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명남
김명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수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6건에 대해서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이 연가중이고 물품관리담당관이 나와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이 와서 하게 좀 해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김용화 세계박람회지원단장은 BIE총회에 참석하시고 최봉춘국장 김태규사업소장은 지금 시티파크 토론회가 1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시에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좀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 김도연과장이 서울에 교육 중이고 박동혁 세무과장이 제주도에 세무담당 공무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임승 회계과장만 부득이 연가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이 이번 안건 처리하고 예산심의 하는데 참석이 좀 어렵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계시고 담당자들이 계시니까 과장님 이상으로 세밀하게 질문에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잠깐, 지금 회계과장님이 연가 중이니까 누가 담당이 설명을 한다고요?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 자치행정국장 소관이죠? 국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안 계시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제 안 설 명】
명남
김명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내용에 질문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이 조례안을 진즉 받았으면 조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연구를 하고 그랬을 건데 이제 바로 받았기 때문에 조금 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이 됐다는데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이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개정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2005년도 8월 4일 날 개정이 됐고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제정이 아니라 개정입니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개정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여기가 잘못됐네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시행령은 2005년도 12월 30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개정된 것이 상당히 오래 전 일인데 왜 그러면 이때까지 개정을 않고 이제야 개정을 하게 됐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법이 개정이 되면은 즉시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2006년도 그 동안에 사실상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 9월 25일 자로 해서 기증금품 모집주재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김에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까 개정 날짜가 언제라고 했죠? 원래 모법 개정이.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모법 개정이 2005년도 8월 4일이고요 시행령은 2005년도 12월 30일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과거에 개정이 안 될 때 안 하고 지금 개정이 돼서 안 하고는 뭐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득이, 이 개정을 하면은 어떠한 이득이 있다고 봅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품운용관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과장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물품운용관을 두도록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기증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해 가지고 행정의 혼선을 좀 방지를 했고 물품보관 및 책임에 관한 사무를 규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한 내용이.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기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이 지금 현재 해 가지고 대장에 올라갑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기증품 말입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예.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 기준 없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증품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우리 조례에는 기준금액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없는데, 없었다면은 지금 기증품을 우리가 받은 것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동차, 이동목욕 차량 안 있습니까? 그것 두 대뿐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건 누가 기증 했습니까? 어디서 기증했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기증을 한 것 같고, 한 대는, 그리고 한 대는 LG에서 문수사회복지관에 기증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 기증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한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여수시에다가 아마 기증하는 물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렇게 품목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기증절차를 좀 밟고 물품운용관들이라든지 총괄 책임 관리관들한테다 정식 절차를 밟아주면 좋은데 그런 절차를 밟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부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기부된 물품이 사후에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리고 또 불용처리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불용처리를 할 때는 또 이게 또 분명히 물품운용관에 의해서 봐서 이것은 불용처리 하겠다라고 한다면 불용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불용처리한 품목에도 보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각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 전에 저희들이 불용처리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연한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고쳐서 쓰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 때는 그때는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래서 이 불용처리를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앞으로도 이것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회계과에서 전부 하실 거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기 불용처리 대상을 각 물품운용관들이 해서 올리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불용결정을 합니다. 단가에 따라서 불용액이 이를테면 가치가 높은 것은 부시장까지 가고 과장이 할 수 있는 범위 국장이 할 수 있는 범위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런데 방금 설명들은 것 보면 4조 1항에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다 했단 말입니다. 사무를 위임하는데 그 사무를 갖다가 회계과에서 하면은 위임하는 게 아니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할 부분이 있고요 물품운용관이 지정이 되면은 물품운용관한테다가 위임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관리관이 운용관한테다 위임을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러죠. 물품관리관이 물품운용관한테다 위임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갑자기 받아놓으니까 내용이 좀 파악하기 힘들고, 또 전문이 없으니까 용어조차도 힘들어 가지고 좀 너무 유치한 지 모르겠지만 좀 몇 가지 용어부터 좀 물어볼랍니다.
