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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한기학 의원 발언

제14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22

한기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재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0일 제140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6년 12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의는 의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6년 12월 12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배재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한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1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자 제140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함안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57억4300만원보다 2.6% 증가된 2317억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6%가 증가된 2020억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6%가 감소된 296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 총 재원은 59억61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2% 증가된 12억900만원,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6.9% 증가된 94억17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등 5개 회계에서 자체수입이 18.4%가 감소된 43억8400만원, 의존수입이 2.7% 감소된 2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도 세입예산 규모와 같이 59억61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상예산 24억4800만원, 예비비 등에서 5억58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에서 136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상예산 4100만원, 사업예산 26억9100만원, 예비비 등에서 20억4000만원이 감액되고 채무상환에서는 1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가 감소되고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가 감소되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섯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 내시 또는 변경된 내용을 조정하고 연도 내에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소관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시 회계연도 내에 지출되지 않고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업의 적정여부와 타당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입지 및 시설보조 사업비의 도비 보조금 4억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4억144만2천원이 증액하여 늦게 추가 교부 결정되어 동 사업비를 4억2천원에서 8억2144만2천원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따라서 예산안 총 규모와 일반회계에서 각각 4억144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안 총 규모는 232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 실과중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보호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외 실과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국도비 조정부분은 생략하고 새로운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재무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가 7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6억7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6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행세는 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7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3억8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14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에 4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 징수교부금에 483만9천원을 교부금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 합해서 483만9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불용액에 8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211억61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 기타 회계전입금에 하천골재 전입금을 18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전입금에 13억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1900만원과 오수분뇨축산법률 위반 과태료에 680만원, 산림법 위반 과태료는 50만원을 삭감해서 25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농지처분이행강제금에 268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4억1000만원, 분권교부세 518만2천원, 종합부동산세 7억5770만9천원, 특별교부세 12억9800만원 해서 24억7089만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마치고 세출부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운영비에 615만원을 예산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물품구입비에 예산성립전으로 8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으로 카메라와 복사기를 구입하였습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복식부기처리 전산인력 인부임에 254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에 공사원가계산 용역비로 일반운영비 프로그램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6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2회 추경이 9~10월경에 이루어집니다만 금년에는 1회 추경이 선거관계로 늦었고 2회 추경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늦게 결산추경의 성격인 2회 추경을 이번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중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2회 추경때 좀 정리가 되고 변경내시분에 대해서 정산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양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예산 제안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함안 옛사진 책자, CD발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에 2005년 9월달에 2800만원을 들여 계약을 해서 금년 9월달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자를 1000부 정도, CD는 100매 정도 발간을 해서 기증자나 문화원, 향토사연구소, 기타 각급 기관과 읍면에까지 배부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증자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함안의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2000만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2000만원은 내년도 군정홍보책자를 금년에 계약을 해서 최대한 내년에 빠른 시간내에 홍보책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 성격의 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책추진 장기출장여비가 역시 풀 성격입니다. 금년에 여비인상으로 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1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반납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 11억6800만원 감하고 수당 8억6400만원, 정액급식비 7600만원 각각 감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6600만원을 감하고 가계지원비 1억200만원, 기타직 보수에 2억4800만원, 일용인부임 1억을 감하고 일반수용비는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81만5천원을 삭감합니다. 현재 3명에 대해서 308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이장 읍면회장 연수는 전액 도비로 지난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연수를 마쳤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에 1억7300만원과 연금지급금 이건 사망조의금입니다.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2000만원인데 금년도에 4000만원을 했는데 17명에 대해서 이미 388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현재 5명 또 청구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장협의회 차량구입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4000만원 편성했는데 아직 합법노조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타당성 용역비 2700만원을 감합니다. 다음 지역혁신분권협의회 활성화 추진 1000만원과 워크샵 개최 9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인건비가 26억 삭감되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큰 이유는 없는데 정원대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정원보다 현재 결원이 12명으로 유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건 평생교육원이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복사기 수선 등에 사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불우이웃돕기 업무추진 200만원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시설비 충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잔여부지대금 보상인데 보상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 5000만원 되었습니다만 부족금 4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은 예산성립전사업으로 가야에 3000만원, 대산 5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이자로 2년간 전세자금 지원되는 겁니다. 8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 변경으로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장애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이 710만원인데 이건 가야 금강아파트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는데 올 1년걸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210만원, 삭감되는 거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에 300만원,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에 52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810만원, 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가 5억6000만원인데 이게 전체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로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복지 활성화 사업 이게 도비가 100만원이고 군비가 400만원인데 12월 28일쯤 문화탐방을 해가지고 경주에 1일 정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9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비가 21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인구증가시책 기업체 보육시설 설치 지원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35개 시설에 대해서 1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원아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 경로연금이라든지 경로당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 식사배달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93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 위에 보면 3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삭감하고 이쪽에 분권이 삭감되고 요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가야 아랫삼기 장수사랑방 신축을 하기로 했었는데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삭감을 하고 산인 임촌마을 경로당 장수사랑방으로 신축하고, 함안 원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 7000만원은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삭감을 하고 칠서 대티 배암마을 3000만원과 산인 입곡 양지마을에 3000만원, 대산 연산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은 당초 7000만원 되어있었습니다만 가구수가 100가구 넘어서 1000만원을 더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은 사업명이 변경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장애수당은 1억2200만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국도비 변경으로 100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9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7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 이건 운영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증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중증장애인(아자) 자립생활센터 운영 200만원은 과목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성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91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9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삭감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내나 똑같은 과목인데 92페이지 이건 분권사업비가 변경되어서 감이 되고 91페이지 이건 분권이 삭감되는 대신에 군비가 늘어나서 증액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증액이 아니고 감이 되었는데. 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전영수위원

