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계약심위원회 구 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범위와 운 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입 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범 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남면, 죽1 리, 죽2리는 발음상 혐오스러움으로 인해서 마을 에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바 마을에 실태조사 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구역인 행 정리 명칭을 대월1리와 대월2리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등 분리 리명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역입니다. 죽1리를 남면 대월1리로 남면 죽2리를 남면 대월2리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훈재입니다. 먼저 양구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 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 장이 자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계약 심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 위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양구군계약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 한 사항과 주민참여 대상공사에 범위등에 관한 사항을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주 요내용을 보면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08조1항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 상의 공사, 물품 용역은 5억원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11조까지는 그외 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 등을 규 정하여 심의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규정하여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주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계약심의 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 독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심의 및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령이 새로 제정 ·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시행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여 각종 공사에 모든 공정을 투명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 된 안으로써 조례제정에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양구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 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본조례 개정사유로는 현재 좋지 않은 어감으로 인하여 마을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있는 남면 죽1리, 죽2리의 마을명칭을 “ 대월1리 ”, “ 대월2리 ”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폐치 · 분합할 때에는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바도 없고 ,입법예고와 주민의견을 수 렴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목적과 필요성이 적절하므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 김진해입니다.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로 는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재정운영에 안정을 확보하기 위 하여 주요내용으로는 금고의 지정 방법과 약정 기한을,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기준을,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를 구성 · 운영토록 함과 금고의 지정 절차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 상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 고 이어서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로는 법령의 제정 · 개정 · 폐지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 정시행에 따른 조치와 함께 수수료를 현실화 하 는 한편, 사무환경 변화로 인하여 민원처리비용 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조항을 폐지하여 주민부 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항목 신설 27개 항목,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항목 정비 5개항목, 수수료 요율변경 46 개 항목, 사문화 조항 폐지 35개 항목, 행정비용 미 발생 조항 폐지 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군세감면조 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의거 우 리군 실정에 맞게 양구군세감면조례 일부를 개 정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상위법 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재산세 과표경감 적용시한 경과로 제29조 제2항 삭제하 고 양구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토록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훈재입니다.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 영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에 앞서 본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양구군은 그동안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농협군지부 를 군금고로 지정하여 2 ～3 년 단위로 금고계약 을 체결해 왔으며, 현재의 금고계약 만료기간은 2007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 금 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지급, 세입 · 세출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보관, 기 타 금고업무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을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 정에 의하여 군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평 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고지정의 공정 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금고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군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 고지정의 합리성과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 기위하여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금고지정을 공 개 또는 수의방식에 의하여 계약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금고의 안정성,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금고지정의 기준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금고지정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금 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 고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군 금고를 지정하는 등 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 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재 자금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 한 규정 상당부분이 포괄적 이어서 자의적인 자 금관리 가능하게 할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자금관리의 기본적인 기준을 규 정하는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이러한 모호한 문제 점들을 제거함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 금관리를 보장 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가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어떤 금융기관과 어떤 조건을 설정하느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이자 수 입을 크게 좌우하며 자금관리의 효율성에 영향 을 미치고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직 · 간접적인 연계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빈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 현실을 감안한다면 군 금고 지정에 있어서도 조례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 충을 가져 올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금 고관리 은행을 공개경쟁 입찰할 경우 객관적 기 준마련에 어려움이 크고 금리경쟁을 유발시켜 다소의 세외수입이 증가 될 수는 있겠으나 가뜩 이나 기업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금리를 인하시 켜야 하는 경제현실에서 공공성과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해야 할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은 무적자 사실 확인증명 등 새로 신설된 수 수료 27개항목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지 방세납세증명등 5종은 관련법령 에 따라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수료는 원 가에 상응하도록 46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현 실화 하였습니다. 영업지급에 관한 증명 등 업무 처리실적이 전무한 수수료 35항목은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업무환경 변화로 인하여 민원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입찰수수 료 징수 등 유명무실한 수수료조항 2건을 폐지 하여 주민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 검토결과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도 타 유사 증명 이나 확인서 발급 수수료와의 형평성에도 부합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구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구군세감면조례 의 적용시한 연장과 일부감면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 으며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자구수정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 안 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 적인 지방세부과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 안 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주민복지과장 홍성철입니다. 