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빈근 의원 발언
영규
김영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개최되는 제96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선원동 대영빌라 앞 작은 도원길 도로 확장공사 요망 청원 및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국 단·소 18개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단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부
김병부산단지원과장
산단지원과장 김병부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5년에서 3년 연장하는 그 안 하나뿐이죠?
병부
김병부산단지원과장
예. 사업기간에 맞춰서
박순영위원
2006년까지 이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 3년간 연장한다는 그것입니까?
병부
김병부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하고 일치 시키기 위해서 개정 요구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연장되는 이유가
병부
김병부산단지원과장
이유가 사업내용도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보상이라든가 이주택지 조성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3년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보상비를 못 줘서 3년간 연장을 하고 또한 그 반면에 이주지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병부
김병부산단지원과장
아니 보상비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상비는 지금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에 주민들이 보상요구를 해서 자금이 일시 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사항이고 그 보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이 차제에 뭐 하나 물어봅시다. 국가나 시에서 공공용으로 필요로 해서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하는데 그런 것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병부
김병부산단지원과장
예. 그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공기관에서 필요해 가지고 공익 목적으로 할 때는 부과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부과됩니다. 마을 공동재산까지 다 부과됩니다.
박순영위원
자기 의사하고 상관 없이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3년을 연기한 이유
병부
김병부산단지원과장
연기한 사유가 토지이용현황에서도 월하, 평여지구의 면적이 당초에 142,862평방미터에서 155,957평방미터로 늘었고 토지이용계획도 공장용지로 일응 당초 지정되었던 그런 시설 용지들이 증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그렇게 3년간으로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핵심적인 것 실무자 보고 간략하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게끔 맹점만 해 주십시오. 저를 갖다주라는 말입니다.
병부
김병부산단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토론 후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조장훈입니다. 여수시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기술센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대여를 해줄 수 있는 장비가 뭣뭣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참고 자료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1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농번기 때 만약에 신청한 수요자를 다 충족을 시킬 수 있을까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 기종 가지고는 안 돼서 저희가 명년도 예산에다가 저희가 시설하고 일부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할 비용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기계를 사용 중에 고장이 났다든지 또 농기계가 상당히 수리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품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신 농기계 사용 저희들이 수리비 관계요 그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농가가 부담을 하지 않고 저희가 결손처리 할 부분이 있고요. 그 이상 비용이 많이 날 경우에는 농가가 부품대를 부담을 해 줘야 될 그런
대식
최대식위원
지난번에 3만원 그 부분 말씀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보면 구입하는 종이 보면 50여종 되네요. 46, 7가지 되는데 빌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농촌 다 환갑이 넘으신 분들인데 이것을 빌려 가서 과연 올바르게 다룰 수 있겠냐 교육이 제일 먼저 필수 선행인데 이 부분이 좀 지금 4조에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는 4조 7조입니까? 7조 보면 단순하게 사전요령 사전교육 후 출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전교육을 해서 출고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단순한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출고요령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조금 복잡한 부분은 며칠간 교육을 해도 아마 숙달을 숙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농기계를요 원동기가 붙은 것을 빌려줄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트렉터랄지 경운기랄지 콤바인이랄지 이런 데 부속으로 붙여야 될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논두렁 붙이는 기계도 있고 멀칭하는 기계도 있고 그런 기계를 농가가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종을 못삽니다. 그런데 트렉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는 다룰 줄 아는데 부착기계가 없어서 사용을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대여를 해 갈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부수적으로 달아서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그런 것이 없을 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렇게 할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조례가 언제 우리 위원들한테 왔죠? 조례가 우리 위원들한테 언제 배달되었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어제 왔죠. 이것 어제 왔어요. 어제.
