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효주
고효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이 안건은 지난 90회 임시회 때 상정됐고 여러 가지 대책 수립을 위해서 심사가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12일 공청회를 개최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고 아니면 질의가 끝나면 저희들 토론으로 수도요금 인상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이번에 공청회 때 우리 위원회 소속 3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돼 가지고 사실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내용을 조금 누가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제가 그러면 설명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환경연구부 수석연구원인 이현동박사, 그리고 건설교통기술연구 개발사업 심사 위원인 이성민박사, 그리고 전 시의원이었고 공인회계사이며 수도특별회계 감사직으로 있는 천상국 공인회계사, 그리고 시민단체로써 여수시민단체 연대회의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마는 여수 시민협 예산 감시 팀장 서태길씨 이렇게 네분이 공청회에 나오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서태길씨는 수도요금을 29.4%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점진적으로 인상하자하는 의견만 나왔고 나머지 세분은 수도요금은 현실적으로 그 수돗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부담을 소비자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단지 수도 요금을 인상을 하되 프로그램을 제대로 확립시켜가지고 누수율 감소시키는 부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누수가 되며, 그리고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이 과학적인 현장 실사 그러니까 비파괴 검사로써 누수율을 수도관 상태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용역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세분은 의견이 결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수도요금을 우리가 몇 달동안 고민했던 대로 요금도 어느 부분은 인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금년과 내년 사이에 백억의 기채 요구가, 백억씹니까? 소장님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하고 다음 내년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래서 2년에 걸쳐서 백억의 기채 요인이 있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140억입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144억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140억 정도의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기채가 100억이고 44억7천만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채는 100억, 일반회계에서 44억을 전입시켜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하는 희망 사항을 제시를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수시 현황으로 볼 때 그 정도 144억의 재원으로 수돗물 새는 것을 다 잡기에는 무리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면 144억이면 집행부에서 다 잡을 수 있겠어요?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문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 오셔서 공청회때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을 저희들이 기채, 이번에 최종 추경에 올라 와 있습니다마는 승인된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용역발주시 공청회에 참석했던 교수님, 박사님들 초청해서 자문도 얻어서 누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 동안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런데 여수는 특수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골짜기에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산등성이에도 많이 살고 그래서 골고루 급수를 해 주기 위해서 압력을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구멍만 생겨도 나중에 크게 파괴가 되는 아마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전임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위험 수위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여수시 재정으로써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부위가 그렇게
진원
강진원위원
시내 전체 부위들이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도 노후관 전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대가 고지대도 많기 때문에 저지대는 수압을 많이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시에 그런 부분적인 것을 전부다 발췌를 해서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그 우심지구부터 저희들이 계량을 해나가도록 전반적으로 드러내는 식으로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 용역 결과도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전반적인 이번 2년 동안 계획은 충분히 초반부터 계획을 철저히 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굵은 송수관 이런 관만 생각하지 사실은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적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연관으로 많이 차 있거든요. 그런 적은 관에도 만약에 구멍이 났다면 많은 양이 새버리잖아요.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배수관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노후관이라는 것은
진원
강진원위원
그것까지 다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 집 내에는 수용가가 해야 할 사항이고 계량기까지는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아연관 부분도 먼저 계량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마음 아픈 것은 이렇게 전 지역에 더군다나 구도심지에는 수돗물이 많이 누수가 되는 형편인데 진즉 했더라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번에 우리 광림동 하수구 연결 지에 옛날에 자전거도로라고 금방 해 놓고 금방 파니까 그냥 주민들의 원성이 말도 못했습니다. 이런 수도지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공사해 놓은 것이 파손돼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 높은 지역에 더구나 연등동 꼭대기, 그래도 연등동꼭대기는 잘 나와요.물은 연등동 꼭대기는 잘 나옵디다. 광무동 꼭대기 그런 꼭대기 산 밑에 있는 데는 정말로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누수를 잡고 공사를 하실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실은 것은용 물론 계량기 안에는 우리 본인이 한다할지라도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이 말을 드릴려고 해요. 이 감독을 잘 못해가지고 모든 면에 사고가 나대요. 우리 소장님이나 전직원이 잘하리라 믿습니다마는 감독좀 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예산이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마는 말씀 드린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정병관위원님
병관
정병관위원
소장님, 지금 이 노후관 교체사업 문제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아마 40년, 50년 짊어지고 있는 짐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4월 21일날 조건부 원안가결을 할 때 노후관 교체 사업비를 국고 보조금으로 확보를 하라는 조건부를 걸었는데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내에 있는 상수도 시설은 국고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특히 노후관 교체 이런 사업은 교체가 안 되고 있고 지금 국고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에는 되고 있고 분야는 다릅니다 마는 하수도는 시내권은 일부 시설물, 마을 앞 처리장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국고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특별회계 재정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우선 노후관 교체가 급하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라도 교체하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채 1백억을 요청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렇게 중요한 물 문제면 행정 총 집행권자인 시장하고 현실적으로 오픈을 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2년 동안에 저희들이 144억7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백억은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할랍니다. 44억7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얻어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144억을 갖고 물론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미봉책에 불과 하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연차 계획으로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누수율을 제고하고 노후관교체를 정상적으로 한번 이걸 사업을 의욕을 갖고 추진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기업으로 넘겨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지어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우리 여수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지금 아마 신도시가 아닌 구도심권에는 노후관 교체를 할려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옛날에 매립공사를 하면서 확실한 기반조성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 국가 경제 실정도 그랬고 예산지원도 그랬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을 깔아서 물을 먹었을 것인데 더군다나 옛날 주철관이면 지금 부식되어 가지고 이거 건들면 앞으로 7백억만 가지고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한다는 담당부터 소장님까지 공직자로서 내가 필생에 맡은 임무를 한번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하고 결과를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작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이다고 봅니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상수도관이 826킬로미터인데 지금까지 노후관 교체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어느 정도씩 해왔기 때문에 이중에서 205킬로미터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243킬로미터 중에서 시급한 85킬로미터를 2년 동안 완전 계량을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2년 동안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면 누수 문제는 80% 목표는 저희들이 정해놨습니다마는 근접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용역과정이랄지 협의를 거쳐서 누수 문제는 80% 저희들 목표치를 달성해 볼라고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런데 70%나 한다면 믿겠는데 80%한다는 말은 못 믿겠습니다.
