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정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술년도 이제 며칠을 남겨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정해년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당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지원 및 기타경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32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하고 2,628만원이 있는데 이 불용품은 무엇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중장비인데 건설과에서 사용합니다. 노후된 페이로더가 있습니다. 이것 1대하고 그 다음 우리 일반 관용차가 6대,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매각하는 대금이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페이로더가 몇 년 됐는데요? 페이로더 몇 년 되면 팝니까? 내구연한도 좋은데 페이로더, 관용차 6대,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페이로더, 관용차 6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태영
변태영위원
페이로더하고 관용차 6대하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한.
태영
변태영위원
페이로더하고 관용차 6대 팔아서 돈이 2,628만원밖에 안 됩니까? 페이로더 1대 값만 해도 이 정도 되겠는데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 페이로더가 위원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번에 교포1세가 기증한 페이로더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옛날 구 시절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될 겁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관용차 6대는 무엇 무엇인데 찻값이 이렇게 밖에 안 나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자료를 빼볼까요?
태영
변태영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기숙란위원
예.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31쪽에 한번 보십시오. 정기예금이 나오는데 무슨 돈을 정기예금한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양해하시면 세무과장이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인석
최인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석입니다. 정기예금은 일반회계에 있는 돈 가지고 1개월씩, 6개월씩 계속 한 그 이자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이자예요?
인석
최인석세무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원래 어디 주는데 예상을 어떻게 했는데 돈이 근 10억의 이자가 불어났다는 뜻입니까, 예금을 했다는 뜻입니까? 예금이자수입인데 어느 은행에 가니까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인석
최인석세무과장
농협, 대구은행 지금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여러 군데 다 있는 것은 좋은데 이 정도 예측을 못했습니까? 10억이라는 이자가 더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못했습니까?
인석
최인석세무과장
이번에 계상한 내용 말씀입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예.
인석
최인석세무과장
이건 계속해서.
태영
변태영위원
돈이 10억입니다. 돈 10억의 이자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 못했습니까? 못하고 세입세출예산서를 공무원이 짭니까?
인석
최인석세무과장
지난번 추경 때 일부 계상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39쪽 한번 보십시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4억을 했다가 1억밖에 안 주었는데 어디로 지원 안 했습니까? 국고도 안 들어왔습니까? 국고보조금이 안 들어온 거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사회복지과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알고 모르고 간에 지금 담당관이 한번 보십시오. 4억 7,000을 국고보조 받으려고 해놓고 국고 전부 끼워 넣어서 예산을 다 짜놓고 지금 와서 1억밖에 못 받았다고 하면 되겠어요! 돈 3억 6,400을 못 받았어요. 예산서 전부 사기라는 뜻 아닙니까? 국고보조라고 하면 전부 거짓말이란 뜻 아닙니까?
최상길위원
위원장님! 변태영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정병택위원장
예,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오셔서 이 내용을 설명하라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연락을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정병택위원장
이것은 차후에 오면 받도록 하고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물어보는 것이나 안 물어보는 것이냐 똑같은 건데.
정병택위원장
27페이지에서 5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36쪽에 대로 2-7선이 어느 동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조폐공사 가는 도로입니다.
최상길위원
원래 계획이 안 되었던 모양이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공사중인데 그 중에 1차 완공된 그러니까 자인간 도로에서 조폐공사는 완공이 되었고 거기부터 택지개발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상은 다 마쳤습니다. 도로개설비만 남았는데 그 중에 특별교부세가 9억이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31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이것은 어느 것을 공유재산매각수입을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옥곡동 명지씨엠에서 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지매각 대금입니다. 지금 서옥교 다리 우측에 있는 그 땅을 얘기합니다.
박임택위원
그 한 건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36페이지에 종부세 교부금 28억인데 20억이 됐는데 8억이 마이너스인데 미납분입니까, 감액분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 교부금은 당초에 종합토지세 부족분을 저희들이 28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20억 정도면 충분해서 종부세 교부금이 20억만 교부가 되었습니다. 미교부입니다.
