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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준홍 의원 발언

제113회 제4차 본회의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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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홍

박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구 예결특위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영주시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영주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구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 의결한 조례안 4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목적 달성 또는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의 축소, 폐지로 인한 관계법령 개정과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 연장과 종교단체 의료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시달받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위탁 방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매년 3년마다 공개모집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따른 문제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영주시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위탁방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복지관운영수탁자 범위를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계약기간의 갱신을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영주시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주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하고 합리적인 법적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지원대상자를 저소득층에서 저소득 노인가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정근거를 지원목적에 맞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함으로서 지원대상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3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내용들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한 각 호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 및 시행령의 용도분류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것은 타당하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규정한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제72조의 규정은 원안처럼 삭제할 경우 본 수수료의 징수 규정이 없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 삽입되는 시점까지는 존속하여야 발급수수료 징수가 가능함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다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2006년도 9월 11일 공포 시행된 조례로 세입을 규정한 제4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기반시설부담금 중 시 귀속분으로 보완하고, 국가의 출연, 보조 또는 융자금을 추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고언을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서 제가 조금 느낀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 간부님들을 신뢰하고 또 믿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믿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금 실망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신뢰를 갖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또 조금도 흐트려짐이 없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백지장도 같이 들면 가볍다고 했습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하고 영주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뢰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일수록 서로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서로 믿고 우리끼리 얘기해야 될 것은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또 같이 공표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것은 크게 홍보활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작은 일이던, 큰 일이던, 신뢰를 갖고 수레 양바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동안 영주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의 등 그 어느때 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남지 않은 병술년 한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에는 동료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13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오늘 본 회의 폐회후에는 잠시 자리를 정리해서 한해동안 시정발전 및 의정추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한후 2006년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