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8명 전원이 참여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총 21건에 85억4,5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서정복입니다. 먼저 담양군세 감면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담양군세 감면조례가 기존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 말일로 완료됩니다. 그래서 또 전부를 다 개정하는데 이 개정안 또한 3년동안 시행하고 3년 후에는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고 그 이후로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조례개정안 중에서 추가 또는 삭제된 조문을 살펴보면 제4조에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 실명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23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25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조문이 추가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전국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준하기 위해서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제17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조문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조문으로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조문이 법인간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삭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중에서 주요내용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장에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제2조를 보시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조문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초 취득한 자동차 1대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조문은 앞에 제2조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제4장을 보시면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제11조에 농어촌주택개량 등의 감면조문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 등 사업계획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 및 그 가족이 항상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역시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을 보시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문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외에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납부할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인 이상 10인승 이하는 봉고차, 승용차 지급을 하게 됨으로써 급격히 늘어나는 세액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6장 지역발전 등을 위한 감면입니다. 제2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우리 군의 무정, 금성 농공단지 내에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3년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설명 드린 조례는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이후에 다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상정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한권 입니다. 담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게 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마련한 정부의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제3장 평생교육시설물에 대한 감면규정,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금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규정 그리고 제7장에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농원 안에 상주하는 주택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6조와 제17조는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으로 제16조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과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감면규정으로 신설규정입니다. 제25조는 전쟁기념사업법에 의한 전쟁기념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으로 금번 조례에 신설되었습니다. 반면에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은 유사한 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와의 형평성을 피하기 위해서 폐지하였습니다. 본 담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우리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130조제1항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개정했냐면 제130조제1항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고 단서조항이 2006년 1월 11일자로 신설되어서 그에 대한 대통령령이 제19567호로 2006년 7월 1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시군 간에 수수료 요율격차를 해소하고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키 위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준해서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에 관한 증명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 1월 15일 인감증명법제15조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해서 인감증명법에서 수수료를 600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조례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000원이며, 칼라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은 8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계입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당초에 600원이었습니다마는 800원으로 통일을 하였고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확인서도 8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계입니다. 문화ㆍ공보관계는 기존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대여업자 등록신청과 변경등록에 관한 수수료 2종을 폐지하고 개별사업별로 7점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한권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개정으로 시군 간 수수료율 격차를 해소하고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 할뿐만 아니라 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3조의 별표1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부과 등을 신설하고 지방세에 관한 증명발급 수수료 요율 등을 현실화한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농기계 임대 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농작업시 영농규모에 비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농가경영에 부담을 주고 또한 사용기간이 짧으면서 사용횟수가 적은 작업기의 구입비 주체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며 농기계의 이용물 향상 및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기준과 기간,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사용자의 책임한계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기계 임대사업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사업주체인 농업기술센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용어정리는 농기계 임대사업이라 함은 담양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고 사용료라 함은 임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종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하고 임대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는 있으나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수리기사가 있기 때문에 대체토록하고 기종별 내구연수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임대신청 및 교육입니다. 임대신청은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작성 제출토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고 전에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임대기준 및 기간입니다. 농기계 임대는 임대 신청순서에 의하고 1농가 1대 기준이며, 사용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3일 이내로 하고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농기계의 입ㆍ출고 시간은 계절별, 기종별 등 따로 시간을 정할 수 없어 일출과 일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사용료는 임대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사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 세입 세출 구좌에 관리 후 익일 담양군 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할 수 있게 하였고, 제9조 사용료 반환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농업이해의 목적이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사용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입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임대농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농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운영위원회는 새로운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보다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은 임대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필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한권입니다.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안은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2006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르는 농업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양군에서 농기계를 구입관리하면서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조례로써 조례안의 체계 등 조항별 주요골자를 보면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위치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에 관한 규정이며,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와 농기계 임대신청 방법 및 안전사용요령 교육과 임대기준, 농기계 입ㆍ출고 시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임대농기계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사용취소 및 정지사유, 농기계 망실 또는 훼손시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으로 담양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인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할 때 농기계 임대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동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임대 농기계의 입ㆍ출고 시간을 일몰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일몰에 맞춰 농기계를 입고하기 위해서는 한창 일할 시간대에 농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취지를 살려 입ㆍ출고 시간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이러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또 조례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금년에 전남에서 7개 시군이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했습니까?

