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속의 경기도”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평택출신 한나라당 소속 장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음이 매우 착잡합니다. 지난 몇 년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들을 제안하였음에도 평택항이 국제무역의 중심항으로 발전·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급증하는 물동량에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등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 평택항의 “동북아 물류중심의 국제무역항”은 한낱 구호로 끝날 것 같은 비관적인 우려가 회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 유인물 2쪽부터 5쪽까지의 내용은 시간제약 관계상 발언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회사무처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 생략된 부분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의 해운·항만 전문가 그룹에서는 경기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경기도의 유일한 대외무역항이자 일천백만 도민의 해상관문인 평택항의 경쟁력은 경기도의 미래경제를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미래자산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기도의 미래경제를 짊어질 평택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쟁항만에서는 이미 정착되었거나 시행예정인 항만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서 평택항은 항상 제외되어 왔고, 이제는 정치적 논리의 희생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인천, 광양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어서도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에서는 미군기지 이전과 외국인 투자유치, 수도권 및 중부권을 배후로 하고 있어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는 평택항권의 지정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산, 광양, 목포 신외항, 울산, 마산, 군산항에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면서도 평택항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하고 선사의 항로개설 요청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6, 7, 8번 선석의 준공시기가 계속해서 지연됨으로 인해 평택항에 기항하려던 선사가 인천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두운영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광양항 1단계와 부산항 갑만부두는 정부주도하에 부두운영사별로 각각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통합 운영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택항은 어처구니 없게도 5, 6번 선석과 7, 8번 선석을 분리 운영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국제카페리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국제여객부두 건설계획은 현재 2개 항로가 운항 중이며, 10개 항로에 대하여 항로개설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검토에 따른 경제성 분석에서 0.17로 평가되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0월 17일 경기개발연구원의『수도권 경쟁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에 대한 연구자료 보도』는 경기도의 씽크탱크라는 경기개발연구원에 해운·항만분야의 전문연구원이 전무하여 발생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수립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 해운·항만과 물류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강세에 있는 우리나라의 부산항, 인천항, 그리고 광양항에서도 항만경쟁력을 높이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변환경이 평택항에는 상당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본 의원은 오히려 평택항이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평택항은 세계 최대의 공장이자 거대 소비시장으로 성장한 중국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도권과 중부권을 배후로 하고 있는 장점과 충분한 항만시설 확충 및 배후 항만물류 부지가 적기에 공급되어 단순히 화물을 처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이며 경기도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평택항이 동북아 최고의 경쟁력 있는 종합거점 항만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당초계획보다 4～5년이 늦어져 2013년에나 이전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갈라지고 갈등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전사업 지연으로 국제화 계획지구, 도시 첨단산업단지, 도심 공항터미널, 첨단농업 시범단지 등 많은 연관 사업들도 추진이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바 관계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과 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하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평택항권이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권과의 비교에서도 경쟁력이 있음에도 평택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평택항권을 지식창조형 경제특구 개발과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복합물류시스템의 조기구축을 위해 평택역-평택항 간의 산업철도는 조기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동북아 연결 복합물류시스템의 기술개발 연구를 마치고 2004년 7월 장래 열차페리 대상 항만으로 평택항을 검토한 바 있으며 현재 산업철도 관련 예산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기본계획수립 예산이 반영되고 예결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 간의 열차페리사업 기반조성과 복합물류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므로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정부 예산 투자확대를 통해 평택항 개발이 가시화 되어야 합니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내항개발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우선 동부두 외항 컨테이너부두의 공사 지연으로 인천항 등 경쟁항만으로 화물량이 이전되고 있는바 완공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2006년 물동량 예측치를 적용한 평택항 교통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해양수산부가 부산, 광양항 항만배후도로를 개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택항 항만 배후도로를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하며 항만 주변도로는 가능한한 10차선 이상으로 확장하여 향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발 중인 선석의 준공과 기항 선박의 급증에 대비하여 2011년 이전에 평택항 진입 항로폭을 1㎞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중앙천퇴 부근은 시급히 항로폭을 확장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부두 외항의 포승국가공단 내 난립해 있는 액체화물업체의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평택항 이미지 제고와 함께 항만 배후 물류용지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다른 항만에서 실시하는 항만활성화 정책을 평택항에도 적용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부산항, 광양항, 목포신외항, 울산항, 마산항, 군산항에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평택항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볼륨 인센티브와 마일리지제도 등과 함께 평택항 물동량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광양항과 부산항에서 추진된 선석의 통합운영 방식을 평택항 5, 6, 7, 8번 선석에도 적용하여 부두운영사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나 화주, 포워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더욱 확대하야야 합니다. 경기도가 금년도에 도입한 볼륨 인센티브는 기존 선사나 신규 선사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므로 항만을 이용하는 화주나 포워드 등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면 평택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센티브 제공은 현재 평택항을 이용하는 고객은 물론 가능성 내지는 미래 잠재고객까지도 흡수하여 항로 다변화 및 다빈도의 항차 수가 이루어져 평택항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로 연계·발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평택지방 해양수산청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직급은 서기관으로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중 서열 11위에 해당하는바 평택항의 위상에 걸맞게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직급을 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청장 하부에 항만건설사무소 직제를 신설하여 항만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경기개발연구원은 해운항만분야 전문연구원 확보와 더불어 평택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필요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발전연구원에는 교통물류연구실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중교류센터에서 해운항만분야의 전문가들이 인천항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바 경기개발연구원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해운항만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연구팀도 신설하여 일전의 “평택항 개발 과잉투자” 운운하는 황당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와 각고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산항과 인천항은 항만공사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며 울산항은 내년도에 도입 운영될 예정이나 평택항은 제반여건상 항만공사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중심으로 평택항 활성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조직개편과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항만인프라 개발, 항만 마케팅 등을 전담하고 자본금 증자를 통해 항만사업에 진출하여 수익사업도 영위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평택항 활성화 내지는 비약적인 발전에 대해 염원은 있었으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전략 부재와 무관심, 그리고 안이한 자세로 방관해 왔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항만 직배후에 액체화물업체 난립, 헌법재판소의 경계구역 관련 패소, 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의 경제성 분석 저평가 및 난관봉착, 아직까지도 항만시설과 항만주변 일원에 대한 확실하고 투명한 개발계획 부재 등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보다도 더 어렵고 치유가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과 경기도 발전으로 이어져 장차 국가경쟁력 제고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위풍당당한 평택항을 만들어 나갈 것을 거듭 강조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택항은 1986년도에 개항된 신생 항만입니다. 만 20년째를 맞이하여 성년이 되는 2007년도가 제2의 평택항 탄생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해 초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전체가 평택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일정을 만들어 주시길 제의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황금돼지 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더욱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