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2월 22일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박옥심의원이 당선 무효가 되었으며 공석 중인 환경복지위원회 간사에는 송재향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성해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석의원입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성해석의원입니다. 올해도 벌써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내년에는 우리 여수 시민이 모두 바라고 있는 2012년 세계박람회가 BIE 세계박람회 총회에서 확정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꼭 대한민국 여수로 확정되어서 우리 시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염원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여수산단 업체와 여수 시민의 호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상생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수산단 100인 이상 고용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기업 스스로가 공개하고 여수시는 이를 홍보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어떠한 결론이나 대안이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여수산단 업체 지역 기여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두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에 질문한 기여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세부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수지역 내와 여수지역 외를 구분해서 고용현황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여수지역 내와 여수지역 외를 구분해서 신규 지역현황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여수지역 내와 여수지역 외를 구분해서 지역물품 구매현황 넷째는 지방세 납부현황 다섯 번째는 여수지역 내와 여수지역 외를 구분해서 하도급 공사 발주현황 여섯 번째는 여수지역 내와 여수지역 외를 구분해서 화물운송업체 계약현황 일곱 번째는 각종 문화행사 지원 현황 여덟 번째는 장학금 지원현황 아홉 번째는 불우 복지시설 지원현황 열 번째는 기타로 지역사회 지원으로 분리해서 1년에 네 번 분기마다 한 번씩 기업 스스로가 공개를 하고 여수시는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연말에는 지역 기여도가 우수한 업체는 시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겠습니다. 모름지기 현 실상은 여수시가 여수산단의 지역 기여도를 파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 시민단체에서 2년 전부터 산단에 있는 지역 기여도를 파악해서 엊그제 지역 기여도가 많은 산단업체에 시상을 하고 또한 언론에 홍보를 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을 여수시에서 하지 않고 모 시민단체가 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수 시민들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여수시가 중심이 되어서 여수산단 기여도를 파악하여 거북선 여수신문에 홍보와 또한 우수업체 시상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가 먼저 지역 기여도에 열성을 가질 때에 기업 스스로가 여수시에 많은 협조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수 시민들은 지역 산단업체의 기여도를 알고 있음으로 해서 여수산단과 시민들 간에 상생의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수시가 꼭 열의를 가지고 임할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해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보 발행 및 시사편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10分)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회 김명남위원장입니다. 이번 제96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5건의 조례를 심사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사한 내용은 여수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보발행 및 시사편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 여수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모두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여수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조례와 시행규칙 운영 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관ㆍ과ㆍ소ㆍ단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였으며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인 회계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등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것입니다마는 요약을 하면 이번 개정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다루던 조항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바꿔서 법령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함과 동시에 물품의 보관 및 책임에 관한 사무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 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감면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른 것입니다. 즉,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으로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완전 면제하였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조정을 했고 또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중에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초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세수에 적용되는 다른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지방세 감면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시세의 과세면제와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의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보 발행 및 시사편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당초 시보와 시사 편찬이 같은 조례에 그 기능이 있었으나 업무가 상이하고 담당 행정기구가 분리됨에 따라서 시보와 시사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보 발행 및 시사편찬 조례를 여수시보 발행에 관한 조례로 분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 권리를 도모코자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여수시보를 매주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발행이 가능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한 번 발행 시 200부 정도 발간해서 각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 등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사 편찬기능을 분리하여 시사편찬위원회를 둠으로써 시사편찬에 따른 추진체제를 갖추고 알찬 역사를 기술할 수 있도록 시사편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있으며 위원은 시의원, 시 소속직원,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원고 심사와 수록사항을 심의 결정토록 하여 시사편찬 체계와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상임위원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보조원은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고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 5급 1호봉, 보조원은 지방공무원 7급 1호봉 상당액의 월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은 시사편찬 종료와 동시 해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여수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역사서가 될 여수시사를 알차게 편찬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수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생활기록부란에 석차 조항을 기재할 수 없도록 2005년 2월 25일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이 개정되어 장학금 심사 시 석차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2005년 3월 24일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중학생이 제외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을 이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장학생의 자격 중 석차조문 삭제와 이ㆍ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장학생을 한정하고 타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토록 하였으며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중 중학생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개발ㆍ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란에 학년 석차조항을 기재할 수 없도록 2005년 2월 25일에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이 개정되어 장학금 지급 시 석차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2005년 3월 24일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이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이ㆍ통장 1인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한정함과 동시에 타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하게 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임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남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항 여수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여수시보 발행 및 시사편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여수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여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남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보발행 및 시사편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국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25分)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고효주의원입니다. 이번 제9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께서 제출하신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방침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여수시의 상수도의 재정을 건실하게 하고 물 소비절약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 조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상 정비하기 위한 제안이유 속에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상수도요금을 29.4%로 조정 인상해서 톤당 평균요금을 739원, 현재의 평균요금이 739원5전입니다. 이 요금을 957원2전으로, 그러니까 217원7전을 인상해서 수시분 고지서 및 임시수도에 대하여 납기일을 조정하고, 납기가 경과한 체납액의 가산금 비율을 5/100에서 3/100으로 시민 부담을 인하시키는 그리고 상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끔 전자문서, 즉 e-mail로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고에서부터는 원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물이용부담금 등 타회계 공과금의 수탁징수 및 수수료 근거를 제시하였고, 또 일시급수사용 요금을 선납하면서 현금과 보험증권으로도 같이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익을 제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적용되는 가구와 호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일부 신설, 그리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안건은 제90회 임시회 회기시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지금까지 계류 중이었던 개정조례안으로써 여수시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심의결정을 이미 받았고 환경부 훈령 제486호에 따라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기업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명감을 가지고 집행부가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했으며 기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공청회나 사무 업무보고시에도 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를 촉구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집행부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2일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의회사상 최초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와 유수율 제고방안이라는 제하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현동박사 그리고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위원인 경원전문대학교 교수 이성민교수, 전 여수시의회 의원이었고 현재 공인회계사며 상수도특별회계의 감사직까지 겸임하고 있는 천상국 전 시의원, 그리고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서태길 예산평가단장 등 여러 전문가와 그리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고 시 행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수시의 시민단체의 관계자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던바 여러 가지 소득이 있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는 요금인상을 전제로 하면서도 원가를 보상해야 되는 원칙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라는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야 될 기업 이윤유지 원칙, 그리고 요금의 적정성과 시설투자재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할 때 상수도요금의 인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의견일치가 있었고 다만 현재의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영실태와 그리고 여수시의 특정한 입지여건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상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투자될 재원에 대한 재원조달방법 그리고 현재 물가상승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요건, 그리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엄격히 분석해야 된다 이런 안이 나왔었고 이에 대한 분석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시민의 부담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상수도 요금인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여수시가 가져야 될 필연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고 더불어 상수도요금은 결국 자체 재원인 일반회계나 기채승인으로 이 일을 해결해서는 도저히 해결의 원점을 그리고 요인을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결국 재정적인 부담이 따른, 이 재정적인 부담은 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고 별도의 다른 재원으로 염출하거나 보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다만 요금을 인상을 하되 상수도 관련 여수시의 정책이 더한층 치밀해야 되겠고 이에 대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시 정책으로 반영하고 이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수율이 낮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 중에서 실제 여수시가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이는 수량과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수돗물의 손실이 적어서 생산량이, 생산원가가 감축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상수도 경영의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의미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유수율이 아주 얕은 이유, 그 이유는 우리 여수시의 경우 53.4%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매립지역이 많고 매립지역의 염분으로 인해서 수도관의 부식이 굉장히 촉진된다는 그런 문제점과 또한 고지대가 많아서 고지대에 대한 무리한 가압으로 인해서 상수관 파열이 가일층 촉진되고 있다, 그리고 정수장과 수용가 간에 각 가정 간에 상수도 관의연장이 너무 길고 그리고 나뭇가지식으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송배수관망이 구축되지 않았다, 거기에 따라서 배수나 관망도의 정비나 그리고 블록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구축이 미흡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놀라운 사항은 미처 파악하지도 못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수도계량기가 계측 미감지율, 그러니까 수도 계량기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양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안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부분이 부정급수가 상당히 여수시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그 다음에 원수가압장 그리고 정수장이나 배수가압장 등의 계량기가 대부분 설치돼 있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물을 내보냈고 이 정도 물이 다음 관망도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자재원이 확충돼야 되겠고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도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더불어 상수도 관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실제로 누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복하기 위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과학적인 검증이나 조사가 이제까지 이루어진 일이 없이 다만 탁상에서 수치상으로 관의 수명을 계산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이제까지 여수시의 수도 행정이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관로의 비파괴진단기법에 대해서도 기술자로부터 상당히 좋은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전부 포함해서 주로 토론한 결과 첫째,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수도요금을 언제 부터 인상할 것이며 인상한다면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가, 그리고 물가인상의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미칠 것인가, 또 시민의 여론을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으로 저희들과 같이 공통분모를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 두 번째로 현행 상수도 관리운영과 시설투자계획이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미래지향적인 현실적인 투자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따져봤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관리운영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의존재원, 그리고 자체재원의 부담비중 그러니까 국고나 도비의 지원방안과 그리고 자체재원의 부담 비중,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우리 여수시의 고유사무로써 수도는 반드시 수도문제 해결은 우리 여수시의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고 시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부담의 주체가 과연 누가 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일 것인가 아니면 시민 전체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상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이를 보충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 지방채 발행으로써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 등을 정말로 고민하면서 연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의 계수상 인상요인중에 원수요금은 2002년도에 155원, 2005년도에는 212원으로 이렇게 해서 58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원수는 38%가 인상되었는데 현재의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73.4%로써 100%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36.3%라는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1년 이후로는 지금까지 인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누적이 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행정상으로는 2005년도에 전라남도의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계획 및 경영혁신 목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2006년까지 물 값을 생산원가의 100%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하면서 이 현실화율을 보면서 행정과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역시 우리 고유 해결해야 될 회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많이 남았습니까?

