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5분자유발언

홍석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5대의회가 개원한 이래 형남선 의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뛰어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 시정활동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병기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유고임에도 불구하고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신 결과 지난 12월 15일에는 8만5천여 동두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원선전철이 개통됨으로써 동두천의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기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두천을 사랑하고 동두천의 발전을 위한 이래 가일층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시내 한복판에는 아직도 번듯히 성매매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어 한동안 단속을 하였지만 아직도 번듯하게 영업하고 있음으로써 도시발전 및 교육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관련법이 시행되기전에는 48개업소 209명이 종사하고 있었으나 성매매관련법 시행이후 현재 이곳에는 40여개업소 60여명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사라지는가 했던 성매매업소가 시내 한복판에서 다시 영업을 함으로써 도시발전 및 교육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영업을 중지한 업소는 빈집으로 남아 있어서 인구의 감소로 인한 도심의 슬럼화 및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 당국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음으로 해서 도시의 슬럼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성매매업소의 단속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성병검진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로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시 당국자의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해서 성매매업소를 동두천시의 한복판에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시의 이미지 및 신·구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당국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일용직 및 환경미화원 채용시 담당부서장의 추천만으로 그동안 채용됨으로써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경우 1년경력자의 경우 연봉이 2,880여만원이 되고 17년차의 경우 연봉이 3,6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적지 않는 연봉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채용구조 속에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발생될 우려와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 및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시의 투명행정 및 신뢰행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용방법의 개선 및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처음에는 동두천성결교회에서 조건없는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설립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처음과는 달리 교회내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부지문제 때문에 사업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인복지회관 건립자체가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발휘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및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관계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가스공사와 연계하여 관련부처간의 업무협조가 긴밀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점이 많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가스공사로 인한 굴착문제는 도로포장과 맞물려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점 때문에 포장후에 다시 굴착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굴착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도 감사에서 이것을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또 도시가스공급공사가 동절기인 지금에서야 집중적으로 집행됨으로써 동절기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와 제때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의 발주시기 조정이 필요하고 각 부처간 공사에 대한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공사에 대한 많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고 또한 예산절감의 효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에대한 담당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패동지역을 비롯한 국제자유도시개발지역의 구체적 개발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한미군기지 평택재배치 계획이 5년 연기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따라 상패동의 캠프님블등 반환공여지의 반환도 늦어지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추진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시의 도시발전계획도 많은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반환공여지의 반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개발이 늦어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상지역인 상패동의 발전이 많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철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철을 이용하는 동두천의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철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굴뚝산업보다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우리는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산단풍축제를 비롯한 소요산의 사계를 소개하는 광고를 전철안 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각종 문화축제, 청소년축제, 자원봉사박람회를 비롯한 연중 문화행사 및 동두천외고를 비롯한 교육기관 소개, 민속5일장등 재래시장 소개등을 지속적으로 전철시설물광고를 이용한 홍보를 하게 되면 천안에서 동두천까지, 인천에서 동두천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동두천시를 찾아오실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광객들이 동두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홍보계획 및 홍보전파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공보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무과와 보건소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 실과장들의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하고 나서 금년도에 4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생연동 새움터를 운영했지요?

그런데 4억3,000만원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새움터에서 한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지부진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비가 정말 제대로 쓰여졌는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국비로 편성된 4억3,000만원과 보산동 자활센터에 1억7,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총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특별한 자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효과도 별로 없고 이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 예산을 계속 받아서 집행할 것입니까?

그리고 성매매 업소가 성매매방지법이후에는 많이 줄어 들었고 또 종사자들도 많이 줄어든 것을 통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아까 답변중에 전업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전업유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매매업소가 동두천시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지요?

이곳에 자리잡고 있음으로 해서 시의 이미지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 상당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치고 있지요?

개선을 해야되겠지요?

전업을 한다고 하면 기한을 어느 정도 잡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사진에 의하면 성매매업소 뒤편은 아주 개발이 안 되고 슬럼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님께서 답변 해주실 부분같은데 도시과장님 계십니까?

도시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앞에는 번듯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뒤편에 보면 완전히 슬럼화 되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동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편 골목은 항상 우범지대로 자리잡고 있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장소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도시계획의 다른 시설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업주들과 잠깐 만나봤는데 본인들도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에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 동참하겠다고 뜻을 전해왔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시의 계획에 동참하고 자기들도 전업을 할 용의가 있다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시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이미지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보다는 도시과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에게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성결교회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진통이 많은 거 같습니다. 어제 관계된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교회 내부사정 때문에 전부 다는 기부 못하겠다. 건축물 부분 그러니까 200평내지 250평 정도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사용 승낙서에 동의를 해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계획 자체가 전면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결교회측에 처방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게 되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탁업체선정은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개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담당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결교회에서 운영을 전제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밖에 없다. 만약에 운영을 갖다가 전제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기부채납을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결교회에서 위탁업체선정 되지 않았을 경우에 기부채납을 백지화 시킨다고 그러면 엄청난 파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시의 입장하고 성결교회측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완전 대치된 상태에요. 시에서는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원하고 있고 성결교회에서는 운영을 전제조건을 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부지문제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갖다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는 어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조건없는 기부채납을 원하고 있지만 교회측 입장에서 무조건 운영이 전제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못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입니다.

