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마지막 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가운데,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많은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사업 중 꼭 필요한 마무리사업과 시급한 민원사항 해결 및 현안 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60억 6,300만원보다 10억 3,200만원이 증액된 670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억 4,800만원보다 2억 4,900만원이 증액된 48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추경 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서 188쪽부터 191쪽, 168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건설분야의 기정예산은 332억원으로 대로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행자부 특별교부세 9억원, 내촌～덕천2리간 농로포장 외 2건에 1억 6,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대조지구 암반관정 개발에 1억원 등 7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4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39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166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8,200만원보다 11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하양시장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 3억원이며,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2,5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199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000만원이 감액된 99억 2,2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800만원, 경상예산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공영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3억 7,100만원으로 감액요인은 경상예산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상하수관리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53억 3,500만원으로 감액요인은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비 원가조사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억 3,900만원보다 1억원 감액된 10억 3,9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폐천부지 매각수입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분은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400만원, 예비비 4,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1,100만원이 감액된 3억 5,9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진량 신상지구 청산금 1억 1,400만원 삭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 일반운영비 1,100만원, 신상지구 예비비에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25억원으로 세입부분은 진량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금 4억 3,900만원, 분양예금이자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인공단 일반운영비 700만원, 중기임차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진량공단 경상경비 100만원, 자인산업단지 차입금 상환이자 1,100만원, 차입금 상환원금 2억 5,0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6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1억 4,300만원보다 21억 8,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현금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30억원이 더 많은 39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74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3,900만원보다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수익 등 영업수익에 1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에 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224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3억 8,300만원보다 10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관리비에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수비 14억 5,300만원, 급수비 3억 2,6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00만원, 급수공사비에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8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입은 총 143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4,200만원보다 22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2억 5,000만원, 공사부담금 19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169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6,000만원보다 11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물에 대한 시설비 800만원,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 7억 2,700만원,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고정부채 상환금 200만원, 예비비 20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87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1억 2,500만원보다 86억 1,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현금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40억원이 더 많은 42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총 55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억 5,500만원보다 1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영업외수입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48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2,600만원보다 23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관리비 5,400만원, 펌프장비 1,300만원, 특별손실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24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자본적수입은 총 310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2억 6,600만원보다 87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7억 5,100만원, 공사부담금 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278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9,900만원보다 62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 15억 9,800만원, 예비비에 4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당초 371억 100만원을 투자, 2008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증가로 9억 7,100만원 증액된 380억 7,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신설부담금 및 공사부담금 등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고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데 2008년도에 완료하면 2009년도부터 새로 사업이 진행되지요? 남부동, 신교동, 백천동 아파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지요?

중앙지구하고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증가가 9억 7,200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증가와 그에 따른 감리비 부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우오수분류관 공사 설계변경이 아닙니까?

물가변동도 설계변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이 3%이상이 되면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방동하고 중앙동, 삼북동 일대에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세 통의 전화가 계속 옵니다. 무슨 공사를 1년 내내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만큼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 일대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하고 다른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 지금 도로에 올해 초부터 계속입니다.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장기간 진행되니까 상당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니까 국장님께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특성상 우수, 오수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묻고 나서 금방 되메우기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또 하고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1년 내내 공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김종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만 맨홀 뚜껑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맨홀 뚜껑을 잠금식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교체를 계속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증액된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추가비용이 많이 부담될 것인데 그렇게 잠금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 시가지에 돼 있는 우오수관 뚜껑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 명시이월사업들이 약 600억원이 넘습니다. 전체 예산이 800억원인데 600억원 정도가 이월되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만 해도 220억원의 예산 중에 170억원이 이월되고 이렇게 많은 이월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당해연도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고 계속 이월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7쪽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 것은 우리 건설도시국에는 주로 사업예산이다 보니까 용지보상이라든지 공기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추경예산에 계상되어서 그런 것은 거의가 마무리하려면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추경예산도 그렇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도 용지보상하고 그러다 보면 일부는 되고 마지막에 100% 집행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남은 것은 이월해서 집행해야 되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비는 공사가 90% 되더라도 공사비는 100%돼야 지출되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이월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에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전체 예산이 800억원 가량 중에 이월액이 660억원 정도 중에 건설도시국 건설과만 해도 220억 중에 170억 정도인데 우리시가 당해연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결과가 아닙니까?