기숙란위원
교부금은 우리가 세입을 해서 위로 보내면 100% 다 내려오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정치를 도를 거쳐 중앙까지 보고를 하면 거기서 다시 심사부서에서 따로 합니다. 전액 다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80%정도, 60%정도 이런 상태이고 중앙부처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숙란위원
8억에 대한 것은 과부과 해서 감액한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추정치를 8억 정도 더 잡았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63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65쪽 용역비 주요 정책평가 용역비 6,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 1억 3,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집행은 6,800정도 하고 현재 6,200은 감액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애초에 경산전통문화회관이라고 자인권역에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지와 위치가 미선정 되고 계획 수립을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예산하고 그 다음에 관문화사업이라고 김천이나 전주시 등에 가면 시 출입하는 입구에 상징물을 세워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가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도 진량IC 부근이나 시 경계지점 한 두서 군데 관문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간의 법률 검토라든가 위치 선정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용역을 못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담당관님! 시가 그렇게 일관성 없게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작년에 이 정책 용역비를 줄 때 자인에 전통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용역비를 줬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짓겠다고 해놓고 왜 안 짓고 용역비도 안 주고 왜 이렇게 하는데요. 시가 1년도 못 내다봅니까?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 따위 짓을 합니까? 그렇게 시의 정책이 오락가락 합니까? 의회에서 용역비 줄 때는 달라고 해서 줬는데 금방 바뀐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하는 곳이 우리 시 집행부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영
변태영위원
무슨 땅이 없어 못했단 말입니까? 무슨 땅이 없어서 용역을 못했단 말입니까? 거짓말은 안 해야지요. 땅 살 부지까지 다 되어 있는데 한번 와 보지도 않고 용역도 한번 안 해놓고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시정하십시오. 이 따위 용역비 이 따위 정책 시정하십시오. 65쪽 공통경비 200만원씩 12회 2,400만원인데 1,000만원 옛날에 줬는데 1,400만원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공통경비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무엇 하는데 쓰는 공통경비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2,400만원은 각 실과에 수용비 부족, 그 다음에 저희 기획실 예산부서의 일부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원래 1,000만원만 쓰려고 해놓고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정리추경인데 올해 쓸 돈이지요? 돈 다 썼다 이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것 이번에.
태영
변태영위원
앞으로 뭐 내년도 예산 내년도에 쓰면 되는데요. 지금 10일도 안 남았는데.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연말에 집행할 내용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공통경비인데 무슨 연말에 집행을 합니까? 돈 다 쓴 것 새로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경비인데 연말에 뭘 집행합니까? 며칠 동안 하루에 한 돈 10만원씩 써버리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태영
변태영위원
안 그러면 하루에 1,000만원 써도 모자란다 이거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산관계가 끝이 나며 각종 유인할 게 많습니다. 그런 돈이 좀 듭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유인할 것 많은 것을 왜 한번에 1,000만원만 했어요. 유인할 것 많은 걸 한번에 본예산에 올리지 왜 지금 와서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수용비는 쓰다보면 좀 가감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쓰다보면 가감이 있다니. 1,000만원 쓰려고 생각했으면 2,000만원 써도 많이 쓸텐데 2,400만원까지 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한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 부족분 일부 보상하다보니까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200만원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2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뜻입니까? 제시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도 자기 마음대로 짜고 평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정책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집행부네. 이상입니다. 근거제시 해 주세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82페이지에서 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8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자유총연맹 이 대회를 안 했다는 뜻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안 했는데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시민교육과 추계수련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행사가 미개최 돼서 그 대신에 9월에 읍면동 한마음실천다짐대회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거제도 일원에 방문할 걸로 그래서 예산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전번에 예산할 때 이 행사비가 빠진 것 같은데.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 예산은 제외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 남기지 말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그 밑에 한번 봐 주십시오.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 성립전 예산인데 성립전 예산이라는 뜻이 뭡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관계는 시비가 없는 국도비 지원금, 또한 중앙지원금으로써 특정목적에 특정금에 한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돈은 먼저 쓰고 특히, 추경 성립전이라도 예산 사용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성립전 예산하는 뜻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국도비나 중앙지원금을 특정목적에 쓰도록 내려오면 그 돈을 다른 예산에서 먼저 쓰고 뒤에 예산을 계상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특정예산으로 먼저 쓰고?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영
변태영위원