다 됐습니다. 이것을 의존재원보다는 자체재원으로 해결을 하고 일반회계 전출, 일부의 일반회계 전출금과 지방채 발행도 결국은 시민의 부담이 될 수뿐이 없다는 그런 절박함을 다시 통감할 수뿐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을 현수준에서 동결 내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설투자를 확장한다거나 유수율을 제고한다거나 양질의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점 때문에 결국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사업비 확보와 이에 수반되는 시민의 부담, 사용자 부담의 원칙상 이를 어쩔 수 없이 시민이 넘고 가야 할, 넘어야 될 산이고 홍역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그렇게 뿐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 계획된 유수율 제고사업의 차질없는 독촉하고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업자체가 3개월, 4개월 동안 고민했던 문제점이 있고 시민의 부담과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의원 여러분의, 그리고 시 집행부의 똑같은 짐이 될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민했다는 흔적을, 그리고 고민했다는 경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짐도 같이 나누어 지자고 호소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18일 우리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로 인한 오동도국립공원 입장료 수입감소분 보충 국비지원 촉구결의문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대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18개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함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가 부득이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심사했고, 결국 이 조례안도 집행부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관련되는 조례입니다마는 여수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폐지조례안 역시 관련 입장료의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해야 될 당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 국비 입장료 수입의 수입감소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청을 했고 실제로 답은 못얻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소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 역시, 조례안 역시 집행부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해서 폐지토록 하기로 가결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터넷방송을 보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항 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먼저 김덕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급수조례 개정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정표에 보게 되면은 대다수 여수시민이 이용하는 가정용은 31%에서 33%까지 인상을 했으면서 왜 업무용이나 영업용 대중탕요금은 27%에서 20%로 인상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민들에게 부담되는 부담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1년 이후로 한번도 인상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시민들이 물을 아끼면서 그리고 옛 말에 물 쓰듯이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의식전환 시킬려면은 좀더 많이 올리죠? 한 50% 올리죠. 그것은 요금을 가지고 현실화에 맞춰서 올려야지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대중탕에 관한 것은 20%뿐이 안 올리면서 서민경제에 이렇게 30% 이상을 올렸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기에 따라서 하수도료가 지금 증액이 될 것인데 하수도료가 증액이 되는 것을 계산을 안 한 모양이네요? 그 부과되는 액수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쓰고 있는 다중업소에, 지하수를 쓰고 있는 부분부터 이게 개정이 같이 돼야만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쩠습니까?

