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강순팔 의원 발언
김실
김실의장
지금 저희들이 한마디 한 말씀하신 것은 여과없이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다 듣고 계시고, 거기에 이장이라든지 다 듣고 계십니다. 또 기록으로 남습니다만 생방송으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차분하고 정돈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제 하루 지루하셨죠? 오늘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눈이 금방 내릴 듯이, 어쩌면 눈이 좀 펑펑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구나 오늘 같은 날은 그리운 사람은 없지만 그냥 그리운 사람이 그리워지는 눈 오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전화가 두세네 군데에서 왔습니다. 저희 의회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4대 때는 답변을 과장이 했는데 5대 때 와서는 군수가 답변을 하느냐&” 하는 전화, &“세출ㆍ세입예산 제안설명은 지금까지 기획실장이 했는데 어떻게 군수가 하느냐?&” 하는 전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4대 때 들어와서 군정질문을 과장한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장을 상대로 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뒤로 각 법규, 예규 그리고 광주에 케이블TV로 이렇게 방송되는 것을 보니까 구청장, 시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5대 때는 잘못된 것을 현재 의회에서 바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마치 5대 때에 와가지고 잘못하는 양 이렇게 오도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의원으로서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정질문도 4대 때는 하루 날짜 잡아가지고 한나절 정도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5대 때는 이틀을 잡아가지고 4명이 하도록 이렇게 정말로 군민이 알 권리, 알아야 할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변화되어가는 5대 의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대 의회는 사심이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 인사카드가 어디 있지요? 인사기록카드요? 거기서 가지고 있지요?
길중
허길중총무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실
김실의장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 의회에서 의원을 뺀 직원이 18명입니다. 18명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사카드가 총무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18명의 직원들이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그래서 의장단 회의를 갔더니 의원들의 인사문제를 독립시켜 달라. 이렇지 않고는 의회를 보필하는 전문위원 또는 전 직원들이 의회에 협조하겠느냐? 제대로 보필을 해주려하는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 의회를 인식하는 것이 마치 권력이나 지향하고 이권이나 개입하는 것처럼 많은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요? 방청객 여러분! 의원들은 한달에 200만원쯤 봉급 받고 있습니다. 이것 받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의 실상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많은 군민들이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만이 의원의 역할을 성실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올바르지 못한 관행 5대에서 바꿔갑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정이 의회가 개원되어가지고 회기중에는 다른 일 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우리 다같이 군민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강순팔 위원장과 박광재 위원장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팔
강순팔의원
화순읍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강순팔 의원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주택 값 폭등, 청년실업자의 급증, 북핵 문제와 대미외교의 파행, 서민경제 파탄 등 집권당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력한 국가운영으로 국민의 고통과 아픔은 어느 때보다 견디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 화순 역시 두 번에 걸친 군수 선거 등으로 인해 분열과 대립이 지속되고 격화된 2006년 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다음해에는 국운이 소생하고 군민이 통합돼 우리 화순에 번영과 도약의 시대가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지도와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광주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한천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법적 구속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률적용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승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설치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이 패소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잘못된 상황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순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시설 패소에 따른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 백지화에 따른 예산 낭비와 행정의 일관성 결여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군은 약 200억이 소요되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실시 설계비에 7억 도시계획변경 용역비에 1억 2,000만원 현상공모에 1,500만원 등 10억여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집행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백지화하고 복합 실내문화체육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같은 지역의 중요사업이 갑자기 백지화되거나 변경돼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결여됨으로써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혈세 낭비와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말미암아 군 예산의 낭비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에 군수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러 문제가 예상됨에도 복합실내체육관을 강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은 용도나 의미면에서 판이하게 다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군 관악단의 공연을 하거나 그림 전시회를 여는 등 정적인 분위기 이고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 배구 등 운동경기를 주로 하는 등 체육활동과 함께 환호, 기합 등 주로 동적인 분위기 입니다. 서로 상이한 두 공간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한다면 조화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화순예술인협회에서는 문예회관과 실내체육관을 복합건물로 짓는 것을 반대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순읍 전 지역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건설 중장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 할 뿐 아니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는 등록 때 신고한 주기장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버젓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설 중장비 및 주기장 등록현황, 건설 중장비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아파트 주변과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건설 중장비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은 물론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 및 야간 범죄발생 우려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실
김실의장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팔
강순팔의원
군수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뭐 의회에 처음 들어 왔을 때 갑옷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군수님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갑옷이 좀 맞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취임후 저녁에 화순읍 아파트 이면도로라든가 소방도로 방문을 해 본적 계십니까?