앞으로 돈을 330만원을 내려줄테니까 너희는 너희 돈을 가지고 먼저 써라 하고 도비를 먼저 주겠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국비나 도비는 기 먼저 내려오고 예산편성을 뒤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먼저 내려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올해 예산 같으면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까지는 안 왔는데.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중간에 본예산 편성 후나 추경 전에 내려왔다가 다른 돈으로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쓰고 나중에 추경이나 할 때 그걸 계상을 해서 하도록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게 성립전 예산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난시청 해소사업을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KBS가 주관이 됩니다. 난시청 지역인 오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저희 시 관내 60세대가 지원대상입니다. 읍면동부터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60세대 중에서 하양이 13세대, 와촌이 13세대, 용성이 15세대, 남천이 4세대 해서 전체 60세대가 읍면동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설치내용은 주로 보면 파라볼로, 안테나, 세톱박스 이 세 가지 정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342만원 들어가고 시비가 도비와 똑같이 342만원이 들어가면서 KBS에서 자기들이 방송국에서 456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작년 본예산에 성립이 됐다 이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209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209쪽부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207쪽에 잠깐 설명을 하시던데 207쪽도 맞습니까?
정병택위원장
예, 맞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비비 49억이라고 하는 돈은 은행에 예금돼 있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올해 해 가지고 정리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올해 돈이 49억이 남았다는 뜻 아닙니까? 예비비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올 1회 추경 때 50억을 왜 채권 발행했습니까, 돈을 왜 빌렸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빌렸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돈을 왜 빌렸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을 빌렸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왜 빌렸습니까? 그 지역개발기금 빌리는 돈이 이자가 얼마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한 3% 정도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금을 보면 3% 넘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244쪽 한번 봅시다. 와촌면에 꽃길 조성사업 퇴비 구입이 300만원 있는데 언제 쓰려고 하는 돈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와촌면에서 꽃길 조성사업해서 와촌하고 몇 군데 잘했다고 돼서 자기들이 이 예산이 성립되면 겨울용 퇴비를 사서 내년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겨울용으로 하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영
변태영위원
겨울에도 퇴비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겨울에도 나무도 심고 퇴비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했던 사업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추가로 더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 다음 장 원당리에 소공원 수목이식 공사는 무엇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원당리 입구에 있는 수목을 그 중에서 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의해서 나무를 산림과에서 베어야 되느냐, 새로 이식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수목이 좋기 때문에 일단 자인 계정숲하고 두 군데 정도 이식해 놓고 다음에 쓰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저도 아는 사항인데 옆에서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퇴비고 밑에 복토한 흙이고 보면 정리추경 할 때는 돈이 다 남아서 넣는 입장인데 앞으로 퇴비 구입 같은 것은 사전에 주려고 하면 사전에 줬다고 하든지 주자고 하든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주면 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줘야지요.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이 눈 속는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각 읍면 연가보상비가 배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10일 기준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12월에 정리를 하거든요. 할 때 다시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20일까지 해도 좋다 해서 다시 중앙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늘어난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348페이지, 3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을 종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 자료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3억 6,498만 1,000원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실 겁니까? 39페이지 아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신 겁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39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3억 6,498만 1,000원 감액 사유는 당초에 저희 예산에 국비가 4억 7,195만 8,000원, 도비 3,535만 7,000원 이렇게 5억 735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금년 3월 24일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잠시만요. 이 부분 서면으로 답변 받읍시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의 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큰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저희 박물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이상 저희 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9, 100, 1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박종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회관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이 7억 6,191만 5,000원에서 454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5,736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99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간병인자격증 취득교육 시키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이 평소 자원봉사활동의 시간수가 많은 모범 봉사자들 해서 30명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회관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348쪽 사고명시이월에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부세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공사로서 내년도까지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전체 건축비가 48억인데 올해 16억이 증액되고 지속적으로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박임택위원
지금 공사하는 곳은 문화회관 어디 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문화회관 뒤편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바로 뒤편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와 보셔서 알겠는데 그때 박 위원님 안 오셔서 모를 겁니다.