물품운용관은 각 실·과·소장 그쪽이 물품운용관이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조례에가 나와 있습니다, 물품운용관은 누구 누구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조례에 나와있는데 우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조례를 전문을 넣었으면 쭉 읽어보고라도 알겠는데 전문도 넣지도 않고, 그래서 대충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치 않아서 다시 좀 물어볼랍니다. 물품운용관은 누구를 이야기 합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지금 물품운용관을 지금 정하도록 지금 조례안이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각 실·과·소장이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물품관리관은 누구입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물품관리관은 본청은 회계과장입니다. 의회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출장소는 회계담당 과장입니다. 읍·면·동은 읍·면·동장이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본청은 회계과장이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읍·면·동은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읍·면·동장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동장이 관리관입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사업소는 사업소장이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의회하고 직속기관은, 사업소 출장소는 회계를 담당하는 과장, 이제 주무 과장이겠죠. 국 서무과장입니다, 국 서무.
현곤
서현곤위원
사업소도 본청에 있는 사업소가 있잖아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직속기관입니다, 보건소하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직급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사무관, 소·과장 하는 데는 운용관이고 혹시 뭐 국장급 소장은 관리관이고 그런 건 없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물품관리에서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시장님은 총괄 재산관리관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재산관리관이라고 그럽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물품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여기가 기재가 다 돼 있는데, 이걸 안 드렸을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하면은 일부 조례를 전문을 줘 가지고 한번 읽어보게 하든지 아니면 미리 줘 가지고 조례를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읽어보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해 주어야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해 가지고 심의를 할 건데 전문도 주지도 않고 개정된 내용만 여기에다 넣어놓고 몇 가지 몇 항 몇 항 해 갖고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다 이해 합니까? 전문이 있으면 전문에 나와있을 거예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늦게 제출 했으면은 이 조례 원안, 조례안이라든지 참고법령을 전부 다 첨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첨부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데 법령이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많으니까 해당된 것만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묻는 데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서로 알 것 아니요? 물품출납원 하고 분임물품출납원 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분임물품출납원은 본청은 관·과·소 서무담당 주사가 분임물품출납원입니다. 의회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실·과 서무담당 주사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분임하고 그냥 물품출납원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분임은 뭐 사업소에 있는 사람을 분임이라고 그럽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계장님도 답변이 가능 해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나 여기 나와있는 용어만 몇 가지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물품출납원은 본청은 물품관리업무 담당 주사를 보고 물품출납원이라고 하고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물품관리업무 담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총무를, 주무 담당을
아니 그건 물품출납원이라고 그러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뭐냐 그 말이에요. 뒤에 보니까 분임물품출납원이라고 있구만, 제22조 1항 분임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은 관·과·소 단위 서무업무 담당 직원,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각 실·과 서무업무 담당 주사, 읍·면·동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임출납원하고 물품출납원하고 뭐가 차이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계장급은 출납원, 실무금은 분임출납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분을.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물품출납원 밑에 분임물품출납원이 있네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물품출납원을 돕는 사람이 분임물품출납원이네? 그 다음에 전용자는? 22조 1장에 보면 제22조 1항,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전용자는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현곤
서현곤위원
사용자를 전용자라고 합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말이 어렵네, 사용자를 전용자라 그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위에서 모법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겁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모법을 따르다 보니까 아마 조례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제가 잘못이 아니고 풀로 안 줘 가지고 1조 1항 뭐 용어의 정의해 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는 뭐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고 조직이 어찌 돼 있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기부심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으로 돼있고 열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들도 두 분이 포함이 돼 있고요, 과장들 국장 그 다음에 외부 공인회계사 세무사 상공회의소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별도 세무과에가
명남
김명남위원장
알았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조례를 쭉 보니까 제30조 물품출납 사무의 사고 보고,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0조인데 그 본문에는 이 개정안에는 이 30조를 삭제해 버렸는데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물품관
김종복 : 이것은 물품운용관이 아까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그 물품에 대해서 손·망실 그런 부분을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보관과 책임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여기서 삭제한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하면 설득력이 없고
담당
리담당물품관
김종복 : 물품운용관이, 그전에는 개정하기 전에는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그 물품운용관이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거기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운영했을 때 문제가 없겠어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지금 이 기능이 위에 운용관이나 다른 쪽으로 이 기능이 옮겨갔습니까? 글 않으면 완전히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요 22조에가 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 여기 조례 자체를 전부 챙길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범위 쪽에서 좀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이 삭제가 됐다니까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금방 다른 쪽으로 기능이 옮겨갔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옮겨갔을 때 제가 그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조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러니까 담당자나 사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할 때는 즉시 사유서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누구입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담당 계장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과의 담당이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다만 전용자에 보고한 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는 그 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시장 또는 (청취불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옮겨갔다 이겁니까?
