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양규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장기적인 부도처리가 돼있어가지고 건축이 지금 계속 흉물로 돼있는 건축물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상당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일반적인 건축물 저기는 저희가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저기이고요.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것은 지금현재 저희가 18건 이렇게 있는데 최근 많이 해소 됐습니다. 우리 혁신도시도 들어오고 또 군수님 공약 주택1만호 건설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이 정리되서 한 10여건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기적으로 너무 흉물로 방치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산과 이월도 대로변에 보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10년이상 다 방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아주 볼성사나운데 우리 전체 관내에 그런 건축물이 장기적으로 방치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대비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가지고 지금 이 1%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처리비용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5톤차 1대당 우리 폐기물 처리하는데는 20여만원 돈이 들어가는가본데 1%가지고서는 군수님 이거 감당 못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저희가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부도나 방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같은 것을 우리가 우리 진천군에서 행정적으로 지금 그것을 사법에 의해서 아니면 사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근저당 잡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거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그러한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을 때는 앞으로 공사비 1%를 안전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방치가 돼있으면 위험하거든요. 철근같은 것이 이런 것이 나오거나 그런 것이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못들어 가도록 울타리를 친다든지 또 외관에서 보기가 싫으니까 일부자재같은 것을 정리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한다는 것이지 방치되어 있는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러한 1%를 가지고 미관을 아름답게 정리를 한다든지 일반주민이나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놀다가 다치지 않도록 이러한 안전망을 설치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내에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지난합니다. 건축법에서 그런 규정이 없고 또 부도가 났어도 다 임자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했든지,

기한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저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군에서?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행정행위를 인정해 준 진천군이지마는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줄 수 없고 단, 부도난 사업장을 저희가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장에다 알선을 해 준다든지 그러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이월면에 대막거리 다리 건너다 보면은 그것도 한 10여년 이상 짓다가 방치를 하던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임자가 나서서 오래 방치를 했기 때문에 철거해서 정리하고 다시 지으려고 거기다 그렇게 준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관내에 건축물이 상당히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관내가 자꾸만 발전속도가 붙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특별단속을 중점적으로 하셔가지고 흉물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건축물에 신설 연면적을 5천평방미터 이상으로 했는데 5천평방미터 이상 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위법에 5천평방미터라고 돼있어요?

예.

그러면 5천평방미터 우리가 보통보면 천평정도가 되면은 한 3,305평방미터인데 과연 아파트나 그 이외에는 우리 진천군에서 5천평방미터 이상될 것이 없지요?

일반 개인이 짓는 것은 5천평방미터 넘는게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드문 것이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한 1,400평 지을 사람 있어요?

예.

그러면 대형건축을 하는데 상가를 짓는다든가 뭐를 할 때 천평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5천평방미터라고 하고?

상위법에 5천평방미터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또 너무 법령에 있기 때문에 하위로 내려서 규제를 하면은 일반건축을 짓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에 대한 1%의 공사비를 만약에 예치를 한다면 제한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적용된 대로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여기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진천군에 알맞는 법령을 개정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것은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앞으로 인구가 우리가 시가 되서 15만이 됐을 때는 물론, 상가나 이런 일반건축도 이런 것이 되겠지만은 지금은 주택건축물로 한다고 하면 아파트밖에 거의 없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지금 분쟁위원회가 없어진겁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분쟁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분쟁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또 일반주민이라든지 또 건축주와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과에 대해서 마찰이 있거나 했을 적에 분쟁위원회가 해당이 되는 거고,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을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그 건축이 과연 주변여건에 잘 맞느냐 적합하냐 그런 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수를 4분의 1로 줄이고 이제 12인에서 20인으로 한다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인적자원 확보가 되겠습니까?

현재는 건축위원회가 11명입니다. 11명인데 그것을 민간을 많이 참여시키고 11명중에서 민간을 많이,

11명에서 공무원이 몇이에요. 위원장은 부군수님이니까 그러면 위원중에 부군수님을 빼고 위원중에 공무원이 몇분이에요?