웃음
예. 방문하셨다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이면도로라든가 소방도로 또 어린이 스쿨존에 그런 데에 가보면 저녁에 굉장히 중기차량들이 불법 주ㆍ정차 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제139회 임시회의 업무보고에서 건설 중장비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에 얼마나 몇 번이나 단속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상국
배상국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배상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 때문에 월 2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월 이후에는 8회 정도 실시 한 것 습니다.
순팔
강순팔의원
그런데 본의원 생각에는 집행부의 행정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8회 정도 했다면 제가 지금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한번 단속나갔는데 4대에서 5대 정도 이렇게 단속실적이 나왔는데 8회정도 했다면 어린이 스쿨존에 사진에 보신 봐와 같이 한 50대정도 불법 주ㆍ정차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통해서 시정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저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민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 불법 주ㆍ정차를 너무 심하게 하다보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휴경지를 이용하여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면 하며, 공간 확보 방안은 토지소유자들의 지방세 감면 또는 저가에 의한 토지 임대 등을 통하여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답변서에서도 우리 공영주기장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덤프트럭이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통계자료에 나온 64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화순에 덤프트럭이 한 140여대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기장 자체가 광주에 있고 또 실생활 거주지는 화순에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군은 이중적인 잣대로 주민들을 농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은 폐촉법인지 알면서도 관리법으로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왜? 절차의 까다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씀 들으셨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행부는 폐촉법의 까다로움과 주민 민원해결의 까다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속이고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김실
김실의장
그러면 강순팔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군수님이 요청한 사항을 과장이 대신 듣도록 허락하겠습니까?
순팔
강순팔의원
아니 군수님이 생각하신 부분을 저도 서류로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하신 부분을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김실
김실의장
그대로 답변 들으십시오.
순팔
강순팔의원
감사합니다. 군수님은 당선이후 한번이라도 한천면민 및 감도리 주민들과 함께 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까? 주민들의 상처 입은 자존심 회복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해당 주민들을 설득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을 문화체육관으로 건립하기로 이렇게 용역 타당성까지 의뢰를 했는데 전임 집행부 사업계획, 또 전임 의회의 승인된 부분을 관행과 절차를 무시하고 복합문예실내체육관 용역을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본의원의 질문은 물론 군수님께서 좋은 취지에서 복합실내문예체육관의 타당성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리추경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승인했지 않습니까? 승인과정에서도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입지적 접근성까지 포함이 된다고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용역을 의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지 않느냐? 이것을 사실은 질의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 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형준 군수님 시절에 8월달에 군의회와 게이트볼 회원들 또 전형준 군수님과 현장방문까지 해서 도시계획변경과 의회승인까지 났고 또 특별교부세가 8억이 확보된 상황에서 다됐는데 항간에 지금 게이트볼 장이 공설운동장으로 간다. 도곡 폐교로 간다. 이런 말들이 무성합니다. 왜? 추진을 않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부세라는 것이 목이 정해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인분들이 어떤 시설이라는 것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어떤 지금 상황에서 군수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에 있는 그 근처 부지에 한다는 것은 거기까지 노인들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결국 거기에다 지어 놓으면 노인 그 분들께서 차량까지 이제 대주라고 합니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주무 과장님들도 행정의 일관성이나 연계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그런 생각 안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산건위 위원뿐아니라 도 총무위 동료의원들이 사실은 만연제 제방 밑에 땅을 사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주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타당성이나 모든 면에서 다지리가 났다고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도 초기부터 타당성이나 용역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문제를 발견했다. 또 지금에 와서 복합회관으로 짓는다. 그 과장님이 사실은 전임 집행부 때도 과장이었습니다. 문예회관을 추진했었던 과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획을 계속 변경한다는 것은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군민들이 화순군을 믿고 화순군에서 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복합실내문예체육관 부분도 전전임 군수님때도 복합건물을 설계까지 했을 때 국비 지원이 어려워서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과 같은 예산부분은 문예회관 부분에서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합니까?