담당
리담당물품관
김종복 : 그것은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손·망실이 됐을 때는 그 조사를 해서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 내용은 변동이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담당
리담당물품관
김종복 : 내용이 물품운용관이 그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물품운용관을
현곤
서현곤위원
제22조에 물품운용관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물품관
김종복 : 그 개정안에는 들어갑니다. 개정 전에는 현행은 없고, 개정안에 이걸 삽입하기 위해서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차이라는 것이 개정 전하고 후의 차이라는 것이 물품분임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분임원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물품관
김종복 : 예. 그렇습니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물품운용관이 삽입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조항을 지금 개정을 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계장한테 보고할 때는 시장한테 이렇게 보고한다 해서 또 밑에 30조항을 놔뒀는데, 쉽게 말하면 과장한테 보고할 때는 30조항 시장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를 빼 버렸단 말입니다. 그건 좀
담당
리담당물품관
김종복 : 그것이 아까 22조에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30조를 삭제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옛날에도 22조가 있어요, 22조가 있었는데 22조의 차이라는 것이 개정 전후의 차이는 문자 다른 것 하나도 없어, 계장한테 보고했던 것을 과장한테 보고한다는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품 30조는 물품출납사무에 대한 사고 보고고 22조는 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입니다. 그래서 22조가 이렇게 개정이 된 것은 물품운용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된 사항을 개정안에다가 당초에는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 그랬는데 이 사항을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개정이 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개정됐다고 해서 30조를 삭제하냐 그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물품관
김종복 : 상부에서 그렇게 표준안이 검토해 갖고 그 사항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삭제가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보면 회계과장이라고 하는 물품을 전담해서 주관하는 주관 부서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물품이 망실됐어요, 손·망실이 됐을 때 회계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시장에게 보고한다는 것이 30조항입니다. 그러죠? 30조 다시 읽어드릴게요.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은 빠져있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조는 물품출납사무에 관한 것이고 22조는 물품 망실 훼손 보고입니다. 그래서 조금 용어의 차이가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개정 후에는 물품출납사무의 사고 보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담당
리담당물품관
김종복 : 22조에 보시면 손·망실 됐을 때는 경위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2조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니까, 보고하는 것만 물품의 손·망실 훼손 보고만 있다니까, 물품운용관 또 물품출납원 해 가지고 밑줄 그어놨잖아요?
담당
리담당물품관
김종복 : 22조에 보시면은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제3항에 보면은 또 나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물품관
김종복 : 그 뒷장에 보시면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시장 또는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담당
리담당물품관
김종복 : 그 내용이 중복됐기 때문에 아까 30조가 삭제된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것이 중복도 되고 하나는 시장한테 보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조문을 압축시켜 놓은 것 아니요? 지금. 이중 돼 있는 것을 빼고
담당
리담당물품관
김종복 :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물품관리관이 회계과장입니까?
담당
리담당물품관
김종복 : 본청
현곤
서현곤위원
본청 회계과장이요? 물품관리관이.