웃음소리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결과도 저희들이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프로테이지는 저희들이 80%라는 것은 지금 사실상 타 시·군이 대부분이 유수율이 한 70～80%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관
정병관위원
우리 여수가 지금 전국에서 50 몇 프로면 제일 꼴찌 아닙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58.4%인데 저희들보다 취약한 지역이 강원도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강원도에는 비유하지 마시고, 강원도도 수돗물 없어도 계곡에서 떠다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물이 좋아갖고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를 비롯해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2년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이 어려운 과제를 놓고 쭉 지금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이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739원에서 957원으로 한꺼번에 217.70전이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가계부담이 있다는 말씀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대의적인 명분에서 기채를 내서 또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을 해 가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도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의견이 계셨지만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 만큼 양질의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안에 가장 큰 쟁점은 현행 상수도 요금을 평균 29.4%로 인상할 것인가 또는 일시에 인상한다면 가게부담은 물론이고 물가의 상승, 심리적인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으므로 단계적으로나 점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자구수정이나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금 변경되는 조례안이 있고 두 가지 부분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첫째 의원 여러분과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은 상수도 평균 인상율 29.4%를 집행부 원안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좀 검토가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저는 방금 의견 피력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인상해 주자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향
송재향위원
29.4% 인상율은 가정용하고 영업용을 동일하게 인상시키는 겁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걸 보실려면 유인물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좌측 것은 현행요금이고 우측 것은 개정되면 이렇게 인상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일반 가정용 요금의 평균이 월 사업량이 몇 톤 정도 되나요?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우리 수돗물 공급량에 76%정도 차지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량? 한 달 몇 톤 정도 사용하는가?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15톤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15톤이면 얼마입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525.5원에서 692.6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가정용이 지금 현재 11톤에서 20톤까지 톤당 요금이 580원으로 나와있잖아요.
진원
강진원위원
계산을 한번 해봐요. 15톤 해서 인상 전은 얼마이고 인상 후는 얼마인가? 15톤으로 봐서 인상 전이 얼마입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가구당 평균 사용료를 보면은요 인상전에는 8,260원인데 조정후 29.4%가 인상됐을 때 11,160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월 2,900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다음에 다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9.4%를 인상했을 때 세입 증가분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됩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45억43백만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인상분은 그렇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이 있나,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빠르게 중요치 않은 것은 놔두고 소장님이 설명하실랍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주요 내용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상수도 요금을 평균 29.4% 인상 조정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수시분 고지서 및 임시 수도는 요금을 선납하게 돼 있으나 납기일이 말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일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걸 신설하고요 그 다음에 납기일이 경과한 요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27조가 개정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정보화 흐름에 부합되게 전자 문서로 고지할 수있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 회계 여기에는 하수도하고, 물 이용 부담금입니다. 각 회계에 부담하게 하여 수탁징수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있으나 누락돼서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일시 급수 사용자는 건축 공사장, 또는 일시 행사장 등으로 체납할 우려가 높아서 사용기간을 명시토록 하고 사용료를 선납하게 하는데 선납금은 현금과 보험증권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적용되는 가구와 호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것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30조가 중요한데 빠뜨린 것 같네요.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30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4호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에 대하여는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에 최종 단계 해당하는 요율단계를 적용한다가 되겠습니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수도꼭지 등에서 발생된 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5호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요금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며 요금조정은 2월분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옥내누수요금 조정 신청서, 그 다음에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호는 동일건물 또는 동일번지 내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 받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각 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 내용은 좀 어렵게 표시하지만 계량기 이후에 각 가정에들어가 있는 수도선에 대해서 (청취불능)과실이 없는 누수에 대해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이지요?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런데 요금 인상하고 누수율 감소를 위한 지금 요금 인상하는 취지하고 어떻게 보면 상반된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수용가의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왜 이 조항이 개정이 됐는지 그런 사항이 있나요?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수도요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이런이런 내용을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집안에서 누수된 사항이 사실상 저희들은 계량기까지 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누수된 것은 수용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 입장에서 그런 새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감액을 해준다는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관련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너무나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할까요? (『예. 의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고심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특단의 대책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계획을 수정에 수정을 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고 저희들은 이 부분을 존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집행부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내년도 본예산에 19억 기채 승인도 했었고요 또 다시 31억 기채가 승인 요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50억 기채는 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금 인상안까지 관철이 됐습니다. 그런다면 이제 이 사업의 성패 여부는 집행부 손으로 넘어갔고 공은 다시 받으셨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성공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비를 잘 넘겨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기대에 충분히 충족될 만큼 일하시겠지요?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여수시 국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時4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안설명 없이 찬반토론 할 것이 없이 의결합시다. 위원장님 발의해갖고 엊그저께 우리가 국비 보내주라고 촉구서도 내고 그랬으니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효주
고효주위원장
