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병술년 한해를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가운데 원만히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영월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7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3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5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주의 11건, 건의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으로 첫째, 실과소별로 사회단체 및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 당초 목적 및 사용여부를 꼼꼼히 따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실과소별로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6년 운영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위원회가 다수 있고 위원회별로 위원참석 수당이 서로 상이하므로 효율적인 위원회를 위하여 이를 조정하고 정리하여 나가기 바랍니다. 셋째, 문산리 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향후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2005년과 2006년 각종공사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한 업체가 34건을 수주하고 소수 몇 개 업체가 공사의 대부분을 계약한 반면 한건도 계약이 없는 업체가 다수 있으므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업체의 생존차원에서 향후 각종공사의 수의계약에 있어 공정한 배분을 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고액체납현황이 우리 군의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물미 공설묘원 분양실적이 저조한데 홍보강화와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해서라도 물미 공설묘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당초 목적과 달리 타 용도로 일부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전수조사나 실태 조사를 통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민자유치 사업의 성공여부에 군의 미래가 달려 있으므로 민자유치 사업 중 일부사업은 투자자가 투자의지도 없고 투자계획도 없는 회사가 있으므로 향후 군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 실현가능성이 없는 민자유치 사업계획을 정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수해복구공사 시 자연친화적인 복구나 하천의 본래 모양대로 복구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관내 제방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균열이나 파인부분을 튼튼히 보수 및 정비하여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군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피해를 보는 데 대하여 매년 일정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피해를 철저히 보상하여 나가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군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일부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에 비하여 불친절하므로 관리감독과 교육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영월군의 각종 정책 및 사업을 서포트할 수 있는 중앙부처 인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여 우리 군의 각종사업 지원이나 예산확보에 적극 활용하여 나가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인 부부의 이혼율이 높은데 외국인이 영월군에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한국어 강좌 교육이나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에 있어 양질의 원어민 교사를 많이 확보하여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 영월군의 각종 행사 중 실과소별 의전이나 포상 시 서있는 위치가 통일되지 않아 때로는 행사의 모양이 좋지 않은데 군에서 통일된 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실과소별로 교육 후 배부하여 행사의 통일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국유지내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마련과 동강사진박물관 운영주체의 전환, 홍보용 리후렛, CI 제작, 도암댐 퇴적물로 인한 동강오염에 대한 방안 강구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한 국가계획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 농지전용 및 인허가 업무의 처리방향 개선, 사방댐 설치사업의 확대 시행, 덕포비행장 대체부지의 확보방안 강구, 금강공원 조성계획의 재검토, 연세교육 아카데미 강사에 지역인사 활용, 이동보건 진료소 확대운영, 지역특화음식 개발의 소득창출 방안 강구, 영월을 대표하는 농산물 브랜드 확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사항을 말씀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감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군정발전 방향의 모색과 군정을 이해하는 데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