복합건물로 건립할 경우 언제쯤 개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규모대회를 유치하려면 체육관이 몇 석 이상 되야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을 복합으로 건립될 경우 건축상의 문제로 인하여 안전에 있어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 복합건물에 대한 설계용역 결과 복합건물이 어렵고 실내체육관만을 건립하게 될 경우 접근성이 용이한 아파트단지 주변에 노인들의 여가 활동 및 여성들의 취미활동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복합건물 건립하는 것에 대한 군수의 생각은 계시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실
김실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지락
임지락의원
군수님! 이틀째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군수님 소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현재 한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바로 이전 임시회에서 조유송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군정질의 내용에 한천 쓰레기매립장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의에 보충 질의할 때 군수님께 그런 해결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쭈었을 때 법적대응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본의원이 아마 우리 군수님께 법과 원칙을 지켜서 집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서로 뭔가 애로사항에 대해서 신임군수님으로써 뭔가 정말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대민적인 그런 부분에 그런 쪽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런 원칙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회때 법적 대응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오늘 군수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쓰레기매립장 폐기물관리법하고 폐기물촉진관리법하고에 어떤 여러가지 역학관계에서 일부 고검에서 지금 패소해 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지역인터넷 모 언론에서 저희들 의원들하고 전혀 한번도 패소에 관련되어가지고 어떤 대응방안이라든지 어떤 이야기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에서 한천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공사 진행 가능성 열려 이렇게 모 기사제목으로 해서 3만평에서 5만평으로 조례개정만 되면 대법에 그 내용을 같이 어떤 첨가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올리면 된다는 쪽에 어떤 의회 정식적인 협의나 이런 쪽에 내용에 전혀 공식적으로 한번도 대화가 없었는데 언론에 이게 나와서 군수님! 의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조례 개정 문제가 나와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라면 사전에 공론화가 되거나 밖으로 이런 내용이 이미 알려져 가지고 의회가 승인을 안해 주면 폐기물처리장이 쓰레기 매립장 자체가 공사가 안될 것처럼 꼭 의회가 공을 떠넘겨가지고 모든 일을 의회 결정에 달렸다는 그런 쪽으로 어떤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군수님!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론사 기자분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 답변을 관계자한테 받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법적대응 우리가 고검에서 끝나고 나서 언론사에서 그런 한천 쓰레기매립장 관련된 부분을 조례만 개정되면 가능하다 했는데 저는 당연히 이런 문제는 쓰레기매립장 이런 부분은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수님!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도 의회하고 협의하고 충분히 같이 얼마든지 협조를 해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는 전혀 그런 부분에서 진단을 하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1항, 2항, 3항에 관련된 내용중에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조례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언론에 먼저 배부가 되어서 뭔가 집행부에서 협의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하고 좀 협조를 좀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 지금 언성을 높이신 게 아니고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그런 내용의 기사가 되어서 나갔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조례를 당연히 승인해야 할 의회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수님께 협의하고 상생하는 쪽에 절차와 과정을 좀 지키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쪽에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만이라고 표현을 안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군수님! 황당한 것은 차제에 두고 현재 군수님 대안으로 내세웠던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 언론쪽에서 먼저 앞서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군정질의에 대한 우리 강순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돼서 결정이 되면 적절한 타당성과 결정되어서 또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끝에 어떤 결론이 도출되면 그런 쪽에 좀 상생한 쪽에서 협의해 도출된 이후에, 완료된 이후에 그런 내용이 같이 오픈이 되면 서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접근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절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군수님! 그런 의지 천명이나 표명은 괜찮게 반갑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현안적으로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과 절차에 있어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진행되도록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밟아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실
김실의장
임지락 의원님 대답이 거의 다 됐습니까?
지락
임지락의원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김실
김실의장
하십시오.
지락
임지락의원
문예회관 복합관으로 가는 것 본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우리 강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 적절성과 같이 용역같이 했는데 우리 아까 하시는 중에 운동장으로 물색중에 확정이 되면 의회로 통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 의회는 군수님 보고계시는 시각에 의회는 통보받아가지고 승인해 주는 그런 아니면 사인해 주어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어떤 군수님의 그런 직할 예약기관이 아닙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평등하게 이렇게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확립적인 판단이 서가지고 대안이 있으시면 이런 쪽에 대안이 필요해서 이런 쪽으로 과정을 거쳐가지고 승인이 났지만 다시 한번 짚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필요한 시설을 가는데 우리하고 이렇게 협조 좀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서로 협의하고 상생하는 것이지 어떻게 군수님이 표현을 의회에 통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쉬워서 우리 군수님…….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
조유송의원
군수님! 어제보다도 마음이 편하십니까?
문예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139회 임시회때 군수님 전이죠? 군정질의를 통해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의의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집행부쪽에서 강하게 건립 의지를 보였는데 군수님 말 한마디에 지금 백지화가 되었다든가 설계변경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의원님이 아무 것도 아니구나! 생각하니까 좀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 군정목표가 화합도 들어가죠. 화합?