소장님 제가 사실은 본회의장에 시장님 계시고 예산안 때문에 의원들이 굉장히 신경이 곤두 서 있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입장료 전면적인 폐지에 대한 정부 방침이 여러 달 전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만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예산을 따오는 일 아닙니까? 아니면 국립공원 니네들이 관리를 해라, 국가에서 그런 다고 해서 오동도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또 우리가 서울 가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나 환경부 관계자들을 만나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얘기하고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특별회계로 편성되지도 아니하고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2007년도 예산안이 또 편성이 돼서 넘어왔어요. 사실은 이 폐지안을 먼저 의결하고 해야 맞는데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은 소장님이 그만한 경륜이 계시고 또 업무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매달렸으면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아니하고 그리고 2007년도 정부 예산에 이게 들어갈 수도 있었고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데 시기를 놓친 감이 있어요. 시기를 놓쳤다 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더라도 2007년도의 일부 예산을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업무를 제대로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긴 계시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말씀들 하고 계시니까 생략은 하겠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유의하셔가지고 다른 업무도 잘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오죽 했으면 그 예민할 때 본회의장에서 결의안까지 내서 결의문까지 채택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나름대로 예산 10억원이 적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국립공원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도 같은 취지입니다. 특별회계가 수입인 입장료가 없어지니까 특별회계 운영이 필요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맞지요?
대옥
송대옥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공원녹지과) - 도시미화사업소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 종합사회복지관 - 오동도관리사업소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교육문화센터(시립도서관, 시민회관) - 계수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환경복지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국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부터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5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69페이지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사회복지과 감액 예산중에요 긴급 복지 지원 사업비 9억58백만원하고 장애수당 1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송재향위원님 질문하신 그 사항은 잠시 후에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데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자료 갖고 오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해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지원해 준 돈이 감된 부분하고 뒤에 보면 총괄을 갖고 보시니까 이해가 잘 안될 겁니다. 페이지183페이지, 184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역들이 나옵니다. 입양 아동 양육보조 지원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학기 중 토·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이라고 해서 37백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들이 총 해 가지고 아까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감된 내용인데 방금 아까 소년소녀가장들을 인원이 부족했던 부분이고 입양 아동들도 두 명을 계상했던 것인데 한 명밖에 해당이 안됐습니다. 입양아동은 월 52만5천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중 토·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관계는 1회 추경 때 31백만원을 이중으로 갖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발라주는 입장이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저희가 입양아동같은 경우 2명 신청을 하셨는데 한 사람밖에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격요건이 미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입양을 하더라도 저소득아동을 입양을 희망한 데가 별로 없대요. 어느 가정이 입양아동을 데려다가 이렇게 입양을 시켰을 때만이 예산이 지원되는데 누가 그렇게 썩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키울려고 안하더라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급식지원은 어떻게 해서 31백만원이나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이중계상입니다. 1회 추경 때 계상을 잘못해서 이중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예산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게 아니라
재향
송재향위원
숫자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건가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렇지요.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두 번 계산하다보니까 본예산에 그대로 가도 괜찮은 부분을 1회 추경 때 31백만원을 또 세워 버렸어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큼 남았다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추경 때 감을 해줘야지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169페이지부터 넘어가면서 보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184쪽에 삼혜원 것이 82백이 전부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삭이됐지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여수 보육원하고 삼혜원 여기도 당초 작년도 예산을 갖다 비교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국비에 따른 분담을 해야 되는데 국비보조에 따른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 부분이 당초 작년 계획에 맞춰서 했던 부분들이 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174페이지와 175페이지 관련해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공사비 감리비 있지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왜 감리비가 갑자기 올라오지요? 돌산 거 얘기예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돌산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는 섰었어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시설비만 서있고 감리비가 안돼서 이번에 착공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 요청한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감리비를 같이 안 세우고 인제 또 세우나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건축비도 5억을 적게 세웠습니다만 공사 진행사항에 따라서 내년에 확보하기로 하고 이번 본예산에 요청을 안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입찰은 됐나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입찰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얼마에 됐어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총액까지 한 것에서 4천만원 남고 나머지 금액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5억을 더 세워야 된다면서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건축공사비는 그러니까 5억이 부족합니다. 총괄 입찰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 확보된 것만 가지고 하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계획 대비해서 4천만원이 절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4천만원이 적게 낙찰되었습니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입찰결과 낙찰액이 4천만원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산하고는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네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지금 금년에 확보된 예산보다 4천만원 적게 한 거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런데 5억을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음 진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 5억이 필요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총액 입찰이 아니었나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소방분야, 전기분야, 배선 이렇게 각각 했습니다. 건축분야 네 개로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건축 총액으로 입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총액입찰을 했는데 이번에 1차분 2차분으로 넣어놨습니다. 2차분은 5억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지금 확보된 것 12억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12억 가지고 한 것 중에서 한 4천만원이 남는 것으로 됐고 2차분은 예산 확보된 대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나중에 자료 관련 입찰 관련하고 예산 관계 설계 관련하고 좀 봅시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75쪽에요,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그것은 어디 경로당을 말씀하십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도의원님이 이번에 보내주신 것인데요. 서위원님이 좀 그쪽 도비를 얘기를 했는갑더라고요. 그래서 미평 주공 1, 2차하고 선경 1, 3차 시전동, 신기동 주공1차 6개 해서 다해서 12개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12개 경로당이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5천만원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안마기 이렇게 어르신들 하는 기구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주로 미평동인가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미평하고 시전동 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 도비를 가지고 본인한테 할당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요. 