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6년 12월 19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공고한 제15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6년 12월 1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2006년 12월 19일 군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와 세입내역,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661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억8,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8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3페이지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6억3,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은 4억4,550만원, 재정보전금은 20억원 그리고 보조금은 64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재원배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재원으로는 세입은 1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기정예산 전용분으로 103억2,700만원을 더해서 101억4,100만원으로 경상비에 3,200만원과 자체사업에 22억6,700여만원을 증액 배분하였고, 보조사업은 3,400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재원 78억7,500여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경비로는 총무과 고대산 특구지정 기념과 통일염원을 위한 고대산 해맞이 행사로 1,500만원, 기타 일부 실과운영 필수경상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회계과 소관에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공사비 1억3,900만원과 청산보건지소 부지매입비 6천만원, 환경보호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추가분 5,100만원과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재원으로 노곡-구미간 도로확포장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금번에 보조된 사업은 당초 내시액 대비 3,443만7천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그중 국비는 3,404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2,762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군비부담액은 4,085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그중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3억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연금 2억1천만원과 보육시설아동 보육지원료 1억6,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상단부분에 보시면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운영비 지원 도비 8,500만원, 쌀소득등 보존직접지불제 국비 1억9,700만원, 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육성 군비미부담금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기정예산에서 103억2,700만원을 삭감 전용내역으로 주요내용은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장류공장 설립 자본투자금 55억원과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29억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가 되겠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예산이월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서 제3항에 의해서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그 지출을 당해년도에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그 현황은 명시이월사업 61건에 415억8,867만1천원과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9건에 340억1,119만4천원으로 총 70건에755억9,986만5천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총괄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강성철입니다.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연천군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의 어문규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조례안 제8조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고령화사회가 급진전되어 가는 가운데 연금체계의 미흡과 고용 안정성의 약화 등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하여 역모기지 활성화 여건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감면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실정 및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과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해서 과세전환코자 합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사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확보 등이 어려워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으로 변경 건립할 계획으로 연천군 소유인 박물관 건립부지 전곡읍 전곡리 176-1번지외 13필지 14,681㎡ 약 4,441평의 사적지·전·대지 등 재산가액 10억7,500만원 상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로 양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찬입니다.군관리계획에 따른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신서 중1-1호선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변경사유는 신서 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은 남북축을 연결하는 국도3호선의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경기도 고지 제5084호로 주간선도로에서 직선도로의 기능이 변경 축소되었으며 또한 지적측량 결과 기존 지장물중 대형건물의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현장여건 변화에 맞춰 폭을 20m에서 15m로 불가피하게 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로는 당초 폭 20m에서 15m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서 중1-1호선, 중3-1호선, 소2-17호선, 소3-20호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변경사유는 신서 도시계획도로 중3-1호선은 지방2급하천인 차탄천의 제방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사업이 기 결정되어 있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와 사전협의한 결과 하천 유지관리 및 치수 안전성 확보, 방재활동의 지장, 향후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 시행에 따른 하폭확대, 계획홍수위 상승 등 하천구역 변경사유 발생시 지장의 이유로 불허가 처리되어 불가피하게 노선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중1-1호선은 폭은 20m로서 연장은 230m 똑같으며, 중3-1호선은 연장이 1,547이고 노선은 선형변경이 되겠습니다.소2-7호선은 연장이 당초에 257m에서 250m로 연장 축소가 되겠습니다.소3-20호선은 당초 연장이 89m에서 88m로 연장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유원지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변경사유는 한탄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조건을 반영하고 한탄강 정형화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이 되겠습니다.유원지 결정조서로는 위치는 전곡4리 56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당초 337,500㎡에서 변경은 16,800㎡가 감소한 320,700㎡가 되겠습니다.도로 결정조서는 도로연장이 1,403m에서 1,385m로 18m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운용중인 연천군 군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둘째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셋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