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재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의회 고재창의원입니다. 태백시의회 고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정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백시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하면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져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난 89년 정부의 무책임한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하여 12만 인구에서 5만 3천여명으로 감소하였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탄광도 45개소에서 3개소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마저도 폐광을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도 석탄합리화의 최대 피해지역인 우리 태백시는 도외시 한채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 투자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만은 물론 우리 지역 경제 회생에도 청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시의 성장동력인 서학레저단지와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강원랜드 2단계 사업과 스포츠 특구지정을 포함한 각종 관광레저 스포츠 산업들이 가시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정부 합의문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99년 12월 12일 우리 시민들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12월 23일 대정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체산업육성이나 공공 또는 민간연수원 유치 등의 합의사항은 너무나 추진이 미흡하여 시민들은 많은 불만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으며 더욱이 합의문 5호사항인 중앙대책반 정례모임은 이제까지 차관회의 5회와 실무회의 4회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차관회의는 지난 2004년 7월 2일 개최한 이후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한번도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전임시장님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으나 시장께서는 부시장을 재직하셨던 만큼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기에게 젖을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각종 지역현안사항이 산적한 우리시로서는 차관회의를 통하여 당면한 우리시의 현안과 실정을 설명하고 또한 설득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정부관계부처 차관과 태백시 대표간에 정례 모임을 하루 빨리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서학레저단지조성과 함께 우리시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인 교육과 위락 기능이 복합된 지역의 새로운 미래산업으로서 2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와 관광레저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사업 입니다. 사업비만 공공부문 1,500억원과 민자 1,000억원을 포함하여 무려 2,500억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야말로 우리 태백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준비와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운영의 주체를 소방방재청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예방교육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안전 교육 등을 학생과 정부산하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게 의무화 또는 교육이수등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의 성공적인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 2단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폐광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으로 강원랜드가 설립되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1단계사업으로 정선지역이 1조 6,000억원이 투자되어 카지노와 스키장, 골프장이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 최대 탄광지역인 우리 태백시는 도외서 되었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광산지역의 중심이자 모체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카지노 설치와 관련하여 철저한 대응을 하지 못한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5월 9일 강원랜드의 합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함께 2006년 9월 26일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의결된 2단계 사업 기본용역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총 사업비 5,840억원의 E-City사업과 482억원 규모의 스포츠 테마리조트사업에 대하여 태백시에서는 지난 10월 강원랜드 협력팀이 신설되어 2단계사업의 추진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는 하나 2007년 10월에 발표하기로 한 강원랜드 2단계 사업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부정적일 때를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지난날의 뼈아픈 경험을 교훈삼아 강원랜드 2단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만일을 대비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시장께서 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창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창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종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개원한 제5대 태백시의회와 함께 출범한 민선 4기 태백시는 비록 짧은 6개월여간의 기간이였지만 국회와 중앙부처 그리고 강원도 방문과 각종 건의를 통하여 지역현안사항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우리 태백시의회에서도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중앙부처는 물론 31번 국도와 38국도 확포장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원주와 부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하는 등 레저스포츠와 고원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12월 12일에는 12.12 생존권 쟁취 태백시민 총궐기 7주년을 맞이하여 대정부합의문, 강원랜드 합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및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태백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1,3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김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종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5대 태백시의회 개원후 첫 번째 실시하는 시정질문입니다. 사실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같이 태백시의회의 시정질문은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 하는 것으로써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시정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다면 시정질문의 필요성을 떠나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점을 명심하시고 시정질문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과 지방 자치를 발전시킨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채무상환 및 재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1월 현재 우리시 총 채무액은 308억 4,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76억 6,1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가 24억 2,500만원, 그리고 주택특별회계가 7억 6,000만원으로서 이는 2007년 태백시 당초 예산안 1,856억 9,884만원에 대해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르면 2007년도 채무상환액은 30억 7,680만원으로써 2006년도 20억 5,220만원 보다 10억 2,46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향상을 위하여 부득이 발생된 채무액이라고 판단되지만 열악한 우리시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부채상환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발생이 