그러면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하고 낭비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전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임쪽에서 이것을 사업을 지금 구상했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합차원에서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못해 봤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실
김실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주
문행주의원
군수님! 아까 잠깐 지역언론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낸 것 같은데 어제 저희 군정질문에 따른 어떤 보도로 좀 심기가 불편하셨습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 속내를 한번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화합과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야기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신지 잠깐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사를요? 기사라는 것이 다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구미에 맞거나 그럴 수 있는 기사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역 언론을 옹호하거나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기사가 말입니다. 상당히 이를테면 스텐스를 좀 잊어버렸거나 또 사실보도가 안되었을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역 언론이라는 것 말입니다. 큰 우리 전국지보다도 특히 지역 언론은 우리 지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행정의 변화를 엄밀히 보도를 함으로써 그때그때 군민의 어떤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군수님이 우리가 지금 공포도 안하고 진행중인 내용들을 지역 언론이 먼저 터트려가지고 사업에 차질을 예를 들어서 가져오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역 언론이 필요로 하면 사전에 엠바고 요청을 하고 저는 브리핑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화순군청에서 공보업무를 지역언론과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알권리를 지향하고 있는 지역 언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먼저 터져나갔기 때문에 사방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공무가 이렇게 자꾸 누수가 된다거나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군수님한테 제 생각이 그러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군수님! 지난번에 말입니다. 군수님이 별로 안좋아 하는 지역 언론에 나온 기사입니다. 2006년 12월 11일 지역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2006년 올해입니다.
전군수는 군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을 복합으로 지으면 150억원, 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임흥락 군수때도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을 복합설계까지 했으나 국비지원이 안돼 폐기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마당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는 건설회사에서는 통할지 모르지지만 행정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 전면 재검토 착수라는 이런 꼭지 기사를 보니까요. 전완준 군수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보류하고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의 기능을 합한 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검토를 지시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의 연내 착공이 무산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전완준 군수는 관리의 효율성과 관리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화순문화예술회관을 상ㆍ하 복층 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지을 것을 지시했다.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이에 따라 화순군은 이번주 중으로 3,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 상ㆍ하 복층으로 짓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용역에 들어 갈 계획이다. 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2006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자체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우선 사용키로 했다. 이런 대목이 나왔거든요. 저는 우선 말입니다. 저는 군수님이 우리지역에서 지금까지 전임자부터 쭉 해왔던 계속사업중에 쓰레기처리장문제나 이를테면 공설ㆍ장사묘지문제나 또 우리 예술회관문제 이런 문제들 대형 이런 사업들이 다시 한번 군민들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포착하고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충분하게 재검토해서 사업의 변경 여부를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선 아까도 우리 임지락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입지의 타당성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실내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중에 특히 무엇이 더 우선이냐? 무엇이 더 순위가 우선순위에 놓여야 될 것이냐? 더 시급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군수님이 이 문제의 쟁점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님은 어디까지 먼저 갔느냐 면은 &“아! 이것은 두개를 다 동시에 회수해 버릴 수 있다. 2층으로 지어버리면 이것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거의 현실화하고 이렇게 가시화한 걸로 들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군민들의 의중이나 절차를 충분히 들어본 연후에 복층으로 짓던지 아니면 이것이 먼저면 기존 것을 폐기를 한다든지 그런 충분한 저는 문제를 선결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복층으로 가면 된다고 단정해서 결정을 내리고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군수님이 행정의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복층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여건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당연히 복층으로 짓는 것을 용역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우선 입지적인 타당성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나 복층으로 짓는 것도 그중에 한 부분일 수 있는 것이지 이 내용에 가면 군수님 생각에는 복층으로 짓는 것이 군수님은 건설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법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보다 훨씬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2층으로 지어 버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절차를 무시하고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아까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만 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2006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자체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산을 우선 사용토록 하였다. 이 기사에 사실 여부를 군수님은 리팩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공된 내용입니까?
예. 군수님이 당시에 &“행정적 절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미리 하신 건데. 이게 진행중이었죠?
아니 이번에 이번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그 용역이 진행중이었죠?
예.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경리관이시죠?
경리관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왜? 군수님이 계시는데 부군수가 그런 경리관 역할을 합니까? 이를테면 행정적인 그런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 논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군수님에게 경리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공식적으로 용역이 되려면 이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용이 과목이 예산안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안에 따라서 승인이 된 연후에 이 용역이 발주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취소가 되었나요?