올해 각종 사업은 조기발주하고 집행이 됐습니다. 용역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4월경에 설계용역 납품 받아서 집행하면 용지보상하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335쪽 전지리 농로확포장에 1억 5,000만원인데 이월액이 8,900만원입니다. 토지소유자 보상협의지연이라든지 보상되더라도 공사는 100%가 돼야 공사비가 나가니까 이월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개량에 저수지 준설이나 이런 것은 시기가 겨울에 공사를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겨울 농한기에 공사를 하면 내년 3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때문에 준설은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기에 편성된 예산은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서상동 소로3-73호선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상동 소로3-7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집행하고 2,000만원 남은 것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구 시청, 경찰서 사이에 들어가는 도로는 보상금 지급에 문제가 안 생기고 있습니까?

두 집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요즘 시장경제활성화를 외치며 상당히 시장상인들은 우리 시에서는 보상지연으로 이야기하지만 시장 자체에서는 무관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 곡물지구에 주차장 설비도 문제이고 어제 당정협의회에 국장님도 계셨습니다만 그것도 중기청에 예산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고 보상 문제는 빨리 안 되니까.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답변을 하기가 힘듭니다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것이 없다, 우리는 계속 보상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빠른 시일에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백자산 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거의 완료 중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어제 차를 몰고 가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높이가 높은 데는 옹벽을 해서 6미터가 됩니다. 사고나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사람이 떨어지면 죽거나 차가 떨어지면 대파하겠던데 가드레일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선 차가 안 떨어지도록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6미터라면 사람이 떨어지면 즉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338쪽에 보시면 보인～대조간 도로확포장이 있습니다. 보상협의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감정이 조금 늦어서 그런데 통지가 갔습니다. 지금쯤 지주들이 공문을 받았지 싶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는 집이 몇 집입니까?

50%는 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에 돼 있으니까 보상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에 보면 전부 보상협의 지연인데…

여기에 하는 것은 주로 사업이 아니고 보상만 올해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조리～보인리간 보상에 가장 문제가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가격입니다.

지가 말고는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상은 얼마를 줍니까?

25만원 정도입니다. 협의라는 것이 당장 협의가 안 되다가도 1, 2개월 지나면 갑자기 협의가 되고 처음부터 협의를 잘 해 주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아가고 방문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0쪽과 관련해서 대구대～평사 원룸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서상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감부분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대구대～평사간 원룸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총 연장이 600미터이고 폭은 15미터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중에 폐기물 처리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두께가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상동 도시계획도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이미 공사를 완료한 집행잔액입니다.

서상동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을 가지고 2,000만원을 증액해서 대구대～평사간 도로개설에 쓴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대구대～평사간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사업 추진계획 수립비가 1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ITS사업인데 이 사업이 BIS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우리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BIS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대체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BIS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타고 갈 버스가 어디에서 몇 분 후에 여기에 도착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체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168쪽 농축산과 소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브랜드지정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 해서 6,5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67쪽에 브랜드사용 지정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라 해서 6,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2쪽 관련해서 벤처농업 육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벤처농업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명이며,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농업은 신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농업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에 계상되는 사업체는 남천에 있는 알알이물산입니다. 대추씨를 가지고 차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린대추를 가지고 차를 만든다든지 다른 세부계획서가 없습니까?

대추씨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차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이 도에서 1회 추경 시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알알이물산에 지난번에도 우리 시비가 투자된 적이 없습니까?

2004년도에 냉장고 1,300만원 1대 지원을 했고 2005년도에 대추씨 제거기 2대, 슬라이스기 1대, 그래서 전체 시비가 투자된 것이 4,800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슨 벤처농업입니까? 2002년도부터 2004년도 계속 시비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대추 씨 빼는 기계, 대추 써는 기계 등 계속 시비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슨 벤처농업 육성지원사업이 됩니까?