사회복지과 감액 예산 내용 긴급복지지원사업비 9억58백만원하고 장애수당 1억원하고 그 부분 왜 감액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 제도는 지난 해 3월24일날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주로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한다든가 또 가출해 버린다든가 행방불명된다든지 또 구속되어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된다든지 이혼, 화재 이런 경우가 왔을 때 특별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선 위기 가정을 구해놓고 나중에 보완해주자 이런 제도로 도입이 됐는데 국비가 당초에는 이렇게 배정을 할 때 내시를 할 때 좀 많이 다소 그런 사람이 많을 것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안전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쪽 안전망에서 거의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 대상자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연말에 금액이 좀 많이 배정되어서 그대로 돈이 온 것은 아니고 서류상 이렇게 좀 남는 것은 저쪽에서 덜 보내 주겠다 이렇게 보조금이 변경 결정된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장애수당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항상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도 300억원 가량 되고 또 의료비도 한 300억 가량 되는데 소요액 추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비가 거의 80, 도비 10% 우리 시비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액 판단을 매일 일보로 해서 도하고 조정을 하고 도내에서 부족했을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조정을 하고 해서 이런 국비부분들은 저희들이 소요액을 완전히 맞춰놓고 남는 부분은 타시·군에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긴급 복지를 원하는 시민들이 정말로 없을까요?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지난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긴급복지재난심의위원이라서 지금까지 의회 들어와서 서면 심의만 두 번 했거든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접수된 것은 대부분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 지원을 해주고 후 조사를 하는데 후 조사 절차는 일단 한 달까지는 무조건 심의만 하면 주고 위기 가정을 구해놓고 석 달 할 때는 이렇게 심의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석 달이 안 넘어가냐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 생활이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수급자로 다시 책정을 해서 이쪽 수급자로 법정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요액을 충분히 했고 금년에 들어간 것이 2억4천 가지고 3월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전남병원이나 성심병원 이런 종합병원 기준의 병원들을 보면요 정말로 어려워서 병원비를 못 내고 그런 환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긴급재난심의 명단을 보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치료비가 없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남편하고 갑자기 뭐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긴급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그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고 여기에서 탈락되면 의료보장계에서 긴급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픈 데 자기 재산이 없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구제를 해주고 있다 저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구제를 해 줬으면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외관상만 보고는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지 인프라가 보통 금융실명제 되고 주민등록만 넣으면 전국 재산 조회가 다 되고 또 그 집 자녀가 어디서 취업이 되어 있고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있다는 이유로 되는 경우들은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그것은 제외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항상 복지직들하고 다툼이 많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침에 말씀하듯이 지금 갑자기 금년에 2006년 마무리 단계에서 지원 받은 분들이 많이 지금 삭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평을 털어놓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딸이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 해 가지고 저도 딸이지만 딸이 부모 도와준다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자잘한 것 2만원 몇 만원 이런 것은 쉬워도 생활비 주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갑자기 딸이 직장에서 월급이 좀 올랐다 그러면 동에서 삭감을 시켜버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가슴아픈 일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도 주지를 않아요. 딸네들이 주지를 않는데 법적으로 그런다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소관에서 깎아버리니까 이번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하소연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만원 주다가 아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완전히 삭감해 버리거든요. 그 노인들 어디서 먹어야 될 것이오? 이것 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가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지역구에 가시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저희도 하루종일 그런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제 국비를 갖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는 방향으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도 하에서 제일 문제가 수급자 주민등록 가지고 출입국관리국이라든가 감사원에서 저쪽에 외국에 다니는 사람 딱 조회해 버리면 저기도 수급자라 그러는데 1년에 5, 60번씩 해외를 왔다갔다 하는 사람 어떻게 수급자겠냐 이 사람 다시 조사해라 그런 명단들이 수없이 옵니다. 또 금융실명제 전체 돌려 가지고 수급자하고 가족 내에 있는 금융자산 명단이 와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이상이나 이런 사람들 다시 재조사해봐라 또 땅을 전부 돌려 가지고 몇 평 이상 넘으면 이것 재조사해봐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딸이 이렇게 분가해서 사는데 저쪽에 있는 경우는 우리 복지제도가 가족복지 바탕 위에 거기에서 안전망에서 떨어진 사람만 최소한의 공적부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 기피하고 가족이 보호하지 않은 사람 국가도 보호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이하를 안 줘야 만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노동을 통해서 일 할 수 있게 하지 거기에 안주를 해버린다 그거죠.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나이 70이 넘은 양반들이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겠습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아까 마찬가지 어떻게든 긴급복지제도를 활용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도와주고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보통 많이 지금 2006년도 12월 마감진 상태에서 엄청나게 생기더라고요. 당장 굶어 죽겠다고 난리인데 뾰족한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한 것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사회보장제도가 지금까지는 국비로 됐습니다. 작년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차상위계층들이 그래서 작년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항상 국비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고 차상위급들은 지방자치에서 이 사람을 돕자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활용을 잘하면 이런 분들 다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거기에 차상위 지원 조례에 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긴급 복지제도로 이것을 더해서 여기에가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억4천 서 있는 것 이것으로 통합 운영을 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것만 잘 활용을 하면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많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할 정도의 금액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만 있으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진원
강진원위원