아니 무료식당, 91페이지 하단에 경로식당 운영 52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건 군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전체가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아니, 군비가 감이 되었어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1억1000만원인데 59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 변경이 되었는데 감이된 사유가 무엇인지?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건 당초 분권사업에서는 사업변경이 없는 바람에 이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경로식당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아니, 차질이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분권있는 사업은 변경이 없는 바람에 군비가 많이 편성되어서 삭감되는 그런 문제가…

전영수위원

군비가 너무 많이 상정되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당초에 편성되면서 중간에 추경이 있었으면 이게 정리가 되었을 텐데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연말에…

전영수위원

운영에 지원하는데는 관계가 없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 시설비에 충의공원 조성사업에 기정 5천에서 4천이 더해져서 9천이 되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과는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우리 과목 예산이 되다보니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 보상해 주는 게 5000만원 하기로 했는데 아마 감정된 게 9000만원 정도 되어서 모자라는 금액 4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배재성위원장

충의공원 조성사업 4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과장님이 오셔서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몽룡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추가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사회단체보조금 우수 예술단체 공연지원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삭감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112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10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도 도에서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7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241만4천원을 감액 조치를 합니다. 이수정 낙화놀이는 시연회 경비 500만원을 제외한 250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수생식물 생태공원 환경성 검토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8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합니다. 시설비입니다.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 도비 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함안향교는 풍화루 긴급보수비 6920만원이 도비, 군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축구대회는 2억10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합니다. 시설비입니다. 법수 국궁장 건립 3억원, 칠원 국궁장 건립 5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액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칠원 운곡 골프장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 부족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칠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설비에서 감액 조치된 법수 국궁장, 칠원 국궁장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법수 국궁장 추진이 어찌 되어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법수 국궁장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가지고 법수 운동장 밑의 부지를 매입해서 사정을 지어서 사업계획서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총 예산이 5억 듭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도비 1억, 군비 2억으로 3억입니다.

