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영진
고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개회되어 26일간 계속된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도 오늘로써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연말 구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케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예두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16회 정례회 기간 중 7차에 걸쳐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업무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두희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 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최종 내시 사항과 자체세입 가감정리,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일부조정, 그리고 과목별 예산집행 잔액 일부 삭감 조정 등에 관한 정리 추경으로 그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12월 11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내시 변경 등으로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각 실⋅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세밀한 심사 끝에 세입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삭감하는 사례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결산 추경시 삭감하는 사례 등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사전 철저한 분석과 산출 기초로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사항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예두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1시03분
(구청장제출) 조금 전 수영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오랜 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진 의장님, 예두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는 사회복지과의 유아복지 세항의 보육시설 운영비 중 보육료의 국⋅시비 보조금이 2006년 12월 19일자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불가피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 총 규모는 895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875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 증가내역은 사회복지과의 보육시설 운영비 중 보육료의 국비 1,250만원, 시비 625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 증감내역은 사회복지과의 보육시설 운영비 중 보육료 보조금 변경내시분 국비 1,250만원, 시비 625만원과 구비 부담분 625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구비 부담분 625만원은 예비비에서 삭감조정함에 따라 예비비는 15억 1,500만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사회복지과의 보육시설 운영비 중 보육료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제안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민락1주택 재개발지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망미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1시14분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락1주택 재개발지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망미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휴회기간 중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김수옥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락1주택 재개발지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락1주택 재개발지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거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2006년 11월 1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22일 제6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은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는 효율적이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건축계획을 위하여 폭 15m 연장 56m의 중로는 폐지하고 어린이공원으로의 원활한 차량동선 확보와 백산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폭 6m 연장 299m의 소로를 신설하고, 공원은 진입도로의 위치조정과 효율적인 건축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면적을 681㎡ 축소하였으며, 공공공지는 기존현황도로의 신설도로변 재난방지와 여유 공간 확보 및 산지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녹지는 완충녹지는 그대로 두고 경관녹지는 공공공지의 신설로 시설 폐지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층수 등의 변경이 아닌 정비기반시설조정에 따른 건축부지계획조정(대지합병)으로 택지가 1,504㎡ 감소하고 정비기반시설이 1,504㎡ 증가하는 사항으로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공사시행시 우리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7년도 자치구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부산광역시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6년 11월 1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20일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 줄 것과 예산집행시 적정성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2006년 4월 28일 각각 분법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관련 규정을 개정⋅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6년 11월 1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9일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설되는 업종에 대한 신고 수수료 책정시 타구와 비교 검토하여 적정성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4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종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감량의무사업장의 면적규정을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6년 11월 1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8일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현 조례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시 무허가업소 등 위반 배출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항의 신설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관련 법규를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 조례」일부조항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서 2006년 12월 4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9일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주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없이 감면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내용을 조정코자 수정가결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안”부칙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는"2009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를 “안”부칙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조례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䶙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단, 제27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선거구제 변경에 따른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6년 12월 4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8일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조례로 정해져 있으나 임기가 끝났는데도 일부 동에서는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규정이 원칙적으로 지켜지도록 시정⋅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신설된 사용료 등 기준 중 저소득자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비율을 50%로 한다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는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세밀히 검토하여 향후 관련 조항정비 등의 조치를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망미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2006년 12월 13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21일 제6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논의 끝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망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의 대상지역은 망미1동 일부와 광안3동 일부로 노후 건축물의 밀집 및 공공시설의 미비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 시행시 인근 지역인 망미1동 1, 3, 5, 6, 7통 일부세대 및 망미시장 상인들의 장기간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공해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과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망미시장 상인들의 피해보상요구시 대책 및 배화학교, 수미초등학교, 광안중학교, 덕문여자고등학교의 3,000여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대책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인근 간선도로인 연산로 등의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재개발, 재건축은 일군업체와 공동참여로 사무소를 부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선정하되 가능하다면 우리구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근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 홍보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락1주택 재개발지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정취의 건 외 6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김수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락1주택 재개발지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외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락1주택 재개발지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락1주택 재개발지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망미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망미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와 같이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위원장제의)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방극수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방극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극수입니다. 