영규
김영규위원장
집으로 다
대식
최대식위원
집에 안 왔습니다. 집에 안 오고 위에 의원실에 있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집행부에서 올린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이 앞 주에 해다가 드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의사계장 오라고 하십시오. 자, 올 동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삼용위원
과장님 뒤에 대여 요금표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지금
이삼용위원
왜 이것이 조례가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검토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느냐 하면 위원장이 본회의장에 가서 보고를 할 때 그런 심의를 충분히 안 했다고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욕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심의를 해서 메모를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순빈
김순빈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삼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과장님 일반 대리점에서 임대하는 것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가격 차이가 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일반 농기계 수리점에서는 기계를 대여해 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해주고 돈을 받아온 것은 있어도요. 농기계를 대여를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순회수리반을 대여은행으로 바꾸고 같이 겸하고 책임자를 한 명 두고 2일 1대당 출고를 해 가지고 농민들의 농촌에 노동력 부족 부분을 메워준다는 쪽인데 지금 관리자를 한 명 둔다는 부분은 신규 채용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농기계수리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희들로서는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말하자면 합동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현재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는 팀이 이것까지 운영이 되도록요. 저희들은 확보를 했으면 좋은데요. 지금
이삼용위원
수리반에가 3명이 있다고 그랬었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관리자를 한 명을 둔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를 방금 보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관리요원을 둔다는 얘기는 3명 다 관리요원으로 둔다는 쪽의 얘기가 되겠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규직 직원이 한 분 있고요. 농기계 교관이 한 분 있고 일용직 기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주요 내용이 아니라 센터의 인사 부분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래도 이것을 해놔야죠. 그래야 이 업무가 누구인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규직 기술센터 직원이 책임자로 조례상으로 자리를 겸직을 하든가 어쩌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예.
이삼용위원
정규직이 몇 급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지도사입니다.
이삼용위원
교관은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별정 7급입니다.
이삼용위원
일용은 며칠짜리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일용은 저희들이 280일 이하입니다. 일용직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기술이 숙련이 되고 하고 하면
이삼용위원
앞으로 2007년이면 일용직 다 없어지죠? 정책적으로 전부 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아직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280일짜리 하고 300일짜리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그 얘기가 없던데요.
이삼용위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 됐죠. 그래 가지고 일용직
대식
최대식위원
비정규직 말씀하시구나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제일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일용직 이것이 280일도 못된 일시사역인부임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일시사역은 그러면 얼마 정도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240일, 280일 미만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요.
대식
최대식위원
280일은 한 90만원 정도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70만원 정도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다 합쳐도 안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안 될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한 70만원 된다고 봐야되겠구만 300일짜리는 얼마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120만원 정도 됩니다. 보너스까지 나오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마다 틀립니다. 일당 자체가
대식
최대식위원
체육진흥과 같은 데는 300일짜리가 11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일당이 틀려요. 도로과 같은 데는 130만원 이상이 되고 그리고 과장님 이게 우리 의욕과 이렇게 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반문제가 렌트카도 빌려주고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 농기계 어두울 때 사용 해 가지고 도로에 접촉사고나 있을 때 이게 우리 대여한 사람이 책임진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것 본회의장에 가면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닌 분들은 이런 것도 묻습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도 공제조합에다가 보험가입을
순빈
김순빈위원
엊그제 해 준 것이 농협공제가 들어 있어요. 15천명 조합원에 한해서는 여수전체
영규
김영규위원장
농협조합원
순빈
김순빈위원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 조합원하고 우리 또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민들하고는 별개단 말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거의가 다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사고에 대한 보험이 가장 문제입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별도로 저희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 가입을 기종을 거석을 해 가지고 넣을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작은 기계도 구입할 때 손들어 가서 많이 잘립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십시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규칙으로 해도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징수가격도 그렇고 기종이라든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마련을 할랍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조항을 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농기계에 대한 사고에 준하는 농기계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험 관계는 규칙으로 정한다 하나 넣어줘 버려야 돼요.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 몇 번이고 얘기합니다만 조례를 책상에서 처음 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 항목이 사용료에다가 넣어야 될까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시행규칙 16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기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영규
김영규위원장
정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농기계를 대여를 사용료를 받고 대여를 해준다 그랬는데 기술센터에서 대여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액수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합니까? 대충, 년간 어느 정도 농기계 사용료를 받고 액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1년에 200만원 정도 추정을 합니다만.