담당
리담당물품관
김종복 :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좀 안 돼서. 그 다음에 관·과·소단 이렇게 돼 있는데 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감사담당관에서 관이 들어있을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빈근위원
우리 조례개정안을 제출할려면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3개월 이내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통과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사전에 예고조항을 좀 두시면 좋겠고, 그 본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이게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거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전문가도 아니고 복잡해 가지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럴 것 같으니까, 또 개정안이 많고 그러니까 이번 심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논해서 간략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정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의안은 개의 몇 일 전쯤 의회에 송부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까? 3일 전까지 의원님들한테 와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3일 전에 우리 의회에 도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더 좀 충분한 기회를 갖도록
정빈근위원
그것을 좀 늦춥시다, 그 규정을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좀 해 주시고 오늘은 일단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 위원장 직권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되 앞으로는 좀 잘 유념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리고 방금 고마운 말씀을 정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주로 개정되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더 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방대해 가지고,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제 안 설 명】
명남
김명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개정된 비교 조문은 없습니까? 안에 자료에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자료 뒤에 있을 겁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국장님 보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돼 갖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쯤 개정을 했는데 지금 자동차가 7～10인승 승용차가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타 시·군하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좀 다 똑같습니까? 어쩠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자동차 세금이 전국으로 다 똑같다 그 말이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해서 한 것이 지금 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행자부 개정 표준안 대로 하면은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이, 거의 같이 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 시의 또 실정에 맞게끔 해서, 물론 표준안이 시달되었지마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개정코자 한다고 했는데?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이 개정안 대로 하면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 후에 시세가 증감 예상액이 550만원 증액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자동차세가 많이 오른데도 550만원 증뿐이 안됩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건 법에가, 법적인 사항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번에 여러 가지가 지금 조례가 감면이 바뀐단 말입니다. 감면이 바뀌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조례개정 후에 우리의 시세가 조금 증이 됐는데 이것이 예상으로 해 가지고 550만원 증액이 된다고 했습니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우리 주무 계장님이, 실무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세정담당
박상근 : 세정담당 박상근입니다. 성해석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지금 법에가 정해져 갖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증가된 부분으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 주요골자 가 번에 적용돼 있는 부분이 당초는 면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약 11백만원 정도를 과세해 가지고 이 부분을 50%를 감을 하면은 내년도는 550만원이 증가된다는 것만 표시를 했고 나머지 7인승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서 정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있는 조항은 단서조항, 지금까지는 우리 여수시의 짚형 자동차는 제가 안내문을 드렸습니다마는 6만5천원이 과거에 부과했던 세금입니다. 차 한 대당 부과했던 세금인데 이 그때 이하로는 떨어질 수가 없는데 앞으로 외제차가 들어왔을 때는 이와 같은 6만5천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단서조항을 신설했던 내용이고 세액 증가는 이미 법에서 정해져 있어서 이번에 늘어난 부분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건데 말입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할려고 합니까?
담당
세정담당
박상근 : 예. 2005년도에 이 짚형자동차가 저희들이 변동이 되면서 상당히 조세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각 가정에 이 홍보물을 한 부씩 전부 홍보를 하고요,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또한 우리 매스컴이랄지 지상보도를 통해서 상당한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각종 고지서에 이와 같은 차량 세액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고지서에.
해석
성해석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시에서 홍보를 한다 해도 시민들이 몰라요, 거의 모르더라니까요.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마는 좀 이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이렇게 별도로 칼라로 해 가지고 매 집에다가 전부 다 갖다드리고 또 인터넷에 띄우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행자부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방방송을 통해서, 그런데 방송은 한계가 있대요, 왜냐 하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정됐다 하는 사항만 홍보를 하지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홍보를 좀 잘 좀 하게 해서 알 수 있게끔 연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안이유가 적절하게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 안건하고 다른데 지난번에 지방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여천산단의 지방세를 올리기 위해서 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탄력세율 적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깎는 대목만 조례안이 나오고 올린다는 대목은 어떻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법이, 행자부에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 개정 내용에 따른 조례를 개정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것 빨리 하십시오.