전영수위원

민원이 좀 생겼던데?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 이야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증액했는데 이건 앞으로 쓸 계획으로 증액한 겁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편성한 이유가 체육단체, 문화예술단체 격려차원에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격려차원이면 업무추진비성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삭감했는데 이건 행사를 안 하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에 전국 초·중·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유치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유치를 못하고 2007년도는 유치를 해가지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올해 유치가 못 되었으면 내년에 유치하는데 특별한 어떤 조치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지금 축구협회하고 의논이 된 사항이 2007년도는 거의 95% 정도는 유치가 될 것으로 협의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까 전영수 위원님이 물었는데 법수 국궁장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상당한 부지가 들어가는데 매입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그 말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부지 들어가는 부분은 사정 짓는데만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운동장을 거쳐 운동장을 활용하니까 부지구입 하는 거는 얼마 안 되죠.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그 운동장은 안 쓰는 운동장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즉 법수 공설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공설운동장에 사대를 만든다 하면?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법수 공설운동장 밑의 부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사정을 짓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활이 날아가는 것은 공설운동장에서 날아가게끔 만들겠다 그 말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그 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게 가당한 말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그렇게 지으므로 해서 국궁활동을 할 때는 법수 공설운동장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외는 설치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궁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외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법수에 국궁하는 사람의 숫자하고 운동장을 활용하는 일반 법수면민 숫자와 비교하면 일반 법수면민 숫자가 거의 단데 국궁하는 몇 사람 때문에 운동장에 화살을 날아가게 만든다는 것은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법수면민이 이해가 되면 모를까 그래 안 하고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법수 국궁장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체육회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법수 공설운동장을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많이 쓰면 5일, 10일인데 법수 공설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국궁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여튼 설치하기 전에 법수면민들이 물론 체육회 간부라고 해서 법수면민의 전체적인 여론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심사숙고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11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업무추진비는 기업유치사례로 서울·부산으로 출장을 많이 다녀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함안상공장려관 주변정비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입지 및 시설보조는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4억2천하고 2억5천하고 6억7천은 사용했고, 어제 도에서 저희들이 2회 추경이 되었다고 급히 내려와가지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4억144만2천원이 되어서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0억7144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예산액이 19억71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ISO인증사업 군비보조금 사업이 10개 업체에서 12개 업체로 2개 업체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보조금은 도비가 보조되는데 도비부담이 70%고 군비부담이 30%입니다. 군비부담 30%인 1억7천을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현장감독 공무원 여비 등은 공공근로사업 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이관되어서 저희과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족액 200만원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금이 약 4억이 부족해서 유가보조금 지원을 4억 증액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손실보상금도 3300만원이 부족하고 무료환승금 지원도 350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다음 칠원 이현 주차장 설치는 시설비에 감정가가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나와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115쪽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시설보조 우리가 30%라고 했는데 이번에 114페이지 새로한 유인물에 의하면 도비가 불었는데 우리 부담금은 이것만 확보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전에 거는 다 확보가 되어있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충의공원 4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자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월 7일자 1회 추경시 2억4천을 요구했습니다만 5000만원 사업비부분만 확보되고 1억9천에 대한 삭감부분 즉 4042㎡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이번에 순수 부지매입비로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건입니다. 4042㎡에 ㎡에 9750원씩 해서 3940만9천원이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은 순수 부지매입대금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10월 30일자 준공을 앞둔 잔여 마무리 공사를 위한 사업비 확보액이 5000만원이고 이번에 요구하는 금액 4000만원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의혹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산림과 총괄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해서 4860만8천원이 감액된 90억86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에 150만원 국내여비가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인데 실제 필요금액에 맞게 국도비 조정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이 6개월 인건비 추가보조사업으로서 밑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제목인데 이것은 분권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하고 분리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합해서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98만원하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사업하고 보태가지고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보조사업의 시설부대비에 있어가지고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정비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하고 분권사업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산림보호 자산취득비입니다. 추가배정사업으로서 목재집재 및 파쇄장비 구입비입니다. 87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집재비 한 대 2100만원, 유압도끼 1대 440만원, 자주식 목재 파쇄기 1대 6200만원 이렇게 해서 874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장에 목재집재 및 파쇄장비 구입이 있는데 보조사업인 모양인데 이건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우리군에서 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목재 파쇄를 좀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안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한 것도 없고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옛날 6, 7년전에는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장비가 구입이 되면 또 파쇄 계획이 있네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이렇게 하라고 자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권고사업으로서 계속해서 하라고 권고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장비가 구입되면?