그런데 실은 이 예산이 잔액에서 다른 2종 운주사 지구단위 계획에서 남은 잔액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했는데 부군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그렇게 용역을 부기 명시되지 않는 발주를 요구를 하면 부군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집행부에다가 경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진행이 될 과정이었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체결은 안했지만 이미 시급성에 비추어 보거나 행정절차상 용역을 공시적으로 부기 명시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부군수님이 어제도 저는 일관되게 부군수님한테 지적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아무리 우리가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꿰여서 이 바느질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자기는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어도 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그 확신이 맞는가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밟지 않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군수님은 확신 범이 될 뻔 했어요. 절차상 동의하시죠? 제 이야기가 너무 과격하십니까?
예. 법률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업무를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법학도는 아닙니다만 우리말에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지만 법률적인 내용들이 결여되고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채워주는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예초에 이런 부분들이 목이 없는 내용들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의회를 경시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절차를 안밟게 되었던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좋습니다. 군수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군수님을 둘러싸고 업무를 보조하는 실과장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저희들처럼 의회에서 군수님의 일들이 타당한가? 여부를 적격성 여부를 심의를 하는 기관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셔서 일을 처리하신 걸로 알고요. 부군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군수님을 경리관으로 우리 행정적인 역할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민선군수가 본인의 독선이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것을 경리관이 집행을 제대로 절차를 맞췄는가? 여부를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하기 위해서 저는 부군수가 경리관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판단이 대체로 맞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모든 행정적인 판단은 군수의 몫이지만 행정적인 절차상 만약 그 부분들을 승인을 해가지고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책임은 반드시 부군수님이 져야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공히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저는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꼭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군수님! 그런데 군수님 말입니다. 저희 군의원들의 언어를 일일이 지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부드럽다 또는 생경하다, 과격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군수님의 인격에 그리고 인신을 공격하거나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면 그 언어 취사 선택은 저희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제가 만약 그런 이야기를
김실
김실의장
됐습니다. 문의원님 이렇게 군수 그대로 들으시고 지금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예산회계법상 재무관과 지출관이 있죠? 재무관은 군수이죠?
그리고 지출관은 부군수이죠? 그렇죠? 경리관?
그래서 지금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 재무관과 지출관 경리관이라고 그렇죠. 이것은 모든 우리 화순의 예산은 경리관 도장이 없으면 돈이 안나갑니다. 그렇죠? 그 관계를 세항, 또 목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만이 지금 문행주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노라면 많은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나 제가 한마디 하면 우리 사무과장님께서 그냥 넘어가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앉아서 하면 채통이 안선다고 그러나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듣다보면 전완준 군수께서 의욕은 넘치고 또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 관계, 법규, 시기, 상황, 방법 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자꾸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회관문제 그리고 게이트볼장 문제 그리고 장사시설문제 그리고 도곡온천 유희시설문제 이런 것들이 순항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진척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서둘러서 해야 할 일들이 검토 검토하다보니까 지체되고 있어서 이런 점도 군민들에게는 보답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시간이 40분인데 하다 중지할 수도 없고 또 점심 먹고 할까요? 계속 속행을 할까요? 의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면 박광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박광재의원
민주당소속 비례대표 박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한미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던 민선4기도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는 등 다사다난 했던 2006년 한해가 군민들의 가슴속에 많은 기대와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3기 동안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불명예를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민선4기 집행부와 의회가 명예를 회복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과 피땀어린 혼신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군의회도 군정발전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협력과 상생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인식을 전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업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부터 우리군에서 농산물수출단지조성, 천혜잠업단지조성, 유기농클러스터 구축과 파프리카, 뽕잎차, 옥수수가공공장 등의 사업을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였는데,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지원뿐 아니라, 2차 가공을 통한 농가의 수익창출을 위하여는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체제 출범에 따른 정부의 농업구조개선사업 추진과 함께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농업부분의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농산과에서 농촌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아울러 미래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단위 소규모 학교 지원문제입니다. 현재 &“화순군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에 의하여 여러가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나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은 부족한 인력의 해결을 위해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자모윤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농촌의 고령화로 할머니들이 농사를 하고, 농번기에는 농사가 불가능 하는 등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해결을 위하여 교육환경발전 예산을 면단위 학교의 급식 운영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에 관한 많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된 작목을 연구, 개발 지원하는 체제에 아쉬움이 있으며, 조직운영 또한 우리지역의 농업과 연관되어 특성화가 되어있지 않는 평범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등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또한 전례답습적인 편성과 유망사업의 집중육성보다는 구색맞추기식 예산편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조직운영과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예산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는 &“산죽산양삼&”을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로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업시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지도하고 있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복숭아, 복분자 등 10개 품목을 화순군 대표브랜드 육성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용의가 있다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실