양구군기초생활 보 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이 어려 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 업비 전세, 점포사업 등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 규모사업비,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 민에 생활안전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급 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의 융자금이율 을 저리로 대여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함 은 물론 기존에 유사조례인 양구군 주민소득지 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관리조례를 통합운영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양구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회에 서 의결결정한 내용과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7,000만원 범위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과 수급 자 및 차상위계층 2,000만원 범위내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에 융자하고 종전 이자 5%를 3% 로 종전 연체이자 15%를 10%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양구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여 이미 융자된 자 금중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좀 전에 규정을 적용 하여 사후 관리 및 회수토록 하는 사항을 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 등에서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 부집행기준을 제시하고 여성정책 추진을 명문화 할 뿐만 아니라 개별규정에 명시된 여성관련 규 정을 통합하고 새로운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제 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 의 주요내용은 여성정책 기본계획수립, 여성관련 정보제공, 여성사회참여 확대, 남여차별 개정 등 실천 실천의지를 명문화하고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정책에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여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하여 여성정책수립에 자문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통합하여 여성발전기 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예유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국가유공 자 및 그 유가 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유풍토가 우리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 례안의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유 및 공훈선양사업, 보훈단체 예산지원 및 생업지원과 민간참여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 정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양구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양구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지정되 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사회복지 협의체의 기능 이 증폭되고 긴급지원 복지법이 설치하도록 규 정한 긴급복지 지원심의위원회 업무를 사회복지 협의체에 일원화하여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 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생산적 복지 구연 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 례안의 주요골자는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제 3조에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지역사회 복지협 의체에서 긴급복지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 역할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양구군생활 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와 협의체, 당 현직위 원에 보건소장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해안면 종합복지 시설의 확충사업으로 설치한 해안면 보건복지센 터운영을 양구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 영조례에 포함시키고 기존 종합복지회관의 위치 를 정확히 정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1조 시설용도 4호에 노인 복지시설 추가삽입하고 읍면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란에 해안면 종합복지회관을 지번을 변 경하여 비고란에 해안면 보건복지센터를 포함 삽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 최훈재입니다. 먼저 양구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 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 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 조부터 제4조까지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 기 금의 운용범위, 융자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10조의 규정에서는 자활 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 당 7천만원 범위안에서 실시하고,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세대당 2천만원까지 융자 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 분할상환 또 는 5년 거치 후 일시상환조건으로 대여하고, 수 급자 및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분 할상환으로 융자를 하게 됩니다. 금리에 관해서 는 고정금리 연 3%와 연체이 자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 군수는 매 회계 연도 개시전에 기금의 운용계획 을 수립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 관을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 출납원을 사회복지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구군지역사회 협의체위원회로 하여금 기금운용을 심의토록 하 였습니다. 이상, 안제15조부터 19조까지의 규정 된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 의해서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자활지원사업 의 기반을 조성하고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 던 양구군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 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하 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조에 의해서 기존에 운영되었던 양구군 주민소득 사업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융자 된 자금 중 미 상환액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토록 하고 폐지된 조 례에 의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 계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부칙 제4조에 의 해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융자된 자금 중 본인 및 보증인의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융자 건에 대하여는 지방세 결손처분 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자활자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사업 성격이 유사한 종전의 주민소득지원 사업 및 생활안정 기금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 고 기초 생활보장기금설치 관리를 위한 조례 」 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 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안 제8조및 제10조 규정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규모와 관련하여 자활 공동체당 7천만원범 위안에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거치후 일시 상환조건으로 대여하고 고정 금리 연 3%의 이자와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하 도록 하는 등 자금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음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지침을 준용한 것으로 보며, 법령에 위배되는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법령 에 근거하여 위임된 내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 료되나 다만, 사업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거 수급 및 차상위계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거나 또는 자활 공동체이니 만큼 세부규 칙 마련시 보증인 설정과 담보제공 등의 세심한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다양한 여성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모든 영역에 있어 양성평 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제정된 여성발전 기본법 및 기타 여성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양구군의 여성복지 시책을 추 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 · 여 평등의 촉진과 여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기 제 정되어 운영중인 양구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 용조례를 폐지하고 양구군 여 성 발전기본조례 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 칙과 제2장 여성정책,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 4장 양구군여성발전기금, 제5장 보칙등으로 40개 의 조문과 보칙 ․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상위법 을 근거로 제정목적을 검토해 볼 때 적법한 것 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조항별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1장 총칙에서 보시 는 바와 같이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잠재능력개발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종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 도록 하고, 여성정책수립 · 시행에 적극 협력하는 등 군과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참여를 촉진하고 양성평등 