현재까지 추진이 미흡한 상태이나 현재까지 성결교회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접수된 바는 없으며 12월중에 계획된 성결교회측과 시 관계자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노인복지회관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의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성결교회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진통이 많은 거 같습니다. 어제 관계된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교회 내부사정 때문에 전부 다는 기부 못하겠다. 건축물 부분 그러니까 200평내지 250평 정도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사용 승낙서에 동의를 해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계획 자체가 전면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결교회측에 처방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래서 며칠전에 성결교회 건축위원장이라고 하신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전체 850평이나 되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려다 보니까 교회 내부의 일부 거기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건축위원장님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지금 홍석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만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동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건축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게 성결교회측의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간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게 되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운영은 저희가 위탁, 하겠다고 하는 업체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업체선정은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개념이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담당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결교회에서 운영을 전제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밖에 없다. 만약에 운영을 갖다가 전제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기부채납을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결교회에서 위탁업체선정 되지 않았을 경우에 기부채납을 백지화 시킨다고 그러면 엄청난 파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위탁업체로 수의계약식으로 줄 수 없는 형편이고요, 그런 입장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부채납받을 때는 그런 조건없이 기부채납 할 경우에만 저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의 입장하고 성결교회측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완전 대치된 상태에요. 시에서는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원하고 있고 성결교회에서는 운영을 전제조건을 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부지문제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갖다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는 어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그러한 뜻을 가지시고 목사님이나 관내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서 855평이나 되는 그런 거를 기부채납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안 가진 분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만약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굳이 위탁을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가 되야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조건없는 기부채납을 원하고 있지만 교회측 입장에서 무조건 운영이 전제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못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의사전달을 받은 바가 없는데요.

제가 어제 장로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하고 교회측 입장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서로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지에 대해서 부지확보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석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성결교회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확히 저희가 받아보고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없으므로 홍석우 의원의 세번째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의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이중굴착방지 및 도시가스 매설시기조율을 위하여 도로굴착심의의원회 관련기관인 도시가스공사 한전, 통신공사, 경찰서, 군부대 등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시 시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부서 농업경제과와도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중굴착으로 인한 시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명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명씩해야지.

일괄답변을 듣고 해야 될거같은데요.

다 듣고 할래요?

예.

그래요, 그럼. 도시과장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기별도로 굴착심의의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회를 개최했고 총100억원을 심의해서 조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나 중복해서 굴착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해 주고 있고 시기를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상하수도공사를 해 놓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도시가스업체에서는 주 관로를 묻으면서 가정관을 따줘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런지 몰라도 할 때 하면 아무래도 싼 데 안하고 있어서 몇 개월씩 방치를 하다가 결국 포장해 놓으면 다음 해 겨울에 가서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애로사항인데, 아까 홍석우 의원님이 질문하실때도 일부 문책 받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문책이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연료비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공무원들 문책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앞으로도 조정을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직까지는 도시가스업체가 벨기에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한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시기조정하는 게 아마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확실하게 검토해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계시고, 다음은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입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시 한진도시가스해외에서 도시가스공사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공한 13,668미터중에서 도시계획도로 15개소에 3,640미터를 동시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수요가 없는 신규도로라든가 신규도로 개설구간이라든가 수요가 적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서는 도시가스공급이 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2007년부터는 도로포장후에 재 굴착이 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와 업무를 철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시기를 조정을 해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진도시가스사와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곳곳에 말입니다, 도시가스 굴착공사로 인해 가지고 전 시내가 난리입니다. 그것도 날씨 좋을 때 예를 들어서 5, 6월달이나 9월달 10월달 공사하면 나은데 지금 11월, 12월달에 공사해 가지고 동네가 정신없이 어지럽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12월달에 공사가 집중적으로 발주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공사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연간수립을 해서 금년에도 아마 시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간계획 외에 추가로 계획이 10월경에 각종 민원이 많다 보니까 도시가스로 인한 민원이 많다보니까 10월경에 추가계획을 수립을 하고 굴착협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인 지금에 와서 임박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민원해결차원에서 공사를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다가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내년부터는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민원, 주요 민원발생지역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도시가스와 내년도에 업무량을 조정할 때 민원지역 16군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동절기 이전에 모두 다 굴착이 되서 완료되도록 업무 효율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한진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시에서도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 좀더 민원수를 파악한 다음에 한진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진에서 주는 대로 받아먹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한진은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지만 저희하고 업무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업무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적으로 업무추진을 업무협의를 하도록 해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적으로 부처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한 곳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연2동지역에 금년도 5월달에 골목마다 다 포장을 끝났습니다. 2동 생연식당 뒷골목 포장이 끝났는데 지금 거기도 굴착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한다고 난리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5월달에 포장이 완전히 완료되었어요. 포장할 때 도시가스 갖다가 공급관을 묻지 못하고 왜 지금 와서 묻겠다고 동네를 다 파헤치냐는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을 때 업무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공사를 두번해서 주민들에게 두 번 불편을 끼쳐드리고 도시가스 제대로 공급 못하니까 기름값 때문에 아우성치시지요. 어쨌든간에 또 포장비를 누가 부담하든가에 예산을 서로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5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달에 굴착해 가지고 6개월만에 또 땅을 파냐고요.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부처간에 공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면밀히 파악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두 번 겪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 질문하십시오.

저희 도시가스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홍석우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하셨지만 그중에 어렵게 공급관로가 왔는데 한달이상 공급관로가 시설이 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구시가지권에는 대부분 개인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로 연령층이 좀 높으십니다. 이분들이 경유보일러를 때다가 시설이 되면 바로 연결이 되시는 줄 알고 난방시설을 떼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되면 난방이 될 줄 알고 그런데 1달이상 동절기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1월중순정도에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공급시간이 늦어지고 설치를 한 이후 바로 조치가 안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가스관로를 가정관까지 매설을 한 이후에도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도시가스관로를 매설을 하면서 사유지를 통과를 할 때 사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승낙을 받고서 공사를 한 다음에 시공업체에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한진도시가스에다가. 토지사용승낙서라든지 세대주 공급세대에 공급비용 납부확인서 제출하는 게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미루는 그런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이 약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그러면 관로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사유자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구두승낙을 일단 받고요, 받고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한진도시가스 본사에서는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 받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누가 와서 받아가라.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요새는 시공업체에서도 구두로 해서 하지는 않은 거 같고, 지금 어떤 검사요원들이 숫자가 부족해서 점검에 따른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뒤따르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본사에서 도시가스 공급팀에서 가정관로까지 공사가 된 다음에 각종 서류가 완비가 돼서 본사에다가 제출하면 본사 공급팀에서 확인을 하고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약간 승낙을 미루는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급자체가 예를 들어서 가정관로까지 연결이 되면 일단 메인까지는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급이 되고 그런데 현재로는 가정관로까지 가 있어도 메인에서 연결이,

메인에서 열어줘야지요.

연결을 안 시켜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됐을 겁니다. 제가 지금 어느 쪽 말씀하시는지?

혹시 한진의 공급업체측에서 자기네들의 공사편의라든가 모든 행정편의를 위해서 소비자, 주민들한테 어떤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거는 아닌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거는 아니고요. 자기네들도 도시가스관로가 사유지를 통과해서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완벽한 서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공급이 안되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사 끝난 구역에는 전체가 공급이 안 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끝났는데 전체가 공급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난방을 못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진측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하셔서 이런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가스 공급조례에 법령에 보게 되면 100미터당 25여호가 되게 되면 공급관료로 깔게끔 되어 있지요?

우선 공급대상지역으로.

우선 공급대상지역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거 있어요?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그런 가스수요 호수라든가 그 이런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느냐는 얘기지요, 대상지역으로.

저희가 파악한 지역은 16개소에 1,727세대가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관련 실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진하고 공급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공급업자들이나 수요자들하고 민원을 야기할 수 없는 그런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을 보면 시설업자들이 무작위로 계약을 해서 공급을 제때에 못하고 나중에 가서 민원도 야기되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저소득층이에요. 저희가 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저소득층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그러한 조례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세요?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도시가스요금에 일정액을 투자 의무재원으로다가 확보하는 자금 확보를 하고,

그런 부분은 한진에서 영업순이익에 몇%를 갖다가 투자하게 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집 같은 경우 보통 150만원에서 180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돈이 시설비가 없어서 공급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일정 비율에 대해서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행하는 시를 참조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의원 더 있으십니까? 박형덕 의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시의 도시가스 허가 업체수가 몇 업체나 있지요?

본 관을 매설하는 업체가 뉴텍이라는 한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관을 매설할 수 있는 데가 정웅, 천일, 동양 그렇게 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즈음 소요동이나 중앙동 생연2동이 올 하반기에 갑자기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도시가스 설비비용이 천태만상입니다. 지금 차이가 많게는 50만원 가구당 차이나는 그런 견적서를 이번에 봤는데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도시가스 설비 비용을 획일화 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이 업체들이 갑자기 일이 많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 일이 많다고 가격을 가지고 너무 불합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는 시에서 알고 있는지?