김실의장
박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속개할까요? 점심후에 할까요? 또 의원님들의 의사에 의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재
박광재의원
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군에 대한 행정의 대한 난맥에 대해 우리 문행주 의원님과 임지락 의원님께서 상세하게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사업에 대한 문제와 대안 제시 방향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완준 군수께서 공약하신 &“군민소득 매년 10%를 증가를 이루겠습니다.&” &“화순군 10대 특산물을 만들겠습니다.&” &“농ㆍ축특산물 소득 30% 향상 시키겠습니다.&”라는 공약에 대해 정말로 임기내 군민들과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본 의원도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에 대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산과와 기술센터 통합이 아닌 현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먼저,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 개념이 아닌 현 체제로 생각을 해주셔야 저하고 보충질문 답이 같이 맞아 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수님께서 통합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신데 거기에 대한 소신껏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본 의원은 농산과와 기술센터의 차이점은 서로 각자의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을 시켜야 쓰겠다고 하는 측면을 놓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달리 좀 생각을 했으면 쓰겠다. 통폐합이 아닌 업무분장가지고도 얼마든지 저는 군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직개편이 아닌 현재 농산과와 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통해 얼마든지 저는 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조직개편 일환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다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민선초기에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이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폐합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다시 역으로 분리를 해가는 그 분리 목적은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금 경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역특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농업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10대 특산물을 육성하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10대 특산물이 지금 무엇인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금방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품목들에 대한 연구ㆍ검토ㆍ실험에 의한 결과에 따른 보급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기술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고, 농산과는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농산과와 기술센터와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10대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군수님 구상과 같이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실험을…….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성과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걸쳐서 군수님이 원하신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언젠가 군수님께서 산양삼을 대표브랜드로 만들겠다고 하는 언론의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군수님이 너무 앞서 가신다. 특히 그런 농어민 문제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공감대가 첫째는 형성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그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농업 관련된 단체들하고 하나의 공청회를 통해서 과연 그 사업이 바람직한가? 안한가?를 꼼꼼히 따져서 그걸 추진하셔야 하는데 무조건 대표 브랜드를 &“산죽 산양삼&”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어제 우리 군수님께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 등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개발 발전에 나름대로 큰 구상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두희
한두희산림과장
2,900㏊입니다.
광재
박광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도법과 상수도관리규칙에 의해 지역주민들의 농업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것은 2006년도에 용역과제사전심의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말 군수님께서 구상하신 그 심의과제 내용을 보면 농업에 관련되는 이런 용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화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서, 북면 특히 이런 상수도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을 하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까지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또 하나 우리가 농림사업 지침서를 보면 이 수변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에 관련되는 수백억원, 수천억원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과제하면서 농업에 관련되는, 여기 보면 제가 간략하게 빼왔습니다만 우리 첫 번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 두 번째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산림산촌클러스터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이 많은 수백억, 수십억 예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그 수변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에 맞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정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나도 해 본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데로 그런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러한 사업들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용역비로 올라온 부분은 저는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안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은 챙겨서 그 사업이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특화사업인 산지유통센터 유기농클러스터 사업을 매년 한 30억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그러한 사업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사업장은 정말로 우리 화순농업에 앞으로 비전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시면 특히 우리 지역농산 가공하고 관련되는 업체들을 방문하셔서 정말 그분들의 애로가 뭔지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한 질문 요지는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행정이 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는데 실제로 그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면 중도, 부도 아니면 문을 닫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기관을 보면 어떤 사업 추진 절차상 사업 완료만 하고 준공도장만 찍어버리면 사후관리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우리군이 저는 1억이상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삼년간 그 해당 분야에 전문경영컨설팅 있죠?
그 컨설팅업체는 우리군이 지정을 하고, 그 지적 가공공장에 그 컨설팅업체를 지원을 해서 삼년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저는 성공하리라 봅니다.
예. 그걸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보면 사업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다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고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과, 기술센터 또 사업부서 우리 농민들한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매년 지금 2008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2007년도 3월, 4월말까지 국비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지금까지 관례는 도에서 아니면 농림부에서 사업 메뉴얼이 내려오면 그 사업 메뉴얼을 가지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요청하거든요.