차상위계층들 잘 찾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로 딱한 분들 많아요. 전혀 아들, 딸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데 걔들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참고로 사회복지 원스톱시스템을 지금 관련 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염려해 주시는 이런 사항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 발굴을 하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 요청하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연말되니까 오히려 반납예산이 나오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민법이나 형사법을 개정을 해서 자녀들에게는 일정 수익 이상이 되면 일정액에 대해서 부모들 생활비를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해 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고 있고 어제도 그 얘기를 했고 묘하게 매일 이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만 공적으로 공적 예산으로 부담해야 될 절박한 복지 예산이 있고 사회 각계각층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복지 부분이 따로 있다 이걸 이제는 구분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복지 욕구가 너무 과다할 정도로 충만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도 사회가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구분을 해야 될 시점에 와있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부도 날 위기에 처해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복지 저것도 복지 하면 나중엔 정말로 구분하기 어려워서 재정이 파탄에 이를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공적부조가 필요한 복지를 누수 없이 집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보통 노인복지시설 그런 담당자가 위탁을 보통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계속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시설 이용시설이 지금 현재로 지금 우리 시가 2개 있고 동여수노인복지시설하고 여수노인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생활시설이 하나 율촌 것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위탁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 의원님들도 한 두 분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만 또 우리 제도가 기득권 보호 원칙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리 해 주자는 의견들 토론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공금횡령이라든지 또는 운영상의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지적해서 갑과 을이 위탁을 할 때 갑이 좀 우월한 위치에서 정부 취지대로라든지 우리 시의 취지대로 안 됐을 때는 중간에 하시라도 해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걸 감독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인복지회관이 5년 터울인데 그것이 지나서 최근에 동여수복지회관을 다시 재위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부적절하다면 저희들이 공모 단계로 들어갑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솔직히 다 시에서 지원되고 정부에서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위탁을 우리 주민들 말입니다. 위탁을 많이 받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란 소리를 많이 하대요. 왜냐 사람인지라 안 그럽니까? 이권 없이 누가 하겠습니까? 시에서 죽도록 도와주고 다음에는 자기가 다 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너무 많이 남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위탁을 줘서 자기들이 돈내서 하냐는 소리를 많이 묻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위탁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사람이 두 개 정도 받는다 하면 더 신경이 써지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사회복지과는 이상으로 하고 여성정책과 18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국장님, 우리가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에 경직된 그런 분위기가 아닌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은 원탁에 앉아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그런 기회도 다음 내년에는 만들어봅시다. 그래서 여성정책은 여성정책 그래서 늘상 대화를 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든지 서로 의견 그리고 업무추진사항의 애로가 있으면 또 개진을 하고 해서 시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른 데에서는 안 하더라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특별히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좀 토론을 하고 간담회식으로 할 수 있도록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신년도에는 위원님들의 환경복지에 대한 업무를 많이 이해를 하셔야 저희들 고충도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때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저희들이 도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밥은 저희들이 살랍니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그런 계획도 위원님들이 사는 밥도 얻어 먹어보고 그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181페이지 보시고 얼른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5쪽에
재향
송재향위원
저 여성정책과 있습니다. 185쪽에요.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가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희한하게 돈을 1년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산주의로 가거든요. 분기 중심이에요. 성립전으로 이렇게 선집행을 하고 돈이 오다 보면 하다보니까 4/4분기가 되면 3/4분기 일부 떨어진 것하고 4/4분기 것 온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2억이 증액이 됩니다. 당초에 연간 소요액을 갖다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1/4분기면 1/4분기 정산해서 올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2/4분기를 내려주고 그렇게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당초에 보육시설은 1년으로 단위가 되지 않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들을 교육을 시킬 때 1년 단위로 시키는데도 우리 예산은 분기별로 요구한다고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여과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데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있지 않아요?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이런 것은 가능하면 반납 안 시키는 방향으로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이게 반납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이중으로 갖다가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까 그 얘기였습니까? 알았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증·개축이 99백이 있는데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법인 홍익어린이집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꼭 이것을 놓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심각한 진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과연 실사를 해서 필요불가결한 판단이 정확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나중 간담회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191페이지인가요? 191페이지 구봉산 음용수 개발 공사가 있는데 도의원 사업 같은데요? 그래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도의원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어느 동입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여서동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송대수의원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디 쯤에 하는 것입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한재 굴에서 올라가면 우물터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다가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지하수를 파서 저기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저 위에 거기다가 설치할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하수가 많이 나오나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물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5천만원이면 다됩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하수만 파고 다음에 관하고 음수대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안되죠. 개발공사 그랬으니까 개발하고 음용수까지 먹게끔 해야지 그것도 도비로 주라 그러십시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얘기할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확실하요? 여기 메모해 둡니다. 도비추가 적었습니다. 과장님, 도비부담 추가공사는 도비부담으로 빨간 것으로 크게 적어놨으니까 노력하십시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됐죠? 다른 얘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미화사업소 311페이지입니다. 1억7천만원이 시설비가 뭡니까? 1억9천인가요? 311쪽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자체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그대로 예산이 보조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전에는 보조가 없었어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이 앞에는 시비로 이렇게 서 가지고 있는 것을 국비보조가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국비가 28억, 농어촌폐기물에서 10억9천, 개도 것이 15억 그렇게 해서 시비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국비로 보조사업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것만 바꿔졌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거기 국비 표시가 없잖아요?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이월사업비 정리된 것을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결재까지 다 맡은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효주
고효주위원장
최소한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갑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문제 제기를 하면 나중에 보고한다고 하면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우리 사업은 너무나 관심 있게 잘 알고 계신 사업이라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토지매입에서 남는 돈을 시설비로 사용코자 경정시킨다는 그런 취지죠?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그것도 마찬가지나요?