3명이요.

3명?

예.

그런데 4분의 1로 하면은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게 건축심의위원들이 거의 이제 전문지식을 한다면 설계나 하시는 분들이 저기가 되는데 뭐 자기들이 설계해 올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 밖에 더되요. 심의를?

아닙니다. 심의위원들이 여성분도 두분 계시고 또,

아니, 환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것이 과연 타당, 환경이나 이런 분들이 몇분이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군계획위원회나 비슷한 얘기를 드리면 본인이 설계하고 현장설명하고 와서 심의하고 이런거나 똑같으다는 얘기에요.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다면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규정이 룰이 있어야 될 거다?

내부적인 저기를 정해서 설계자가 설계하신 분이 와서 심의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심의위원이 됐어도 그 사람이 설계했을 때는 참석을 못하는 어떤 규정을 해야 된다고. 재난안전과하는 것마냥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가서 다 설명하고 그러면 그 사람 얼굴 때문에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고 그러면 다 결정하고 그런 건축심의위원회며는 특히, 지역에 우리 알권리이지만 햇볕 일조량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지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에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예규를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검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도 했지만은 법이 시행이 자꾸만 됐을 때 한번에 할 때 완벽한 법 시행을, 이것이 몇 번째인지 세번째 자꾸만 법 시행령을 고치는데 이것을 할 때,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완벽한 저기를 해가지고 한번에 해야지 이것이 보는 우리도 전문지식이 없는데다가 잘 모르는데 사실은 헷갈립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군에서 저기하는 것 공람한다. 주민공람을 한다는데 사실 공람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군에서 활성화하려면 이장님들 회의때 주무부서에서 이장회의에 가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나 뭐가 될 때는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좀 이장님들한테 좀 우리가 공람한다고 누가 봐요 거의가 안 보잖아요. 솔직한 얘기가 공람한 자체도 모르고 있를 정도인데 앞으로는 각 읍면에 이장회의때 주지 설명을 해서 좀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진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면목적 달성 또는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은 축소 및 폐지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등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진천군세 감면조례의 내용 전부를 정비하여 제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조문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으로써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경감하도록 안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노외주차장으로써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토지의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경감토록 안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으로 전쟁기념사업회가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급여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안 제2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삭제되는 조문은 개정 전 제26조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를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되는 조문은 관련법규의 조문의 변경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철도법 제76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관련조문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 개정으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세액의 한도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도 감면대상에 포함토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감면신청서 및 감면통지서식을 개정하였으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인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6년 9월 1일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내용은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의 내용입니다. 제8조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안을 작성, 시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진천군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전부개정되는 진천군세감면조례를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동 진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절차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2006년 11월 13일부터 2006년 11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진천군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2006년 12월 4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 진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시달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제8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제15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감면규정을 진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감면이 된다고 했는데 감면조항이 몇 개나 세목이 몇 개나 됩니까, 뭐뭐입니까?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감면세 규정은 자동차세입니다. 금년도에 3,693건이 감면이 돼서 1억 2,128만원이 감면됐습니다.

등록세 그런 것은 빠지고요?

예. 자동차세만,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차종이 대개 무슨 차종이 되나요. 지금 7인승에서 10인승이 여러 가지가 많이있거든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에서도 디젤 승용차만.

디젤승요차,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7인승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테라칸 같은 것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의원님 제가 차종은 잘 알 수 없어서 확실히 말씀은 드릴 수는 없는데요. 차량나올 때 출고확인서 이런 것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7인승에서 10인승에 디젤은 전부 포함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비업무용 승용차지요. 7인승이상이라고 해서 휘발유는 안되고 디젤만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디젤이나 휘발유나 큰 개념이 없어져가지고 거의 디젤도 가격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휘발유는 제외가 되는 거지요?

