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환명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번 정례회 회기 중인 2006년 12월 14일 제출되어 2006년 12월 21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424억5,844만5천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8억3,183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144억5,214만3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280억6,630만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이 14.29% 감소한 반면 지방세 10.75%, 보조금 4.4%, 지방교부세 9.9%, 재정보전금 19.23%를 증액 편성하는 등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사항과 특별교부세 증액분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2.23%가 증가한 68억4,969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정리로 4억6,005만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증액분 90억7,518만9천 원과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자체사업 감액분 7억9,725만5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 9억6,818만5천 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경상경비 및 일부자체사업 경비증감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사업에 총 280억630만2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감분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변동사항과 국․도비보조사업 정리분과 예비비 6억4,990만2천 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10억1,785만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관구 위원장입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네 건의 안건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0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회의규칙의 관련내용 등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등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기능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부터 전면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등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기능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정원조정을 통한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역할이 최근 들어 더욱더 다양해 질 뿐만 아니라 그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선행정에 보조자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사명감을 갖고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등을 목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정선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관계부처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감면표준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등 군세감면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안은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10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