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이흥재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였듯이 위탁자가 사업수익성이나 사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민의 사용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보완 대책으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위탁계약시에 어떤 제도적인 것을 문구로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 하여튼 계약과 민간위탁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약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협의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2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정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개 실과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소관사무별 목록은 총 115개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내용중 실과소별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기획감사실 4건을 비롯한 총 60건입니다. 목록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함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고 주민을 위하여 행정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주안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진취적인 행정으로 이끌어 나아가 줄 것을 주문 드리면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보조금정산에 있어 보다 철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둘째 체육대회 지원 및 행사 추진에 있어 지원 기준이 불분명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셋째 각종 사업에 대한 하자검사에 있어 철저한 이행을 통해 사업부실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주민감독관제 운영을 통해 주민의 의견등이 반영된 설계 및 시공을 통해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관련하여 체납액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회수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바 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 또는 상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실과소별 운영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 고용사업과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과소간 업무협의를 통해 예산절감 및 고용증대 효과가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마을 오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저수조의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시설인바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상당한바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가축살처분시 매립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가축을 매립하고 수질검사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덟째 어린이 등하교시 발생되고 있는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내 안전시설물 설치 및 스쿨존 지정등 어린이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홉째 철원두루미 특구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부지내 임대농가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과 사업의 특성상 수질 개선사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난항이 예상되는바 한국농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열째 우리 군에서 성업중인 공중위생시설들이 이용료에 비해 위생환경이 매우 불결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