한태
정한태위원
2백만원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기구를 일부 대장에다가 농민들이 저희들은 교육용이거든요. 현재 갖고 있는 기종은, 그것을 이것이 더 올라가기는 올라갈 것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농기계를 무상 수리도 해줄뿐더러 저는 년간 200만원 수입을 보고 농기구를 대여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못합니다. 차라리 한 200, 300 같으면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전액 사용료 안 받고 대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200, 300 받고 추접스럽게 농기계를 대여를 해주겠습니까? 부속품 3만원까지는 무상수리를 해준다는데 돈 200만원 받으려고 인색하게 사용료를 받으려고 합니까? 차라리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고 전 농기계를 전혀 무상대여를 해주면 어쩝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런데 WTO 협상을 보면 지금 농민들한테 일종의 보조금이나 보조사업 같은 것을 정부가 못하도록 규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돈을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농기계 3만원 이하짜리도 무상수리를 해 주듯이 말하자면 소 농기구나 여기 보면 주로 1천만원 이하 구입비용이 그런 농기구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기종이, 그러다 보면 임대료도 감가상각비의 약 5%기 때문에 상당히 적습니다. 임대료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은 농가가 빌려다가 쓰게 되면 올라가겠습니다만 인근 순천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1년이면 2, 300정도 올리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것이 수정은 안 되더라도 참작해서 참고로 많이 판단을 해주십시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까 우리 이삼용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5쪽에 보면 제1항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지만 위에 보면 14조 3항 보면 농기계를 출고한 이후에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러한 규정은 상세적으로 규정이 되나 실지 이대로 법을 시행 해 버리면 엄청난 문제점이 될 때 이 기계에 대한 책임자가 책임이 있지 빌려간 사람이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에서 명시한 것은 말하자면 본인이 기계를 쓰다가 신체사고를 입었다든지 다쳤다든지 했을 경우에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시가 책임을 지지 않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그랬기 때문에 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참작해주시고 뭐 질의 시간이 거의 다 촉박합니다만
이삼용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 기술센터인데 사용자의 범위가 여수시 조례니까 그런데 그걸 명시 안 해도 되겠어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타 지역 사람은 빌려갈 수가 없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참 좋은 지적이네요. 율촌 분들은 예를 들어 빌려 가지고 순천 친척집에나 갖다 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범위 대상자가 명시가 안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런 것도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여수시에 주소를 둔자로 한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필지도 여수시에 관할지역으로 묶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사용자의 범위 또 사고로 인한 보험 또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속에다가 포함시킨다 그 말이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이삼용위원
16조에 시행규칙에 다시 명시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선원동 대영빌라 앞『작은 도원길』도로확장공사 요망 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원동 대영빌라 앞『작은 도원길』도로확장공사 요망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여수시 선원동 작은 도원길 확장 설치 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상조 외 941인이 제출하였으며 소개의원은 정빈근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청원 불채택이 되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온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 하는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서 본회의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도 청원 불채택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방금 우리 김순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위원 여러분 본 청원은 여수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의하여 설치된 선원동 작은 도원길이 협소하여 도원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나 출·퇴근하는 주민들에게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기존 도로의 확장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청원 내용은 기 집행부에 건의하여 기존 차폭을 축소 조정하여 편도로 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집행부 회신을 이미 받은 사항으로서 여수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호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관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 내용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會議中止) (14時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수산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수산국장 정학근입니다. 【경제농수산국 제안설명】
영규
김영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주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농수산국에서 오늘 양창승 수산자원과장님이 도에 굴피해 협의차 도의장님 우리 지역구 출신 최종선의원님 연석회의가 있어서 오늘 출타를 하셨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94쪽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같이 과장님한테 묻는 것으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없으면 200에서 201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200쪽에 민간위탁금이라 여수산단 내 지역농산물 구매사업이라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병곤
김병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지역산단하고 지역사회가 어쩌면 상생할 수 있겠냐 얼른 말해서 화양면에서 나는 양질의 쌀이라든가 양질의 배추라든가 이것을 농협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급이 가능하면 기업체에다가 그 쌀을 사주라 이런 사업을 한번 내년에 꼭 해볼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좋은 사업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네요. 205쪽 없으면 206쪽 207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부의장님
박순영위원