도시가스 가구당 공급비용을 획일화해서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그 단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업체에서 서로 공급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가정관부터 매설하는 그래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가정의 경우에는 가정관을 매설해놓고 본관을 매설이 지연이 되니까 상당히 민원이 야기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동 지역하고 소요동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기준가보다도 많이 요금을 비용을 받는 업체는 시에서 과감하게 제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50만원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의 네번째 질문에 대한 농업경제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도시과장이나 도로교통과장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상호입니다. 홍석우 의원님께서 상패동지역 국제자유도시개발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사업은 평택기지 이전 계획 연기나 공여지 반환시기와는 관계없이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미군 이전부지와 관계없이 국제자유도시사업은 제안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의 및 중앙 발전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사업에 걸림돌이었던 군부대문제도 지난 10월중에 국방부 및 군부대 관계자와 협의결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제2청에 국제자유도시 전담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순조로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유개발 및 공여지개발 관련에 대해서는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군현안대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군현안대책과장입니다. 자유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을질문하시면 답변드리고 캠프님블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패동에 위치한 캠프님블은 지난 7월부터 한국군이 주둔하면서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치유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4일에 국방부의 캠프님블에 대한 환경오염치유를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치유가 이루어지고 공식적인 반환이 이루어지면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종합계획에 포함된 활용계획에 따라서 님블에 대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현안대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석우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개발은 특별법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중요한 것은 국제자유도시개발을 하면서 총면적이 500여만평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두천지역하고 양주지역하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주지역에서 안 될 경우 “우리시 지역만이라도 우선 개발하자” 해서 이번에 26일에 시장·군수회의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거기에 참석해서 지사님에게 다시 간곡히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역 중에서 다 안 될 경우 우리 동두천시만이라도 하자고 건의하셨어요?

26일에 시장·군수회의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회의에 참석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500만평을 전체적으로 개발했을 경우에 오히려 우리 상패동 지역보다 양주지역이더 활성될 수 있고 상패동지역은 변두리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개인 입장에서는 상패동 지역만 별도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주같은데는 택지개발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주지역에서는 급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 지역에서는 먼저 거기다 되면 국가공단도 유치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만이라도 먼저 개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이 묶이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상패동지역 주민들인데 이 계획 때문에 상패동지역에 투자되는 모든 사업비가 중단된 상태지요?

네.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추진될 때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상패동의 발전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장을 들어온다든가 할 경우에 그것이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민원서류라든가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만일 거기가 자유도시구역으로고시가 됐다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민원서류같은 것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민원서류같은 것을 안 해줄 수 없고 민원서류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원은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상패동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사업비가 특히 도시과나 도로교통과 과장이나 담당 계장에게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 때문에 예산이 스톱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몰라도 그동안에 상패동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서 정말로 신도심권 사람들하고 차별화 되거든요. 소외감을 느끼고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이 실행되기전 까지라도 상패동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시설을 들여서 한다든지 자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계획은 아직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물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홍석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선복전철화 사업이 지난 15일 개통되면서 전철1호선의 동두천까지 연장 개통으로 인해 저희시가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철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전철과 관련한 시정홍보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철과 관련한 홍보 방법으로는 역사내 시설로 간판이나 액자, 조명 등 광고와 전동차 내외부분으로 객실안 및 외부 포스터형 광고를 이용한 홍보방법이 있습니다. 광고물설치에 대해서 한국도시철도공사에 문의 한 바 신설 된 전철역 구간의 시설광고는 2007년 2월 이후에나 설치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전철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위해 관광안내 표지판을 소요산역 광장에 설치중에 있으며, 2007년에는 지행역 광장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홍보를 위한 전철 관련 홍보를 위해 전철 광고업무 전담 회사인 (주) 코레일애드컴과 광고대행사, 서울역과 같은 주요 전철역 견학 등을 통해서 적정한 방법을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설 이용료는 역사 및 설치위치, 규격이라든가 기간, 시설 등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광고업무 전담회사와 협의해서 광고안이 결정되면 간담회때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를 이용하는 관광홍보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특히 전철은 수도권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열차보다 광고효과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효과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구간이 우리시만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 천안도 가고 인천도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각 시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광고자체가 철도시설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회사와 저희가 협의한 다음에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선정해야 하는 것이고, 역사에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철 시설내에 할 것인가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아본 결과 서울역에 가로 3미터 세로 4미터가 1년가 연간 홍보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장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2007년 2월이후에나 협의가 가능한 것이니까 그 이후에 추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산에 오후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관광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전철을 이용하거든요. 전철은 무료이지만 먹는 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소요산까지는 무료로 오셨는데 소요산에서 드시는 음식은 다 돈을 내고 드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뿌리는 돈이 소요산 식당가를 쭉 둘러보니까 예전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늘었어요. 어차피 그렇게 되고 있는데 더 많은 관광객들이 소요산을 이용해서 소요산관광을 시켜서 그것가지고 지역경제를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서울역 지하철같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전철을 이용한, 예를 들어서 태백가는데 눈꽃열차도 있고 스키장가는 광고도 전철에 내더라구요. 전철에 각종 광고가 많아요. 정동진 해맞이 가자는 광고도 있고, 그런 광고를 얼마든지 이용하게 되면 천안에서 타신분이나 서울에서 타신분이나 인천에서 타신분들이 동두천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 이미지만 심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가을에 전북에서 열차운행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철 15일에 개통된 이후에 그 다음주 첫 번째 일요일에 작년의 예로 한 300명의 관람객이 왔었는데 이번에 900명 정도 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고 해서 무료로 입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료관광객이 900명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광고는 반복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효과로 광고를 하게 되면 동두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심어줄 수 있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뿐만 아니라 제가 질문서에 있다시피 문화축제라든가 청소년 축제라든지 자원봉사 박람회라든지 동두천시에서 벌어지는 것을 계절별로 월별로 광고를 하면 “아, 동두천이라는 곳이 있구나” 종착역이 동두천역이 되고 소요산역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쓸 수 있는데 지금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07년이후라고 했나요?

저희가 새로 신설되는 구간은 2007년이후부터 광고협의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광고협의 들어가실 때 단순한 조형물 하나보다는 열차내의 광고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동두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고전담에서.... 왜냐하면 하루에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이 한 번 와도 열량이상이 되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철내에 하면 그 열량 전체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광고회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전철이 인천에서소요산발 아니면 동두천발이라고 써붙일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동두천이나 소요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열차 전철안에 동두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예를 들어서 락페스티발도 좋습니다. 소요산 단풍축제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광고를 하면 동두천이라는 곳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그 사람들의 입에 동두천이 오르 내리게 되고 동두천을 많이 찾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데 웬만한 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보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최선을 다 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락페스티발이라든지 전철외부에 포스터를 붙이든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시에서 저희 축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전철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을 하실 때 6하원칙에 의해서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만5천여 시민의 살맛나는 동두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병기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시 단체장이 그동안 시정과제로 내세웠던 청렴성을 일순간에 잊어버리고 단체장이 없는 가운데서 실과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하게됨을 진심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아울러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자성과 교훈으로 진정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시정질의를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 전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이 어려우면 관련과장이 대신 답변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최근 국방부 발표에 의하여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차질이 일어나 미군재배치계획이 연기될 것이라는 판단이되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경제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시생산시설은 인근 양주시에 비하여 25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저조하여 생산시설 확충으로 일자리창출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아울러 대학유치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의 추진대책과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년말부터 반환하기로한 공여지 캠프님블, 케슬, 짐블스 훈련장에 대하여 우리시의 관리계획과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하려면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하며 여기에는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의 역할이 분명 필요할 것이라 여겨지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질의합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중 자주재원으로 해결해야할 소로의 개설율은 58%이며 아직 미집행시설이 42%되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향후 4,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의발전을 위하여 도로의 시급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개발계획과 집행계획을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또한 근린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발방식의 도입, 특히 근린공원중 송내근린공원의 경우에는 면적이 11만평에 달하며 BTO 방식을 도입하여 체육관련 시설로 개발할 경우 사업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집행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의 특기·적성 전문화를 위한 업무분장 및 신규임명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문드립니다. 2007년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우리시 정원대비 현원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번 행감에서도 본의원이 지적하였듯이 기술직이 요구되는 직책을 행정직이 근무함으로 인하여능률이 저하되는 사례가 있으며 순환근무에 따른 전문지식의 결여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바 이의 개선대책이 있는지와, 현재 인근 시군의 신규임명자 사례를 보면 기술직 및 전문직의 채용이 늘고있는데 이것은 향후 우리시 인력수급계획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이에 관련한 대책과 또 우리시공직자의 관외거주현황과 대책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처리방식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난 4대에서도 시정질의를 통하여 개선과 예산절감을 요구하여 긍정적 검토라는답변을 하였지만 아직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기에 다시 질의드립니다. 경기도내 31개시군 평균생활폐기물 톤당 처리단가는 6만3,000원이며 우리시 톤당 처리단가는 9만3,000원입니다. 특히 우리시와 청소대행면적과 처리량이 유사한 과천시의 경우는 톤당 2만6,000원에 불과하여 우리시 용역비가 1997년부터 매년 약 7억원씩 과잉지출 되어 왔습니다. 또한 도급방법의 불합리로 인하여 97년부터 조례에 의한 도급계약방식을 벗어나 일괄 수의계약으로특정 업체에 계약하는 특혜를 줌으로써 시민을 위한을 청소행정을 도외시 하는바 전면적인 도급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의 절감과 서비스 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오니 본의원의 질의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실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운섭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생산시설 및 고용유발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각종 규제, 수도권과의 연결도로 미비 등 경제기반이 취약하며 산업구조도 피혁 및 염색업 등 소규모기업이 대부분인 2차 산업과 미군을 상대로 한 3차 서비스산업 위주여서 지역의 고용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500㎡이상 공장 신·증설 및 4년제 대학 유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특별법의 특혜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500㎡ 이상 규모 공장의 신설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며, 4년제 대학도 유치하여 대규모 고용을 유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영상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두천2지방산업단지조성, 싸이언스타워 등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상패동 일원에 50만평 규모의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다양한 연령, 계층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우리 시는 경기북부의 산업, 경제의 중심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12월 15일 경원선 전철이 개통되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수도권 연계 도로망의 조기확보로 대규모 개발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전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과장님들에게 아울러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에 대해서몇 가지만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견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농업경제과, 현안대책과 각 부서에서 해야될 부분이 아니라 지역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을 한 부서에서 묶어 서 유기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쭤봤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시네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에게 차후에 질의하는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현안대책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다 끝 난것입니까?