담당
세정담당
박상근 :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빨리 하시고, 용역을 해 가지고 했으니까 빨리 하시고 시간도 다 됐고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해 갖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좋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것이 아마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면 저희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보발행 및 시사편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보 발행 및 시사편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쩠습니까? 조례가 나누어지면서 담당 부서가 달라집니까?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제 안 설 명】
명남
김명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수시보 발행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이것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죠? 새로 만든 거죠?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개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법을 일부가 편찬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례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시보발행은 개정, 시사편찬은 제정 그렇게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거의 조례를 지금 분리하는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시보가 꼭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공지하는 겁니다.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있고 또 찬·반 토론의 기회가 있습니마는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보 발행 및 시사편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보 발행 및 시사편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제 안 설 명】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시사편찬은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지금 통합돼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시사를 편찬하게 됐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지금 이 시사편찬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5년도에 예산을 5천만원 세웠고 금년도에 1억원을 세워서 지금 현재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사편찬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체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키 위해서 이번에 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사가 바로 올바르게 편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기한이 없고 그냥 무조건 지금까지 쭉 계속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이죠?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편찬됐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 하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시사가 편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개략해서 시사편찬을 언제까지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2008년도 10월 정도는 저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시사편찬을 하면서 각 면지 있죠? 그 면지를 참고로 하십니까?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면지라든지 또 여수시지라든지, 또 여천군지는 있습니다만 여천시지는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면지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역사적인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를 해서 저희들이 역사 관련해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포함해서 총 그런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에 있어서도 여수 3려통합사라든지 여천군지 소라면지 화양면지 등을 해서 이런 모든 자료들을 총괄로 조사대상에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 면지도 10년에 한 번씩 발행합니까?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수시사가 편찬이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흡수 통일되기 때문에 별도로 읍·면지 단위로 지금 발행은 하지 않고 있고 새롭게 이제 그걸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저희들이 시사를 편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한 예로 면지를 봤더니 추진하는 분들의 잘 아는 사람은 뭐랄까? 저 말단 직원까지도 다 수록이 돼 있어요, 면지를 보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수를 해도 그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은 그런 분들이 수록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록을 하실 때는 다양한 계층의 그런 것을 서로 알아서 빠지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이 지금도 존치해 왔네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이게 시보발행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시보발행과 같이 있을 때 5급 상당 사람이 지금 쭉 일을 해 왔어요?
안 해 왔죠?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이라 지금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1억 정도 든다 그 말 아니요? 시사 만드는 책을 만드는데 드는 돈이 아니고.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총괄로 저희들이 한 5억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시사편찬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은 그 예산안에가 이 사람들 월급이 들어있냐 그 말이에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있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직접 하게 된 경우에는 그분들의 여비라든지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예산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게 1억이 든다 그 말이에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시사 편찬하는데 내년도 분이 한 1억 정도 소요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이거 확실해야 돼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이 확실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예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 거기서 그 근거에 의해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일반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 예산은 별도로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시사를 편찬하는데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내년도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연 1억이라 그 말이죠? 완성될 때까지 매년.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총괄로는 한 5억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더 없으시죠?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이나 구성원은 그러면 우리 직원이 아니고 외부 사람이네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어디다가 둘 겁니까? 상임위원을, 또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해야죠.
현곤
서현곤위원
별도 사무실을 또 임대해 가지고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청사를 일부 임대한다든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그 공간이 안 나온다 했을 경우는 건물임대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은 지금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2억 나갔어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1억5천
현곤
서현곤위원
1억5천 나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을 다시 또 정해 가지고 그 문화원에서 하던 것을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할 거예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 사항도 우리 편찬위원회에서 진행사항을 편찬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도 같이 보고드려서 그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조례에다가 그런 것을 명기를 해 가지고 확실해야지 위원회에다가 그렇게 권한을 줘 가지고 위원회에서 사무실을 두어야 된다든지 위원회에서 어떤 옥상옥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시에서 자꾸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상임위원은 외부 인원인데 어디다가 두고 어떻게 운영한다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 상임위원을 둘 건지는 이제 근거만 마련했고요 저 조례에서는, 상임위원을 둔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했을 시에는 집행부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규칙으로?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13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로써
현곤
서현곤위원