말씀드릴게요, 가정용은 31.8%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업무용은 27%입니다. 그러나 가정용은 누진율이 적용이 안 된 상태이고 업무용일 경우 누진율이 적용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담이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 지하수 관련과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관련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 안이 아직 올라온 것이 없고 그리고 아까도 누누이 설명드리다시피 상수도 요금의 인상부분이 지난 7월 이후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수, 이 상수도 문제를 먼저 여수시의회에서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파생적으로 지하수사용 관련으로 설 수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물 절약 차원에서 했으면은 대중탕 요금이 20%뿐이 안 올랐습니다, 여수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탕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중탕 사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합니다. 또 그 점도 계산 안 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대중탕 요금의 인상은 더 물가 강등요인으로 심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심사할 때 정확히 답변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용이나 상업용이 지금 비율이 낮고 가정용이 높은 것은 현재 업무용이나 상업용 지금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지금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그에 비해서 아주 낮아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아마 상승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성해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참 이게 인상이 30%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여수시가 이 수도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다는 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런 시민 경제나 심리적인 영향 이런 부분이야 우리 존경하는 성의원님만큼 저희들 더 고민했죠. 그러기 때문에 공청회까지 개최를 해서 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수도요금이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수도요금하고 비교를 해 봤는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했습니다. 그 관련자료도 있고요 지금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 올리다시피 평균 761원입니다. 우리 서울같은 경우는 510원 정도, 그리고 순천 지금 643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요금의 원가, 원가와 이 요금은 당연히 연동제입니다. 원가가 비싸면 자연히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수율입니다.