네.

다른 의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하시지요?

그 과에 대해서요.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충분히 끝난 다음에 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나을것입니다.

홍석우 의원님! 지금 하시겠어요?

네.

하세요.

홍석우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4년제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활동을 많이 하셨지요. 유치활동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여자대학, 서울산업대, 적십자간호대학 3개의 대학에서 와서 하여간 서울산업대의 경우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각 대학들이 지금 와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각 대학이 검토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3개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대학들이 그러면 원하는 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하는 부지가 어디입니까?

녹십자간호대학하고 서울여자대학은 캠프님블을 그쪽으로.... 거기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되니까, 다음에 서울산업대는 캠프케이시를 요구하는데 캠프케이시는 반환연도가 늦어질 것 같은데요.

님블이 약 2만평 정도되지요?

네.

그러면 서울여자대학이나 적십자간호대학의 경우 일부 과만 옮기겠다는 것입니까?

네. 전체가 다 오는 것은 아니고 대학별로 온다는 것이 일부가 시설을 옮기는 것이지요.

캠프님블에 대해서 보완이 있으신지요?

그 관계는 나갔을 때 못가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나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체육청소년과장에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패동지역에 50만평의 산업지역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의 계획과 맞물려서 만들겠다는 것이 50만평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군현안대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방부 발표를 들으셨지요?

네.

평택기지가 4~5년정도 연기될 것이라 발표가 있었지요?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시의 공여지반환 계획이 있지요? 국방부에서 전에 발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국방부에서 지금 4~5년정도 늦어진다는 얘기는 반환시기를 2008년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적에 4~5년 늦어진다는....

그러니까 우리시의 지금 기존에 철수계획을 보게 되면 케시든 호비든 2011년 대상이었고 다음에 짐블스나 캐슬이나 님블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반환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것이냐?

짐블스하고 님블은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캐슬하고 모빌은 국방부에서 12월말이나 내년도 1월초에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대한 마스터.....

캐슬하고 모빌하고는 반환기간이 2008년이었지 않습니까?

캐슬이 2006년이고 모빌이 2008년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도 차질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방부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 마스터플랜을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발표하는 내용중에 현재 반환이 확정된 기지에 대한 연도가 재조정되어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봐야 정확한 반환년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와봐야 안다?

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확정된 것은 없다?

네.

아까 얘기하신 것은 짐블스하고 님블은 예정대로 가는 것이고?

짐블스는 공여지를 반환하는 개념이 아니라 해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님블의 경우에는 한국군이 지금 경비를 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발표하는 것과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짐블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리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2005년도 기본구상안에는 골프빌리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2006년말에 반환하기로 됐던 땅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지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가 활용하는 계획을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그것대로 활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짐블스는 골프빌리지로 활용하려고 종합계획에 포함시켜놓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90만평을 전체적으로 다 골프빌리지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전체 면적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과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구상은.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짐볼스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30만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30만평에 대해서 현재 땅이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국유지인 경우는.

아니, 30만평이라고 하면 골프장 하나 밖에 못 들어가는 면적인데요? 18홀 면적밖에 안되는 면적인데.

이거는 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30만평이고 그리고 산을 이용해서 골프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플러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종합계획에 포함되서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골프빌리지로 활용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6월까지 종합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지요?

중앙 부처에서는 내년 4월말까지 심의를 완료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정도 5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라면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한건지, 공영방식으로 할건지 민자투자방식으로 할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미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합계획용역이 지난 11월 3일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요,

그거는 경기도 용역이에요, 저희시 용역이에요?

저희 용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그 안에 골프빌리지라든가 다른 개발단위사업들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가 그 내용을 의견을 들어서 도에다가 다시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게 타당성이 어떤 식으로 있다라고 안 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을 가질 때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계획은 없어요?

시기적으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이후로 2단계로 구분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포함될 사업인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공천회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시민의견을 공청회라든가 이런 듣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고요.

왜 그런 문제를 얘기를 드리냐하면 행자부에서 지난 13일날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종합개발, 공여지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제일 필요한 부분들을 시민생활하고 직결된 부분해 가지고 5가지 조항을 해 가지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고용이 창출되는 곳 지역경제활성화되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아직 행자부에서는 벌써 그 부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무슨 시민의 의견 원하는 사업 그런 걸 가지고 가는데 우리 시에서 여태 그런 거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얘요.

그런 거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위사업을 발굴해서 확보해서 지금 2008년도에 우선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에서도 각 과에서 저희가 단위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용역하는 기관에다가 그 사업도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요, 의회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분명히 들어야 된다. 반영을 시켜야 된다, 사업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시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사전에 어떤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1월 의원 간담회때 저희가 우선 2008년도 25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골프장이라든가 골프빌리지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이후에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요, 홍석우 의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국제 자유도시 추진 문제말입니다. 지금 현재 실정을 보게 되면 전국에 신도시개발계획은 어떤 지자체에 소관이 아니라 중앙정부 건교부의 소관이에요. 건교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신도시라든가 공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지. 특히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더 합니다. 수도권 정부정책이 1200만평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중에서 1천만평 정도가 이미 사업 계획이 추진됐어요. 양주옥정 지역이라든가 김포 고양 다 지금 확정이 거의 다 된거 아닙니까? 이미 한도는 거의 찼다고 봐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후자지만 드리민거예요. 과거에 했던 거 덜미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서 왔느냐.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2청이라든가 건교부에다가 건의서를 내갖고 그거 가지고 될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했지만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별부서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것은 아마 과거에 예를 보더라도 토공이라든가 주공 이런 쪽에서 개입을 하지 않는 한 이 개발계획은 허망할 뿐이다. 아무리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내더라도 안 된다. 사업주체가 분명히 있어서 그 사람네들 노하우를 가지고 그 사람네들이 로비를 해야지만이 이 사업은 될거다. 그런데 거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요. 추진하는 거?

국제자유도시는 기존에 경기도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요. 한수 이남에 평택에는 평화도시, 한수이북에도 동두천 양주에는 자유도시를 개발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해서 토공에서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중단된 이유가 뮙니까?

군부대 협의관계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 기점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 협의가 어렵다고 해서 용역이 일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난 9월달에 경기도 2청에 자유도시 전담부서가 생기면서 저희하고 같이 관할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관할 군부대 공통적인 의견이 과거와 달리 조금 긍정적인 답변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건교부에 내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니까 군부대관계는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토공하고 1차때 토공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용역수립 한 이후에 중단된 이후로다가 우리가 토공측하고 우리 시에서 개별 접촉 한 적 있어요?

자유도시관계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전에 저희 과에서 업무 추진하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아마 추진한거는 저는 잘 모르고요. 그 전에 도에서 아마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도에서 전담부서가 아닌 다른 일반부서에서 하나의 업무로써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다가 맡겨 놔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시가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토공이고 그러니까 토공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로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여태까지 토공쪽에서는 2청에다가만 맡겨놓고 도에다가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될 그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다가 맡기지 않고 저희도 토공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번도 안 만났다고 하면서요?