박임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17쪽 한번 보십시오. 모범음식점 홍보용 간판 제작인데 음식점 간판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음식점이 한 3,000여개 되는데 저희 관내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103개소를 저희들이 음식 중에서도 시설이라든지 친절도 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 뛰어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간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간판 지원이 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지원이 안 되어서 그걸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간판을 2만원 주고 할 수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조그마한 겁니다. 세우는 간판이 아니고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태영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점심식사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형편상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서 61페이지와 68에서 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서 3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고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국장님 328페이지에 가야리 농로포장에 편입토지 협의지연 돼 명시이월 돼 있는 사유를 이야기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인데 편입토지가 협의가 안 돼서 협의가 되면 기부체납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지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만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국도비 포함하고 시비 4,000만원 가지고는 거기에 농로포장비도 안 되는데 그러면 편입토지 보상금액은 어디에서 4,000만원 가지고.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4,000만원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포함돼 있는 것 같으면 4,000만원 가지고 도로포장도 다 못하는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한번에 다 안 되면 다음에 추경해서 마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제가 민원이 지난해부터 계속 생겨서 1년 동안 끌어온 것인데 여기에 이 편입토지를 보상해 주고 포장하려고 했는데 이월 넘겼어요. 이월 넘긴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편입토지 보상지연이 돼서 명시이월 됐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어째서 어떻게 산출근거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4,000만원 가지고는 그 주위에 수로도 못합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도비를 얻다 보니까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계속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주민자치과 소관사항입니다. 87에서 89페이지 101, 102페이지, 151페이지에서 155페이지, 특별회계, 사고명시이월 부분에 275에서 280, 328에서 3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8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왜 이렇게 남겨 놓았어요. 도단위 행사를 안 갔나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새마을과 과 운영 일반경비인데 행사를 축소도하고 도단위 행사 참여인원을 줄이고 해서 거기 남은 것을 이번에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79페이지에서 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327페이지 하나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80페이지 청소년 상담요원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여기는 문화원 3층에 청소년 특별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상담요원하고 지도요원 다 거기에서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본래 청소년 상담요원 2명이 처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 금년도에 청소년 지도요원을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금년 8월부터 2명을 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81쪽 제일 밑에 보면 재해 복구 회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상길위원
예.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웅입니다. 이것은 공제회비 택입니다. 보험금 한 가지입니다.
최상길위원
보험금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재해복구 회비도 있고 건물 시설비, 그 다음에 정원에 따라 가지고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재해가 발생 안 하면 그만큼 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럼 3,392만 7,000원이.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1,500만원만 집행되고 다른 재해가 발생 안 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압량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취득을 추가로 한다고 하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어디를 매입하고 난 뒤에 또 추가로 매입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1,442㎡를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세 필지가 보상가가 낮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보니까 2,200만원이 추가되었단 답니다. 부족분입니다.
박임택위원
그리고 사고명시이월에 보면 압량면 민원인 전용주차장 주차장 설치공사에 주차장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이 금액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땅 사는 값이고 땅을 매입하기 전에는 주차장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박임택위원
사고이월 된 것은 시설비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시설비입니다.
박임택위원
지금 이것은 감정가에서 추가로 더 집행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2,200만원 우리가 더 지급하는 겁니다.
