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달주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정보관리 추진계획 동의의 건을 심사하시고, 지난 2006년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실시하였던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복지사업과장 남명식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바쁜데 이렇게 저희 과 소관 조례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체적 장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일반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및 규모를 규정하였습니다. 시설관리자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매점 등 시설물에 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 계약하고 신청자가 중복될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시설관리자가 결정한다고 주요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하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달주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과장님, 지금 조례안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또 선거 후보시절에 공약사항으로 제시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하고 노인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이 앞전 구정질문때 제가 질문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여기 제목 자체가 어떤 다른 시의 어떤 조례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맞춰가지고 하는 조례가 아니고 남구에서 특별히 만든 조례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제38조하고 시행령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런 조례다 보니까 뭐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냐면 ‘모든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이분들에게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지죠? (예)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우선’이라는 말을 넣었을 때하고 안 넣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뭐 그냥 가만 놔둬도 장애인들에게 주는 걸로 이렇게 됩니까? ○

예, 그래서 내용에도 보면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설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뒀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장애인 우선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이 말을 넣어주면 장애인이란 말이 표시가 나는데 그냥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이 조례명을 우선 누가 봤었을 때 장애인에 대해서만 해준 것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좋은 문구를 넣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타이틀은 이렇게 설치 조례로 명칭을 붙이고, 제5조에 보면 우선 계약금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그게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읽어봤는데 몇쪽, 조문도 안되잖아요. 9갠가 8갠가 되던만요. (9개) 9개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조례명에다가 장애인이라는 말을 넣어주는 것이 얼른 장애인을 위하는 하나의 조례구나 하고 알 수가 있지 그냥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얼른 장애인이란 말을 떠올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여기다가 장애인 우선이라고 빼면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의한 조례’ ‘공공시설의 매점 및,...... 계장님 기안, 누가 하셨어요? 계장님 이 말을 어디다가 넣어가지고 하면 확실하게 띄고 좋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내용 자체가 좋아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어디다가 넣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

ㆍ장애인복지담당 김인석 노인ㆍ장애인복지담당 김인석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경위는 제5 법인 장애인복지법 제38조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광주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이 상당히 문구가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이란 말을 생략을 하고 또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고 제5조에 우선계약금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 지금 이걸 제가 의미있는 조례로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이 법 조항을 설명하고 또 노인복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하고 노인, 이 두 개를 노인들이 해야 될 것, 장애인이 해야 될 것을 구별해가지고 우선고용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참 좋은데 오히려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공공시설내의,... 좀 제목이 장애인이란 말이 들어가면 얼른 부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요. ○

ㆍ장애인복지담당 김인석 위원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공표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해서 안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 이게 지금 다른 구에는 없는 조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

ㆍ장애인복지담당 김인석 현재는 시하고 광산만 하고 있습니다.

광산. (예) 그래요. 아무튼 장애인들한테 해 주는 내용 자체가 좋으니까. ○

ㆍ장애인복지담당 김인석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저희 안대로 타이틀을 거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장애인복지법 자체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굳이 앞에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들어가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법 근거 자체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이것만 나와 있지 이게 내용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것인지 아는데 (예) 타이틀 자체가 장애인한테 이것을 갖다가 준다고 하는 것을 앞 조례명에다가 써 넣어보면 더 확 띄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물론 신인용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고 홍보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굳이 여기 김인석 계장님 말씀 맞다나 제목도 너무 길고 요즘에는 전처럼 제목을 딱 붙여가지고 띄어쓰기도 안하고 했는데 지금은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꽉 차요. 여기 A4용지 전체가. 그리고 난이 하더라도 밑으로 또 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뭐 홍보를 잘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판기 설치장소가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사무소 청사, 뭐 구가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구가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구청에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도 장애인이 현재 운영을 한두 개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의 수익금을 직원의 복리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대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안을 재정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공공, 이렇게 우리 구청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들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제가 그 문제까지 말씀드릴 사유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도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ㆍ장애인복지담당 김인석 예, 현재 우리 구청에는 8개의 자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개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사무소 앞에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든 근본 목적은 아까 신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후속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8개가 있고 동에는 4개, 그래서 총 우리 남구 관내는 12개의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 4군데는 방림2동, 봉선2동, 월산동, 주월1동 이렇게 4개 있고요. 우리 구청에는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기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앞으로는 더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죠? ○