아니지요, 우리과로 업무 넘어오기 전에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제가 모르고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와, 법시행이후서부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사이 이후서부터, 자유도시업무를.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차피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도시하고 종합계획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우리 의견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현안대책과장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상오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미군이 전반적인 계획이 5년으로 연장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시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 분석이 나온 거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아까 홍운섭 의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 드리다 말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영향을 받는 기지가 님블하고 짐볼스를 뺀 캐슬하고 모빌입니다. 그러면 캐슬하고 모빌은 기지별로 약6만평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캠프케이시나 호비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2011년 이후에 반환될 것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 4,5년 늦어진다고 그러면 2012년, 2013년입니다. 그러면 캠프케이시나 캠프호비가 당초에 반환되려고 예정했던 2011년 이후랑 별로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터플랜에 캠프케이시, 호비가 언제 반환되느냐로 연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캠프케이시,호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저희가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은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만약에 기지별로 반환연도가 늦춰지는 기지가 있으니 거기에 맞게 종합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저희 시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요새 파주라든지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먼저 뛰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반환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거 참! 우리가 고생해놓고 엄한 사람들이 득을 보지 않느냐.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연장됨으로 해서 저희는 반환시기가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나온거지, 확실히 된 거는 님블하고 두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환연도가 확정된거는 4군데지요. 4군데인데, 짐볼스하고 님블이 빠른 시일내에 공여지 해제라든가 반환이 될 거 같고 캐슬하고 모빌이 이번에 반환연도가 늦어짐으로써 그거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 계획은 국제도시는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우선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주변 지역을 가지고 챙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챙겨가면서 또 향후5년간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 보산동상가쪽에 가셔서 여론도 수렴해 보시고 또 부대안에도 근로자들도 어쨌든간에 그 분들도 5년은 보장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미군들이 더 이쪽으로 증감될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평택쪽에 시설을 하다가 중단된 그런 상태인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소소한, 큰거는 큰거로 가되 작은 거부터 내실있게 다져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향후5년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타 지역이 혜택을 먼저 가는 거보다 먼저 뛰었는데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사실 되짚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반환되는 공여지 각 캠프별로 가능한, 공여지개발 가능한 퍼센트가 캠프별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20.7%에서 전체 면적 중에 253만평으로 지금 먼저 기본 구상안에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딱 기지를 반환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재원이 문제인데 도로나 하천 공원부지 같은 경우를 한다면 그러면 60%에서 8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당장 캠프 님블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로 반환해서 우리 시가 제일 먼저 반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은 세워져 있습니까?

캠프님블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계획에 활용방안으로 공원조성하는 걸로 저희가 활용방안을 1차 넣어 놨습니다. 만약에 공원으로 승인이 났을 경우에 매입비용의 80%를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을 할 경우에는 20%에 대한 비용도 장기 20년상환토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대책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현안대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2006년도에 기업 신규 늘어난 업체 수가 얼마나 돼요?

2006년도에 5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업종이 뮙니까?

업종이 다양합니다. 제조업분야인데요, 다양합니다.

전부 다 5인 이상만 얘기하신 거예요?

예.

지금 아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할 때에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감실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농업경제과에서 어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추진해 온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삼화에이스라든가 국일전공, 대형그룹 등 관외에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고자 현재 그룹들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들을 우리시에 방문토록해서 부지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희 시에 어떤 연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찾아다니고 그 부분은 고생을 하셨는데 체계적으로 우리시에 기업을 유치를 위해서 한 실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인근 시군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어떤 팜플렛 같은거 또 지역홍보라든가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전시회라든가 유치설명회도 하고 그런 실적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유치에 대한 홍보를 관외에 가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만 소관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들어왔을 때에 어떤 업무적인 협조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들도 많이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한 그런 실적은 없으시죠?

예.

체계적으로 한 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발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인근 시군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대전이라든 가 그런 데 가서 대상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한 좋은 시책을, 인근시군에서 좋은 시책을 본 따서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지금 일련에 예를 들어보면 양주시같은 경우에는 구미 대구 이쪽에 가서 상당히 많이 이끌어온 거 아닙니까. LCD사업 이라든가 그런 거 해 가지고 군소공장들 많이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협력공장들 많이 유치를 했잖아요. 양주는.

파주 LCD공장이 들어오면서 양주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주에 옥정지구가 350만평이 개발되게 되면 350만평 안에 약500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개의 제조업체가 이전할 업체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희 관내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내용은 2006년도 이전에 실적을 보더라도 저희 시에서 어떤 행정지원이라든가 그런 기업유치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시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으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중에요, 대학교 유치활동지역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의 담당자께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할 거 같아서.

지금 홍운섭 의원 질문 중에서 도시과장 답변 들으셔야지요?

예.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로 및 근린공원시설등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인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말 기준 총1,179필지에 10만1천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수액에 대해서는 291억에 달하고 있고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매입 또는 조기집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23개 시설로서 되어 있으며 조기집행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는 도시계획시설 담당부서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국도비등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연도별 매수지원을 지원받아 매수 청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10년이상 토지중에 지목이 대지인 곳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매수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제가 질문할 내용하고 답변이 틀리는데 일단 하나씩 짚어가면서 할께요. 저희 시에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지요?

저희 공원이 37개소에 422만평방미터입니다.

저희가 인구 비해서 기준 면적이 많이 오바되어 있지요.

소요산지역의 근린공원,

소요산 근린공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지침하는 내용은 많이 벗어나고 있지요. 많이 오바되고 있지요?

소요산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금현재 우리가 1인당 소요산을 뺀다고 하더라도 20평방미터가 나와요. 원래 나오는 것은 기준치는 0.6이지요? 일인당?

9평방미터가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높은 실정이고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관리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존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성상 이렇게 근린공원이 많이 시설할 필요는 없는 건데 도시계획을 누가 위반했던지간에 지금 현재는 안되겠지만은 너무 면적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공원을 저희가 시설 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하고 근접되어 있는 임야로 되어 있는 곳을 주로 저희가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했고 그렇지 않은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밀집되어 있는 곳은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으로,

어린이공원같은거를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개발가용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원시설로 묶어 놓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개발 가용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요, 저희 도시하고 근접되어 있는 임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평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 있고 임야로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 근린공원 시설들 보게 되면 거의 개발 가능한 해발150미터이내에 지역들을 지금 우리가 다 근린공원으로 시설을 해 놨잖아요. 근린공원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어떤 도시개발을 가용할 수 있는 가용지인데 이게 공원으로 묶이다 보니까 개발이 저해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시설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같이 면적이 산림 녹지라든가 이런 게 많은 상태에서 그런 거를 갖다가 공원시설까지 이렇게 400만평씩 하다보니까 우리 시가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가 그만큼 줄어든거 아니냐.

글쎄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저것도 되는데요, 저희가 공원을 도심지안에 한 곳은 저희가 3군데 있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산하고 지행동에 있는 산하고 우리시 생연배수지 부분에 위치되어 있는 산하고 3군데에 근린공원이 있고 소요산공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근린공원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상패동에도 있고 무슨 생연1동에도 있고 이쪽 시청앞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근린공원시설이 너무 많다. 그러다가 보니까 개발 가용지가 별로 없다. 이제는 동두천시에 개발할 땅이 별로 없습니다. 상패동을 제외해 놓고는, 어떤 신도시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발가용지가 없는 상태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지만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내용을 봤지만 벌써 민원인들이 지금 국공이라든가 이런데다가 지금 민원을 내갖고 판결을 받았어요. 집행시설 장기미집행으로다가 도시계획시설 해 놓고 시설도 안하고 매수청구도 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까지인가 공원녹지과에다가 민원을 내갖고 지금 우리 시가 권고사항을 받았더만요. 2009년까지 매수하라고 근린공원시설을. 그러면 차기에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대체할거냐.

그것은 어떻게 판결받았는지 그 내용은 잘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느 정부에서 지금 법제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장기 미집행부분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미집행시설내에서 10년을.....

대지부분에 대해서만 매수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만 기타시설에 대한 것도 지금 추세가 그렇게 나간다.

그것은 일단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좋은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렇은 그렇게 하고 자꾸 얘기가 다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개발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냥 근린공원시설로 묶어만 둘거예요?

공원시설로 결정되어서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을 타용도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부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부지의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위원회의 통과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올라가면 공원으로 녹지화 되어 있는 임야로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나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어려운 상태고 다만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그냥 “매우 어렵습니다” 해서 그냥 묵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시에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시에서 재원이 많다면 개발계획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이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송내동 근린공원의 경우 12만평 정도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저것은 분명히 개발계획이 가치가 있어요. 저 부분을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체력관련 수련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BTL방식으로 민자투자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먼저 어느 부분이 와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런데 시에서 협조를 덜한다” 이런 내용까지 들은 적이 있어서 오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성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발요건상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23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부서에서 시설결정을 하고 집행부서별로 시설별로 담당이 있습니다.그쪽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공원같은 경우에 조성계획이나 개발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공원의 개발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이 틀리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장에게 차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소로의 개설율 말입니다. 그리고 동별 개설율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23가지에 대한 시설을 다 결정해놓고 전체적으로는 개발해놓은 것이 불과 10%도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로 우리시에는 필요한 시설인데 그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 지방재정으로써는 집행하기에 한계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별로 국도비의 집행부서의 공무원들은 국도비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담당 시설별로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방안이 있고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히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지원받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고 이 도시계획시설 여러 가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우리시에서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 시설을 결정함으로써 우리 주거형태나 도시의 형태가갖출 수 있는 어떤 면모를 갖출려면 그런 시설을 들어가줘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안 하고 내버려두면 무분별하게 발전이 난개발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동두천 도시가 발전하는데 저해요인이 안 된다고 하면 과감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부분도 해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백 몇 개 구간을 해제했던 것 아닙니까?

네.