위원장님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올리더라도 충분히 서민들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1년에 한번씩 조금씩 조금씩 올린다든가, 아까 2001년에 인상을 하고 아직까지 인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30%씩 대폭 인상이 되면은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입법예고를 갖다가 2006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했던데 의견 개진이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다가 이거 예고를 했습니까? 여수시민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입법예고를 했답니까? 이것을.

입법예고요?

예.

입법예고는 시 홈페이지나 시보, 그러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부분을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입법예고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이미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민의 많은 여론도 들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의견 제출자가 없다고 하니까 만일에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은 왜 의견을 갖다가 이거 제시를 못했을까? 아마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이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는데 이 심의 의결에가 보니까 총 해서 21명입니다. 21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는 한국부인회 여수지회장 하고 여수시민재단 사무국장 해 가지고 양희자 님하고 해서 딱 두 사람이 여자 분 들어가고 열 아홉 사람들이 전부가 보면은 대학교수고 뭐 위원이고 여기에 뭐 물가하고는 뭐 소비자정책심의하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어떻게 의결할 때에 찬·반토론을 했는가 그것도 좀 묻고 싶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정말로 이렇게 시민하고 같이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여성단체를 많이 좀 확보를 할 수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싶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부분은 저도 2대 의회 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성위원이 김미자의원이 계셨고요, 박기성의원 하고 저, 세 사람이 했습니다마는 그때 경험에 의하면은 가능하면은 여성의원들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내버스요금이라든가 그 당시는 TV공청료 심의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도선, 그러니까 유람선과 도선의 요금까지도 심의를 했는데 과연 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이 과연 시민들의, 서민들의 버스 타고 도선을 돈주고 다니고 해야하는 그런 분들의 이익을 정확히 대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성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의견을 개진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투쟁으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과다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을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시장님께서도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정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그런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물가의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사람들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점이다 하는 점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이삼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색다른 위원회 심사 조례 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정말 감명깊게 장시간 경청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은 수도요금 인상 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도 안 되고 쓰는만큼 시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원칙에서 이번에 수도요금이 올랐다고 보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지난 12일 날 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에 유보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 유보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29.4%가 인상되는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가,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스러운 점,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회에서 기록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91년도 초대의회 들어왔을 때 보고하는 사항이나 지금 보고하는 사항, 누수율, 그러니까 물이 많이 새 버린 이걸 잡아야 되는 부분은 똑같은 보고다 그렇다면은 이건 정말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더라도 차제에 30% 가량을 올리는 요금인상을 하면서 이 수도문제 정말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 그런 연구하면서 여론수렴하면서 또한 거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도 공청회의 형식을 빌어서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그리고 특히 집행부에게 우리 여수시장께 본회의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수도요금을 30% 가량을 올리면서 우리 여수시의 수도행정을 특별회계를 건실하게 운영할 자신있는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 대안을 제시해 달라 그렇게 요구했었고 그 대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너무 앞서가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대안을 나는 무엇인가를 나는 모릅니다. 장시간 보고를 위원장님이 하셨지마는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앉아서 7월 14일 날 조례가 올라간 내용의 변화된 부분을 그 대안이 무엇인가는 이야기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위원장님께 묻고 싶어하는 부분은 7월 14일 날 조례가 유보돼 가지고 마지막 2006년 12월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 결국은 수도요금은 아까 전자에 제가 물은 바 그대로 쓰는만큼 요금을 수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부채비율이 높고 인상을 늦게 하면 늦게한 만큼 시민의 부담률은 높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지금 2006년 마지막 날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서두르는 건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서두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오늘 아니면 내년도로도 조례가 넘어갈뻔 했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너무 보고를 잘해 주시는데 지금 고효주위원장님이 물은 사항이에요, 조례내용에 보면 요금인상시 세입증가분이 얼마나 돼 있는가 하고 1년 분을 물은 것이죠?