박임택위원
2,200만원 더 추가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그 바로 위에 공유재산 지분취득 법원경매 하는 것은 취득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건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개인하고 저희 시하고 공유지분이 돼 있는데 개인이 아마 그것을 사정으로 법원에 경매가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공유가 돼 있으니까 그 토지를 법원에 경매를 우리가 사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승인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변태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153쪽 한번 봐 주십시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이 있는데 도비가 늦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53쪽 하단하고 154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153쪽 하단은 도비도 없고 시책추진보전금도 없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대종리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순수한 시비로 해주려고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사업은 언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어차피 사업시기가 명시이월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한번에 본예산에 올리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본예산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빠뜨린 게 아니고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주고 더 주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얹은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빠져 가지고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보기가 안 좋으네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해 동안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오며, 저희 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명시이월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잠시 휴식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92쪽 국장님 펴 주세요. 최고 하단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시던데 직영하는 이야기만 했고 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관광기념상품을 어떤 걸 만듭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우리 관내 도단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소재지를 둔 업체가 5개 업체가 도단위 입선을 했습니다. 와촌 소월에 있는 장병우 도예연구소에는 여성용 장신구를 제작하고 계양동에 있는 송은정 가시버시는 한복천을 이용한 장신구를 만들고 정평동에 있는 좋은나무 송종일 씨는 소나무를 이용한 사무용품을 제작하고 하양 교리에 있는 김문정 씨가 운영하는 연화도예에서는 와당문양을 이용한 사무용품하고 압량 부적에 있는 손미진 씨는 전통놀이 기구세트 윷놀이, 공기놀이를 만들고 이 다섯 분이 도단위에서 출품해서 은상 내지 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저희 시비 좀 보태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상품을 개발한단 말입니까?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상품을 개발하는 개발장려금으로 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개발장려금을 준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개발장려금으로 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관광상품에 우리 경산의 자랑이라든지 이런 게 실립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관광기념품 같으면 우리 경산을 관광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야 보조를 해 주는 게 맞지 아무 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보조해 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그 일환으로 그렇게 합니다.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태영
변태영위원
잘 알겠고 그 밑에 금호서원 준도문 하는데 금호서원이 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하양 부호동에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하양 부호동에?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정된 곳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지정된 곳입니까? 그 밑에 삽살개 테마공원 부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비인데 부지선정 타당성조사 끝나지 않았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아직 안 했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이제까지 타당성조사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96쪽에 보십시오. 대통령기 전국남여 테니스대회 개최비, 전국 근대5종 이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한 행사인데 주최하는 경산시테니스협회하고 경산시근대5종연맹에서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의 위상을 손상 안 시키고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에 늦게나마 한번 더 간곡하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부득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서 돈 지불했다고 해서 올려놓으면 우리 의원들 입장은 또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집행부에서 아예 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은 또 이것 안 해 주면 의원들만 도둑놈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진짜 착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유구무언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것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나 이 말이에요.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을 참작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정상을 참작하면 그러면 다음부터는 의회 물어볼 것도 없이 막 해버리고 나중에 끝에 돈 올리면 됩니다. 맞지요? 그렇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앞으로 물어보지 말고 그냥 행사해 버리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나중에 정상 참작해 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 97쪽 하단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치를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당초에는 보건소 옆에 청소년광장 건설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도저히 저수지 용폐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실내체육관 뒤에 장소를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실내체육관 뒤편에.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뒤편에 어차피 스포츠광장 하는데 같이 거기에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잘 알았고 98쪽에 부기경정을 해서 체육관 건립 시설비를 부지매입을 쓰시겠다고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50억이라 하는 이 많은 돈을 줬는데 여기서 또 바꿔버리자 이렇게 하면 의회의 역할은 거의 필요가 없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어차피 저희들이 거기에.
태영
변태영위원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태영
변태영위원
필요 없지요. 필요하기는 뭐 필요하나 바꾸어 해 버리면 되지 아무 돈이나 만들어서 해 놓았다가 부기경정 해 버리면 되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을.
태영
변태영위원
알았고 112쪽에 10억에서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불하고 5억을 더 지불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112페이지. 이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줘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100억 아닙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얼마 줘 놓았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90억 줘 놓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것 주면 95억 줍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주면 100억 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100억 다 줍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이제 끝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끝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136쪽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정구호 간판설치비인데 무슨 시정구호를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그 구호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안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거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런 구호를 우리가 기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서 천상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오래된 것 같으면 칠만 하면 되지 간판까지 전체를 설치할 이유는 있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조잡해서 안 되겠어요.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332쪽 한번 펴보세요. 도동재 사우건립인데 도동재 사우라는 뜻은 뭡니까? 사우의 뜻이 뭡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우는 영정을 모신.