ㆍ장애인복지담당 김인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2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차원이지, 확실한 장애인복지법 38조나 시행령 22조 규정에 있지만 우리 조례로써 확실하게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단체가 우리 공공시설내의 자판기랄지 매점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드린다는 이야기에요? ○

ㆍ장애인복지담당 김인석 지금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회계과에 있는 재산운영팀 하고도 사실은 협의를 해야 되고요. (예) 그렇지만 재산운영팀에서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는 조례안이 확정이 됨으로써 일하는데 저희들이 탄력을 받아서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돼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예, 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인용 위원님.

우선계약이라고 했었을 때 결국 우선계약 순위가 지금 5조2항에 보면 2항 1,2,3,4호가 있는데 이것은 순위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선계약을 했을 때 없어버릴 경우는 그냥 단서조항에 의해서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는 아니어도 되는 것이고 신청이 있게 되면 1,2,3,4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순위에 의해서 (예) 결정을 짓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동순위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

그건 가족수랄지 그런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규칙에다가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게? (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재정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2대 결손 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비가 세대원수 기준으로 일률 산정되고 있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가구 특성에 따른 특별한 지출 요인이 있는 세대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재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로연금, 장애수당, 소년소녀세대보호비,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등 법정 부가급여와 무료건강검진, 보장구 지원 및 재활치료 지원, 취업지원, 대학입시특례전형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 국가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빈곤과 손자 양육에 따른 이중고와 사회화 및 학습지체라는 중첩된 문제를 안고 있는 2대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가구 특성을 감안한 법정부가급여나 사회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조손가정 아동지원이 예산사업과 민간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담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를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후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와 사회복지공동모금 기탁금 활용은 사회기관 제한이 따르는 문제, 또 자체기금활용은 기금 사정 및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변동이 잦은 문제도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정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손가정의 범위와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민간후원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이랄지 그런 사항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달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복지사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비가 세대원수 기준으로 일률 산정되고 있어 손자녀 양육에 따른 이중고와 사회화 및 학습지체라는 중첩된 문제를 안고 있는 2대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한 합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이 조례가 보면 조부모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다음에 손자, 손녀 이렇게 중간에 부모가 없는 가정을 지금 조손가족이라고 하고 있지요. (예) 조손가정에 대해서 아동을 위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가정이 너무나 빈곤하고 또 연로하신 조부모님들이 사실상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소년소녀가장들의 앞으로 상황이랄지 건강이랄지 여러 가지 일을 포함해서 또 살아가는데 긍지와 자부를 갖도록 해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목적에 보면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말합니까? ○

그것은 0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요? (예) 그건 어디 법을 근거해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아동에 대한 정의. ○

아동에 관한 건 청소년에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18세 미만 미성년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18세부터 미성년이 되잖아요. 민법에는 20세일지라도, (예) 그러면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한다 했을 때 아동이라는 의미를 0세부터 18세라고 하는 이것이 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조손가정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버리면 더 말이 안 맞겠습니까? ○

그건 너무나 포괄적이고 해서 범위가 넓고 또 넓게 한다면 우리 구 재정도 문제고, 여러 가지 지원 대상이 많거든요.

, 그러니까 조손가정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아동을 위해서 한거잖아요. ○

아동이 아니라 조손가정만 해서 그렇게 범위를 정했습니다.