해남은 전년에 시작을 했고 금년에는 저희 담양을 비롯해서 7개 시군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애로사항도 점검하셨습니까?

담당자가 기존에 했던 곳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험 있는 곳에 경험담을 듣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는 몇 분 정도 두실 계획입니까?

지금 산업협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심의회가 있는데 그 사업장심의회는 농업, 농촌 지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20명에서 25명 선에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는 현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료나 모든 규칙을 위원회에서 세부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임대자가 임대계약을 했을 때 기계 사용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번에 임대사업을 하는 기종들이 트랙터와 이양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부속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기존에 사용해보지 않은 농가들은 아마 이양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해서, 농가의 여론을 들어보면 10분에서 20분만 설명 들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있으신 분은 부속기는 갖다 쓰면 괜찮은데, 트랙터나 이양기는 기계능력이 없으신 분인데 그 분들이 문제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양기나 이런 것은 1년에 며칠 안 씁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가서 고장 나면 그것을 고치다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교육을 사전에 하시던가 해서 거기서 작동 능력을 봐서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배제를 해야 할 것 같고.

예.

임대기간 중에 하루를 정했을 때 오전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 후에 천재지변으로 비가 올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상까지 예측을 해서 임대를 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 단위 계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이나 애매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반납하는 시간을 일몰이라고 했는데 한창 바쁠 때는 야간작업도 하지 않습니까? 또 내일 비가 와서 일을 못하게 되면 야간작업을 오래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입출고 시간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동절기, 하절기, 기종별로 따로 정할 수 없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양기를 모를 심고 반납했을 때는 사전에 저희 담당자가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몰이 7시라고 해서 농가의 현장에서 7시까지 쓰고 가지고 오면 8시도 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편리는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추진을 얼마나 했습니까?

예산이 국비가 1억5,000이고 도비가 6,000, 군비가 9,000으로 3억인데, 농가 여론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기종을 선정해서 기종은 농기계협동조합을 통해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어떻습니까?

보관창고는 저희들이 기존에 사무실에 있는 창고를 사용을 하는데 좁습니다. 그래서 일부 창고를 썼던 곳에 짐을 밖으로 내고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 시설을 이용하는데 앞으로 농가의 반응이 좋고 기계를 더 구입하고 확대했을 경우에는 창고를 따로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음 우리 군에서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안 생기게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큰 기종부터 무슨 무슨 기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6종에 50대의 수량을 구입했거나 구입 중에 있고, 큰 기종으로써는 트랙터 52마력짜리 2대, 그리고 승용이양기 7대...

그러면 우리 농민이면 다 임대를 해줄 수가 있지요?

필요하신 분은 다 해드려야 합니다.〇양대수 의원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 임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소장님, 농기계를 A라는 농가에서 트랙터가 52마력짜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40마력짜리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능력이 떨어져서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자신의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의 농기계를 아끼거나 작업능력이 떨어져서 임대사업 농기계를 임대하려고 신청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놔두면 기계는 녹이 슬고 안 좋기 때문에 아끼지는 않을 것 같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큰 마력이 높은 기종을 임대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은 임대신청 순서에 의해서 다른 농가가 없으면 그 농가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장님께서 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농기계 보유농가에서 임대해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만, 그러한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럴 일이 없을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다분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신기종이 있고 또 새 기계이기 때문에 작업능력이 훨씬 좋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임대사업 농기계를 임대를 해갈 것입니다.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작업이 불편했던 간에 우리 행정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농기계는 항상 수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언제든지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농기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농기계가 마모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고 우리 농기계를 임대해갈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조례나 운영지침으로 재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상임대가 아니고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제한을 두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나 아니면 운영지침으로써 명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