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종호
김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은 예산편성에 대한 요약사항이며, 지난 정례회 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우선적으로 주민불편사업과 인건비 부족분 및 경상적 경비 등 필수적 경비에 집중편성 계상하였고, 국가보조사업의 국시비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 등 지역경제개발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추경재원이 135억이 증가되었으나, 대부분 목적 지정사업인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므로, 세출 가용재원은 역시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 중 세출부분을 보면 필수세출 약 5억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이 약 13억원이 증가함으로서 순수 투자사업비 역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기정예산 삭감액을 제외한 세출내역 83억 중 투자사업비가 58억원이 확보된 것은 고심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정예산의 삭감액이 52억원으로 상당히 다액이며, 이는 보조사업 결정에 따른 것이 주요 대부분이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세입예산중 징수교부금이 본예산 대비 1차 추경시에 삭감되고, 이번에 10억이나 삭감된 것은 당초 추계의 부족에 기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의 정책 변경을 요구해야할 부분도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순수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이며,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재정확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비율로 인하여 동구 자주재원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를 위한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세징수금의 보조비율조정 및 사장된 기금예산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장님의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 시작전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대로 오늘 시간 관계상 실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국별로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예산안을 보시고 국별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서를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58쪽에 보면은 직원 해외벤치마킹 배낭 연수 경비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실제로 한번 혁신아카데미 그런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 배낭여행이라든가 세계적인 안목을 넓히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이것이 집행 안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2,000만원 편성했지만 지난해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저희들이 실제로 배낭여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년도에는 배낭연수를 예산을 편성을 4,000만원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62쪽에 영조대왕 도포보수외 1하는 것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사례를 한번 있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돈을 쓰고 2003년도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국가에 반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못 주겠다, 국가에 너거 못 주겠다 이래서 소송 한번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 확률이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돈이 작은데 이것이 아니고 만약에 돈이 많은 액수였는데 2003년도 쓰고 이제야2007년도 와 가지고 내 놔라 이랬을 때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 일 이때까지 예는 없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국시비는 사업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지정되어 오기 때문에 그 사업에 반드시 집행하고 남으면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반납은 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일찍 받든지 뭐 이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줘야되는데 만약에 세월이 이만치 흘러 가지고 그것 다 쓰고 난 뒤에 이것은 결국 또 공돈 같이 쓰다가 이제는 또 돌려줘야 되는 이런 돈인데 가령 돈이 많은데 주기 싫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기 싫다 이래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 같은 것 붙으면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송 사항은 제가 보니 아닌 것 같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닌 것 같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일단 저희들이 일단 반납해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소송하면 이길 확률이 거의 많은데 다음에 어떤 예산 내려올 때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못하는 것이지 사실 소송 붙으면 이길 가능성이 많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우리 현재 이런 경우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나중에 되게 많은 금액이 될 때는 한번 붙읍시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웃음
종호
김종호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저희들 각 위원님들께는 자료검토를 해 주시고 이렇게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위원
기획실장님 예산 관계는 기획실장님께서 아마 총괄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실장님 소임이 아주 막강하고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경예산안에 마지막 추경안에 대한 이 예산은 각 사업별로 삭감액을 정리해 가지고 이미 국시비 쪽으로는 반환하고 남은 국비쪽에 또 특별회계쪽에 각 세입을 가지고 그래 짜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사유발생분하고 예를 들면 당초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그 후에 사유발생분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집행하다가 남은 것을 삭감해서 그래서 편성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 이럴 때 남은 마지막 추경예산 금액을 가지고 원래 본예산에 부족 했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남은 예산 가지고 못다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이때 추경예산에 사용처가 어떤 편파적으로나 정말 해야 될 사업도 못한 사업 남은 예산 가지고 짤 적에 어떤 불합리적인 이런 요인은 안 생깁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예를 들면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얘기는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지만 또 어떤 특별한 입장에 놓여 가지고 이 남은 추경예산 가지고 어느 이쪽으로 편성해서 해달라 또 뭐 어떤 입장으로 요구사항이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건의는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건의는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건의가 있을 때 실제로 실장님께서는 건의하는 내용보다는 정말 본예산 때 못 했는 것, 현실적으로 정말 꼭해야 될 것, 이런데 비중을 어떻게 두고 편성을 해 줍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산추경을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는 못합니다. 저번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예산이 남으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사업을 조금 더할 수 있고 한데 그럴 때는 반드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우선순위 받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은 이럴 때일수록 더 예산이 본예산에서 못 했는 것, 또 부득하게 발생된 어떤 사업속에서 아마 상당히 중요성과 멀리 내다보시고 원칙론에서 잘 편성해 주시고요. 본예산을 짤 때도 각 부서별로 상당한 내용과 또 위층의 또 어떤 다른 여건에 이런 입장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부딪칠 수 안 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많지 않은 구 예산을 가지고 동구 전체에 기여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쪽으로 중심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래 하시는 것이 안 맞나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총무과인데 실장님 하셔도 되겠습니까? 80쪽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이것이 한 790만원이요. 이것이 애초에 2007년 예산에도 보니까 또 잡혀가 있던데 2006년도에 한 25% 정도 이것이 그것인데 계산 못 했습니까? 어떻게 800만원 같으면 25% 정도 되는데 이것이 또 증액 돼, 냉난방기라든지 당직실 난방기기 이런 것 다 연초에 다 예산 잡았던 것인데 어떻게 이것 기획실에서 안 올려줬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것은 지금 냉난방기 우리 구청장실 한 대 지금 오래 되어가 고장이 나고 해 가지고 그대로 쓸려고 했는데 도저히 올 겨울 다가오니까 안되어서 그래 여기 냉난방기 설비를 구청장실에 하나.