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해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파쇄하는 시설 자체를 또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시설 자체는 별도로 필요가 없고 만약에 목재 파쇄기가 있으면 적당한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위의 산에 있는 목재를 하산을 시켜가지고 톱밥으로 파쇄를 하는 그런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건물 안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일반 산림부지 공간부지 내에서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그 파쇄된 목재 파쇄분은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주로 일반농가에 돈을 받고 판다든가 옛날에 그리했는데 지금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세워놨습니다. 너무 작업이 어렵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차적으로 장비 확보다 그지예?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제개발비 농업재산관리 자체사업에서 2억8950만원이 증된 35억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내역으로서는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비에 2억2950만원, 법수 석무 농로포장공사 2천만원, 함안 동지산 농로포장 공사 2천만원, 가야 덕전배수로 정비공사 2천만원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중에 도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구혜~장암간 도로 확포장이 당초 도비 5억 보조사업인데 10억으로 5억 증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이 증된 6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도로공사 사전환경성 검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못 되어서 거기에 1억, 법수 백산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억 이래서 3억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1억이 증되었는데 그 증된 내역으로는 일반하천 개수사업 2개소 즉 한내실과 군북 하림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이 전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된 사유는 당초에는 1월 중순부터 골재채취를 해서 금년도 약 80만㎥를 판매할 계획이었는데 입찰과정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소가 끝나지 않아서 사실은 12월 11일부터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00,000㎥를 판매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나 12월이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10,000㎥를 판매할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12월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7800㎥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10,000㎥ 판매하는 데는 무난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세출에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도 판매량 축소로 인해가지고 수당과 일반운영비 모두 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와 진입도로 유지보수비도 감 시켰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감 시킨 것은 저희들이 진입도로 내면서 사유지를 배제를 하고 하천부지에다가 우리가 도로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에어컨 구입, 냉장고 구입,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구입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 등 기타도 판매량 수입이 적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도시계획관리 경상적경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도시계획업무추진비에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가야소도읍 육성사업으로서 군비부담 부족분 총 74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8억2천만원이 부담이 안되어있습니다. 군비부담 부족분 8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칠원 무기2동 진입로 인도 설치 관계는 대동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원 곡촌마을 진입로 재포장 관계인데 국도 옆에 옛날에 구 국도에서 남아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곡촌마을 앞에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 굴곡이 심해가지고 재포장하는데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수 문화마을 앞 도로 선형개량은 법수 농공단지 쪽에서 문화마을 우리 앞산개발하는데 가면 급커브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거기 따라서 선형개량 관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군민 건의 들어온 것을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산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원 남구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관계는 200m쯤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칠원성당 옆에 칠원 남구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사업비가 지원되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반시설 부담금으로서 6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관계는 2006년 7월 12일부터 법 시행 이후에 기반시설부담금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기반시설 시설비에 도시기반시설 도로등 설치에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편성은 됩니다만 불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1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재편성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합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권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0억77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이 107억85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입니다. 그리고 복구관리에 있어서 105억8509만7천원을 내역별로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2억35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 태풍 제13호 산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는 96억91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예산성립전 집행이 되겠는데 수리시설, 도로시설, 하천시설, 소하천시설, 소규모 시설 망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가서 6억58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태풍 제3호 에위니아 피해 응급복구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전도되는 예산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박쾌범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06년도 결산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39사단유치기획관리 사업예산 시설비에 4억이 되어있습니다. 창원시하고 39사단 합의각서가 체결 중에 있고 아직 국방부 미승인된 사업으로서 도비 4억을 삭감 조치합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련 도비 3억과 국비 기금 8억을 삭감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증액 편성했음을 지난번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사단 시설 용역비 4억 삭감한 부분하고 신규로 부지매입비에서 10억 포함해서 도합 14억을 결산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연말까지 집행되어야 할 보상금이 약 8억5천 정도 됩니다. 보상실적은 현재까지 70% 정도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남은 면적은 대부분 문중 소유재산이거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재산만 남아있고 거의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정책기획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목 405 자산취득비에 농어촌지역 의료장비 보강사업 성립전편성이 4백만원 도사업입니다. 저희들 한방실하고 물리치료실에 베드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목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에이즈환자 진료비 1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한 사람 더 늘어가지고 총 3명입니다. 칠원에 한 명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소장님, 방금 에이즈환자가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도 가고 상태가 안좋으면 입원을 시켜가지고 진료를 전부 다 국가에서 해줍니다.