앞에 2004년도에 냉장고는 산림과에서 지원이 됐고 2005년도는 유통시설로 지원이 되고 벤처농업은 금년도에 도로부터 벤처농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시 산림과에서도 알알이물산에 계속 지원을 했고 지난번에 농축산과에서도 대추슬라이스기를 지원했고 계속 해 오던 농산물 가공업체인데 이것이 무슨 벤처농업이 됩니까?

2005년도에는 유통시설로 지원을 했고 올해 알알이물산이 대추씨를 가지고 차 만드는 것이 벤처농업사업으로 도로부터 지정이 돼서 1회 추경 시에 도에서 도비가 확보되었는데 그에 따른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알알이물산에 이때까지 우리 경산 시비 지원내역서하고 도에서 벤처농업으로 지정된 내역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167쪽에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브랜드사용 지정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8개인데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경산포도조합하고 산전포도작목반, 와촌 소월과수영농법인, 진량 안촌 복숭아작목반, 한마음 깻잎, 김영표버섯, 남산 복숭아조합 등 8개소입니다.

브랜드 사용은 홍보물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까?

포장박스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시설비에 압량공설시장 국유지 토지매입 2억 7,000만원하고 자인공설시장 정비공사에 5,000만원이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량공설시장은 당초에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맞구조 장옥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위에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용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해 놨다가 이것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키는 것이고 자인공설시장은 주차장 위에 포장이라든지 화장실 정비 등에 사용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압량공설시장에 국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국유지가 345평입니다.

매입은 포기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건물을 짓게 되면 국유지를 소유자가 우리 경산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야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맞구조로 건립하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구태여 돈을 들여서 국유지를 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 전정에도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건축행위를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요?

예.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가건물을 관계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77쪽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기업지원시책 홍보책자 제작에 1만원에 1,000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우리 기업체 인센티브 유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어떻다, 또 여기에 들어와서 운영이 되면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홍보용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자를 제작하게 되면 비치는 어디에 비치하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기업유치하는데 따른 홍보용으로 현재 가서 설명도 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 이것을 영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외국나가서 우리가 또 시장 개척할 때 필요하고 다각도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홍보하시고 쓰시겠다고 하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도 홍보책자발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기업유치가 아니고 통상관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7일에 의결해서 3일만에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57억 4,465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50억 887만 7,000원 대비 7억 3,5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인건비와 기본경상경비로 편성된 서무관리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7,172만 4,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71쪽에서 72쪽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에서 잔여 봉급액 6,949만 9,000원, 수당에서 447만 6,000원, 명절휴가비에서 711만 1,000원, 가계지원비에서 77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연가보상비에서 2,467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7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264만 1,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495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항인 농촌지도 과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750만 3,000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73쪽 상단입니다. 목별 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여성농업인 전문가과정 교육 교재 인쇄비 부족분과 리더쉽 개발과정 교재 인쇄비 반영을 위하여 300만원을 부기경정 하였고,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해외연수생 인솔을 위한 국외여비 절감분 50만원과 교육수강생 작품발표회 재료비 20만원을 각각 부기경정 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양검정을 위한 재료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73쪽 하단에서 17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교육평가를 위하여 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포도 동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5,798만 4,000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1억 8,996만 4,000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4억 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위하여 1,163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1억 8,248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위탁교육비 7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75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에서 자연학습포장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운영재료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비 750만원, 과실수확용 손수레 보급사업비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76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현장교육을 위한 천막구입비 50만원과 농업인상담소 내방 민원인 상담용 집기구입비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이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불리지역은 경사도가 많은 전답에 대해서 농사를 짓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한 데 대한 보상으로 우리 시에는 조건불리지역 대상지가 하양에는 대곡이고 와촌은 음양, 대한리, 용성은 부일리, 용전리, 남산은 반곡리, 사림리, 남천은 송백, 흥산, 이 지역들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총 대상농가는 724농가가 되겠습니다.

724농가에 474.91㏊ 지원 대상입니까?

예.

몇 농가쯤 됩니까?

474.91㏊가 724농가입니다. 3,000평당 40만원이 지원됩니다. 300평에 4만원입니다.