과장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이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사업비가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국비 5억, 시비 4억5천, 자담 5천해서 10억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시설비인데 이것이 자담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자담은 어촌계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아니 시설비를 어떻게 사업 주체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우리가 어촌종합개발사업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비로 하지만 땅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 같으면 부지확보하기 위한 어떤 자체자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지만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확정 해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짜리 사업이면 자체자금 5천만원이 어디서 자체자금 5천만원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현금보다는 대지 제공입니다. 토지제공입니다. 토지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5천만원이 아니더라도
대식
최대식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돌산 율림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으면 사업주체에서 자기 자금을 가지고 토지를 확보한다든지 사업비로 충당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설비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을 부기변경을 했잖아요. 부기변경을 했으면 5천만원이 사업비가 10억 같으면 5천만원을 어디서 출연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에서 여수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경도 외동 어촌계를 해보니까
박순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10억이라는 그 사업을 어촌계에서 직접 사업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공사도 그렇고 예산 정산도 여러 가지 약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면서 아까 자담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설명을 받아볼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예결위에서도 우리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만 부기할 때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안 물어볼 것도 꼭 물어보게 된단 말입니다. 어디냐고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소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으면 꼭 부기를 표기를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왜 과목 변경을 했습니까? 어촌체험마을을 민간자본을 안 주고 우리 시에서 지어서 주겠다는 얘기죠? 왜 이것을 과목변경을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사업 추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 정산문제도 어촌계가 큰 10억이라는 사업 자체를 집행하기가 여러 가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는 내년에 또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10억이라는 사업비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대식
최대식위원
지어 가지고 어차피 위탁을 줄 것이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어촌계로 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주시켜서 지어서 준다 이 말씀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런데 5천만원 부지확보가 됐습니까? 소율에 이것이 소율 것이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소율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어찌 되었습니까?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어디가 되었어요? 부지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고민을 많이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그쪽에 회관을 쓰고 있는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문제도 나오고 펜션을 짓는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신대학교에서 앞으로 사업의 효과문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지역민들은 자기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짓겠다고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업자들하고도 거석하고 기존에 있던 대로 현지 실사를 하고 그랬는데 과목변경을 한다고 협의를 했습니까? 어촌계하고 안하고 시 임의대로 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
위원장님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박평근위원
우리 해양항만정책과장님 방금 문제가 도래 되어 가지고 과목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당초 이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문제점 등 여러 가지의 사안들을 놓고 검토의 검토를 거듭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태동되겠다라는 것도 예측을 안 해 봤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어떤 데는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직접 한 데가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어촌계에서 여러 가지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우리 여수시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다른 시·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여수도 금년에 자본적보조로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양항만정책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공히 똑같은 내용의 문제점들이 태동이 되는데 타 시·군 예를 드는데 왜 타시·군 예를 그렇게 꼭 듭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같은 사업을 놓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평근위원
똑같은 사업이라도 왜 남의 것을 따라가요. 우리 지역 특성에 맞고 우리 정서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고 창출효과가 뭔가 있는 쪽으로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은 조금 근절되어야 된다 타 시·군 예를 들어 자꾸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과목 변경내지는 사업 진척들을 놓고 보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누구나 조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뭔가 보는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 국비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아무리 국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큰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 아니면 반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제점이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의 표현이 지금 회의내용과 예산과 어떠한 걸맞은 표현일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이것은 현장차원은 아니고요.
박평근위원
왜냐 그러면 일단 국비라도 우리 시에 들어오면 이것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것은 법적으로 비율을 따져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박평근위원
비율도 비율이지만 그 위치가 사업지구가 적합한지 아닌지 아니면 그 사업이 어느 절차에 의해서 그 지역에다가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이 어디에서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지 발생을 했는지를 분석을 해서 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균특을 가지고 올 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변경 못합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평근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반납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문제점이 없습니다. 없어