일단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또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추진되고 있잖아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 가지고 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하는 것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끌어들여 가지고 하면 좋겠지마는 그걸 또 다시 받아가지고 하던 것에 대해서 뭐 자료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모르지만 또 위원회에서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혼선이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문화원 중심으로 추진됐던 것을 우리 시가 책임성을 가지고 이 시사편찬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문화원에서 발간할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추인해 준다면,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위원회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려서 결정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야기인데 그게 하나의 역사물이잖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역사물인데, 역사물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좀 많이 편향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5·16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 시도 그 관점에 따라서 보는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다가 좀 형식적으로라도 명기할 필요가 없었던가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화원 중심으로 시사가 발간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가 직접 이 방향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지침이나 편성 방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적어도 시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추진하게 된다면 정체성 논란이라든가 역사에 대한 기술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시에서 주관하면 시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맞겠죠.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나 옛날에 임금도 임금이 역사에 관한 것을 관여를 안 했잖아요? 임금님이 그 당시는 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게 옳지가 않아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편찬위원회 구성 권한만 있을 뿐이지 직접 편찬을 이렇게 하라 하는 방안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책정하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도 얘기할 때 어렵습니다마는 좀 하여튼 철저하게 좀 객관성 있고 멋있는 시사가 작성되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무튼 방금 서현곤위원님 말씀대로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전에 제명은 여수시사편찬 조례인데 지금은 여수시사편찬위원회 조례거든요. 단지 위원회만 만든다는 조례거든요. 그 위원회 안에가 편찬 기능이 다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 또 질문 없으십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예.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찬·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심사할 여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93회 임시회 회기중에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된 건으로 집행부에서 관련 자료를 보완해 오늘 재심사코자 합니다. 5. 여수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時12分)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문하십시오.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장학금하고 학자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원조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학자나 단체에 주는 돈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가난한 학생이나 우수한 학생에게 학비보조금으로 내주는 돈을 장학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학자금은 문자 그대로 학자금, 학비로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석차 없이 그냥 줍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왜냐 하면 석차조항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석차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업
차성업위원
석차가 없으면 학자금을 못 준다 그러면 안 됩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많은 혜택을 좀 보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석차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하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잘 돼 있네요.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그러면 얼마 정도 절감이 됩니까? 중학교를 안 줌으로써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절감되는 것은 인제 이것은 실제 실수요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고 절감되고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0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전에는요 중학생까지 할 때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중학생까지 할 때는 아무래도 많죠. 자녀들이 한 6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600명?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629명인가 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혜택 받을 사람들이 600명 정도예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받을 사람이 아니라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중학생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388명이 나오는대요. 388명 중학생들이 한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이 388명이다 그 말이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니죠. 106명 정도 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뒤에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106명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문·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니까 찬·반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개의코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時18分 會議中止) (13時48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 - 기획관광국(기획예산과, 관광문화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투자유치사업소) - 세계박람회지원단 -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총무과부터 바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그러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제가 지금 향일암 일출제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중간기간 회의를 2시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서현곤위원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은 없고 세출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어디요?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이어서 세무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입 83페이지 없으십니까? 세출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기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거기서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교육 및 운영 감리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이 관계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3백만원 감된 것 말입니까?
기동
이기동위원
예.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에서 시험 운영기관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복식부기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다가 포함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과 운영교육을 기 실시를 해 버렸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럼 여기 시스템 도입은 언제쯤 예정입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인제 직원들 교육은 다 끝났는가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빈근위원
나머지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출 125에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도 없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관광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타 중이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78페이지를 보세요. 없으면 세출예산 12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좀 질의하면 안 될까요?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집중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이 삭감됐네요?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이건 시장님 포괄사업비 중에 시설비가 잔액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이거 지금 전액 다 소진됐습니까?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8억은 다 전액 소진됐습니까?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예. 거의 다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왜 의원들이 신청해도 없다고 안 주더만 삭감시켰네? 밸런스가 안 맞네요.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 74, 87, 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이 없으면 세출 13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도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세입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91페이지 보겠습니다. 91페이지 질의가 없으면 세출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47페이지 생활체육 시설물 확충사업 이것은 어디에 쓴다고 왔습니까? 상사업비인데
인종
송인종체육진흥과장
예. 상사업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에
인종
송인종체육진흥과장
야구장에 지금 준공 무렵이 됐는데 야구장이 인제 필수적으로 저희들 시설해야 할 부분, 부분적으로 야구장을 설치해야 되고 사격장을 유도장으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사격장을 뭘로요?
인종
송인종체육진흥과장
유도장 유도 연습장으로, 전지훈련을 지금 예약을 많이 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이번에
덕수
김덕수위원
사격장을 탁구장으로 리모델링해 갖고
인종
송인종체육진흥과장
탁구장을 돌산체육관에다가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사격장을 탁구장으로 돈 들여 갖고 리모델링 해 버리고 또 얼마 쓰지도 않고 또 유도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인종
송인종체육진흥과장
사실상 사격장이
덕수
김덕수위원
완전히 뭣 되겠소? 걸레 되겠소.
인종
송인종체육진흥과장
아니, 사격장은 표적만 전동시설로 해 가지고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물 확충사업은 이건 생활체육회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거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지정한 데 써야지
인종
송인종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생활체육이에요. 이게, 야구장이 생활체육이에요.
덕수
김덕수위원
협의해 갖고 한 거예요?