그러면 개도 거기가 발주가 됐나요?
언제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순천에 제일건설이라고 거기서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농어촌의 폐기물처리장 부분도 거기가 인제 정말 간담회를 해 가지고 진솔한 의견 교환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촌 같은 경우에 수십억원을 들여서 폐기물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 좀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얘기인데 국비지원사업이다고 해서 시비 동일한 비율로 때려 넣어 가지고 수십억을 들여서 적은 어촌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기왕 발주된 것이니까 다른 문제는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놔두고 312페이지 민간위탁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이 1억이 증액이 되는 부분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312페이지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 잡았던 것하고 계근을 해서 통과된 증가된 것은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예상을 했을 때 이것만큼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세입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음식물위탁처리비 시민들로부터 잡은 세입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세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검토 안 해봐도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제가 이것은 쓰레기봉투도 조금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해 가지고 불법투기방지를 했더니 완전히 봉투가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 얘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 처리비하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음식물 위탁처리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말까지 매월 계근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톤당 단가 계산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경에다가 넣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395페이지 아까 제안설명에서 특별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요. 부시장 제안설명에서 그 얘기를 하셨었나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아까 부시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효주
고효주위원장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2억6천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세입 한번 봐보십시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한상진 :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요, 2005년도는 년간 17억67백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11월말 현재로 16억13백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본예산 계상할 때 읍·면용 사용분하고 동분 사용분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기 위해서 2억5천9백을 감시켰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봉투판매대금이 실제적으로는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한상진 : 실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계상 상의 착오였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한상진 : 읍·면용하고 동용하고 단가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뒤바뀌어 가지고 금액이 안 맞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봉투는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한상진 :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은 계속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봉투 판매가격이 줄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수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늘어나거든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됐습니까? 321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당초 거석했던 것보다 11백만원 12월 말까지 해서 늘어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뒤에 가면 시설비에 무슨 부지를 조성하는 데 8백이 소요가 됩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 재활용품 장소에가 계곡진 데가 있는데 차 돌리기도 그렇고 도로에다가 이렇게 내리니까 그냥 밑에까지 들어가는 만성리 차가 좁고 그래서 기왕 거기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8백만원 설계가 나와서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디입니까? 위생매립장 내 얘기죠? (도시미화사업소장 위원장 자리로 와서 직접 위치 설명) 그것을 소장님이 이 예산에다가 이 기금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인가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그래서 그 판단은 재활용에 이렇게 그 기금에서 써도 무방하게끔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소장님이 집행하실 것입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이것은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잘하시는가 어쩌는가 확인하겠습니다.
태영
배태영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도시미화사업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327페이지입니다. 뭐 없네요? 됐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31페이지 거기도 뭐 별 것 아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도 봅시다. 33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거북선 판옥선 이것이 오동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대옥
송대옥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오동도광장에 판옥선하고 거북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선은 통합 후 본청에 있던 거북선인데 이리로 와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색이 되어 있고 이 예산들은 금년도 2007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저희 것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서 BIE실사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동백꽃길조성이 8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대옥
송대옥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동백꽃 나무화분 대형 화분을 갖고 한 52개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동백나무를 심어서 서방파제에서부터 종합상가까지 이렇게 쭉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오동도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수입마저도 없어지는데 총 합산하니까 1억2천8백 한 1억3천 정도 부대비까지 합치면 1억35백 정도 나오겠네요. 그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안 그래도 적자재정 속에서 일반회계에서 좀
대옥
송대옥오동도관리사업소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본예산에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BIE실사대비도 있고 해서 새롭게 변모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거북선이나 판옥선 정비 부분이야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 노천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해야 될 것은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진원
강진원위원
잠깐 거기가 오동도 다리에 설치한다 그 말이죠?
대옥
송대옥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너무 시멘트로만 먼 길이 되어 있어서 보기가 싫으니까 이것을 일반 나무를 갖다 해 가지고 보강을 시킨다 그 얘기죠?
대옥
송대옥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그 얘기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넘어갑시다.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산하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時50分 會議中止) (16時26分 繼續開議)
속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제안설명 생략하도록 합시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더라도, 혹시 자료 있나요? 어떻게 할까요? 제안설명을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제안설명 생략합시다. 생략하고 예산 몇 페이지입니까?
