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태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2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8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과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를 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631억6,900만원과 특별회계 90억3,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인 47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억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의원 PC구입 350만원을 삭감하고 의원사무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대성 의원입니다 제161회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건소 별정직 9급 상당 정원 1명을 별정직 8급 상당 정원 1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 조사 업무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업무, 복식부기 회계제도 업무의 정원과 존속 기한을 2008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두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 부암1동 1의 4번지 외 17필지 2,658㎡를 연지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관할구역 조정에 동의를 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조례 운영의 근거였던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 심사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11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규정을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 표준안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3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500만원씩, 총 1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제9조제1항제1호의 기금 관련 부서의 장과 제2호의 기금관련 업무담당 주사의 기금 관련 부서 및 업무 담당자 표기를 구체적으로 하여 우리 구에서 운용중인 타 기금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제1호의 기금 관련을 문화예술 진흥기금 업무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의 기금 관련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9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건강진단 등의 신고의무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61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기금운용 계획안 4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에 규정되어있었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의무를 가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사업장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감량의무사업장의 면적을 상향조정할 경우 구청의 청소비용이 증가가 우려되므로 안 제2조제2호에서 영업장 면적 165㎡이상을 125㎡이상으로 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영업장 면적 300㎡이하를 250㎡이하로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휴?폐업 등의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이 있는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상위 법령내에서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의 부암5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59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민원발생 등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정례회때 재상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외희 의원입니다. 제161회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11월28일에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적 및 건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 1페이지 감사목적, 법적근거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2페이지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의원들의 의회활동사항을 NGN 등의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더 확대해서 유선방송 등도 활용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고, 의회 홍보지를 배부함에 있어, 배부처를 더 다양화해서 우리의 의회 의정활동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요즘의 정보화시대에는 인터넷이 일상화되어 여러 가지 자료의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하나, 의원 개인별 컴퓨터가 없어 자료검색과 각종 제출서류 등의 관리에 불편함이 많으므로 의원 개인별 컴퓨터를 확보토록 건의 하였으며, 민원이나 공무원들과의 면담시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를 검토해 주기를 바라며, 둘째, 일반의원의 업무추진비가 없으므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의원별 업무추진비가 반영되도록 건의 하였으며, 셋째, 의회사무국 소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에 있어, 각종 법규나 지침에 의거 명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대성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지적 및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3건과 건의사항 3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기획감사실은 행정소송 수행 철저외 4건이며 총무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강구외 15건이며 보건소는 방역작업 철저외 3건입니다. 그리고 동 지적사항은 민방위 장비 및 관련대장 정비 철저외 16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시유지 주차장 활용 방안외 2건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함은 물론,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부전2동 외 9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9건과 건의사항 4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관리보장 비용 징수 철저외 26건, 도시국은 도시안전과의 가로등, 보안등 자재구입 철저외 21건이며, 동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통장회의 참석부 관리 및 운영 철저외 9건 등이며, 전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59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청소용역업체 선정검토외 3건입니다. 지적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운영상의 잘못된점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만큼 공무원들께서는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