중요한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을 위한 시설들입니다. 분명히 해서 지역발전을 가져와야 하는데 저희시에 자주재원이 없다보니까 금년도 2007년 예산도 보게 되면 자체사업개발비가 얼마들어갔습니까? 우리 일반회계에 6~7%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 미집행시설들을 해결할 것이냐, 차라리 적극적인 방식으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짜 필요한 도로라면 어떤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못받고 진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기채로라도 발생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 땅값 상승률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공사비가 점점 줄어든다. 지금 공사구간을 보게 되면 전체 공사비의 봉사비가 80~90%를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땅값은 매년 20~30%씩 치솟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까지 방치하고 있을 거냐?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느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서 필요하다면 채권사업이 됐든 융자사업이 됐든 그런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간 도로개설율이 조금 형평성은 맞춰야 하는데 일부동 불현동 구)시가지, 상패동의 경우에는 도로개설율이 30%대입니다. 다른데 비해서, 이런 부분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도시계획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설하는 것은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해놓고 집행하지 못한 것이 거의 80%가 되다 보니까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서 우선 적으로 개설하다 보니까 상패동의 경우 1, 2, 3, 4, 5통 그 쪽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상패동지역은 그것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불현동 지역에서도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집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4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홍운섭 의원님께서 현원대비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대책하고 기술직하고 행정직의 복수직렬이 있을 경우의 문제, 그 다음에 신규채용문제, 관외거주자 대책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대비해서 총액인건비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 하셨는데 우리 전체 공무원 정원은 503명이고 결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493명인데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되면 사실 행자부에서 늦어도 11월말까지 총액인건비제를 내려줬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2~3일 내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내려오면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그전에는 정원을 늘리려면 행자부에 일일이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금액으로 인건비를 정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직급을 조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겨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얼마로 내려오는지 봐서 몇 명을 써야할 것인지 감안해서 그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10명의 결원이 있고 내년도에 수자원공사로 가는 것을 따지면 내년도에도 20여명이 결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여명이 결원이 되면 총액인건비제가 내려오는 것을 봐서 탄력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급이 행정직이 가야할 자리가 있고 토목직이 가야할 자리가 있고 보건직이 가야할 자리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직이 가야할 자리가 있는데 지금 단순직이 아니고 복수직인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직 직렬이 64% 차지하고 기술직이 36%인데 복수직이 일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 행정, 건축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환경, 행정, 기계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복수직이 있는데 점심때 잠깐 자료를 뽑아보니까 복수직에 대해서 보니까 5급같은 경우 복수직의 경우 61%가 기술직이 차지하고 있고 6급인 경우에는 65%가 기술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관리층에는 기술직이 많이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에는 그렇지만 밑에 일할 자리에 기술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규채용할 적에 감안해서 판단해서 채용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기술직 확대하는 문제는 그렇고 양주랑 비교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양주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발사업부서가 생기면서 대폭 늘어났더라구요. 늘어났어도 기술직 비율이 우리보다 많지 않고 관리자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관외거주자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관외거주자가 약 4년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2003년도같은 경우 보면 관외거주자가 98명에서 전체 직원중에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98명에서 58명으로 줄어서 11%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누누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지역정서등에 맞지 않고 해서 인사권자가 인사할 적에 관내거주자를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많이 이전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리고 못 온 분들을 분석해보니까 부부가 맞벌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 강남으로 나간다든지 2청에 근무한다든지 하면 중간정도로 해서 의정부에 사는 분들이 있고 다음에는 신규자들이 작년에 40여명 뽑다보니까 신규자가 17명정도됩니다. 신규자들도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이사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관외거주자들 중에는 회천쪽이나 양주, 연천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모 부양문제라든지가 있고 일부 교육문제가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사의 기술적인면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더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행자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지금 정원에 비해서 과대하다고는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정원에 비해서는 많다라고 보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송내동이 분동이 되고 아름다운문화센터가 새로 생기고 보건소가 확장하면서 이전하면서 보건소에도 일부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을 더 채용하지 않고 있는 인원을 갖고 해소할 것이고 다음에 총액인건비제가 역시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부 결원은 유지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도 아마 총액인건비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시의 어떤 대책은 필요하다. 왜 그런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저희시 공무원의 1인당 평균 소득액이 4,800만원입니다. 타시군보다 높습니다. 이런 고액인건비제를 가지고는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필요한 수급인원에 인력이라든가 적정배치를 할 수 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 아까도 예를 드렸지만 양주시는 1인당 시민 평균 인원이 230명 정도되 는데 저희는 지금 168명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산성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고액연봉자가 많았을 때는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로 부서가 늘어나더라도 인원은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어쨌든 총액인건비제가 내려와봐야 알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가 얼마가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작년도에 인건비가 250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거 든요. 그런데 그것이 230억원으로 내려올지 260억원으로 내려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총액인건비제를 초과해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패널티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한 20억원 정도 받은 것 아닙니까?

금년이 아니고.....

2005년도에 20억원 정도 패널티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기준이 총액인건비제의 참고자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늘어나는 업무수요에 따라서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야하지만 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은 분명히 타시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를 할 것이다는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시가 향후에 일어나야 될 그런 부분들, 아까 오전에 질문을 했지만 국제자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기술적인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4년 동안에 신규임용을 보면 인근 양주시나 연천이나 이런쪽에 보면 지금 신도시라든가 개발하려면 기술직들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임용이 많이 났었는데 우리는 그것것이 조금 미흡했다. 향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시 지금 기술직공무원들이 현장 감리 감독을 한사람이 29건씩 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능력,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다하게 현장 감독을 많이 갖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다만 공사 감독을 웬만한 크고 중요한 공사는 감리비를 줘가면서 감리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은 감리단에서 일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리단이 굉장히 기술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감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다 감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공사현장은 우리가 발주했으니까 감독 권한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마는 공무원이 못할 부분을 돈을 줘가면서 감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을 활용을 잘해서 하는 것이 기술공무원의 업무처리율이나 능력이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시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느냐 마지막으로 관외거주자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2002년도에도 질의를 해서 시정이 되기는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권고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소지는 여기다 두고 있지만 실제 거주지는 외부에 두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법을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대책은 있으세요. 다 찾아서 과태료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법 위반한 것은 일단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실제 거주 여부를 총무과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시정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법은 담당부서에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현행 주민등록법에도 위반되지만 도덕적이나 도의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성현입니다. 홍운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도급방법 개선 및 수거료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는 업체는 과거 사후 정산 방식에서 1997년에 도급방식으로 개선하여 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업체에서 고정적으로 계약을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해옴에 따라 예산절감 및 청소업무의 서비스 측면에서 다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선방법으로는 도급에 의한 수의계약을 전면 공개입찰 등으로 생각해 볼 수 도 있겠으나, 쉽게 단안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신규입찰 업체의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적합여부 검토가 어려울 뿐 아니라, 탈락할 경우 기존 업체 직원들의 실직, 장비의 사장, 청소장비의 신규투자회피, 생활청소대행업무라는 지역적 제한, 특수한 노하우 등이 복합되어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고언을 깊이 새겨서 ‘07년도에 우리 시 생활폐기물 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수거료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산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산정토록 하겠으며, 더 나아가 전철개통 등에 따른 인구증가가 되어 새로운 청소대상지의 조성 등 여건이 성숙될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추가선정은 공개적으로 공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보면 과장님도 저희시의 쓰레기 수거료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산출금액은 산정을 해봐야 알겠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산정을 다시해볼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먼저 행정감사를 받을 때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들도 전문적인.....

환경보호과에서 판단하기에 지금 ‘97년부터 저희시가 쓰레기 용역을 도급방식으로 해서 계획을 해왔는데 그 방식에 의해서 집행해 온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어서 타시군보다 높다고 생각하느냐?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때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07년도에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지금 몇 십년씩 시에서 대행하고 해왔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것이 답변이 됩니까? 지금 자료를 보게되면 아까 제가 모두에 질문을 했지만 경기도 평균이 6만3,000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9만3,000원씩 지급이 되어 왔잖아요. 계산해보면 1년에 7억원씩 7년동안 과잉지출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청소업무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으로 보면 저희들이 낫다고 볼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식이 통감을 하고요, 하여튼 정확한 산정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쓰레기 수거해 왔던 예산투여비용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냐 안하시냐. 잘못됐다기보다는 과지출했다고 생각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과지출을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사실 경기도 전체에 비율로 볼 때는,

과지출 안됐다고 하셨지요?

경기도보다 높은 수치를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계산을 할게요. 보시자고요.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산출내역을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우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근거는 행자부에서 지침한 환경미화원인건비 예산편성 기준표로 하고 있지요?

네, 네.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집어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얼마 나옵니까?

작년도에는 익년도에는 이윤을 1.2% 뿐이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그 이유는 뭐예요?

아마 사전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본 예산이 서면은 거기에 최 근사치로 맞추려고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다른데서는 깎을 수가 없으니까 이윤에서 맞출려고 아마 그렇게 간거 같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이윤을 한다고요?

아니, 예산이 설계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랬다면은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적게 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요, 1천원이라면요, 1천원을 넘어서 설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하더라도 1천원에 맞춰가지고 거기 안에 범위 내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면 좋다고요, 그러면 산출근거는 왜 우리시에서 작성을 하지요, 산출근거를. 예산편성지점에 의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를 제가 지금부터 짚어 드릴게요. 지금 우리시 환경미화원기준이라고 했지요. 제가 조목 조목 여기서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에 환경가로원들 있잖아요. 그 분들 지금 평균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7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7만원이요? 아니요, 연봉으로 계산해 보시자고요.