병관
정병관위원
지금 보건소 문제가 사업예산 지금 법인과 공사대행 계약한 것 이것이 쟁점이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페이지가 세입을 볼까요?
병관
정병관위원
세입 볼 것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263페이지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소장님, 그간 수탁예정 법인과의 공사대행 계약으로 인해 시민단체 등이 많은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법인과 수차례 협의 끝에 법인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사대행 위수탁 변경 협약서 당초 50억원을 40억원으로 시비 36억4천만원 수탁자 3억6천만원을 체결하였다 이것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당초에 50억으로 민간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숱한 시민단체들로부터 의혹 제기 등이 있어서 이것을 이대로 가면 안 되겠기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 라인과 저와 함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 법인에 부담이 가겠지만 한번 요청을 해 보자 그래서 법인이 인제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3억6천을 부담케 하고 협의안을 그렇게 50억에서 시비가 13억6천이 절감되는 안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동안 고통도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합의에 의해서 변경 협약을 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13억6천이든 130억이든 간에 왜냐 하면 민간경상적 보조로 돈을 줘 가지고 건축을 하게 하고 그 진입도로도 지금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진입도로 토목공사부터 건축공사까지 여기에 보면 다만 설계도서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 필수시설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시설에 관하여는 2007년 1회 추경예산에 소사업비를 시설비로 계상 시에서 직접 추진토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최신식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준공하여 개원코자합니다 이랬는데 지금 전문직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건물이 준공되고 진입도로가 준공이 됐을 때 필수시설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추정가격으로 상수도시설하고 또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태양열에너지 의무시설하고 이렇게 하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 추정합니다. 사실 인프라입니다. 이것은.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지어줘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약금액 40억 외에는 이제 그동안 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시가 직접 이런 것들은 해야 합니다. 추경에 세워주신다면 시설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공사들은 저희들이 직접 시공할 것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운영비는 국가가 지원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운영비는 지원 안 해줍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수탁자가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된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집만 짓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지은 이후에 개원 이후에 운영문제는 수탁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다고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우리 조례에는 지원 근거는 있지만 스스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증설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예외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스스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하얀연꽃이나 또 다른 요양병원하고는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이 성심병원요양원이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요양원하고 치매병원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요양원은 연계병원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법인도 가능하고 그러나 치매병원은 요양원보다는 한 차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병원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상 병원으로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노인전문요양병원 해도 말하자면 치매병원이다 그 말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고도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연계병원이 있는 자만이 지을 수 있지 아무나 이걸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병원 운영자들이 다합니다. 일반 법인은 사실상 재건은 하게 되어 있지만 연계병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민 중에 치매환자가 거기에 병원에 들어가면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요양을 받아야 되겠네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입소가 되면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당연 무료고 일반환자는 약정 효율에 의해서 본인 부담 비율만 내고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가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속기록에 설명 자료 올리지 마십시오. 원고 그대로 올리지 마시고 녹음된 것만 올려주십시오. 상수도시설에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설계도서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 필수시설 기타 법령이 정하는 시설에 관해서는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하겠다 그러는데 상수도 설계가 안 들어갔나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지하수로 해서 1천만원 설계에 들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것이 60 몇 억이 됩니까? 그러면서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 1천만원 넣어 가지고 60 몇 억에 계약을 했나요? 그 당시 당초 계약서 좀 보여주십시오. 해도해도 너무 하는 구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약을 설계도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계약을 해서 설계대로 해 달라 그런데 설계는 상수도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애당초 계약서가 63억4천72만원에 해당되는 것 전부 다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여수시의 부담은 전혀 없는 것으로 63억으로 계약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더 추가 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상수도 시설은 건물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지 별도의 시설을 요하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나 보조비로 다시 주기로 하고 63억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눈감고 아웅 식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또 이렇게 할 것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상수도 시설이 현재 성심병원도 상수도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약국 있는 쪽에서 라인을 따옵니다. 국도17호선에서, 이번에 새로 하기 때문에 관 매설 길이도 멀고 그래서 우리 시 치매병원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본선에서 따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니까 병원도 지하수로 쓰고 있더만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다시 공사대행 위수탁 협약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63억원으로. 몇 번에 걸쳐서 설계를 변경했지 않아요? 변경하면서 그 내용도 없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별도로 도면을 나중에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을 위원장님에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협의사항으로 건축 허가 나간 것입니까? 허가로 나갔나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상수도 시설 말씀입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협의로 나간 거예요? 허가로 나간 것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건축 허가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허가요. 