제가 어제 장로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하고 교회측 입장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서로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지에 대해서 부지확보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명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일괄답변을 듣고 해야 될거같은데요.

예.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다가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거는 물론 한진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시에서도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 좀더 민원수를 파악한 다음에 한진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진에서 주는 대로 받아먹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적으로 부처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한 곳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연2동지역에 금년도 5월달에 골목마다 다 포장을 끝났습니다. 2동 생연식당 뒷골목 포장이 끝났는데 지금 거기도 굴착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한다고 난리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5월달에 포장이 완전히 완료되었어요. 포장할 때 도시가스 갖다가 공급관을 묻지 못하고 왜 지금 와서 묻겠다고 동네를 다 파헤치냐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공사를 두번해서 주민들에게 두 번 불편을 끼쳐드리고 도시가스 제대로 공급 못하니까 기름값 때문에 아우성치시지요. 어쨌든간에 또 포장비를 누가 부담하든가에 예산을 서로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5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달에 굴착해 가지고 6개월만에 또 땅을 파냐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부처간에 공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면밀히 파악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두 번 겪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개발은 특별법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중요한 것은 국제자유도시개발을 하면서 총면적이 500여만평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두천지역하고 양주지역하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 지역 중에서 다 안 될 경우 우리 동두천시만이라도 하자고 건의하셨어요?

500만평을 전체적으로 개발했을 경우에 오히려 우리 상패동 지역보다 양주지역이더 활성될 수 있고 상패동지역은 변두리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개인 입장에서는 상패동 지역만 별도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이 묶이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상패동지역 주민들인데 이 계획 때문에 상패동지역에 투자되는 모든 사업비가 중단된 상태지요?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추진될 때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상패동의 발전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원은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상패동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사업비가 특히 도시과나 도로교통과 과장이나 담당 계장에게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 때문에 예산이 스톱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몰라도 그동안에 상패동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서 정말로 신도심권 사람들하고 차별화 되거든요. 소외감을 느끼고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이 실행되기전 까지라도 상패동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시설을 들여서 한다든지 자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차를 이용하는 관광홍보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특히 전철은 수도권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열차보다 광고효과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요산에 오후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관광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전철을 이용하거든요. 전철은 무료이지만 먹는 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소요산까지는 무료로 오셨는데 소요산에서 드시는 음식은 다 돈을 내고 드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뿌리는 돈이 소요산 식당가를 쭉 둘러보니까 예전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늘었어요. 어차피 그렇게 되고 있는데 더 많은 관광객들이 소요산을 이용해서 소요산관광을 시켜서 그것가지고 지역경제를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서울역 지하철같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전철을 이용한, 예를 들어서 태백가는데 눈꽃열차도 있고 스키장가는 광고도 전철에 내더라구요. 전철에 각종 광고가 많아요. 정동진 해맞이 가자는 광고도 있고, 그런 광고를 얼마든지 이용하게 되면 천안에서 타신분이나 서울에서 타신분이나 인천에서 타신분들이 동두천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 이미지만 심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광고는 반복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효과로 광고를 하게 되면 동두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심어줄 수 있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뿐만 아니라 제가 질문서에 있다시피 문화축제라든가 청소년 축제라든지 자원봉사 박람회라든지 동두천시에서 벌어지는 것을 계절별로 월별로 광고를 하면 “아, 동두천이라는 곳이 있구나” 종착역이 동두천역이 되고 소요산역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쓸 수 있는데 지금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07년이후라고 했나요?

앞으로 광고협의 들어가실 때 단순한 조형물 하나보다는 열차내의 광고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동두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광고회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전철이 인천에서소요산발 아니면 동두천발이라고 써붙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두천이나 소요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열차 전철안에 동두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예를 들어서 락페스티발도 좋습니다. 소요산 단풍축제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광고를 하면 동두천이라는 곳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그 사람들의 입에 동두천이 오르 내리게 되고 동두천을 많이 찾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데 웬만한 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보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전철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충분히 끝난 다음에 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나을것입니다.

네.

홍석우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4년제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활동을 많이 하셨지요. 유치활동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대학들이 그러면 원하는 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하는 부지가 어디입니까?

님블이 약 2만평 정도되지요?

그러면 서울여자대학이나 적십자간호대학의 경우 일부 과만 옮기겠다는 것입니까?