, 목적에 보면 이 목적이 누구한테 해당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부모와 손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 그 다음에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 이것을 합쳐가지고 조손가정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지요. (예) 그런데 현재 남구가 이런 좋은 조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다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전혀 혜택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조례는 만들자 그러면 구청에서 대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의 난색을 표시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줄 형편도 못 되면서 지원에 관한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내용만 있지 결국 과연 내년도에 막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예, 물론 대상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저희 관내가 9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공동모금이랄지 대외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조례고 그러니까 재원 확보가 잘 되어가지고 지원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손가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0세대가 된다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

예, 저희들이 관리한 자료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예, 그런데 비예산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인력을 동원해서 하시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좋은 안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후원금을 공동모금회에다 적극 권장을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 안에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그 쪽으로 보낸다고 해가지고 이 조손가정용으로 배분율에 의해서 몇 퍼센트만 배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서 후원금품을 직접 모집한다거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제도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청에서는 계속 후원금품을 모금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도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도적 장치에 걸림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동모금의 협조는 공동모금 기간 동안에 기탁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지정기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지정기탁금 명단을 공동모금회에다 보내가지고 월별로, 이동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월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일단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남구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조선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원안으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광주광역시남구 출산장려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동의 건강 및 복지증진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의 복지증진과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여 지역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로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는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내역과 지원대상으로는 관내 거주한 자로 세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지원기준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보험의 종류, 보장기간 등을 결정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지원 절차와 보험수혜자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별첨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달주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출산장려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건의 내용이다 보니까 제목이 잘못 쳐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방금 복지사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령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합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출산장려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과장님, 이것도 제가 보니까 지원을 해줄 때 아동복지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세 번째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세 번째 출산된 애한테만 적용이 된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왔다든가 그러면 네 번째 애한테 해당 되고. ○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해나가죠.

이 내용을 보면 지원해 준다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

예.

건강보험료 금액이라든가 종류, 이런 것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목적에도 보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건강보험료거든요? 세 번째부터 출생을 하게 되면. 그럼 조례명을 한번 봐보세요. ‘출산장려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이렇게 해야 되지, ‘건강보험’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보험료를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료’자를 하나 넣은 것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출생’해가지고 여기도 0세부터 18세까지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

셋째,....

무조건 해줘요?

5년 간 넣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건강보험 지원에 관한??이렇게 하는 것보다는??보험료??라고 넣어주는 것이 낫겠어요. 이것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건강보험료?

예, 건강보험료지,......

예, 맞아요.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보험이 아니고,...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제목을 읽으면서 건강보험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전부 기 넣고 있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보험회사에다 보험료를 납입을 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이더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자세히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신인용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도 느꼈었어요.

그 건강보험료로 이렇게 좀 바꿔 주시고, 뒤에 보면 서식이 있어요. 이것도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이 아니고 보험료로 넣어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안 명에서 딱 보면 아,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료’자 하나 넣어주면 무난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간은 언제까지라는 말이 어디가 나왔어요?

나와 있습니다.

몇 쪽에 있어요?

언제냐면 5년 간 보험료를 넣어주고 10년 간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 그런데 지금현재 조문이 8개로 되어 있는데 이 조문에 가서 그 내용이 어디 혹시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이 몇 쪽에 있냐고?

그것은 조에는 안 나오고 뒤에 그,...... ○

조례안 내용 제3조에 지원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해서 세부사항으로 해가지고 지원금액, 보험의 종류, 보장기간을 내부결재를 받아서 추진한답니다.

규칙으로 정한 겁니까? (예) 그럼 여기다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넣어버리면 더 좋을 것 그랬습니다. 세부사항은 세부사항 해가지고 지원금액, 보험종류, 보장기간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예, 둘 다 넣어주면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 하면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히 안 나왔는데 제일 뒤에 사업계획에 가서 보니까 5년납 10년 보장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시행령으로, 규칙으로 아마 정할 모양인 것 같은데. ○

위원님, 규칙으로 한다 하면 보험이 여러 가지로 요금이랄지 그런 사항이 변경이 될 그런 우려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규칙보다는 내부규칙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할랍니다.