여수시장이 여수시장 이름으로 건축하는데 허가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 협의 조치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땅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언제나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기부채납 등기서류하고 관련 일체 서류들은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제출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도면과 제출하겠다니까 도면을 비롯해서 일체 서류 도면에 실려있는 CD까지 전부 제출하시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다음에 정부종합감사에서도 건축이 불가능한 사업부지를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그런 사실이 감사 지적으로도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감사원 국민감사청구가 되어서 곧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미진한 사업을 종결을 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뇌를 거쳐서 추경에서라도 이 일을 정상화시켜 드리려고 의회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민단체가 의혹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수시의회가 의혹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의회에서 문제 논의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를 설득할 만한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조건 제시에 서로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서로 합의됐던 약속됐던 사항은 지켜져야지 다시 설계도서나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안 했던 내용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63억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이 뭐며 계약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가 예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63억의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도 안 해놓고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겨우 예산안 올라오니까 여기에다가 토를 달아 가지고 또 1회 추경에서 돈 얼마 해 달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얘기의 경과를 알고 있어요? 제가. 소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하고 며칠 전에도 간곡히 말씀드렸지 않아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치매병원뿐만 아니라 공사의 성질상 설계용역을 해서 납품을 하면 당초에 예기치 않은 변경사항들이 늘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사 설계 아닙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얘기를 해야지 세상에 상수도 시설이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정이 다르다 해서 별도로 입찰하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상수도 시설이, 그리고 봅시다. 태양열시설은 별도로 논의를 합시다. 그러나 뭐 세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 짓는데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붙박이창이나 고정된 시설로 봐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문제는 63억원이라는 이 거창한 공사를 정말 지적사항도 많은 이런 63억4천72만원짜리의 공사협약을 하면서 이런 디테일한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검토가 없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개 나올 정도로 해서 협약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 의회가 아니면 누가 이것 따지겠어요? 지난번 협약에 이것이 빠진 내용입니다. 설계도서에 빠졌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수천만원을 지금 설계비용이 얼마인가요? 신축 설계비용이 자그마치 1억4,856만2천원이에요. 약 1억4천만원을 주고 설계를 맡겼는데 누락된 것이 계속 있다, 나 이거 심의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거 못하겠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평당 6백만원짜리 집을 안 짓는가, 이것이 도대체가 이것이 도대체 행정을 하는 거여 황제가 통치를 하는 거여? 이거 황제가 통치를 하는 것이여, 이것이 지금 행정을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6백만원짜리 집을 안 짓는가, 평당. 설계용역 안 된 데다가 2백억씩 예산을 안 세워준가, 돈을 그냥 막 갖다가 퍼서 주지를 않나, 유보해 버립시다 유보해 버려. 유보가 아니라 삭감해 버립시다, 삭감해 버려, 국비 도비 놔두고 시비만 삭감
효주
고효주위원장
자, 보건소 예산은 끝냅시다, 다른 예산합시다. (회의중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들어오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님 오전에 뵙고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제안설명】
효주
고효주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293페이지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위원장님!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관
정병관위원
소장님, 둔병도 간이상수도 정비공사하고 나진 금천마을 하수도정비사업하고 도비 5억이 확보했는데 이건 어떻게 확보된 겁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주관 과에서 건의를 좀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던 결과에 의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수도과장님! 아니 우리 수도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 같이 다 묻겠습니다. 이 지금 도비가 어떻게 확보된 겁니까? 이 정리추경에, 이 귀한 돈을.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도비는 원래 계획에가 사업순위가 둔병도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도서지역 개발계획에가 순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려올 걸로, 내년에 내려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금년에 조금 들어왔구만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3억 갖고는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까?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안 됩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운필
임운필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정리추경이라고 그래서 도비만 지금 세워 놨습니까? 일단.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저희 하수도사업 2억원은 저희들이 지금 나진하고 금천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금천하고 나진지역에 일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설계 당시에 포함을 못시킨 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관 도 담당 부서하고 해서 할 때 이걸 마무리하지 않으면은 또 새 일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지원을 해 주면은 한꺼번에 마무리를 하겠다 해서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양쪽 마을 같이해서 처리합니까?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나진 것은 나진마을에서 빠진 것 연결하고 금천은 금천에서 또 빠진 것 연결하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나는 우리 혹시 도의원님들이, 또 우리 도의원님 중에 도의회 의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의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갖고 나는 돈을 준 줄 알았드만 완전히 주무 부서 과장님들 노력이네요? 1회 추경에 시책사업비 깎은 것 다 올리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돈만 갖고 오면 돈은 계속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나는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만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특별회계는 안 봐도 되나요?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디요? 설명자료를 보십시오. 31억 기채부분이 있습니다. 31억 세울까요? 말까요? (『세워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 질의·답변에 대답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힘 좀 돋궈주십시오. 용역비는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워도 되나요? 가능합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설비에서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세모를 맞이해서 2006년도에 희망하셨던 모든 부분이 성취되심을 감축드립니다. 더 분발하시고 2007년도에는 더 멋있는 상하수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제안설명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습니다. 가서 편히 쉬십시오.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처럼 교육문화센터도 뭔 좋은 이야기 좀 해 주셔야지, 세모를 맞이해서
효주
고효주위원장
덕담을 한 마디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6년도를 보내면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 모든 일 잘 이루셨으니까 내년도에도 여수의 교육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교육문화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중하
박중하교육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전체와 여러분에게 격려와 그리고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중하
박중하교육문화센터소장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교육문화센터 예산심의를 끝으로 예산심의는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26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위한 2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3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고효주 간사박옥심 위원 강진원 위원 정병관 위원 송재향 (5명)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종현 ○ 出席公務員 환경복지국장 김종택 보건소장 김용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양준 교육문화센터소장 박중하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여성정책과장 박진수 공원녹지과장 박봉래 도시미화사업소장 배태영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점숙 오동도관리사업소장 송대옥 보건위생과장 이정희 보건사업과장 강성득 상수도과장 임운필 하수도과장 김재곤 시립도서관장 문재하 시민회관장 전중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고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