박평근위원
왜 문제점이 없어요. 지금 약간의 문제점이 태동된 것은 사실인데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직까지 사업이 발주도 안됐고 현재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괜히 우리 동료위원님이 계시니까
박평근위원
동료위원 있다고 할 말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동료위원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배분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너무나 저기하시면 안 되고 208쪽 봐주십시오. 208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오늘 출타를 하셔서 우리 계장님이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89쪽 봐주십시오. 없으면 94페이지 세입 봐주십시오. 94쪽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11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1쪽 없으면 212쪽 봐주십시오. 자, 212쪽 없으면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세입 75쪽 봐주십시오. 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없으면 90쪽 봐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 여기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자운영 종자하고요. 종자가격이 대개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당초 예산보다 단가가 싸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없으면 94쪽 봐주십시오. 없으면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2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없으면 216쪽 217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영
박동영위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 사항인데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친환경을 하는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죠. 예를 들어 이번에는 화양지구에서 한다 다음에는 화정지구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하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대개 지구를 정해 갖고 합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농약을 갖다가 3년간 했단 말입니다. 저농약을 3년간 했으면 다음에는 3년간 무농약을 하고 다음에는 유기농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몇 년간 이쪽에 하다가 또 놔둬 버리고 또 저쪽에 저농약하고 또 저쪽에 뭐 하고 그러면 이것이 체계적이지 않고 계속 저농약으로만 이어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농약이 발전해서 무농약으로 가고 무농약이 유기농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친환경농업 한 것이 율촌 10헥타를 제외해 놓고는 다른 곳은 2년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제 저희들이 무농약으로 도전을 할라 그럽니다마는 무리입니다. 저농약을 대개 2년 내지 3년을 해 가지고 무농약으로 가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은 자재를 좀 고가의 자재를 쓰고 농법을 좀 원활히 해서 내년에 무농약을 한 500㏊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지역별로 농민들의 열의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한 들을 전체로 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열의가 있는 지역을 공모해서 이번에는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랍니다. 그렇게 할라면 지금까지 아무래도 친환경 농업에 경험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안 했던 지역에서는 저농약으로 다시 교육을 시켜 가면서 그렇게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저농약을 했던 데는 금년에도 또 거기다가 저농약으로 해서 한다 그 말이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지금 화양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주민들 인식이 됐고 돌산 둔병 같은 데 그 다음에 율촌 취적, 청산, 소라의 관기, 봉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인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내년에 무농약으로 도전을 하고 나머지 아직까지 안 했던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열의가 많은 지역을 다시 저농약 단지로 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목표가 도에서 계획 내려온 게 한 1,500㏊ 정도 됩니다. 금년에 1,000㏊ 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이번에 화양 쪽에서 인증을 못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저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인증을 받았어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인증을 받았으면 그 벼를 갖다가 어디서 수매해 가져갔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수매는, 저농약까지는 지금은 값이 없습니다. 대개 농협에다가 농협수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농약으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그 가격이 높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저농약에 대해서는 인식이 별로 어차피 농약 친 것 아니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무농약으로 가 줘야 겨우 인제 나락 가마당 6만원에서 8만원 지금 저희들이 한 48천원, 5만원 정도 하거든요. 수매 공공 비축미로 하는 게, 그런데 6만원 내지 8만원 또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RPC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무농약으로 간다면 6만원 내지 8만원으로 가격을 올려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이게 인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인제 저농약을 해 가지고 지금 화양지구 같으면 명년에는 무농약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토양문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토양이 그래 가지고 있다면 무농약을 하더라도 쌀알에 그런 성분이 검출될 것 아니에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버리면 속기록에가 남으면 농민들한테 별로 이익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예. 농민들이 손해 본다면 안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8쪽, 219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평근위원
나는 여기서는 안 물어보고 예산심의 할 때 우리 특별위원회에 가서 물어볼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근데 가급적이면 예결특위
박평근위원
나는 상임위 여기서는 않고 예산심사를 할 때 예결위에 가서 물어볼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근데 자기 위원회 걸 또 거기 가서 물어보면 다른 위원님들
박평근위원
해봤자 자꾸 이중으로 묻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예결위 가서 묻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예. 이상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사협력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03쪽 삭감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평근위원
과장님, 인제 노사에 대한 특별한 불감증이라든가 이런 것 없어도 인제 되죠?
성인
유성인노사협력단장
예.
박평근위원
하여간 그런 노사문제는 원만하게 다 우리 시민이 바라는 미래 지향적인 어떤 해결책을 잘 강구해서 안정된 노사가 되기를 전부 기대만큼 별 질문 없습니다.