권병철위원

세 사람이라 안그랬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세 사람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개인 사생활 침해는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못봐도 우리가 정기순회를 얼마만에 합니까? 정기적으로 그 사람하고 접촉을 얼마만에 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한 달에 한번씩 합니다.

권병철위원

법적으로 진료를 얼마만에 받게 되어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정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번씩 통화를 하고 상태가 안좋으면 입원시키고 보건소에서 약을 줍니다.

권병철위원

소장님, 제 말은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데 이게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 인근 다른 군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있지요.

권병철위원

우리 함안 말고도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인근에 많습니다. 전국에 몇 만명 되는데예.

권병철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생활 침해는 못해도 더 이상 확산을 안되게 하기 위해서 가둬놓지는 못하는 거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익명으로 해가지고 저도 잘 모릅니다. 담당자만 압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럼 신규 환자들은 어떻게 발굴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한 것은 없고 다른 데서 발견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배재성위원장

자체적으로 발굴한다든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행위는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유흥업소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심이 되면 경남도 보건의료원 질병관리본부에…

배재성위원장

그럼 일반 개인들이나 여행객들, 외국인들은 하지도 못하고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점검에 의해서 체크할 수 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본인이 원하면 익명으로 무료로 해드립니다.

배재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농업지원과 2006년도 결산추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결산추경은 489만5천원이 증액편성된 105억2300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경상예산에서 농업부분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사업등 검사시약 초자 등 재료구입으로 국비가 추가배정됨에 따라서 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농업관리부분에 기타보상금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이 사업에는 당초 신고면적을 이행 점검 과정에서 면적이 줄어들면서 국도비 조정도 되어지고 130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다음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1억1300만원을 증액,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도 2800만원을 수거실적에 의해서 반납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지급면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2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축산진흥관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한우거세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전체 총 4건에 대하여 2억81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계획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지원예산이 6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한우 거세지원사업과 한우개량사업 그리고 한우등록사업 세 가지 사업으로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축산위생 관리사업으로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및 혈청, 바코드 부착 외 2개 사업에 1200만원이 삭감조치되어졌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서 재료비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서 지난 11월 23일 전북 익산에 발생한 후에 도비 추가 배정에 의해서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성립전 지출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도 도비 추가배정에 의해서 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기타보상금 중에 가축예방 접종 시술비로서 역시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서 35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은 단지조성 조건 미비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4200만원이 반납조치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 한우브랜드 육성지원으로 축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 브랜드 육성을 위한 초음파 육질 분석기 및 상표개발 사업을 추진한 후에 잔액 1500만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기학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설치 지원사업이 감이 2억9천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가당 지원금액이 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도에서부터 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밑에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신규편성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이건 도에서 교부가 늦게 되어가지고…
기학

한기학위원

이건 농가지원이 아직 안된 사업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언제쯤 지원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교부가 늦게 되어가지고 시기적으로 봐서 금년에 완료가 되면 사업의 효과를 못 얻는 그런 사업이라서 내년 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186페이지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토양검사가 있는데 이거 희망필지에 합니까, 전 필지에 다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단지는 의무적으로 하고 그렇지않은 필지에는 희망에 따라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희망하면 면에 이장님들 통해가지고 그 시료를 떠가지고 오라 하면 센터에서 취합해가지고 분석을 해줍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면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센터까지 가져오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안하면 안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양이 엄청 많겠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시료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농약을 과도 사용 안하고 이런 판정이 있어야 지불된다 이 말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언제까지 이래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수확하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미 시료를 그러면 다 떠와가지고 검사했다는 이야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내년에 할 사업은 내년 수확전까지만 시료를 떠와서 검사를 해서 수확하고 난 이후에 판정을 내립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 그럼 2006년도 것은 시료검사 다 끝났고 2007년도 거란 말이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해마다 하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과장님 186쪽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280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것은 수거할 양은 다하고 나니까 없어서 그렇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금년에는 수거량이 없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배재성위원장

방법을 개선해서 수거량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수거는 일반 고물수집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수집을 하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수집하는데 까다로워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오라고 더 하게끔 지도를 해도 자기들 작업하는데 편한대로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동장님을 통해서 집하장에서 수거하는 그 양하고 그리고 일반 우리 고물상들이 수거해오는 양하고 포함시켜서 전부 다 해주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다 해줍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다음 190쪽에 있는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부분에서도 지금 9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소 브루셀라병은 상시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기한이 정해져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난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우리 함안군에 전체 일제검사를 실시를 하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는 농가 판매목적으로 희망하는 농가에서 실시합니다.