영업용은 아마 별도로 감면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영업용만 한해서,

비영업용에서는 디젤만 들어간다 휘발유는 안들어간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발유나 디젤차나 전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휘발유나 디젤차나 전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감면기준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우리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대한 감면이라고 했는데 지방세감면조례, 그런데 우리 진천군에 지금 외국인투자 감면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3건에 2,500만원이 있습니다.

2500만원이 감면됐다고요?

예. 재산세가 감면됐습니다.

어디에요?

어디인지 자료를 못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가져와서,

우리 전에 광혜원면에 있지요 하나, 전체 외국인투자하는 회사는 상당히 오래된 회사인데 하나인데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감면하고 25조에 개정안 22조인데 조례로 해서 실질적인 이것 하나 감면해가지고 외국인투자가 유치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상관 없잖아요 어떤 상위법에 근거가 된 것입니까?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기존에도 있던 그 전 조례에도 있던 사항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우리 진천군에서는 여기 이것만 나왔는데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은 뭐 해당이 되는데 유치를 하면은 세금감면은 이것 뿐이 안되는 겁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제가?

지금 조례는 저희 군조례이고요. 취등록세 도세는 도세감면조례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세에서는 이것만 해당이 된다?

예.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지방의료요원에 대한 감면인데 부동산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세가지인데 지방의료원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진천군에는 지방의료원이 없는데 지방의료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청주도립의원이라든가 충주의 도립의원이 지방의료원인데 지방의료원이라면 진천군에 해당이 없는데 법이 신설되서?

저희 군은 아직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만일에 주차대수를 20대 이상을 해서 감면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일반병원도 해당이 되는건지?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그럴 때만 가능한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20대이상인데 이것이 건축을 하려면은 주차대수가 나오죠. 지상이냐 지하냐 그렇지요. 건축을 하려면 거기에 나오지요?

건축은 그것은 건축할 때 부설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법정 주차대수가 나오잖아요 건축을 하면?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정한 것은 주차장을 업으로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업으로 하면 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업.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됐으면은 여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료이라고 돼있거든요. 그것이 주차장 저기가 된 것이 아니라 여기는 건축물에도 해당이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왜냐 하면 건축물이 과장님, 건축물이 뭐가 했을 때는 몇평이상은 몇 대 주차기준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아파트가 세대에 1대 하다가 이제 2가구에 1대로 하다가 1가구에 1대 하다가 지금은 뭐 2가구에 3대라든가 이렇게 자꾸만 바뀌듯이 그러면 우리가 진천에도 무슨 공공의료원이 있을 때 이제 얘기를 해서 진천효병원이 장례시설하고 효병원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주차대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으고요. 여기에 나오는 주차전용건축물 등 하면은 주차빌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빌딩,

그러면 여기다가 주차타워라고 해야 맞는 거에요. 이것이 일반건축물에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면 건축물하고 상관없으면 주차타워지요. 주차만 할 수 있는 공간 주차타워,

주차전용건축물이 용어를 잘 쓴 것 같은데요.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주차만 전용으로 하는 건축물 그것이 주차타워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주차를 전용만 하면 서울에 가면 1층, 2층, 3층에 올라가는데 건축물 지금 진천군에는 없지요?

없습니다. 아직,

주차를 이렇게 하는 데도 없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편리하게 주차타워시설을 요하는 것으로 하면 편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지요. 이것이 주차건물이라고 하니까 진천군에 없는데 없는 법을 왜 만드느냐 이거에요. 시기상조 2009년도에 가서 우리가 인구가 12만이 됐을 때 필요할 때 만드는거지 필요도 없는 법을 왜 만드느냐 이거에요. 규제만 많게 왜 만드느냐 이거에요?

물론 이제 저희 자체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표준 준칙에 의해서 만드는 거니까 저희가 해당없는 것은 전부 만들어지는건데요. 지금 기본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려면 다음에 새로 만들려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준칙에 의해서 조례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노외주차장은 우리 진천군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도 아직 등록되거나,

제가 볼 때는 아직 진천군에 주차장 운영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앞으로 용어를 할 때 주차타워가 맞을 거에요. 주차건축물보다는 주차타워에 명이 맞을거에요. 주차타워하면 집도 들어가는 겁니다.