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연말을 맞아 업무 마무리로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수영구 본청 전부서와 수영구 도서관, 보건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0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를 12월 14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밀한 심사를 거쳐 작성한 후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의회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부가 2006년도 집행한 사무를 확인하여 행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업무 개선이나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감사목적부터 5페이지 부서별 주요 감사항목까지는 감사계획서 승인단계에서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으로는 그동안 각 부서에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 시행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9페이지, 시정⋅처리사항 16건은 즉시 확인 조치함은 물론 차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의사항 32건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처리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52개 위원회 중 2006년도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위원회가 많으므로 위원회의 기능과 법적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민사소송 패소사건 중 인감위조 사건에 대해 구 예산으로 손해배상된 점과 인감업무담당자에게는 경징계인 훈계로 마무리한 점, 수영사적공원 관리에 있어 여러 소관부서로 각각 분리되어 신속하게 주민의 민원불편사항이 처리되지 않는 점,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예산 및 기금의 이자관리에 있어 좀더 고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수영포럼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지 소유주가 수영구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물의 활용 계획이나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점은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2006년 직원한마음수련대회 실시로 인한 민원불편 초래에 대하여 시정⋅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우리구의 구세 과오납금과 각종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 공무원은 각종 체납세 등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는 매년 쓰레기 발생량은 줄고 있는 실정인데 청소용역업체의 위탁수수료는 매년 3% 정도 증가되고 있는 사실과, 구청에서 직영하는 수영, 망미1⋅2동 청소 예산이 용역업체보다 2배 이상 더 투입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점, 도서관의 신규도서구입이 2005년 말과 2006년 7월에 집중되고 특정업체에 연간 계속해서 입찰되어 예산 낭비 요소가 있으며, 도서관 뒤편 테니스장을 타용도로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의회에서 몇 차례 시정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점, 보건소의 방역약품 보관창고내에 휘발유와 경유 등 인화성 물질이 있는데도 소화기를 미비치 한 사실과 보건소내의 의료장비를 확인한 결과 노후 의료 장비가 많이 비치되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노후의료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로 구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부 동과 보건소에서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사례가 있으니 민원담당직원과 부서장 및 동장은 우리구의 얼굴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직원에게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민원, 진정,탄원서 등 생활고충민원이 매일 1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데 그 처리는 주민이 만족할 만큼 되지 않는 점과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여성위원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우수한 여성인력 발굴이 미비한 점과 문화공보과에서는 게임장 등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매년 실시되는 수영전통달집놀이행사가 상업적 성격을 띄지 않고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생활민원 접수처리시 민원인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민원처리 규정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법령의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들의 육아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노인복지관 설치,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홍보도 적극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근 구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환경위생과에서는 구민이 이용하는 지하수 및 약수터의 수질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는 조류독감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구 본청 실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도점검과 구민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한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을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과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재난관리과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구입된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여 재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건설과에서는 우리구의 재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철거 계획 등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먼저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상징물인 광안리해수욕장의 사장관리에 있어 품질 좋은 모래를 구입해 주시고 모래사장의 모래가 더 이상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방안도 검토하시고 사장관리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사장을 넓혀 사시사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 걸쳐 많은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를 하였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해 갈수록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환경도 복잡, 다양해지면서 공무원들이 전문화되지 않으면 무한경쟁시대에서 뒤쳐진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와 경쟁하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전 공무원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한 결과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감사결과 일부 업무에 대하여 시정, 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눈치만 보는 보신주의, 부서 이기주의식 무사안일한 행정은 구민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호된 질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어 전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한층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창의적이고 한 차원 높은 찾아가는 행정, 원스톱 행정을 펼쳐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행정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 주는 수영구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작성된 보고서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방극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이번 정례회도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26일간의 긴 일정 동안 여러분께서 쏟은 열정과 관심은 2007년 새해에 우리 수영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2006년도 10여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제1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고영진 예두희 이순섭 정한호 최재목 김동주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 22 명) 구청장 박현욱 부구청장 석희윤 총무국장 김무곤 사회산업국장 김종문 도시국장 곽영식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총무과장 백준현 재무과장 장동천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김금출 민원봉사과장 조종래 사회복지과장 이숙이 청소행정과장 박대식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심재원 교통행정과장 장홍재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건축과장 이낙근 건설과장 조영주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우일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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