, 그러니까 제일 뒤에서 넉 장 앞에 보면 출산장려 신생아건겅보험 지원 사업계획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예) 이 지원기간이 5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5년이란 말은 태어나가지고 시작해서 5년까지란 그런 의미입니까? ○

예, 그리고 환급금은 10년으로 했고 불입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다.

5년 간 넣어준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10년 보장해주고? (예) 그래서 세부적인 이런 내용은 어디로 위임한다든가,...... ○

별도로 내부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 그런데 여기서 위임을 해줘야만 얼른 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뭐 여기서 위임된다는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타 이것에 관련된 내용은,...... ○

세부사항에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명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 이것은 당장 시행에 들어가야 될 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내년 1월1일부터 셋째 아기부터 출생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넣어줘야 될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

보험료같은 것은 기간이 경과되고 그러면 그때 그때 변동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을 못 짓고 그때 그때,......

그것을 오히려 어떤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만드는데 여기다 이런 내용은 규칙에 위임한다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는 우리 의회의 어떤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율 같은 것은 정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 근거가 규칙을 가지고 왔을 때 어느 위임을 받아서 어느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었냐 한다면 대답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임을 해줘야 될 그런 걸로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제일 마지막 조문에다가 9조라든지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와 관련된 지원금액, 보험종류, 보장기간 등과 관련된 것은 규칙에.

규칙이나 외부. ○

외부기준을 정해서 한다 하면.

. 위임한다 그렇게 문구를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제9조 해가지고요. 이 내용도 세부사항 있잖아요. 지원금액, 보험종류, 보장기간 등 이런 것들은 규칙에 위임한다 이렇게 조문을 하나 더 넣어버리면 확실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만들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

ㆍ아동복지담당 최인기 가정ㆍ아동복지담당 최인기입니다. 제가 부과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요. 그 내용을 왜 규칙으로 정한다고 못 했냐면요, 저희들이 보험회사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보험이라는 게 보장내용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규칙에도 금액라든지 보장내용이라든지 보장기간이라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결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구청장이, 펭야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변동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 규칙에다가 변동된 것에 따라서 적용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새규칙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와 있으면 위임규정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모든 조례가 있게 되면,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법만 가지고는 못하고 그 시행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시행령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조례가 있게 되면 이 조례를 가지고 막바로 집행부에서 시행할려고 하면 규칙이 들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문구를 하나 넣으면 규칙에 위임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 좋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규칙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은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실하게 할려면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관한 세부사항은 제9조 해가지고요. 지원,......

납입기간, 보장내역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해가지고 이 문구 좀 만듭시다. 왜냐 하면 그대로 원안대로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내용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 세 번째 신생아가 내년에 150명 정도 돼요. 내년 중 152명으로 자료를 뽑아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었습니다. 2006년도 출산아가 전국적으로 8,200명이 늘었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지금 출산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 가지고는, 제 말씀은 7,2% 감소된 것으로 해서 하셨는데 이 숫자보다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금년중에 출생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출산장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는 고정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여쭤본 말씀입니다. 보험회사도 물론 구청장님께서 좋은 곳으로 결정하겠지만 여러 군데 알아봐서 정말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좋은 조건이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남구 출산장려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구정발전을 위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박예홍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대리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축 및 옥외광고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6년6월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의해 옥외광고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 시ㆍ구ㆍ군ㆍ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토론회를 거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먼저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의 시설기준을 최저 연면적 9.9㎡ 이상으로 하고 옥외광고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옥외광고업의 휴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관리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수정하였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4개 구청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달주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방금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 법령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의해 옥외광고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 시ㆍ군ㆍ구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합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이 내용은 기본적인 법이 바뀌어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만 하나 더 삽입되고 나머지는 거의 문구만 수정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정보관리 추진계획 동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정보관리 추진계획 동의의 건을 상정한 주된 이유는 날로 더해가는 도시 내 불법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함에 따라 불법광고물 방지 및 세외수입 확충은 물론 광고물관리업무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전산화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002년 옥외광고물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업무가 과중되어 있으나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아니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없어 최소한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옥외광고물관리 업무처리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우리 구 쓰레기관급봉투 바코드관리업체인 「GREEN S.I」에서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수조사 위탁제안서를 제출하여 검토하였고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된 바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시행코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 부착된 건물 또는 지질이용 간판에 전자태그를 설치하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지도ㆍ단속시 전자태그에 통신된 데이터를 인식함으로써 휴대용 단말기(PDA)와 옥외광고물이 적법ㆍ 불법ㆍ변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화시스템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따른 10년 간 예상비용은 7억9,000만원으로 구비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전액 위탁관리업체에서 부담하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증가된 수익금에 대하여 남구청과 위탁업체가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달주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정보관리 추진계획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량의 증가는 물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광고물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산화된 관리시스템을 도입,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광고물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도시미관 가꾸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정보관리 추진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이게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재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한다 그 말이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에서는 어떤 수수료를 받아갑니까? ○