주차타워, 타워가 그것이 영어가 들어가가지고요 법이라든지 조례에 써야될 용어인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금 그것이 우리한테 내려온 공문이 있지요,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시달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

예.

그것이 이첩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행자부에서 지금 실수를 해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15조는 2005년도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따라서 삭제를 했던 조항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부터 5년동안은 농업소득이 없어졌습니다. 농업소득세가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유명무실하다?

예. 유명무실한 조항인데 이번에 또 없어졌던 조항이 새로 들어갔으면 요지에도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지에는 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25조를 준칙에 있는 25조를 삭제를 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농업소득세가 없어졌으면 뭐로 변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자체가 아주 없어졌습니까?

아주 없어졌습니다.

농업소득세가?

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봐야되겠네요 이 조문은?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진천군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는 바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위하여 지난 2003년 4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진천읍 교성리 170번지 일원에 조성한 진천군 어린이교통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교통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에 관한 규정 또한 교통공원에서 행하는 업무, 운영시간, 이용료,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통공원의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과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 등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의 자치법 절차를 보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2006년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예고기간중 별도의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호의 규정 및 진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7일 진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2006년 12월 13일 본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관계법령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 진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진천군 어린이 교통공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관계시설의 설치에서부터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시설의 설치 이전에 관련 자치법규를 먼저 구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페이지는 없는데 모터카 보관소 모터카는 어떤 형태의 차입니까 구조가?

이것이 미니카, 모터카를 갖다 미니카라고 하는데요 전기 모터로.

아니, 어린이들이 거기에 탑승하고서 운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범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교통법규를 우리가 배우러 가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유치원생도 갈 수 있고 좀 큰 학생들도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법령이 좀 없는 것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에 모터카면 이것이 우리가 인위적인것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운행하다가 잘못됐을 경우 거기에서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항이 전혀 없는 것같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군에서 전체 책임을 질 사항인데 우리가 위탁한 사람한테 그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질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세부적인 조항이 없는 것같습니다.

여기에 세부사항이 없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주요의무라든지 다 할 수 있는 사항같은 것은 협약서 위탁계약을 할 적에 그 조항에 넣으면 됩니다.

글쎄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것을 우리가 덤탱이 쓴다고 하지요. 잘 좋은 쪽으로 시설을 해 주고 우리가 여기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전체 책임을 지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완벽하게 좀 만들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협약체결할 적에 그런 조항을 갖다 반드시 거기에 삽입해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 저기가 2페이지에 보시면 우선 운영시간을 좀 봐주실래요. 5조에 교통공원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로 국가에서 취급하는 공휴일인데 운영시간을 9시부터 16시까지이고 동절기에는 9시부터 15시까지인데?

17시까지입니다.

그 3에 보면 말이지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함,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과연 군수님이 그냥 수시로 바꿀 수도 있는 거에요 시간을?

필요하다고, 원칙은 제2항에 원칙을 준수로 하되,

원칙을 준수로 하되?

예. 만약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 여건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거지요.

탄력적으로?