인종
송인종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서 협의해 갖고 한 거예요.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둔덕동에 생활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정빈근위원
수입은 어쩌요? 예약을 해 놨다는데 동계
인종
송인종체육진흥과장
아, 동계 전지훈련? 그걸 저희들이 경제 부수효과를 지금 작년에 저희들 9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억 이상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삭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모두발언 좀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오전에 시티파크 리조트 주민공청회에서 느꼈던 바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공감대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공감대를 좀 말씀 드릴랍니다. 시민단체 일부 몇 분 정도가 반대의견을 표시했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다음에 대다수 주민들은 다 찬성의견으로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찬성의견으로 집약이 된 가운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이 개발이익에 따라서 인근 지역의 주삼동이나 둔덕동이나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개발이익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보상은 어떤 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투자유치사업소는 명심하시고 지역 주민들의 개발이익에 따른 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정빈근위원
질의는 없고 소장님이 오늘 전체적으로 김덕수위원님 오늘 잠깐 투자유치사업소에서 시티파크 관련 공청회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한 마디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오늘 10시에 이정록 교수를 모시고 찬·반 패널이 각각 2명씩 해서 4명씩 주제발표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금방 김덕수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약간 찬성 쪽이 우세했지 않았냐 하는데 시각 차이는 각자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더 하여튼간 좋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307페이지 소장님,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지급이 하나도 안 됐는데 다른 거 삭감되는 건 좋은데 이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유치지원과, 기반조성과, 서울사무소 일괄해서 보겠습니다. 세입 없고 단장님은 아까 어디 가셨다 그랬죠?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예. 지금 BIE 총회 참석 차 해외 출장 중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세입 7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277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281페이지에요, 세계박람회 홍보관 건립공사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지금 특별교부세가 12억이 교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 변경으로 해서 총 특별교부세가 20억이 이 명목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하고 우리 시비 기존에 지금 홍보관 정비 오동도에 있는 홍보관 정비예산 3억을 합해 갖고 지금 23억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추가로 총 사업비를 저희가 한 33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도비 10억 정도 교부요청을 해 놨는데 합해서 지금 구 해양수산청 건물 자리에다가 거기에다가 엑스포 홍보관을 새로 신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보관 예산 30억을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을 때 오동도 홍보관은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별개로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별개로 하고 이것은 또 별갭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제 기억이 생생한데 앞으로는 좀 일관성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시고 일관성 있게 해 나갑시다. 이 앞 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말할 때는 오동도 홍보관은 홍보관 대로 보수공사를 하고 이건 짓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앞으로는 이 예산 세워주시면 삭감하고 이걸 고쳐서 이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해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변경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를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것이 BIE 실사에 대비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BIE 실사 때 대비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면 기존의 오동도에 있는 홍보관은 인제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정 어떤 홍보관으로 사용하든지 다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정빈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33억이 전액 국비에서 지원된 것 아닌가요?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는 20억이고 그 중에 특별교부세가 20억
정빈근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했는지 모르겠네.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당초에 인제 그렇게 아마 중앙하고 어떤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다 안 오고 20억만 교부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을 지금 도에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때 국무총리 오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례비로 해 가지고 33억을 전액 국비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했나요?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지금 그때 당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약속된 사항은 없었고 그 이후에 아마
정빈근위원
그랬습니까?
두인
김두인유치지원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30억이 이미 확보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보고를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행자부 교부세 팀장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구두약속은 30억을 지원해 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부결정은 지금 현재 20억원 와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이런 데서부터 펑크가 자꾸 자꾸 나면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도에다가 또 다시 10억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또 건의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도 예산은 분명히 받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어정쩡해 갖고 그냥 시 예산을 또 10억 보태주라 그런 말 말고,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직무대리
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7일 모레 14시부터 본회의가 열림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1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명남 간사 차성업 위원 성해석 위원 김덕수 위원 이기동 위원 최철훈 위원 정빈근 위원 서현곤 (8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곽종섭 전문위원 조용삼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서윤선 민원지적과장 박흥순 중부민원출장소장 김종명 기획예산과장 박일 관광문화과장 안기홍 체육진흥과장 송인종 정보통신과장 허일량 유치지원과장 김두인 기반조성과장 홍성남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