성인
유성인노사협력단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노사협력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잠깐 뭐 하나 물어볼랍니다. 218페이지 다른 것은 아닌데 기타보상금이어 가지고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대책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직접지불제 이런 성질입니까? 직불제 같은 그런 성질의 것입니까?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확기 쌀값이 하락했을 때 소득이 인제 줄어드니까 그 정도를 하락한 만큼 그걸 보전해 주는 겁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어서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전부담금입니다. 자, 없으시면 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341쪽, 341쪽 없으시면 342쪽, 343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주무 과장님들의 답변에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문은 정리추경이라 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들 하실 때 같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2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24쪽, 225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1월 1일부터 적용되죠?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소방도로나 시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많이 지금 보상을 하다가 중단이 돼 있습니다. 중단이 돼 있는데 지금 기 같은 구간에서 돈은 지금 타고 집도 이전을 해 줬는데 같은 구간에서 지금 안 된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인정고시로 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사업인가가 나는 시점하고 또 현 시가 보상이라 할지라도 소유의 개념이 있을 겁니다. 몇 년 동안 소유한 사람에 한해서 이하나 이상일 경우는 세금을 부담하고 부담하지 않고 아마 이렇게 법이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첫째 인정고시 하고 그 다음에 소유 몇 년 20년이면 20년 아마 그 개념이 있을 겁니다. 별도로 제가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지금 왜 이걸 묻냐 하면 말입니다 그 불이익이 있을 때 바로 옆집은 지금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옆집은 지금 돈이 우리가 없어서 못 줬어요. 그 집에서 안 받을란 게 아니라, 근데 양도소득세를 옆집은 하나도 안 물었는데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우리 시에서 같은 보상을 줬는데 양도소득세가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때 어떠한 대안이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지역대, 구간을 지금 하다가 30%, 40% 지금 못 주고 있는 지역들을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우리 시에서 등기를 하고 후에 이 금액을 내주는 방법 이런 것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우리가 부족재원만
영규
김영규위원장
남산동 것만 돼 있구만. 남산동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그 외에는 지금 우리가 감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어차피 금년에 보상을 못 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이고 남산동은 일부 보상하다가 지금 못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여수극장 골목도 그래요.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장
해서 안 되면 저희들 각 지역 의원님들도 그런 데 다 파악이 돼서 3, 4월 달에 저희들 추경이 가기 때문에요 3, 4월 추경 때 돈을 지급해 주는 걸로 하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는 이전을 하자 이 말이죠. 그래 갖고 그때 양도소득세 없이 바로 지급만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돈만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면세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지금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책임 지셔야 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세무서하고 국세니까 협의해 가지고
대식
최대식위원
아마 적은 것은 양도소득세 그렇게 관계가 없을 걸로 보는데요.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소유개념이 있을 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예. 몇 년 이상
대식
최대식위원
그럼 지금 군자동에 이런 것은 감액하는 이유가 어차피 내년에 안 되니까 지금 현재 감액을 시키는 겁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지역구 의원들도 많이 질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위원장님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들어옵니다. 어제도 민원을 받았어요.
이삼용위원
지금 세금 잘 쓰라 그런 얘기를 편성하면서 늘상 얘기하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세금은 공제계에서 합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세출만 따질 게 아니라 세금을 정당히 낼 수 있는 것도 의원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국비로 가버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삼용위원
국비 많이 받아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소득은 발생되는 지역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 다 내야 됩니다. 시점이 1월 1일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은 염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라요 세금은 응당 내기는 내야 되는데 옆집은 지금 혜택을 보고 우리 시에서 돈이 없어서 옆집은 못 줬단 말입니다. 같은 구간에서, 그 얘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까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에 김남수과장님이 오늘 없어서 못 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75페이지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예산 넘어가겠습니다. 2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9쪽 없으면 230, 2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2, 33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233쪽에 말입니다 화양면 오천천 정비공사 이거 60만원짜리 공사입니까?
정빈근의원
6천만원입니다.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도비입니다. 도비, 추경에
정빈근의원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건설과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태
정한태위원
232페이지 한번 물어볼랍니다. 232쪽 제일 밑에 돌산읍 덕개천 복구공사 덕개천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지금 저수지 밑에, 새로 만든 저수지 밑에
한태
정한태위원
아, 우리가 해 올라간 끝에서부터 남은 구간 다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거의 한 40m 폭으로 땅을 파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지난번에 수해 때 넘친 데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덕개천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입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 2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8, 239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진남체육관 덕충동간 지금 현재 도로개설 돼 있는 이 도로 지금 보수부분입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전국생활체전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처음에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지금 예산을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늘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수리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아니, 새로 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현재 난 도로 위로 난 도로를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현재 그 도로를 그대로 해도 됩니까? 또 비 오면 그 도로가 과연 올바른 도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로 개설할 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거기에 여름에 비가 와 가지고 일부 인제 그쪽이 아마 물길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 밑을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을 좀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게 새롭게 한번 전체적으로 구간 자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로 부분은,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근데 거기가 인제 대성토 구간이 돼 가지고 사실상 전국생체에서 상당히 시급하게 공사를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짐이 조금 자연다짐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비가 와 가지고 유실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저희들이 보강을 좀 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럼 인제 괜찮겠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괜찮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점검을 해 볼랍니다.