저는 이 자체부터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개선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 전반적인 농정 예산 부분은 하향식 예산이 아닌 상향식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전남도나 농림부나 사업 매뉴얼이 내려오면 읍면을 통해서 저는 통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농민들이 선택을 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수님! 지금 현재 답변 말씀중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건설에 관련된 예산은 정말로 지역의 면장이 지역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 어떤 시급성과 타당성 또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한다하더라도 농업에 관계된 사업만큼 정말로 하향식 아닌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걸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ㆍ도비 매뉴얼이 내려오면 이걸 우리 군이 일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지 말고 그 메뉴엘을 저는 읍면으로 내리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읍면으로 내리고, 두 번째 우리가 1월달부터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으로 영농교육을 시킵니다.
그 영농교육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에 대한 사업을 홍보하면 되거든요. 홍보를 추진 해주시고, 특히 내년도 농림사업은 제가 알기로 12월 24일부터 1월 20일까지 신청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림사업도 농민들이 최대한 알 수 있게끔 홍보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마을방송을 통해서 농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군수님! 말씀대로 이제 거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개선을 해야 할 점은 우리가 농업에 예산을 정말로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지만 실지적로 농민들이 피부로 안다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전반적인 농업정책이 정책과 집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과, 기술센터, 산림과 등 사업부서에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된 사업 현황을 보면 최소한의 연 한 2만명정도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부서는 일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소농, 정말 과수를 100평한 사람과 만평하는 사람과 우리 행정의 지원 범위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목별로 일정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 기준이상 농가는 우리군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해야 만이 우리 화순군에 품목별 작물들이 어떤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된다고 보거든요.
또 현재 소농으로 해서 그 농산물들이 왜? 처지냐? 화순군의 농산물들이 왜? 유통시장에 가서 제 가격을 못받냐? 결국은 부업농을 하고 있는 소농들에 농산물에 대한 품질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저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선정기준을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면 지금 우리군에서 서울이나 각 행사 농산물판촉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각종 화순군 농산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농산물, 가공식품 등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저는 연합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결국은 우리 화순군의 농산물 자체가 품질자체가 고급화가 되고, 또 우리 유통의 기본은 연중 고급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통시장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품목으로 가주어야 시장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순군에 하나 총괄할 수 있는 하나의 연합마케팅팀을 좀 구성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지금은 우리 농산과나 사업부서에서 각 작목별로 예산이 다 다르거든요. 작목별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생산자 농협, 농업기술센터, 농산과 이걸 총괄하는 팀이 있어야 보거든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곡에 파프리카 농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생산에 필요한 영농기술 지소를 지원하고, 농산과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 뒤받침을 해주고, 농협은 그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를 책임지는 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목별로 하나의 팀을 만들자. 팀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의회하고 일년에 두 번 정도 하자.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합작목반, 그런 것들이 품목별로 결국은 우리 군청 농산과나 기술센터 한 직원들이 10대 작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나씩 책임을 진다는 체제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관련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가 2006년도에 6억 6,0000만원, 2007년도에 14억원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신문을 보면서 우리 친환경농산물 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친환경사업이죠?
예. 그러면 저는 친환경농산물을 인증을 받고 생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농산물을 파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현황을 보면 지금 수입농산물 사용현황이 나오고, 일반농산물 사용현황이 나오고, 친환경농산물 사용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최소한 학교급식만큼은 우리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이것을 의무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각 학교에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느냐? 일반적인 학교는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의무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 들어온 쌀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고, 이걸 저희들이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구입할 때 친환경인증마크와 생산자, 주소, 성명, 생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표기를 해버리면 …….
그렇죠. 유로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2007년도에 지원되는 14억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우리가 쌀부터 과수가 지금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아까 우리 군수님 답변에서 제가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에 관련되는 지원현황에 대해서 군수님도 파악을 하셨고,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거기 사업을 군수님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지원현황 사업을 보면 대부분 우리군이 지원을 않고도 해당 학교가 여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해당부처에 요구하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환경발전예산이 비록 3억이지만 좀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가 33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수는 9,726명입니다. 제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이 학생수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956명입니다. 결손가정이 273명입니다. 차상위 계층이 지금 27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태를 보니까 전체 학생중에 결손가정수급자 편부, 편모,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학생이 전체의 45%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모자가정이 지금 20%이고, 부부근로가정이 35%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교육환경발전기금을 학교운영 경비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수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10분이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의장님!
김실
김실의장
예. 계속하십시오.