태영
변태영위원
영정을 모시는 뜻이란 말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정을 모시는.
태영
변태영위원
지금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과장님이 설명을.
태영
변태영위원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국장 설명하는데 과장도 없나. 여기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예산 이외의 질의에 다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여기 지금 남산 사람들 사이에서, 과장님 왔으니까 이 도동재 건립에 대한 게 지금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지금 도동재 사우건립하는 것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공사중에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냐고 물었습니다.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밑에 정지작업을 다하고 거기 솔직한 말로 사우건립 방향이 좀 틀려서 이설하고 있는데 일부 해체하는 중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도 듣고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묘가 가묘인지 진짜 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만 듣기로는 가묘라고 들었습니다만 묘를 없애고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그것은 아니고 도동재 재실이 있습니다. 사우를 건립하려고 하니까 터가 좀 부족해서 그걸 고심중에 있다가 뒤에 보면 옛날에 산림청 부지로 있었는데 울산 사람이 다시 산림청에 계약을 해서 샀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설명 다 들으려면 시간 갑니다. 묘를 없앤 이야기를 묻는데 산림청 땅인가 물었습니까? 묘를 없앴는데 남산 사람들이고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될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묘를 왜 없앴습니까? 남산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묘는 없앤 것이 아닙니다. 사우를 짓기 위해서 우선 이전해 놓고 복원을 제자리에 했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뭐냐 하면 위원님이 바로 질의 잘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사우를 지으려고 하니까 가묘가 없어야만 거기에 사우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보존회에서 자기들 가묘를 철거하고 사우를 지어도 좋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산에 뜻있는 분들이 이것 왜 가묘를 일부로도 만드는데 지금 몇 십년 된 가묘를 왜 없애느냐? 이럴 수 없다, 이것은 무슨 근거에서 이걸 없애느냐? 사실 도동재는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그런 도동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존회하고 뜻있는 가묘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옥신각신 했습니다. 하다가 결국은 그럼 좋다 이 가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뒤에 땅을 보존회에서 자비로 땅을 사서 거기에 사우를 짓고 다 짓고 난 다음에는 가묘를 원상복구하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지금 현재는 철거하고 없고?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철거하고.
태영
변태영위원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시 복원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다시 만드는 것은 확실하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동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96쪽에 조금 전에 변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행사보조위탁 제32회 대통령기 전국남여 테니스대회 개최경비 4,000만원하고 근대5종 개최경비 2,000만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십니까?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의회 위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진짜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정병택위원장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실수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참고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하고 어디 가셔야 되는 모양인데 124페이지에서 133페이지 우선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24페이지에서 133페이지. 본 위원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 햇님주간보호실 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장애인지역 햇님주간보호실 계양동에 있는 허나원 씨가 운영하는.
정병택위원장
이게 허나원 씨가 하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걸로 하시고 과장님하고 일보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위원
96쪽에 두 분 위원이 변 위원하고 정병택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00만원, 2,000만원이 우리 시에서 여비를 들여서 하고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돈을 부담을 하고 시에서 추가로 신청한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에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원 안 해주고.
박임택위원
자체에서 해서 시에 신청한 거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런데 먼저도 일연선사 자인행사에 4,000만원을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논란이 있어서 결국 그것을 전부 삭감했다가 하도 논란이 있어서 한 번 정도 봐주자고 하면서 올린 그것을 재미 보고 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세우더라고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잔디운동장 조성 국비지원이 70%인데 사동초등학교라고 그랬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영식위원
사동초등학교도 학교명 지명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초등학교는 신청을 한 게 많이 있는데 사동만 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사전 협의해서.
김영식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한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영식위원
성암초등학교도 잔디 하려고.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비는 바로 2억 8,000이 내려왔어요.
김영식위원
성암초등학교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안 되고 사동초등학교만 됐나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으로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시군별로 연간 1개 초등학교씩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식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년에도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에 보고 성암초등학교 되도록 추진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여기서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십시오.