예. 원칙은 그렇게 하되,

탄력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제3항에 근거를 그렇게 둔 거지요. 왜냐 하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것이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만이 한다는 것이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정해놓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에요. 군수가 임의로 바꾸면 조례에요. 그것은 조례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뭐가 있을 때는 운영시간을 군수가 임의로 할 수 있다 하는거지 그냥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벌써 우리가 여름이나 이럴 때는 9시부터 18시까지 한 거고 동절기에는 5시까지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을 다 인정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특수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준을 정했을 때는 말이지요.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해놓을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봐요. 똑같은 얘기가 제8조에 예산에 보면 5항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얘기좀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5조에 보면은 사실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요. 그러면 다 우리가 수탁, 위탁을 해서 필요할 때는 한번도 쓰는 것이 없는 거에요. 어린이들이 와서 무슨 어린이집이나 또한 우리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와서 단체로 와서 이렇게 할 때는 필요하지만 부모가 데려올 때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싹 빼놓고 그냥 평일로만 할 때 그러면 과연 이것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일부 계층이나 학생들만 필요로 하는 거냐 그날은 다 노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만일에 부형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해서 데리고 나왔다 이거예요. 어린이 교통공원을 그래 하려고 하는데 딱 문 닫았어, 공휴일날 그러면 진짜 필요한 것이 됐을 때 이것도 그래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데 이의없이 통과됐다는데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되서 왔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규칙은 말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사항은 말이죠. 일단 운영상태를 저희들이 봐가지고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일요일 보다도 토요일 같은 때는 주5일제 근무라서 오봉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애들을 갖다 같이 학부형들이 데리고 나오는 그런 가정을 해서 나중에 운영사항을 봐가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분들도 매일 근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어디에 가면은 월요일날 저기를 안하는 데가 있고 우리가 서울에 가도 비원같은 데는 매주 월요일날은 쉽니다. 공개를 안해요. 우리 다른 저기에도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것은 진짜 어린이교통공원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이 필요하고 지금 주5일제 근무를 해서 우리가 뭔가 진천에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는 데 그것이 안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좀 개정을 해서 오시기 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페이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페이지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부 다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페이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 위탁운영, 위탁운영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없지요. 1,500만원인가요?

예. 그렇지요. 1,500만원 위탁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1,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1,500만원 부대비용?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뭐 특별하게 영리로써의 큰 포지션은 아닌데 거기에 보면 2번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아니,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공원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년으로 하면은 끝나면 또 어느 조항이라든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다시 위탁을 계약을 한다든가 협약을 한다든가 해서 한다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됐으면 그 후에는 전부 군수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돼있거든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만둘 수도 있다는 논리에요 이것으로 볼 때는?

예. 문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문구로 볼 때 그러니까 이것이 규정 위탁기간을 어느 기간을 두면은 뭐든지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전세라든가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이상하게 어떻게 위탁기간은 처음에 한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같에요. 처음에 한해서라는 것만 안넣어놨지 사실적으로 처음에 줄 때만 3년으로 묶어놓고 그후에는 군수가 임의대로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다 표시하는 것이 맞아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본의원은 안된다고 봅니다. 형평성이 없고 어떠한 조례를 개설하는데 이것은 적합치 못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게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하고 그 후에 다시 뭐 위탁결정을 하되 어떠어떠한 기준에서 한다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조금 이따가 이것 통과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조례안 서류를 제출하실 때 꼭 좀 페이지를 적어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내용을 제의합니다. 제5조 1항에 1 토요일, 일요일 및 그것을 토요일, 일요일을 삭제하고 매주 월요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조 3항에 보면은 3년으로 했는데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신지 질의를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오봉석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오봉석 의원님이 수정발의한 진천군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중 토요일, 일요일을 매주 월요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3항의 내용중 3년을 2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정발의한 내용을?

그것은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5년간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기존 5개년 계획의 연동계획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향후 5년동안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본 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의 급속한 변동을 감안하면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5년을 기간으로 하되 매년 연동적으로 수정, 입안하게 되어있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미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진천지역은 청주국제공항과 인접하여 있고 중부 및 동서고속도로 국도 3개 노선이 관통하고 있어 주변의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농공병진의 군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체의 입주와 가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친환경 청정농특산물의 주산지로써 21세기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내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경쟁체제속에서 지역경쟁력 제고의 한계개발에 따른 수려한 자연환경 훼손 등 어려운 여건도 동시에 수반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군산하 공직자 모두는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군정목표인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 혁신진천 건설에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뿐만 아니라 군정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심도있고 차원높은 고견과 지도를 바라며 정례회의 기간내내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 및 제158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