캠프님블에 대해서 보완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이따가 체육청소년과장에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패동지역에 50만평의 산업지역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의 계획과 맞물려서 만들겠다는 것이 50만평입니까?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중에요, 대학교 유치활동지역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의 담당자께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할 거 같아서.

설명 잘 들었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2007년도 계약 쓰레기수행대행료 있잖아요. 처음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얼마를 요구하셨지요?

그런 다음에 4억원을 요구해서 23억5천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억을 갖다가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으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저희가 예결하면서 4억원을 삭감시켰을 때 과장님께서 얘기 들으셨을거고 사정이 이만저만하니까 언질을 주셨어야 되는데 한 의원님한테만 1억5천만 더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사업부서에서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필요성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를 갖다가 삭감 당할거를 갖다가 예상해 가지고 올리셨다고 그런 발언까지 하셨어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사항에서 사업비를 올리신 거 아니냐는 말이지요.

아니 의원 한 사람이 예산을 깎는다고 해서 깎고 올린다고 올린 거예요.

과장님 일을 갖다가 이상하게 진행하실려고 하는데 삭감된 부분은 전체 의원들이 예산 계수조정하실 때 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만저만해서 살려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얘기를 하셔야지요.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27억5,000만원을 갖다가 23억5,000만원으로 삭감해도 그거에 대한 일언반구 없으시고 그걸로 넘어가실려고 그러게 되면 27억5천을 갖다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홍운섭 의원이 제기하다시피 인건비를 상승분에 대해서 너무 올릴려고 하는게 아니겠느냐 자꾸 의구심을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 등한시 한다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부서든지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을 갖다가 몇 백을 깎든 몇 천을 깎든간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담당자님께서 오셔가지고 깎으면 안 된다고 난리치는데 4억원씩이나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심하게 넘어갔다는 거는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사업계획서 세우실 때 정말로 필요한 사업비냐 아니냐를 분석하신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장비나 실직문제를 거론하고 계신데 이것보다는 더 원척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옛날에 작성된 협약서에 근거한다고 봐요.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몇 년도 였지요?

그런데 옛날에 방제환 시장님이 계실 때 환경미화원들 하고 체결한 협약서가 있어요. 그 협약서에 의해서 인건비가 다른 시군보다 높게 책정되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운섭 의원이 제기했다시피 경기도 평균 6만3,000원이고 우리시는 9만3,000원이라고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가 옛날에 방제환 시장님하고 환경업체하고 맺은 협약 때문에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협약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협약서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 틀림없이 산출하는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면 경기도 평균이 2,8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높게 우리가 책정된 것은 설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과장님! 옛날에 어떤 협약서와 관계없다고 하면 설계하는 과정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옛날 협약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나 단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인정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설계가 늘었다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근거없이 왜 높게 설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체를 먹여 살릴려고 높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우리시 평균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이 다른 시군보다 높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설계를 다른시군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우리시만 특별히 높게 책정했느냐하는 것이지요? 자꾸 답변하시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실직문제, 장비사장문제라든지 업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그러면 공개입찰 자체가 안 되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평균 인건비가 2,800만원이면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그렇게 끌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계속 주장하는 대로 계속 단가를 높이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을 듣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설계를 할 때 경기도 평균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적극 반영이 아니라 반드시 반영시켜야지요.

그렇게 알고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 의원님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농업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거 보면 복선전철개통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 장점은 덜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데 전철을 이용한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행역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차없는 거리를 형성되어 있어요. 차없는 거리는 청소년을 위한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갖다가 전철안에 한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청소년이나 아니면 인천에 있는 청소년들을 전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두천에도 행사를 하고 있구나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가수가 있으면 애들은 몰려옵니다. 전철을 타고 올 때는 비용은 별로 안 들더라도 와서 그 친구들에 쓰고 가는 비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것이 농업경제과에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문화공보과하고 연계해서 어떡하든지 많은 밖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동두천중앙역에는 그 근처에 5일장이 있고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5일장과 재래시장활성화 공연을 할 때 전부다 동두천시 분들이 오시지 외부사람들은 안 와요. “동두천역에 내리게 되면 이런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는 광고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두천을 왔다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쪽으로 연계해서 문화공보과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전철개통으로 파생되는 장점은 엄청 많습니다. 보산동도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산동이 관광특구아닙니까? 다른데서 흔히 볼 수 없는 미군들이 있고 외국인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곳이 보산동입니다.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소요산은 소요산단풍축제를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것이 문화공보과하고 농업경제과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농업경제과에서 단독으로 하지 말고 문화공보과와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냐, 정말 동두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행역, 동두천중앙역, 보산역, 소요산역 각각 역마다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동두천지역 사람들만의 지역잔치가 됐는데 앞으로는 전철을 이용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쪽으로 계획을 잡아달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