예?

1년 분의 세입증가분을 물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하기를 45억43백만원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죠? 한 달에 3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회가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는 22억 정도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조례가 늦은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돈은 여수시 안에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부담을 적게 했다면은 여수시의 재정이 특별회계가 결손이 됐다면 시민들에게 그만한 인상분이 부과가 안 됐으니까 시민의 가계에 남아있겠죠.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이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같이

제가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국은 수요자부담의 원칙에서 경영상의 결손부분을 수도요금에, 쓴만큼 요금인상분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6개월이 늦어진 이유 때문에 22억이 가계부에 남아있는 것하고 시 재정상에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회의 심사가 게으름을 피운다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표현이 적절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유야 어쨌든 간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답을 구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지금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영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삼용의원의 질의내용에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래야 된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할 부분이 지금 누수된 양까지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수되는 부분도 당연히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건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삼용의원의 말씀이나

아니 그 이야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시장님이 나와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정도는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누수율이 엄청나게 타 지방자치단체의 누수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누수율이 33.9% 약 40%입니다. 그 다음에 누수율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수율이라고 새는 건 아닌데 돈을 못 걷어들이는 것이 약 7.7%, 그런데 일응 전부 계산을 해 보면은 원수를 가져와 가지고 돈주고 사 가지고 와서 돈을 받는 유수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수율이 58%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충 42% 정도가 돈을 못 받는, 그러니까 결국 무수율, 거기는 누수율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돈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수된 부분을 우리 사용자들이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요금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물어봤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책을, 누수를 줄이는데 그 대책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서, 아, 뭐 다른 설명은 장황하게 하면서 그 부분은 전혀 이야기를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수율제고, 그러니까 누수가 안 되게끔 할 대책이 뭔가 그걸 의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역시 집행부가, 시장님과 2천 여 공직자들이 그 안을 짜내야 됩니다. 그래서 설왕설래 했습니다마는 약 750억 정도의 돈이 파이프를 새 걸로 교체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에 위탁경영을 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거론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외로 이 수도관을 교체를 하는데 4백 억이 드니 5백 억이 드니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모든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때 본회의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리니까 시장께서 확실한 대안을, 유수율을 제고하고 물이 안 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놓고 기초를 하고 해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의회에서 토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말경에 시장께서 제출한 안이 이렇게 유수율제고사업 추진계획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10월 말. 그것이 11월 달에 저희 위원회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은 최소한 응급적으로 급하게 메꿀 수 있는,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약 144억7천만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29.4%의 요금인상과 더불어서 금년 2007년과 2008년까지 약 백 억원의 기채를 하고 나머지 44억7천만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전출의 방식으로 재원을 세워준다면은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확신에 찬 답변이 저희 위원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믿기가 어려워서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의뢰했고 공청회도 이 기초안을 놓고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시장께서 제출하신 이 이외의 방법은 도저히 없다, 그래서 집행부의 이 안대로 추진하되 정말로 획기적으로 물이 새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물새는 것까지 수도를 쓰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사업을 집행부 원안대로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설명으로써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이상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기동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오늘의 조례안의 개정 사유나 제안의 이유가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에 관한 건이라서 그 부분만 의견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째 29.4%라는 타켓트를 반영한 사유하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또 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유수율, 누수율 뭐 물 소비절약 다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 별로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정용 평균사용량이 15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 모든 물가인상 부분이나 봤을 때 15톤에서 기본 양을 놔두고, 물론 여기가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톤당 가격이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서민가구가 쓰는 평균 가구로 15톤 했을 때 15톤은 그대로 인상을 안하고 15톤 이상을 썼을 때 인상을 하자는 그런 안도 나왔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예. 그런 의견도 나왔었고 그걸 놓고도 심각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진됐을 때만 요금을 올리는 것 이런 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29.5%의 인상안과 기채승인과 이런 부분은 이미 정례회 때 예산 승인의 과정 속에서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틀을 깨뜨린다면은 요금체제가 기본계획부터가 다시 세워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여수시민이 한 가구 당 쓸 수 있는 것이 15톤이랍니다. 15톤인데 여기에서 인상된 가격이 약 29백원 정도의 시로 봐서는 세입의 효과가 있겠지마는 또 각 가정으로 봐서는 그만큼 부담이 가중이 되는데 적어도 서민이 쓸 수 있는 평균 수도요금은 그 정도는 지켜주고 나머지에 썼을 때는 부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 인상요율로 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생각만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왔고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가정이 15톤 이상을 다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나와있는 월 29백원 정도의 인상은 사실상 시 전체의 평균치고 가정용의 인상은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19백원 정도의 인상요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수도요금 인상문제는 시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심사숙고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7항 여수시 국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서현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좀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당연히 조례가 바뀌어야 될 걸로 아는데 제목이 여수시 국립공원관리조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동도도 있고 향일암도 있고 그런 어떤 입장료를 받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동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국립공원, 우리 지역의 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혹시 논의된 것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국립공원도 전부 다 입장료수입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향일암도 마찬가지로 폐지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는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다면은 오동도관리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좀 말을 아끼느라고 안 했습니다마는 한 서 너 달부터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동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존경하는 서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의 형평성과 그리고 요금수입의 결손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정 그렇다면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를 국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시켜 주는 것이 원상회복 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여수시 당국의 정책을 빨리 수립해 달라고 사실 3개월 전부터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2007년도에 18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료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국고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나와있고, 그러면 우리 여수시도 우리가 비록 관리하고 있지마는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건의하도록 했더니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의안도 내고 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뭐 지금은 안 되더라도 오동도국립공원이 과연 우리가 관리하면서 1년에 적게는 십 몇 억에서 20억 이상의 세출을 부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서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취지입니다.

