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인 저에게 지난 35년 동안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김재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6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가분과 의존재원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과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삭감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3.6%인 78억500만원이 증액된 2,224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4억7,300만원이 증액된 1,881억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3,200만원이 증액된 34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서 자체수입은 금회 29억6,000만원이 증액된 385억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1%가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 16억원, 세외수입 1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45억1,300만원이 증액된 1,496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28억2,300만원, 재정보전금 19억9,7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보조금 3억7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은 주민세 등 보통세 10억5,000만원, 사업소세 등 목적세 6,000만원은 증액된 반면에, 지난연도 수입 1,000만원은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 13억6,000만원의 증액은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0억1,800만원,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3억4,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교부세수입 28억2,300만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4억1,500만원, 특별교부세 12억원, 부동산교부세 12억원, 분권교부세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수입 19억9,700만원의 증액은 도세 징수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15억7,000만원과 2005년도 정부합동평가 시상금 2,700만원, 그리고 용도지정, 시책추진보전금 사업비 4억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수입 3억700만원의 감액은 기 성립된 사업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국가보조금 5억8,800만원 감액한 것과 도비보조금 2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질별 예산편성에서 경상예산은 29억8,500만원이 감액된 435억2,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2억8,300만원이 증액된 1,297억4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91억7,500만원이 증액된 149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4억6,400만원이 감액된 358억2,400만원 그리고 사회개발 분야는 5억6,800만원이 증액된 876억3,600만원, 경제개발 분야는 1억3,200만원이 증액된 514억7,700만원, 민방위 분야는 700만원이 감액된 3억6,9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92억4,400만원이 증액된 12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에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비로 1억원, 그리고 청산향교 보수공사 증액분, 사회복지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사업, 보육료지원 증액분,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존분 증액분 7억8,000만원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소각시설설치사업 증액 8억원,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개설공사 증액분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금회 0.9%인 3억3,200만원이 증액된 342억8,600만원으로 4개 기타특별회계가 8,3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억4,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증감 현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은 하수도준설사업에 일부 변경과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재원변경분 반영, 그리고 상수도 급수수익 및 시설공사비 증액분, 기타 기 성립된 세입예산의 증가분 정리와 회계간 전출입금 정리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억원은 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에서 2007년도 회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110건에 338억4,6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93억5,5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40억6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77억7,500만원, 도비보조금 23억5,300만원, 군비 233억2,800만원, 기타 재원이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305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하고, 의존재원사업비 변경 및 추가내시분 반영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삭감하는 등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