연봉으로 한2700, 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2700,800 이요. 그런데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대행업체에다가 계산한 인건비는 얼마냐면 3,920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인건비가 3,770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해 가지고 155만원, 그래서 3,920만원이 나와요, 평균인건비가. 인근 양주시가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양주시가 인건비가 2,8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출을 잘못했든지 뭐가 잘못 된거 아닙니까? 행자부 권고안이 2,80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920만원씩 갖다가 지급을 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설계를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그러면 누가 싸인하는 겁니까. 담당과장이 싸인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최종 결재는 하지만은요, 실무자하고,

그러면 편성기준표 확인 안 해요?

용역을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정확히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산출이 아니라, 이 부분은 말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업무상 과오로 하더라도 예산이 낭비됐다면 이거 진짜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여기에서 과다설계됐다 뭐 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환경부 권고안이 평균 2,800만원이고 또 인근 시군도 2,800만원이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3,920만원을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97년도부터. 무슨 근거로 이런 많은 인건비 산정을 했느냐. 산출을 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계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이승찬 청소담당 이승찬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반영비율은 청소업체나 저희 시청 환경미화원이나 똑같이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직원이 연봉이 2,800만원이면 저희 청소업체 환경미화원도 똑같이 2,80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업체에서 자기네 청소반장이라든지 기타 지원에 대해서 월 평균 20만원정도 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말입니다. 업체에서 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원가를 산출해 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출하는 근거가 어떤 적정성이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과잉지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거가 뭐냐. 아까 여태까지 얘기드렸잖아요, 연차별로다가 물론 누진세가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타시군도 양주군도 2,800만원 저희도 환경미화원 1년차가 2,800만원 또 13년차까지 지금 신진산업이 옛날 일진산업에서 신진이라든가 우일로 넘어갔을 때 7년차 밖에 안됐습니다. 7년차 한다고 하더라도 누진세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약 3,000만원이나 3,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줄곧 이 비용을 갖다가 2006년도만 계산하더라도 3,920만원을 계산을 한 그렇게 초과하게 계산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승찬 96년도에 저희는 사후정산 방식을 썼습니다. 한달 일을 하고 한달 일을 청구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설계원가는 환경미화원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97년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설계원가를 저희가 계산했는데요, 그 당시에 96년에 환경미화원 66명을 청소업체에 2개에 주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저희가 57명이 적정 환경미화원 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설계 반영하는 환경미화원수는 49명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원가대비 85%를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체에서는 이것이 도급계약이다 보니까 약2명에서 4명 정도는 인원을 적게 쓰고 있는 거지, 절대 원가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가를 반영을 잘못한 게, 지금 산출근거를 저희한테 자료를 내셨잖아요. 노무비 계산을 해 보니까 3,920만원이에요. 그런데 3,920만원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1인당 47명이 됐든 50몇 명이 됐든 그거는 관계없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이 내용을 도급방식을 끌어온 이유가 협약서니 이런 사유 때문에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 회사라든가 이런 거를 못하고 이 회사하고 일괄해서 계약을 해 왔다면서요?

이승찬 맞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환경미화원기준으로다가 그 내용 중에 환경미화원 금액수준으로 해서 급여기준으로 해서 인건비산출을 했다고 그런데 기준보다 오바되게 더 많게 산출한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이승찬 저희가 자료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자료 내신거 아닙니까? 이거.

이승찬 제가 직접 설계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49명에 대해서 저희 환경미화원하고 동일하게 설계를 반영하고 설계를 한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상으로 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여기서 한번 해 보자고요. 우리 본봉 같은 경우도 행자부안이 얼마입니까?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것이 64만8,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69만8,000원씩 지급했죠. 또 상여금은 ± 50%에서 200%까지 주기로 했는데 우리는 200% 다 줬지요. 또 기말수당도 어떻게 지급된 것 입니까?

이승찬 연4회 나갑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50%에서 200%까지 줄 수 있는 건데 180%로 지급했지요. 이렇게 최고로다가 준 이유가 뭐냐고요? 전부다.

이승찬 기말수당같은 경우에는 200% 줘야 되는데 저희가 180%를 반영을,

180% 주셨잖아요, 180%.

이승찬 예, 예. 더 적게 지급한겁니다.

자율적이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게 50%에서 200%내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린거 아닙니까?

이승찬 50%에서 저기는 근로자 입사경력 따져 가지고 저희는 계산하는데요, 저희가 청소업체 평균 근로자 연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당을 반영합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따질게요.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시니까. 우선 제가 타시군 사례부터 볼게요. 양주가 지금 인건비를 80리터 수거하면서 12억8,000만원 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이. 그런데 저희시 인건비가 신진만 얼만지 아십니까? 제가 3개 업체를 계산을 안했는데 신진에다가만 노무비 지급한게 9억입니다. 양주는 총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1명에 대한 지급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신진기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게 되면 21명이 지금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현 작업인원이 지금 16명밖에 안됩니다. 5명을 더 지급한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했지만 우리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청소에 면적수로 해 가지고 시장이 권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산출해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인원이 지금 16명인데 16명에 21명 5명을 더 업한것도 좋은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행정직 총무라든가 이런 사람일텐테 이 사람들도 환경미화원에 월급을 다 줬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근 4,000만원씩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승찬 설계금액 21명은 저희가 97년에 도급계약 바뀌는 바람에요, 저희가 66명에서 줄여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청소비에 산정 이런 부분은 조례에 의하기를 조례 우리11조에 있지 않습니까.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시장이 청소면적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산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승찬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안 지켜요. 조례에 있는 거를. 나가서 파악해 보면 알면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수당 중에서 휴일업무수당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을 57일간 계산하셨는데 57일간 휴일날 청소대행하는 거 봤어요? 휴일 다 쉬지 않습니까.

이승찬 저희가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원은 별도로 계산을 안하고 간접노무비로 사무원을 썼었습니다. 2005년도에 사무원임금을 얼마줬는지 계산을 해 보니까요, 월 80에서 90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접노무비로 그 금액으로 깎았습니다. 2006년에는.

산출내역서에 보면 간접노무비 안 했잖아요, 전부 다 직접노무비 21명으로 해 가지고 다 계산하셨잖아요.

이승찬 예, 21명이 직접노무비고요, 간접노무비 1명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운전원하고 같이 포함해서 다 계산해 버렸잖아요, 일괄적으로.

이승찬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간접노무비면 분명히 인건비가 싸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밖에서 위험수당까지 이런 사람한테 다 지급을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승찬 설계에요, 21명은 직접노무비고요, 그 외에 1명이 간접노무비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 계산서상에 반영비율입니다. 그래서 간접노무비를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임금을 너무 적게 주시길래 저희가 그 수준으로 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업체에서는 사무실 근무자에 대해서 좀더 반영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재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휴일같은 경우는 주5일제가 되다가 일요일까지 이분들이 일을 했는데 2006년부터 저희가 매주 일요일은 쉬고요, 일요일외에는 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날은 저희가 일을 시키기 때문에 휴일근무가 반영이 됩니다.

그게 57일이나 됩니까?

이승찬 그게 일요일이 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7일을 계산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승찬 그러니까 일요일이 월4일씩 계산하면요, 그게 50일되고 국경일이 7일정도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1일날 근로자의 날하고 명절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반영을 하는데 휴일근무수당이 일요일은 지금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 주냐는 얘기예요?

이승찬 토요일날은 휴일로 해 줘야 됩니다. 토, 일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요, 토요일날 근무는 휴일근무로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노동부로부터 저희가 직접 권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토요일이 그냥 일반근로였었는데요.

지금 토요휴무제가 언제부터 정착됐어요? 언제부터 정작됐어요?

이승찬 작년 7월부터 일부가 시행됐었고요 저희 시 직영,

환경미화원은?

이승찬 환경미화원은 작년부터 2분의 1씩 저희가 해왔었고요. 금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100인이상 사업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승찬 아닙니다. 작년 7월부터 했고요,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 사업장이 저희 시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거 다시 돌아가면 수거원이 신진기업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니까 수거원이 16명, 운전원이 5명 그래서 21명이에요. 다 일합니까? 계산하시기를.

이승찬 저희가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서 근로사항을 고용문제 때문에 97년에 의정부 노동사무소하고 민주노총에서 저희가 시가 고용하냐, 아니냐 이거를 계산하는 것이 저희시가 고용을 하느냐 임금을 직접 주느냐 그런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자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다만 저희 원가산정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21명이 적정하다해서 그래서 저희가 파헤치고 있고요. 보통 16명 17명이 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는 거네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수요라든가 면적 전년도 수거량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산정 안 한거잖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여태까지 97년부터 계속해 왔던 거니까 계속한거 아니에요.

이승찬 저희가 96년까지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용역을 줬던 거고요, 용역의 적정인원이 환경미화원수가 57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내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원이 산적을 하고요, 이것이 만약 근접치를 간다든지 신시가지가 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마침 의원님께서 지적이 있길래 2007년에는 내년에는 한번 전문기관에 적정 원가산정을 한번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인건비 계산을 조목 조목해 봤지만 과잉된 거는 사실이지요?

이승찬 저희가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산출근거가? 그거는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고요.