지속적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답을 받아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 입장료를 없앤 이유가 보면 취지가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무료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또 우리 시에서 받고 있는 진남관이나 흥국사나 다른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한다면 시도 따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점도 검토가 됐습니다. 첫째 우리 여수의 경우는 별로 관련되는 좀 부분이 적습니다. 흥국사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경내가 아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국립공원을 거쳐서 들어가는 문화재, 예를 들어 사찰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리산같은 경우죠, 국립공원 입구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에 사찰의 관람료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발표하기를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이 문화재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과 같이 연동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은 공짜로 들어가더라도 문화재 관람료는 내야 된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인 진남관이나 또는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기타 사찰의 관람료는 존재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입장 정리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8항 여수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여수시 국립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여수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時15分)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규의원입니다. 금번 제9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2002년 2월 23일 제정되어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여수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이 당초 사업기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완료가 불가능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여수 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동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변경된 사업기간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여수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 대책과 이전적지의 연관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부칙 제2항 중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를 시행일부터 8년간 효력을 가진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업환경 여건 악화에 따른 농촌노동력 부족해소 및 작업능률 향상과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 및 농가부채를 경감하며, 농기계 및 농작업기 공동 활용, 정비·보관으로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내구연한 연장을 위하여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 농기계대여은행과 병행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을 안 제4조에는 농기계 대여,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 농기계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 등 농기계 대여은행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대여은행 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위임을 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는 내용을, 안 제6조에는 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8조에는 사용허가 기준은 1농가당 1대, 사용기간은 1회당 2일을 기준으로 사용 허가한다는 내용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면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사용료 및 농기계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사용자의 책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에 대여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고 대여 농기계 사용에 따른 농민들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조항이 없음을 지적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여 안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 관련 시행규칙 제정시 반영하도록 요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경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항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0항 여수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박정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정채의원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은 상당히 좋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만 그 농기계를 다루는 데는 상당한 힘과 또 기술과 경험, 작업 숙련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촌의 실정을 잘 아시겠지마는 농촌에는 고령화 돼 있어서 굵은 그런 장비를 다루기에 상당히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노약하신 분들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젊은층도 농가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집약돼서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관장한다고 그랬죠?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접 농민들에게 어떻게 뭐 여론수렴을 한 것들이 다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론보다도 지금 이것을 각 농촌에다가, 지금 농업회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원들한테 우리 또 거북선 회보에도 많이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한 후에 뭐 거기에 맞다면은 예산을 세워서 농기계를 구입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꽤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마는 다수의 농민들은 일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를 다 조작할 수가 없고 또 조작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은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실적으로 소수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일로 더군다나 했는데 이것들이 자기의 농사가 아니고 또 타 사람의 농사도 도급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3일이 필요한데 꼭 2일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도 검토가 있었어요?