이삼용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이 도로가 체육관에서 만성리를 넘어가는 거죠? 체육관에서 상촌? 덕충동 진남체육관에서 덕충동, 그러면 위생매립장 도로도 이 길로 씁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지금 위생매립장 있는 그 도로가
이삼용위원
도로가 있는데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연결시점이 위생매립장 입구 쪽에 가서 산마루에서 연결됩니까? 현암도서관 뒤로 요리 돌아서 산마루 요리 돌아가는데 기존 도로가, 지금 체육관에서 기존 도로 돌아가는 구간 개량대 쪽 부분 어디서 연결됩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영동화약, 화약고 앞에 거기로 연결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조례가 하나 바뀌어야 될 부분이 이 도로가 생김으로써 주변마을 매립장 반경 2㎞입니까? 그 조례가 하나 바뀌어야 될 부분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내가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피해지역이 진남체육관 쪽으로 돌아간다면 내 지역구인데 지역구이기 전에 그것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례 부분이, 참고로 할게요.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입니다마는 과장님, 올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숙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이삼용위원
내년에 신규도로 내년도에 없겠습니까? 추경 편성에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주민숙원사업 말씀입니까?
이삼용위원
인제 어찌됐든 간에 신규 도로 신규 예산은 없겠습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포부를 좀 얘기해 보십시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내년에 위원님 지역구에 미평동사회복지관에서 만흥동간 이 도로가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해 놓고 내년도에 공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볼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걸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추경에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리고 신규 도로 한 2건 정도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신규도로,
웃음소리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 얘기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럽거든요. 2007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전부다 공수표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간 곤혹스럽습니다. 인제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무리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현실 감각에 출중하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방향전환을 해서라도 최소한도 체면 유지는 돼야 됩니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은 내가 다니기 위한 도로이기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다 그런 쪽에서 초점을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도로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 했습니다. 계장님이 대신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72쪽 봐주십시오. 74쪽 봐주십시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84, 385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수입입니다. 없으면 386, 387 예비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방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없으면 95쪽 봐주십시오. 95쪽 없으면 세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 2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없으면 244, 245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46, 247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53쪽 봐주십시오. 254쪽, 255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56, 257 같이 봐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258, 259 같이 봐주십시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사회지도과장님 답변에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지도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없으면 세출 275쪽 봐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세출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276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용기 도심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전국 우수 자치단체 선정 5억원 지원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7개 시·군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저희 시가 전라남도에서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본부장과 또 행복마을 이런 분들하고 오늘 행사장에서 주제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조성 기본계획 국제현상공모와 같이 여수 역 인근 900m에 8억 정도 드는데 5억 국비를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그것 발표하러 가셔서 오늘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대신 박기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사업단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심개발사업단 개발지원과와 도심개발과의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발지원과장님과 도심개발과장님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단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총괄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들 뜻을 단장님 오시면 어차피 오늘 지나고 나면 사실 올해 거의 지나갑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우리가 미처 주문을 못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단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셔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순신광장 부분에 우여곡절 끝에 지금 200억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단장님께서 예결위에 오셔 가지고 약속을 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한번 해 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아마 최근까지 하면 약 104명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104명 이것은 중앙동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7통, 8통입니까? 7통, 8통 사업지구 내에 104명이 지금 전입이 돼 있습니다. 1월 15일까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분들한테는 절대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전입의 뜻이 불순하든 저의가 순수하게 했건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저희들 스스로가 아직 본 게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부분적으로 집행이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파행이 나오지 않도록 같이 우리가 휩싸이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를 좀 기해서 완벽하게 불로소득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단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대식