이승찬 저희가 과잉됐다고는 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미화원들하고 저희가 고용문제 때문에 저희가 합의한 게 있습니다. 일반 저희가 시청 미화원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반영이 되면 되는데 이 분들한테 청소업체 직원들 경우에는 5년이 넘으면 2분의 1 퇴직금을 가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청소업체는 이것이 다른 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그것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 반부담 회사 반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승찬 시청공무원은 그렇습니다마는 일용직들은 그게 없습니다.

왜 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승찬 그거는 환경미화원에서는 전국 환경미화원조합이 있고요. 이 조합이 행정자치부하고 직접 서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장시간이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우리시가 이거를 해 보면서 처리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승찬 저희가 처리비가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환경미화원 안전성 추구면에서는 그래도 저희시가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지금 우리 시에서 환경미화원에서 제일 17년이상 된 인건비가 얼마예요? 17년 된 사람이. 저한테 자료 주셨지요. 3,600만원으로.

이승찬 예, 예.

그런데 여기가 생긴지가 97년부터 9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3,920만원 책정하냐는 얘기에요.

이승찬 업체는 저희 시 생길 때부터 운영을 하다가 제도를 바꾼것은 97년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97년부터 저희가 인정해서,

그 회사에서도 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 버렸어요, 최고로다가. 그것도 더 업해서.

이승찬 행정자치부 지역기준 최고로는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쪽 사람들도 그러면 누진을 붙여서 최고로 줬다는 말입니다. 그거까지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룰에 따라서 최초에 1년미만 연봉이 2,800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근무연한이라든가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46명에 대해서 3,920만원 다 계산했다는 말이에요.

이승찬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도록 이계장님 잠깐오세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설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2007년도 계약 쓰레기수행대행료 있잖아요. 처음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얼마를 요구하셨지요?

27억5천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억원을 요구해서 23억5천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억을 갖다가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홍운섭 의원님한테도 매달렸습니다. 너무 작년보다 23억9,200만원이거든요. 올해 본 예산이 23억9,200만원에 최종 도급액도 계약을 했는데 그거 보다 더 적은 23억원입니다, 4억원을 깎으시면. 그래서 최종 이거보다 더 적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려달라고 제가 최종 한1억5천정도까지는 제가 많은 걸로 말씀하셨는데 홍 의원님은 4억원을 하셔가지고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검토하자고 얘기하시고 끝내신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저희가 예결하면서 4억원을 삭감시켰을 때 과장님께서 얘기 들으셨을거고 사정이 이만저만하니까 언질을 주셨어야 되는데 한 의원님한테만 1억5천만 더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사업부서에서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필요성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를 갖다가 삭감 당할거를 갖다가 예상해 가지고 올리셨다고 그런 발언까지 하셨어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사항에서 사업비를 올리신 거 아니냐는 말이지요.

제가 2005년도에는 22억8,000만원인데요, 아니, 2005년도에도 22억8,000만원이고 06년도에는 23억9,200만원입니다, 한 4.9%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007년도에는 정확히 따져보니까 14.9% 인데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서도 삭감 얘기가 되가지고 올린거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말씀드려가지고 의원님한테도 야단도 맞고 또 홍 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아마 담당직원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예산을 올린거고 작년에 감가상각 물어 보니까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윤도 1.6% 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윤도 5%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해서 올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 의원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홍의원님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제가 말씀드린거는 전체 의원님께서 말씀 안 드린거는.

아니 의원 한 사람이 예산을 깎는다고 해서 깎고 올린다고 올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을 갖다가 이상하게 진행하실려고 하는데 삭감된 부분은 전체 의원들이 예산 계수조정하실 때 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만저만해서 살려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얘기를 하셔야지요.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저희가 27억5,000만원을 갖다가 23억5,000만원으로 삭감해도 그거에 대한 일언반구 없으시고 그걸로 넘어가실려고 그러게 되면 27억5천을 갖다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홍운섭 의원이 제기하다시피 인건비를 상승분에 대해서 너무 올릴려고 하는게 아니겠느냐 자꾸 의구심을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인건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도에 용역을 정확하게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홍 의원님한테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하고 전체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날 계수조정할 때 저녁때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4억 깎은거는요. 그래 가지고 약속이 있어 가지고 사실 자리가 있었는데 밤에 늦게 청소담당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불찰이겠습니다마는 늦게라도 11시에서 12시까지라도 쫓아왔어야 되는데 약속이 그렇게 돼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4억원 깎인거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 가지고 아침에 와 가지고 오자마자 의원님들 출근 안 하셨다고 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 등한시 한다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등한시한 거 없고요. 타이밍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떤 부서든지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을 갖다가 몇 백을 깎든 몇 천을 깎든간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담당자님께서 오셔가지고 깎으면 안 된다고 난리치는데 4억원씩이나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심하게 넘어갔다는 거는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절대 등한시 되는 거 없고요,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저기한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사업계획서 세우실 때 정말로 필요한 사업비냐 아니냐를 분석하신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장비나 실직문제를 거론하고 계신데 이것보다는 더 원척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옛날에 작성된 협약서에 근거한다고 봐요.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몇 년도 였지요?

매년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방제환 시장님이 계실 때 환경미화원들 하고 체결한 협약서가 있어요. 그 협약서에 의해서 인건비가 다른 시군보다 높게 책정되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사실 제가 11월 1일에 왔을 때는 이미 설계가 다 되어서 있었는데 인플레이를 따져서 한 5%정도씩은 계속 올랐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야단을 많이 맞고 일부러 올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정할 때 이윤에서 많이 조정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운섭 의원이 제기했다시피 경기도 평균 6만3,000원이고 우리시는 9만3,000원이라고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가 옛날에 방제환 시장님하고 환경업체하고 맺은 협약 때문에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협약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네.

협약서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 틀림없이 산출하는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설계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면 경기도 평균이 2,8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높게 우리가 책정된 것은 설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경기도 전체에서 사실 우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옛날에 어떤 협약서와 관계없다고 하면 설계하는 과정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옛날 협약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나 단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인정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설계가 늘었다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근거없이 왜 높게 설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체를 먹여 살릴려고 높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그런것은 없고 매년 내려오는 설계지침가지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우리시 평균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이 다른 시군보다 높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설계를 다른시군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우리시만 특별히 높게 책정했느냐하는 것이지요? 자꾸 답변하시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실직문제, 장비사장문제라든지 업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공개입찰자체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개입찰 자체가 안 되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평균 인건비가 2,800만원이면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그렇게 끌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계속 주장하는 대로 계속 단가를 높이는것 아닙니까?

올해 2007년도 대비해서 설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 말씀을 참고삼아서 신중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을 듣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설계를 할 때 경기도 평균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반영이 아니라 반드시 반영시켜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다고 해야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드렸지만 2002년도 2004년도에 똑같은 질문을 해서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니 얼마나 소모적인 것입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면서 인지하고 계시면서 개선을 안 하는 것은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확신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기감실장도 있고 부시장님이라도 모셔다가 분명히 집행부의 어떤 의중을, 향후 방향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답변을 하시고...... 확실히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개선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적정하게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부분도 왜 잘못됐는지 얘기할께요. 정일산업이 있지요? 여기가 언제생겼지요? 음식물 수거업체지요. 언제부터 음식물 수거했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저희시의 쓰레기문제가 제기되고 난 다음에 생긴것이지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전자 홍석우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협약서 내용을 같이 준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일산업에도 똑같이 차 3대면 6명, 행정까지 8명이면 되는데 여기도 지금 10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인건비 산출되는 것이 전부다 운전원, 수거원 하고 같이 계산이 되고 있어요. 이런식의 계산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많이 보지 않고 해서..... 하여간 속시원하게 대답을 못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이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산출근거를 잘못잡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정 못하세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개선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검토로 얘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홍석우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2007년도 설계할 때 반영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지금 저희보다 수거료가 비싼 평택시를 전화로 해서 현장확인을 안 했지만 거기 비싼데가 있는데 여기는 폐기물 매립장 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저희는 여기다 또 대형폐기물 대행수수료 또 나가야지요 여기다 매립장료 나가야지요. 그런것까지 계산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여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안 되어 있지만 수거료에 지금 2억원을 또 세우고 있는.....

그것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출이 되니까..... 어디로 처리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비용이 저희가 간접적인 비용은 계산을 안 한 직접적인 비용만 하더라도 타시군에 비해서 3만원정도 더 평균치에 비해서 높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에서 용역비 세워서 산출한다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역비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연초에 어떤 명목으로 해서라도 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서비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3시 20분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답변해 주십시오.

일일명예시장을 그간에 한 거를 보면 시장님실에서 또 실과장님들 회의하는 거 또 각 시설들 순회하면서 거의 폭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수준인 거 같아요. 여태까지 보면.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한참 전철도 개통이 되고 미군공여지 관계도 물론 5년후에 계획이 유보가 됐습니다마는 여론이나 신문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그래도 관심있는 기업체나 이런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모셔올 때 기존에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모셔다가 설명을 할 거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외지에서 CEO라든지 대기업의 간부를 모시고 온다고 하면 지금 시스템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저번에 외지에서 이쪽에 대학을 들어오겠다고 오고 그랬으면 그 시스템을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우리 시 지역 특성이나 구조라든지 실정을 알 수 있는 업무보고서가 기획감사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또 그 사람들이 방문하는 코스를 그런 것으로 하지, 우리처럼 그분들한테 뭐하러 수도사업소나 쓰레기매립장 뭐하러 데리고 가겠습니까. 원하면 공여지라든지 캠프케이시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일명예시장이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지역주민은 어느 정도 일일명예시장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거를 급박해서 하는 거 보다 스케줄을 전담하는 담당이 있어서 수시로 섭외를 통해서 스케줄을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명예시장 위촉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40명입니다.