농가가 아닌 타인은 대여할 수 없다로 돼 있고요 운영규칙에 세부적인 규칙에는 2일을 빌려다가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세부적인 규칙에는 안을 그리 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농사를 남의 농사까지 이렇게 많이 경작하고 하는 분들은 농기계를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농사도 짓고 남의 농사도 짓는데 노동력이 좀 젊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조금만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 것 한나절이나 반나절 정도 이렇게 임대해서 이렇게 쓰게 될텐데 그런 부분들도 염려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원활하게 더군다나 여기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안전문제와 아까 보험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그냥 쉽게 누군가 가져가서 안 쓰던 사람이 가져가서 금방 며칠 몇 번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조작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부분에 매우 걱정스러워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는요 이 보험을 들더라도 거기에 책임질 수 있다라는 서약서, 각서 이런 기준에서 협의 끝에 농기계를 대여해 주는

그건 아닌데, 물론 빌려쓸려고 하니까 각서 아니라 뭐라도 하라면 하겠지만 실제 기술력이 부족하고 조작능력이 부족한 농민이 빌려 가서 엄청난 사고를 당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피해, 그건 그 사람의 실수이겠지만 그것이 우리시에서 농민들이 불행을 느끼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몇 대나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총 36종, 그러니까 기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총 36종이고요 1천만원 이하는 29종, 1천만원 이상은 12종 이런 식으로 해서 82대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8억4천5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정말 활성화되어서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사업만 시작해 놓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게 실제로 대여 장소를 어디쯤으로 할 것입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돌산에 어디 금봉리나 저쪽에서 빌려갈려면 아마 가져가는데도 하루, 가지고 오는데도 하루일 텐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글쎄 거리상까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아침 일찍 와서 그 앞날 계약하고 아침 일찍 대여하면 충분하지 않겠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랙터나 이런 걸 트럭이나 큰 차에다가 싣고 가게 될텐데 그 임대료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다면 농업기술센터 주변 마을은 가까이 빌려 쓰겠지만 돌산이나, 만흥이나 저 화양면 그런 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장 그게 화양면에 몇 대를 보내놓는다든지 돌산에 어디 출장소를 둬서 몇 대 보내놓은 것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돌산까지 그걸 빌려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해 보십시오. 농촌에 살아 보신 분들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지금은 농가에도 다 용달차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손쉽게 빌려다가 임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시행을 해봐야

이앙기나 트랙터는 조그마한 용달에 실지 못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4톤, 6톤 되는 덤프에 실어야 하는데 아주 큰 트럭에 실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좋고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빌려 쓰지도 않고 어느 창고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면 그리고 고장 나서 쓰지도 못한다면 지금은 의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지만 아마 시간이 1년 지나고 나면 잘 이용하지 않고 그러면 정말 흉물로 남아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결정된 일이겠지만요,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농민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위해서 우리가 농기계를 빌려주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순천시하고 저희하고 비교해 볼때요 이앙기나 결속기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가격에 빌려 주고 있지만 다른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것들이 많게는 50%이상까지 순천시보다 저희가 임대료가 많거든요. 산출근거가 나와 있기는 한데 순천 같은 경우는 구입가의 0.3%정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신조가격의 5%를 농기계 임대료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좀더 싼 가격에 농민들한테 농기계를 빌려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료로 임대를 해줄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0.5%정도 수임료를 받아서 은행설치도 해야 되겠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을 다수 의견에는 이러한 적정선이라도 받아서 보험비에 대체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집약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제 생각에는 충분히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규격하고 모델이 저희하고 순천하고 특별히 다른 것 같지도 않고 똑같은 모델인데도 순천은 2만원에 빌려주면 저희 시는 6만원에 빌려 주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농민들한테 더 싼 가격에 빌려줄 수 없는 건지

이것은 이번에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고 해보시다가 또 필요성 있게 농민들에게 과한 임대료이다, 할 때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해 보시고 난 후에 하신 게 어쩌냐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석의원님이 마지막 질문이 됐으면 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농촌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 답변에서 농기계 대여 은행설치를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하겠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가 지금 현재 장비가 상당히 많네요. 총 농기계가 36종에 82대라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가 있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보관 창고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 창고는 짓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보관 창고도 안 짓고 기계를 구입하면 되겠습니까? 보관 창고가 있어야지요.

아니, 의원님 조례입니다. 예산도 아직

아니, 예산이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예산조치가 13억36백만원이고 기 투자가 5억67백만원이고, 신규투자가 7억69백만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2억63백만원 그래서 보관창고 및 대여농기계 구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지요.