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럼 개발지원과장님과 도심개발과장님은 같이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개발지원과장님도 단장님하고 같이 지금 서울로 출타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같이 별 큰 거석이 없기 때문에 같이 단장님을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할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대식 간사님 말씀대로 꼭 단장님 오시면 빨리 공고해서 지금이라도 공고를 하라 그러십시오. 그 기간이 90일 3개월이라고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위원
1월 15일까지가 그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공고를 해주면서 9월 달 이전과 이후가 있기 때문에 꼭 필히 오신 대로
대식
최대식위원
3개월 그 기간 그 안에 고시를 하면 10월 15일 이후에 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발표 이후에
영규
김영규위원장
세출예산안 2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기타보상금 산업시찰 이 부분이 해년마다 올라왔던 금액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던 겁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종전부터 했는데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해년마다 올라왔던 사항인데요 지금 금년에 아마 선거 관계로 집행을 못 하도록 그 지침이 돼 있어서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필요 없으면 내년에는 이게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해마다 올라왔던 건데 지금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해년마다 올라왔던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선거 때라서 사용 못 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없으면 288, 289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288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모범운전자 산업시찰 모범운전자들 선발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합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인제 특별하게, 이걸 그래서 인제 예산을 감액시켜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시찰을 못 하게 돼서 선거법 상 못하게 돼 있어서 감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88, 289 없으시면 2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질의 없으면 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주차장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4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진남관 주변 주차장 건설을 아까 단장님 소관 정책적인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제대로 놔놨다가 이순신광장 하면서 같이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용역을 해서 한꺼번에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 돈은 그러면 지금 매입비에서 남은 돈을 그랬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 시설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놔서 그런데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 시설비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근데 시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보상까지는 전부 끝난 상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근데 그분들 지금 무료로 집 살고 있는데 세입 받아 들일랍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다 이사 가고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럼 그것을 헐어 갖고 앉혀놓기라도 해야 되는데 저기가 더군다나 학교가 인근에가 있어서 우범지역의 문제점도 생각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행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어떠한 행동을 저지를는지 모르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시설보강을 한달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더 현장을 한번 저희들이 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럼 전체 다 지금 나갔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비었어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하여튼 저기가 우범지역이 안 되게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 재산이기 때문에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410쪽 봐주십시오. 예비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72쪽 봐주십시오.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347쪽 봐주십시오. 소장님, 과태료를 많이 받아버려서 독촉장 보낼 것이 없어서 아이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3천만원 더 올리십시오. 올려서 감이 되게끔, 독촉장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제안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태준과장님이 오늘 건강상으로 병가를 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363쪽 봐 주십시오. 없으면은 넘어가겠습니다. 364, 36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366, 367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과 계장님 계시면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사업비 특별회계 377쪽 봐 주십시오. 377쪽 없으면 378, 379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몇 쪽입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378쪽입니다, 그게 지금 추가로 발생을 더 했네요 왜 그런 겁니까? 수수료분인데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집행잔액입니다, 평가수수료를 지금 편성해서 그러니까 기정에 1억45백만원 있습니다마는 천 만원만 사용하고 우리 장성지구에 관광휴양단지 15천 평 상당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평가를 하지 아니한 금액의 집행잔액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거의 안 한 거네요?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391쪽 봐 주십시오. 진모 공유수면매립지구 환경정비 및 현장관리 인부임, 없으면은 넘어가겠습니다. 392쪽 봐주십시오. 392쪽 없으면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없으면은 404, 405쪽 봐 주십시오. 없으면은 406쪽 봐 주십시오, 예비비.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이상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0分 會議中止) (16時10분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27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2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영규 간사 최대식 위원 박순영 위원 정한태 위원 이삼용 위원 박평근 위원 김순빈 위원 박동영 위원 추상은 (9명)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병영 ○ 出席公務員 경제농수산국장 정학근 도시건설국장 명성인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서흥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지역경제과장 김병곤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 농업축산과장 위지환 도서개발사업소장 강상민 노사협력단장 류성인 도시계획과장 한광진 건설과장 김태옥 도로과장 이경재 재난방재과장 최광육 산단지원과장 김병부 사회지도과장 조장훈 기술보급과장 김유곤 개발지원과장 이종범 도심개발과장 민화기 교통행정과장 박기성 차량등록사업소장 공상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