광재
박광재의원
예.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전자에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센터에서 작목별로 추진한 사업들도 최소한 실습을 하든 실험재배를 하든 농민들한테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농산과와 같이 최소한 연 2회정도 평가회를 개최를 해서 그 평가에 따른 분석을 통한 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했으면 쓰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렵니다. 제가 사실 농업기술센터 하려고 지금 A4로 7장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끼리 엄청난 경쟁에 살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지도사외에 연구사가 한명이라도 있는지?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연구사도 필요하고 해서,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지역특화 10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등은 필요 없습니다. 1등을 만들어 주어야하거든요.
그 1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1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정말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작목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파견근무라도 보내서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군수님! 파견근무 시킬 의향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 2일날 강원도 홍천 옥수수시험장을 다녀왔습니다. 2007년도 화순군에 옥수수종자 공급물량이 전년도에 한 10%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대체농업으로 지금 논 옥수수를 심는데 종자확보가 안되어서 좀 비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채종포를 만들어서 종자 채종을 해서 공급하는 체제로 가주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농민들이 안정되게 농사를 짓을 수가 없는 것 아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거기 박사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리 화순군에서 여기 시험연구소에 &“우리 화순군의 직원이 파견근무 한다고 하면 받아줄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감사하고요. 아무튼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수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까지도 시원한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저한테 언제까지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정열
양정열도시경제과장
우리 박광재 위원장님 질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농산과에 근무할 때 우리 박의원님과 같이 토론을 했던 부분들이 거의 절반이상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구체화하고 시책화 하기까지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바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해가면서 해나가야지 일괄적으로 언제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면 대단히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1030 추진전략은 연말안에 다 나옵니다.
김실
김실의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광재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보충한 내용은 여러가지 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도 잠깐 메모를 했습니다만 메모를 하다 놓치는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우리 도시경제과장님하고 농산과장하고 박광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재
박광재의원
동의합니다.
김실
김실의장
예.
광재
박광재의원
군수님 감사합니다.
김실
김실의장
그리고 12시 반이 되었습니다. 점심생각도 나실 것이고, 또 잎새주 생각도 나실 것이고, 모다 술 하시면 웃으시죠? 그런데 요새 가장 많이 파는 술이 있답니다. 잎새주, 아침이슬 그런데 요새 처음처럼이 그렇게 술이 잘 팔린답니다. 처음하면은 다 경험이 있지요. 첫사랑 경험, 첫 여인, 첫 만남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처음처럼이 그렇게 술이 많이 팔린다. 이름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처음처럼 느끼는 기분으로 함께 같이 갔으면 합니다. 다음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안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가능한 간단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
문행주의원
보충질문 아니고 진행에 따른 규칙발언으로 마지막 재가 의장님께 부탁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의정활동 경험도 일천하고 또 오늘 본회의장에서의 이틀간에 거쳐서 이렇게 군정질문도 하고 보충발언도 했습니다. 군정질문이나 보충발언의 내용은 대체로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어떤 문제들을 저희들이 책임을 추궁하거나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제안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궁하는 과정에서는 때때로 &“책임을 져라&”, 또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말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어떤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라 그 행정에 대한 보다 강력한 어떤 요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인신의 모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희들의 어떤 처지를 고려해서 군수님이나 또 실과장님께서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어떤 발언도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어나 생경하는 언어를 취사선택해서 인격의 어떤 모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서는 안되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저희들이 봐왔던 내용들이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성실히 해주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또는 그런 것 때문에 무성의하게 또는 냉소적으로,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의장님께서도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진행에 충분한 과정에서 그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실
김실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5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4대 때는 없었던 이렇게 이틀간을 장시간 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우리 의회를 바로 보는 시각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하는 시각을 다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평가는 군민들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우리 군민을 위하고 또 우리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간단히 하시면 어떨까요?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
조유송의원
의장님! 질문요지하고 약간 벗어난 질문할 수 있습니까?
김실
김실의장
하십시오.
유송
조유송의원
예. 군수님 저도 배고프네요. 업무 받으실 때 혹시 농지법에 관계되어서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 같은 것 업무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아직 못받았어요?
제가 제139회 임시회 때도 그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했거든요. 농지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는 비진흥지역이 78.3%정도고. 제일 작은 청풍 같은 경우는 지금 0.4%입니다. 그 비합리적인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좀 업무를 추진해 달라. 제가 알기로 올 6월부터 농촌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아마 1월달에 농림부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2월달에는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장 의견 개진도 할 것이고, 그때 화순군 전체적으로 봐서 좀 불합리적으로 지정되었던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을 좀 합리적으로 군수님께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실
김실의장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