배재성위원장

지금 소 브루셀라병이 함안군에서 매년 감소됩니까, 증가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증가가 되었는데 일제검사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지금 이거 하고 나면 소 브루셀라병이 발병된 지역은 축사는 몇 개월까지 입식을 못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새로 신설된 법에 의해서는 6개월까지 그 농가에서는 입식을 못하고 판매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러면 거기만 한정되어있습니까, 그 주변 몇㎞ 되어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한정 몇 ㎞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농가에 한정되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우리 브루셀라병이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인체에 미치는 것은 특별히 표나게 미치는 영향은 없고 그냥 감기 독감 드는 것처럼 시들시들하게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거기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정형일입니다. 소득개발과 2차 추경 예산안은 422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국도비 조정, 변경, 내시에 의한 편성이므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196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수출농산물 등급향상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을 지원하는 촉진자금으로서 저희 함안군 신선농산물 약 550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550만불을 농단은 8%, 수출업체 3%해서 11%를 수출촉진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초하고 1차추경 예산에 3억1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2억1300만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194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국가적으로 되는 지원인줄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 FTA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삭감이 안되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을텐데 삭감된 사유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법이 변경되어가지고 국비예산 경정에 제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바로 지원이 되어지고 나머지 도비, 군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게 좀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래 내가 묻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퇴비가 상당히 부족한데 과수농가에 퇴비같은 걸 지원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퇴비하고 액비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과수원에 퇴비지원 시책이 있습니까?
형일

정형일소득개발과장

액비 저장고하고 과수 퇴비하고 본예산에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예.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11억540만9천원을 감액한 14억658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특별회계 전입금을 본 금액으로 조정을 하였으나 일반회계 조정은 미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에서 아파트상수도 신규급수 시설분담금을 기존 예산액 2억8740만원에서 7억8900만6천원을 증액한 10억7640만6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본 부분은 칠원 오곡 GS자이 아파트의 시설분담금이 입금됨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차임금의 정부자금채는 4억7100만원을 세입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 조치하고 2006년도에는 지방채를 차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전체 세입 부분은 3억1800만6천원이 증액된 96억16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의 시설비 항목에서 지방상수도 개량사업비에 3억1800만6천원을 증액한 9억6000만6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는 세입과 같이 3억1800만6천원이 증액된 96억16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당초 3억원을 예상하였으나 1억원을 증액한 4억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 증액과 이자 발생부분이 4억원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부담금의 일반부담금인 하수원인자 부담금은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당초 2005년도 수준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고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 1억5천만원 정도 밖에 부담금 수입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한 부분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칠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다시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은 변동금리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이자부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국비가 1억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칠원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3억원 감액에 따른 부담금 1억5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군북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는 5백만원을 감액한 부분은 부담비율의 조정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도비 3억3300만원 감액된 부분도 역시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확대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35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인 166억22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에서 군북면 하수처리장에 감액되는 천만원은 도비 5백만원과 군비 5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비 부담액에 대한 기금지원 기준이 당초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10% 차액분이 기금이 상향됨으로 해서 이 금액만큼 도비와 군비를 각각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92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은 228페이지에 칠원 하수관거에 국비 3억원이 감액되는 부분과 이에 따른 부담비율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가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 부담비율 상향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만큼 군비를 감액시켰습니다. 군북면 하수관거 정비 2200만원 감액한 부분도 역시 동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칠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 4100만원 감액 부분도 역시 동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칠원면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6백만원 감액된 부분은 국비 3억원 감액과 이에 따른 부담비율 조정과 기금상향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도비 3300만원이 감액된 부분과 군비 2600만원을 증액한 부분도 역시 동일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군비도 같이 감액이 되어져야 하는데 사실 2600만원이 반대로 증액된 부분은 탈취시설을 금년도에 하수처리장을 제외한 축산분뇨 관계는 가동을 시키고자 감액되기 전에 먼저 될 것으로 보고 공사를 시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은 기정예산액 13억7천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차입금 이자는 1억73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채 상환 및 이자로서 가야 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국비 1억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야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분권사업으로 분권교부세 39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3660만3천원을 증액한 16억5715만8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합계는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4억3500만원이 감액된 166억2254만5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10억2700만원, 특별회계 감 46억6500만원 합계 63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024억6200만원, 특별회계 296억4400만원 합계 2321억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정회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추진이 불가피한 군정현안사업들이라 판단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