그러면 보관 창고를 지으면서 이게 대여 농기계를 구입한다 그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보관 창고도 짓는데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소라 정도에 하나, 그 다음에 돌산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너무 한 곳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해놓으면 멀어서 그것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각 읍·면 단위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적절한 판단력을 가져서 상담소 소장님이 직접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여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있고 정비 상태는 우리 기술진이 직접 파견해서 정비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행을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은행창고를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 둬 가지고 농민이 이용할 수 있게 편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여수시도 농기계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체가 있을 것인데요 혹시나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농기계 임대는 없고 아까 박정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이 사서 사람까지 임대차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기계만 임대하는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대여 은행이 상당히 설치가 중요합니다. 하여튼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그 장소를 잘 고려해서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걱정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을 말씀드려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게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정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대여 기간이 2일이라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농기계를 대여를 해서 자기 것 한나절하고 남의 것 하루 반하고 남의 것 하루 이틀씩하고 또 임대를 그 뒷날해서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제재 부분은 있습니까? 그게 틀림없이 그것이 금방 문제가 될 건데, 자기 것은 하루 정도면 할 수 있는데 이틀 임대해서 자기 것 하루하고, 남의 것도 도급받아서 하루하고 이런 일이 그냥 바로 일어납니다. 불 보듯 뻔하게 일어나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율촌일 경우에 율촌 사람이 순천하고 경계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촌 사니까 이웃집 마을에 가서 여수시 기계를 빌려다오 해 갖고 임대를 해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까지 해서 그런 사후 대책 관리까지 철두철미하게 하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남의 것을 우리 여수시 기계를 빌려서 A라는 사람이 두 집, 세 집을 갖다가 일을 할 때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그건 또 우리 여수시 농가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지 않냐 본의원으로서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일해 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인데 지금 돈을 받고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것 하루만 하고 이튿날 다른 사람 걸 한다면 거기는 엄청난 잡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미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탈도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천시나 또한 A라는 사람 한 사람이 농기계를 갖고 있는데 똑같은 경작을, 수확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며칠 기다릴 순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이지 거기까지 상세하게 그 한 사람의 A라는 업자를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게 농기계가 많아서 여러 사람들이 다수에 농사를 빠른 시기내에 다 수확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마을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그렇지 않는 사항에서도 한 마을에 트랙터나 농기계를 지금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상당히 알력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잡음들이 많은데 지금 그거까지 합세하게 된다면 더욱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작용 부분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쉽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깊이 저희들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그런 것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여수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반대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고효주의원 외 14인 발의) (15時38分)

의석에서 - 예.)

이 결의문을 지금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서 그냥 결의를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고 (

의석에서 - 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충분한 서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결의문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15時40分)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248억원 보다 36억원이 증가한 8,284억원으로 0.4%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5억원이 증가한 5,869억원, 특별회계는 49억원이 감소한 2,415억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은 11억8천만원이 감소한 454억원, 지방교부세는 52억원이 증가한 1,779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43억원이 증가한 2,172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연등천에서 남산동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5억원 진남체육공원에서 덕충동간 도로개설공사 4억원과 오동도 진입로 동백꽃길 조성 및 거북선 판옥선 정비 1억원,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건립공사 2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5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63억원 보다 49억원이 감소한 2,415억원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산단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보상비 1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연등천～남산동간 소방도로개설 공사비 5억원과 진남체육공원～덕충동간 도로개설 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 및 BIE실사 대비를 위해 홍보관 건립 공사비 23억원과 오동도 진입로 동백꽃길 조성 및 거북선 판옥선 정비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시설비 목으로 편성된 후 금번 추경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 조치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공사비 23억8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시비 부담분 12억원이 삭감되었으나, 금후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 반면 예결위 예산안 심사중 국·도비 교부결이 변동된 둔병도 간이상수도 정비공사비 3억중 1억원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7억6백만원 중 1억4천2백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홍익어린이집 증·개축비 9천9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284억1,351만5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세입예산 2억3,138만1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3억4천1백6십6만원을 삭감하여 국·도비를 제외한 1억1,027만9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8,281억8,213만4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활기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오현섭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제가 의장에 당선이 되어서 우리 의회를 끌고 오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격려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망에 2007년 내년부터는 정말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의원님들 잘 모시고 정말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우리 행정을 리더하는 우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우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47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