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장 여성정책분야에서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7조 및 8조의 조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정책기본 계획과 연도 별 시행계획을 수립 · 수행함을 내용으로 여성정 책 기본방향, 추진목표, 여성정책예산계획 및 재 원의 조달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군정참여 확대 를 위한 각종 위원회등에서 위원정수의 30퍼센 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내용과 여성의 공 직참여 확대를 위한 일정 비율의 여성채용 목표 제를 시행하고 모성보호 활동 등 여성의 복리증 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여 성발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 여확대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 의하기위하여 양구군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 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 는 15인 이내로써 위원장은 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과장과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 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의 양구군 여성발전 기금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 운용을 위하여 양구 군여성발전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기금 의 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 의 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 치고 다음은 양구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 12월1 ·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구군 국 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조례의 주요부분 인 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과 복지지원 등을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 련법의 범위안에서 양구군 차원에서 국가보훈대 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무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 다. 다음은 양구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우리 군에서 운영해오던 양구 군 생활보장 위원회 설치 조례와 양구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 의 기능이 중복되 고, 긴급지원 복지법에서 설치하여 운영토록 규정한 긴급복지심의 위원회 업무 를 사회복지협의체로 일원화하여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업무를 통 · 폐합하여 행 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검토되었으며,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 던 양구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는 이 조례시 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읍 ․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 면, 금번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기존 읍 · 면에 있 는 종합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확하게 표 시하고, 지난 11월 6일 종합복지시설 확충사업으 로 설치한 해안면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종합복지회관의 효율 적 관리와 회관에 마련된 노인복지시설의 현실 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6년 11 월 22일부터 12월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2006년 11월 12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심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규범입니다. 의사일정 제11 항 양구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건 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안전관리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중 제3조 1항 3호 내지 9호를 재난관련 책임기관의 명칭이 변경되 는 경우 조례를 자주 개정하여야 함으로써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에 육군제7162부 대장을 관내 주둔 참모급 이상과 연대장이상 부 대장또는 육군제1729부대장 또는 육군제7162부 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양구군 국유림 관리 소장, 한국전력공사 양구지점장, KT 양구지점장, 춘천소방서 양구소방파출소장으로 되어 있던 것 을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으로 개 정하여 기관명칭변경시 조례안을 개정하여야하 는 불편한 행정낭비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 로 운영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 27조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주 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의 무화하고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 임 범위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치의 조례 로 제정하여 강설시 스스로 내집앞, 내상가 앞의 눈은 내가 치우는 성숙된 주민의식 함양으로 겨 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 하고자 재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관지자의 제설, 제빙 책임을 안 제3조에 명시하고 건축물 관리 자의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눠 제설, 제빙 책임 순위를 안 제4조에 정하였으며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 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곳으로 부터 2 m 까지의 구간을 제설, 제빙의 책임범위로 써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설, 제빙 작업 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 간, 야간에 내린 눈은 일출 후 오전 11시까지 완 료토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소유의 작업도구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는 시설제빙의 방법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설, 제빙에 필요한 작 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 관리토록 안 제8조에 규정하 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관계법령과 표준안에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 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중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훈재입니다. 먼저 양구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05년 1월 15일부터 제정해오던 양구군안전관 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안전관 리위원회구성 범위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서는 안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6호까지의 종전 규정을 삭제하 고 육군 7162부대장을 관내 주둔 사단 참모급 이상 또는 연대장 이상 부대장으로, 종전 한국전 력공사, 양구지점장과 KT 양구지점장, 춘천소방 서 양구소방파출소장을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의 장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상 호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범 위를 확대함으로써 재난관리업무수행에 효율성 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 과 관련한 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 부 등에 대하여는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양 구군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 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2005년 1월27일 법 률 제7395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 책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 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주변의 보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 로에 대한 제설 · 제빙작업을 하여야한다 ” 고 의 무적 규정을 하고 있음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 27조 제2항에서는 “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 설 · 제빙 책임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 규정하여 상위법 위임을 받아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 보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 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상위법령 저촉사항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눈을 치우는 범위가 확실치 않고 겹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주민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과 특히, 제설 · 제빙의 의무를 이 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벌을 받지 않는 점도 그 만큼 강제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아울러 현 조례안 의 약점은 강제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구체적 인 제재조항을 집어넣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강제 력을 수반하는 장치는 없더라도 「 자연재해대책 법 」 제7조 규정은 의무적 규정으로서 이를 지키 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은 하지 않으나 사 고발생시 건물 관리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기상 이변 등으로 폭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훈시적 규정으로 존치하여 두는 것도 조례제정 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에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건전한 군민의식의 발휘 로서 제설 · 제빙작업에 적극 동참하고 깨끗한 환 경을 만드는데 도덕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절 한 조례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 보고를 마 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