염려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상장~소도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시공상 문제로 인하여 막대한 150억원의 지방채 부담과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하며 향후 주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채무발생 사업은 보다 철저하고 명확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사전 검증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규모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채무가 적정한지와 향후 채무 상환에 대한 재원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인사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조성으로 업무 능률을 배가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봉사하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해오시면서 하위직에서부터 부시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서를 거쳤으며 제4기 민선시장에 당선되어 최근 희망인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희망부서를 신청 받으셨습니다. 신청결과 업무량이 적고 편한 부서를 많은 직원들이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편하고 쉬운 부서를 신청한 직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까지 행하여 온 태백시의 인사조직관리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번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된 2005년도 제2차 성과 상여금에 대한 내용을 통해 공개된 전직원별 성적내용을 보고 참으로 허망했으며 이것이 공무원 조직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한 부분임을 실감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보셨겠지요. 비록 6개월 정도의 짧은 의정활동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흔히 이야기하는 농땡이 공무원들의 분별이 어느정도 가능한데 오랜기간 경험과 자료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태백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도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인사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학연이나 지연 그리고 친분에 의한 형식적인 인사가 이루어져 왔기에 자신의 업무에 충실히 묵묵히 온 직원들이 대우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근무평정이나 전보 그리고 승진 인사에 대해서 소외당하여 왔기에 금번과 같은 비능률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 11월 27일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장에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해 경쟁력 높은 신조직 문화 창출과 신환경에 맞는 리더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시장과 부시장의 희망메일 보내기, 혁신전략토론회, 공무원 평생 학생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경쟁력 있는 시정을 위한 공무원 조직 혁신 내재화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열심히 일하고 조직에 기여한 직원들이 적절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힘들고 일 많은 부서를 선택하거나 부서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조직 관리 개선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성농공단지 조성목적과 기업유치계획 그리고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효과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의 호황기였던 80년대에는 우리 태백시 인구가 12만명이 넘었으나 89년도 정부의 무책임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후 45개소였던 광산의 폐광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주민들이 새로운 직장과 삶의 보금자리를 찾아 태백을 떠나 이제는 겨우 5만명을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산 이외에는 마땅한 다른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며 서학레저단지나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그리고 강원랜드 2단계사업의 본격적 운영이 되기까지는 한동안 인구감소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시행된지 15여년이 지났지만 떠나려는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태백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은 사실 전무한 실정입니다. 철암지역과 장성지역 농공단지 기업유치로 고용창출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회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기업유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암농공단지의 경우 소규모업체 17개소가 가동되고 있으나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장성농공단지의 경우 지난 2005년까지 4만1천평의 부지에 10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 준공후 금번 11월 16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구제작이나 식품제조 등 5개업체 정도가 신청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철암농공단지의 실패를 교훈삼아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성농공단지를 조성하게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미 조성된 장성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기업유치 계획 그리고 계획대로 기업유치가 완료되면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구 증가 예상인원 등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랜드 2단계 사업중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사업인 엔터테이먼트 시티(E-City)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우리시의 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5월 9일 강원남부 지역의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2006년 이후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은 중장기계획 및 사업계획 조성용역을 하반기중 추진, 태백시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균형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우리시와 강원랜드간의 합의사항에 따라 2005년 8월 23일부터 2006년 3월 15일까지 계약금액 11억 8천만원으로써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주)다산컨설턴트와의 강원랜드중장기발전전략 및 사업타당성 용역에서 엔터테이먼트시티(E-City)사업 등이 발표되었고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내부수익률(IRR)이 E-City사업이 8.8%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City사업의 주요시설은 컨텐츠랩과 어드벤처게임 파크, 게임컨텐츠기업, 미디어센터가 있고 연간 204만명의 이용과 5,840억원의 투자가 예상 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현재 우리시의 성장동력사업인 서학리조트와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함께 대규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이 지난 9월 26일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기본계획 용역발주가 의결된 만큼 우리시에서는 E-City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근 영월군민등 강원랜드 2단계사업에 따른 갈등요소를 명확하게 배제하고 E-City관련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어 영상미디어사업 등 장성농공단지내 기업유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인근 시ㆍ군지역 그리고 강원랜드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국내 및 국제 e-스포츠 게임대회 유치와 세미나 개최 그리고 실업팀 육성 등을 통하여 E-City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태백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7. 태백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8. 태백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및보상조례안 9.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