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신청이 아니고 경사도가 15% 이상되는 지역을 지도에 보면 등고선이 나오는데 요즘은 GPS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면적이 나온 것입니다. 중앙에서 면적이 우리 시로 할당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274농가에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필요 없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계속 줍니다. 경사도가 높으면 다른 지역보다 농사짓기가 힘들고 소출이 적게 나고 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지으면 안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에 보면 여성들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173쪽에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 교육교재,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활동 우수회원 해외연수 인솔,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교육수강생 작품발표회 재료,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교육급식,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 위탁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교육은 총 7개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전통요리과정이 2개 과정이 있고 노인건강도우미과정이 있고 여성농업인 정보화과정이 있고 여성농업인 리더쉽교육 등 총 7개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급식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교재라든지 지금까지 교육을 해 보고 하니까 남는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고 해서 감액도 하고 부기경정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활동 우수회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과정에 대해서 교육생 숫자에 의해서 7개 과정별로 인원 안배를 해서 해외연수생을 선발하는데 대해서 출석점수를 80%받고 한번 한 것이 아니고 많이 한 것은 18회를 한 것이 있는데 그 과정에 전체 출석점수에 대해서 80%를 보고 그 다음에 시험을 쳐서 20%를 보고해서 선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인센티브를 준 것은 그 과정에서 과정장이 있습니다. 과정장은 출석을 100%한 것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라든지 여기에 구애를 안 받고 했고 총무가 있는데 총무는 인센티브를 5%로 봤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외연수생 선발을 했습니다.

몇 일 전에 일본에 다녀오셨지요?

예.

몇 명이 갔습니까? 이 내용이 맞지요?

회원이 36명이고 공무원이 2명 갔습니다.

175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위탁은 우리가 위탁한 곳이 대구미래대학에 전통요리과정을 위탁했고 간호학원에 노인건강도우미과정을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경일대학교에 정보화과정을 위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정은 우리 센터 자체에서 실시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17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활개선회 현장교육행사용 천막구입 1조에 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막을 구입해서 생활개선회에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에 보관을 합니까?

우리 사무실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 행사 때 거기에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교육용 천막이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 없어서 비가 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정숲에 전수관에서 했는데 해 보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비가 오고 하면 애로가 있어서 내년에도 봄에 고부간 정나누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우천 시에 야외에서 교육이나 이런 행사를 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햇살이 너무 많이 비쳐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차피 비가 오는 경우에는 천막 하나 가지고는 사람 몇 명이 들어간다고, 일반적으로 우천시 교육용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생활개선회에 명시를 했는데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각 단체 행사때마다 따로 하나씩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쓰는 것입니까?

서로가 대여를 해 주고 받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비가 온다고 하면 읍면에도 요청해서 보유한 것도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바른대로 말씀드리면 한목에 여러 개 구입할 수가 없고 그래서 1차적으로 아쉽게 1개 정도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생활개선회 현장교육 행사용이라고 명시를 해 두셨는데 그러면 센터에 물품취득으로 되면 농업경영인이나 농민회나 농촌여성회나 여러 단체에 할 때마다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요청을 하면 다 대여를 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막에 생활개선회라고 마크를 붙일 것이지요?

예.

붙이면 생활개선회 것이지 센터의 자산이 됩니까?

그래도 명목은 생활개선회 단체용으로 구입하더라도 원관리는 센터에서 자산취득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산으로 취득하면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거기에 생활개선회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누구를 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취득을 하시려면 농업기술센터라고 해서 농민 누구라도 다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생활개선회라고 하면 생활개선회 자기들 것이라고 하지, 누가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예, 다음부터는 이런 제목을 정할 때 학습단체 공동용이라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범위가 좁아서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내방인 상담집기구입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남천에 것인데 쇼파라든지 집기가 오래돼서 거의 파손이 되어서 거기에 새로운 집기를 교체할 것입니다.

뭐를 삽니까?

탁자하고 의자하고 그렇습니다. 의자는 쇼파를 사고 남는 돈으로 맞춰서 살 계획입니다.

사무실이 몇 평입니까?

20평 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