태영
변태영위원
30%는 시비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30%는 시비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뒤에 공무원 좀 들으세요. 이렇게 주면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지출하면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 앞으로 몇 %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모두를 교육심의위원회에 보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목 줍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이것대로 주고 저것은 저것대로 주니까 예산이 얼마나 갑니까? 이렇게 되면 돈이 엄청 나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학교관계라든지 교육비관계에 대한 질의는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에 올라와야 예산의 기준이 맞다는 뜻입니다. 4%면 4%, 4.4%면 4.4% 균형에 맞추어 해야 되지 이것도 30% 되고 이것말고 지난 본예산에 또 있었어요. 그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다하셨길래 보충질의한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수정 접수된 안건입니다. 제103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원안에 대하여 경산시장으로부터 12월 21일자로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입니다. 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유는 기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103회 의회 때 제출한 상태에서 현재 조례가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및 납부필증의 종류와 판매소 지정에 관한 개정안은 타 자치단체 문전수거 사례를 검토한 후에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조례 당초에 개정요구한 안 중에서 음식물류 의무감량사업장과 관련된 사항 외에는 전부 저희들이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기 우리가 요구한 사항 중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감량의무사업장이 125㎡ 이상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개정과 동시에 1월 1일부터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지 않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주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되 감량의무사업장은 저희 시에서 당초에 요구한 대로 150㎡ 이상 음식물 사업장에 대해서 감량사업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수정안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문전수거라든지 음식물류 유상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더 연구해서 다음에 개정 요구토록 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변태영위원
먼저 국장님보다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현 전문위원! 앞으로 보류를 하니까 수정안으로 올라오는 것은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괜찮은 것 맞지요?
원채
현원채전문위원
수정안 들어오는 게요?
태영
변태영위원
예,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의사일정 없이도 이렇게 막 줘 넣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전문위원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가능합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보류를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못 올라옵니까?
원채
현원채전문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부결로 해서.
태영
변태영위원
부결로 하면 됩니까?
원채
현원채전문위원
부결로 해서 본회의장에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내면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개정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걸 해주기 싫다 그랬을 때 보류를 해서는 또 수정안이 올라오면 또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때는 부결로 해서 올리면 된다?
원채
현원채전문위원
예.
태영
변태영위원
일단 수정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문위원과 여기에 있는 제출한 국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국장님 들었습니까? 우리가 의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가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제출한 국장님과 괜찮다고 하는 전문위원이 국장도 괜찮다 싶어서 수정안 제출한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 모든 책임은 의원들이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 마십시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는 150㎡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정안에 대비해서 이 책을 봤을 때는 어디엔 가에도 150㎡가 안 나옵니다. 150㎡를 하겠다고 해 놓고는 150㎡가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내가 못 찾아서 그러나.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초에 103회 임시회 때 여기에 관련된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 150㎡라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있는데 그게 몇 쪽에 있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제2조 2호에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2조 2호에 있는 것은 그러면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올라오지도 않고 그걸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체 저희들이 수정안 제출하기 전에는 개정된 안이.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무엇보고 통과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수고스럽지만 다시 그걸 정리를 해서 끼워 넣어서 그렇게 합시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 하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수정안, 결국 개정한 안을 원안을 하나 여기에 포함시켜서.
태영
변태영위원
그렇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렇게 해야 통과시키는 거지 아무 것도 없는데 무얼 통과시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수정안을 마지막 본 안을 하나 넣어달라 이 뜻 아닙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예, 그렇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래야 통과시켜도 시키는 무얼 시켰다고 하는 것을 알지 이렇게는 무얼 시켰다고도 모르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국장님, 청소과장님하고 앞으로는 모든 개정서류를 완벽하게 간추려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처럼 이것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서류를 3개, 4개 가지고 와서 위원들 멍청하게 생각하고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서류 가지고 왔습니까? 원래 하면서 똑바로 가지고 와서 제출해서 바로 가도록 해야 되지 3번, 4번 직원이 가지고 와서 몇 장이에요. 왜 서류를 이렇게 합니까? 위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류가 몇 장이에요. 어린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서류 이렇게 안 합니다. 앞으로는 무엇인지든지 개정서류도 완벽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간사이신 박임택 위원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임택간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이월금 정리,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분담금 등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임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임택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