그 분들이 정기적인 모임 가지고 있어요?

금년도에 한번 역대 명예시장님 했던 분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우리는 그렇게 유도하지 않았는데 참석했던 분들이 그냥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만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본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안 되고 언제 정해진 날에 한번 모여서 모임도 구성하고 정관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거는 행정조치는 우리가 하겠노라고 했는데 역시 그분들 한번 모였는데 10분도 안 나왔더라고요, 40분중에. 그래서 모임결성이 무산됐습니다.

이 분들 몇 분하신분들 보면 상당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도가 참 좋은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시정발전에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활성화하면은 상당히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우수한 인력을 사장시키지 말고 하신 분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시고 단지 염려되는 거는 이렇게 단체가 구성이 되다 보면 특정인을 위한 소속단체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게 발생되지 않고 우수인력을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는 순서에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을 시간적으로 듣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끝난 후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임상오 부의장님 답변을 하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안 계시면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접지 개발 완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연접이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상에 무질서한 개발을 일정규모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개발 시기에 관계없이 기존에 개발되거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하나의 면적으로 보아 용도지역상 제한 면적 미만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 연접 개발이 적용되는 주요 지역은 상패동 소요동 불현동으로서 단독주택 및 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행위에 대하여 면적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연접 완화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농업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거 보면 복선전철개통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 장점은 덜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데 전철을 이용한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행역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차없는 거리를 형성되어 있어요. 차없는 거리는 청소년을 위한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갖다가 전철안에 한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청소년이나 아니면 인천에 있는 청소년들을 전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두천에도 행사를 하고 있구나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가수가 있으면 애들은 몰려옵니다. 전철을 타고 올 때는 비용은 별로 안 들더라도 와서 그 친구들에 쓰고 가는 비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것이 농업경제과에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문화공보과하고 연계해서 어떡하든지 많은 밖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동두천중앙역에는 그 근처에 5일장이 있고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5일장과 재래시장활성화 공연을 할 때 전부다 동두천시 분들이 오시지 외부사람들은 안 와요. “동두천역에 내리게 되면 이런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는 광고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두천을 왔다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쪽으로 연계해서 문화공보과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전철개통으로 파생되는 장점은 엄청 많습니다. 보산동도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산동이 관광특구아닙니까? 다른데서 흔히 볼 수 없는 미군들이 있고 외국인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곳이 보산동입니다.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소요산은 소요산단풍축제를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것이 문화공보과하고 농업경제과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답변드렸던 사항인데 서울이나 인천,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시만이 갖고 있는 볼거리라든가 홍석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없는거리축제라든가 5일장 재래시장축제 이런것을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1일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요산을 등반을 하고 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음식을 먹고 쇼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 부분을 농업경제과에서 단독으로 하지 말고 문화공보과와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냐, 정말 동두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행역, 동두천중앙역, 보산역, 소요산역 각각 역마다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동두천지역 사람들만의 지역잔치가 됐는데 앞으로는 전철을 이용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쪽으로 계획을 잡아달라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용역발주했던 경제활성화 용역이 몇 개였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에 끝난 재래시장활성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대한 용역도 했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활성화용역이나 지역경제활성화용역이나 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끝나서는안 된다. 이용을 하든가 우리 현실에 맞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용역비만 낭비되고 전혀 우리한테 접목이 안 된다. 이런 용역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맞고 우리시에서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사업비 낭비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용역이 되어서는 안되다.

용역이 시행된다면 활용되고 우리 경제여건과 접목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서.....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시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용역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런 용역을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기회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했는데 답변하신것 중에서 자족도시의 개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얘기입니다. 어떤 홍석우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제대로 갈려면 자족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2006년도에 우리시의 공장이 3개 들어왔다고 답변했나요?

5개입니다.

종업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50명정도.

5개 공장에서 50명 정도면 소규모나 가내형태이지 제대로된 공장을 한 번도 유치를 못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기반시설 용지가 별로 없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요?

기반시설은.....

산업용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산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용지가 있느냐?

생산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하봉암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위부터 13만평 정도가있습니다. 상패동쪽에 일부가 개별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타시군도 지방산업단지 만들어놓고 실패한 곳이 많습니다. 이유는 제조업이나 생산시설에 대한 부가가치 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시에도 이 개별법에 따른 유치를 권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2005년도, 2006년도 국제자유도시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화두가 됐을 때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었냐 하면 국제자유도시가 저희가 유치신청을 하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인허가에 대해서 못해준다. 부정적인 답변들을 제일 많이 한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양주시가 문제가 됐든 부분들이 고시전에 인허가를 많이 해줘서 2,300억원을 손해를 봤다고 해서 감사원까지 가고 법원까지 갔지만 무혐의 됐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국제자유도시 예정지구인 상패동지역에 다른 양주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상패동지역입니다. 지도를 놓고 봤을 때 하봉암동이나 이쪽 지역은 보지않고 상패동 지역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상패동지역을 추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입지예정지역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 계획을 낼 때 승인을 불허하거나 승인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실례로 모기업이 거기에다 도시형공장 부지를 하는데 6번을 반려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결국은 허가가 나왔을 텐데 얼마만큼 낭비겠습니까? 벌서 들어왔어야 할 부분을 여섯 번을 낭비했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왔다가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시설이나 이런것을 안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제가 아는 기업만 해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우리시에 생산시설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면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농업경제과, 도시과도 이런 개발부서하고 다 따로 생각들을 갖고있어요. 복합민원 딱 들어오면 관계부서 농업경제과나 공원녹지과나 다 따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허가가 나옵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뛰어 다니면서 말로만 원스톱서비스라고 하지 그게 됩니까?

여섯 번씩 반려한 적은 없고.....

대륙산업이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한북대학교 옆에 있는 것이요.

저희는 공장을 유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장이 입지가 되고 유치 타당 성 의사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지 그것을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제과에서는 담당 주무부서니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복합부서인 도시과라든가 이런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린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상오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6.25전쟁과 전쟁에 참전하였던 유엔군 21개국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박물관으로서 참전유엔군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시민들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의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2002년 5월 20일 개관하였습니다. 박물관의 규모 및 시설은 대지면적이 약 4만평방미터이고 현재 건축면적은 2,617펑방미터입니다. 야외전시물이 비행기등 15점이 있고 실내전시물이 602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참전비와 베트남 참전비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문화시설로써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지역 문화발전 및 안보체험 학습의 장으로 타 지역에 비해 문화공간이 부족한 우리 지역에 유일한 문화기반 시설로 소중히 생각됩니다. 경기도내 시설 및 개관일자가 비슷한 타 박물관과 비교하여 볼 때 저희 박물관이 관람인원이 적은 편은 아니나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원선 개통에 따라 관람객이 대폭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된대로 관내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 군부대등에 박물관을 적극 홍보하고 각 학교에 학생들 작품전시도 적극 유치하여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전시유물 확충 및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문화교실 및 특별 기획전시회등을 개최함으로써 관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과 아름다운 조경환경에도 힘써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확실히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심의때 과장님께서 소요산 전쟁박물관 입구에 아치형..... 자신있으십니까? 방문객을 늘릴수 있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흔쾌히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때 일방적으로 금액만 해서 하시겠다고 하지 말고 몇가지 방안을 요새 조형도라든가 구체적으로.....

시안은 박물관에서 받았었는데 드리지 못했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1층에 전시관도 리모델링비로 2,500만원 서고 해서 실무자도 다음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실제로 어르신들도 소요산이라고 해서 무작성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요산이라는 개념만 갖고 등산객 아니면 자재암만 갖고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동두천에 그렇게 훌륭한 전쟁박물관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은 많이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이라든가 아치 조형물 만드는 것은 구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했으면 좀더 좋은 예산을 의원님들이 제시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관광객을 끌려는 모습은 좋은데 앞으로는 세심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안도 준비됐었는데 드리지 못했고 예산하면 저희가 너무무리하게 낸 것같아서 자꾸 이쪽에 실효성, 운영문제를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리모델링만 우선 하고 다음에 조형물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치형 조형물”하면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같은데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2002년에 개원했나요?

2002년 5월 20일에 개원했습니다.

지난번 행감때 말씀이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했지요?

제가 오기 전에 실무팀에서 도에다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유목적이 박물관으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할 수 없다고.....

시한이 10년이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분명히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방향에 대해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 사업을 시행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차제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이든가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 이득을 남기자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옛날처럼 냉전시대도 아니고 이런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의식수준이 결여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또 캠프케이시의 미군공여지관리계획에 보게 되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거기에도 16개 참전국에 대한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관을 만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지금 답변못하시잖아요?

미2사단은 이전계획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은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답변을 달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상오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실과소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