수수료는 우리가 1년에 광고, 평균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예를 들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넘어가는 범위에서부터 총 금액을 지분으로 나누자는 뜻입니다. (예) 3대7로 했을 경우,......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까? ○

예, 책에 적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그게) 9쪽에요? ○

8쪽을 보시면 수입배분율이 나옵니다.

이게 바코드인가 조금 전에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검색하는 것, 만들기는 안하고 만들어 놓은 거 검색만 하지요? ○

아닙니다, 일일이 바코드에다가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합니다. 건물 안에 있는 간판들을,......

, 그 말이 아니라 쓰레기 관련된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줄 아는데 거기와 유사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요. ○

그렇습니다. 바코드로 하면 내용이 인식된 건물 주요내용들이 다 입력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찍으면 용도가 단말기에 따라서 이 건물은간판이 돼 있다 안돼 있다, 상호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자치사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를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좋은 내용인 것 같네요.

제가 한말씀 여쭤볼게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될 것 같아요. 너무나 정확한 체계가 되면, 그런 것들을 예상하셨습니까? ○

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회생활이 인간이 전자세계로 파묻히게 되는 시점에 왔거든요. (예) 이것도 보면 단지 광고물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게 앞으로 활성화 되면 건물들 환경관리부담금, 이게 여러 가지로 쓸모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좀 지나면 아마 이게 모든 대한민국 건물들이 전부 바코드화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건물 안의 용도변경이라든지 무단으로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소유자라든지 면적, 주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뭔지 잘 관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단지 광고물로 돼 있던 것이지만 앞으로는 엄청나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옛날에 허가없이 내줬던 사람들이 이제 발각됨으로써 자기들이 그만큼 광고물에 대한 부과를 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니까 민원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시행초기에는 언제나 그런 반발이나 민원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체제를 다른 어느 자치단체에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요? ○

우리가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광주시내에서 처음으로?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비가 7억9,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수입을 당장엔 아니더라도 어느땐가는 올릴 것으로 계산을 하고 예상을 하고 지금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

저희는 10년이기 때문에 협약하는 것에 변동이 없습니다. 협약이라는 것 개인사항을 준수해야 되지 더 이상 저희들이 손해 봤다고 해서 주라 할 수 없는 요건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 회사에서는 어떤 체제원이 우리가 실제 해놓으면 타 구청도 따라 할 것 같아요. 우선 기초적으로 해보고 자기들이 좋으면 우리 남구청을 모델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할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참고사항인데요. (예) 이걸 뭐 업체에서 섭외가 와서 했어요, 아니면. ○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 관급봉투 한 업체가 이것은 자기들이 시스템을 개발할란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우리 남구청이 처음 시도해 보고 좋으면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정보관리 추진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정보관리 추진계획 동의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검토를 해봤는데 아주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채택하기로.

그럼 제13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실시하였던 본 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된 초안내용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초안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