수환
차수환위원
청장실 따뜻하던데 뭐 냉난방기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에어컨하고 같이 나오는 것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기계를 바꾼다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기계 바꾸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다른 과나 실에는 전부다 냉난방기 다 정상적으로 다 따뜻하게 돌아가요, 그것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돌아갑니다. 북쪽에는 따로 있고 남쪽에는 지금 냉난방기 에어컨이 기계가 없고 중앙집중식으로 나오는 것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멀쩡한 기계를 굳이 한 800만원 돈 들여 가지고 또 이래 전체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도 이것이 우리 2007년 예산안에 보니까 다 사무 자산물품비에 다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지 뭘 또 추가 2차 추경에 또 올립니까, 이것을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우리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해 가지고 이것 본예산에는 좀 늦을 것 같아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
며칠 전에 청장실 가보니까 따뜻하고 좋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말입니다. 구청 청사에 우리 1,000만원 이번에 총무과에서 기안을 잡아 가지고 입구에 민원대를 만들죠,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우리 안내데스크.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것을 안내데스크를 건축과에 이관해서 하고 있지요? 1,000만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 시설이 한.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라고 해 가지고 한 500만원씩 20개 동에 이래 한다면 청에 한 돈 1,000만원 들여서 하고 각 동에도 한 1억을 들여 가지고 또 각 동에도 또 구비 교부금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이 각 동에도 설치되고, 우리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입니다. 각 동에 주민생활상담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보고 구청.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래 이것은 전부 국비를 우리 받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이것은 되었는데 이것 근거로 해 가지고 구청에도 그러면 안내데스크를 만듭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니, 이것 근거가 아니고요. 우리 구청 안내데스크는 우리 예산에 안내도우미를 우리 친절 안내도우미를 위탁해 가지고 우리 두 사람 여성분 친절안내 두 사람을 모집해서 씁니다. 쓰면은 우리 시청에 가면 입구에 있고, 중구도 있고 한데 그런 것으로 정복 가운을 입혀 가지고 장애인이나 민원인 오면은 직접 안내하고 그런 시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이것이 시청에 있고, 중구청에 있고, 이것이 파트타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다가 지금 직원 두 명을 채용해서 쓴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지금 우리는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원실 안에 공공근로 한 명 쓰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그것을 밖으로 우리 등기부 등본 떼는 그밖에 설치할려고 그러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 뭐 굳이 호화찬란하게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건축과에서 이것이 이 안이 올라왔던데 원래 처음 기안하기에는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넘어왔다고 하기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책상 두 개 놔두고 하면 안되고 한 돈 1,000만원씩 들여야 돼요? 이것 동구청 선전할려고 얼굴이라고 이래 하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타 구군에도 우리 다 견학을 하고 왔는데 한번 나중에 사진을 한번 우리 차 위원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대구에는 하여튼 시청하고 중구청밖에 없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닙니다. 달성군도 있고, 달서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책상만 놔 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시설해야 됩니다. 시설을 하면은 리모델링 해 가지고 타 구, 구청이 했는 것 어제 제가 드렸지 싶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우리 견학해가 다 사진......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각 동에 이것 상담실 설치한다고 하는 이 안을 보고 또 우리 구청에서 또 1,000만원 하는 돈 투자하는가 싶어 가지고 사실 깔끔하게 해 놓으면 좋긴 좋은데.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처음 들어오면 또 우리 아가씨들도 전부 외모도 보고, 그런 아가씨들 모집해서 우리 동구 이미지에 맞게 우리 또 유니폼도 맞추고 그래서 지금 여기.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총무과 소속인데요. 85쪽에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처음 한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이 우리 삭감했는 것은 저희들 국시비 보조금 각 50%씩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 예산에 잡아놨는데 국시비가 삭감되어버렸어요. 돈을 안 줘서 우리 예산 잡아 놨는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삭감했네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82쪽에 보면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했는데 왜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도 우리 민선4기 구청장처음 출발하는 시점에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려고 올해는 우리 이것 좀 안 가기로 하자고 해서 그래 우리 시행을 안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리고 85쪽에 보면은 여기 차량유지비 40대에 대한 것 또 증액 해 놓았는데 1,500만원 그 유지비가 지금 모자랍니까? 수리비나? 왜 추경에 넣어놨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수리비 또 유류대 기름 차 기름하고 다 하는데 우리 한달에 평균 차 기름 들어가는 것이 40대에 한 17만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리비하고 하니까 지금 11월까지 돈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이런 예산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직원들하고 내 차처럼 이래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이런 경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잘 하셔 가지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좀 줄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리 앉아 주십시오. 혁신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93쪽에 보면은 평생학습도시 생태학습프로그램운영에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증액해 놨는데 전번 운영내무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보니까 운영상태가 엉망인 것 같고, 2차 추경예산안에 또 2,500이나 올렸는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이것 2,500만원을 1도시 특성화 사업으로 국비가 추가지원 된 내용입니다. 예산성립 전으로 하매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평생학습 역할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이것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혁신학습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서를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13쪽 제일 밑에 보면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이 감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006년도 3월달부터 그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때 예산을 처음 편성을 하면서 그 예산은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그때 뭐냐 이러니까 아마 예산 추계가 조금 정확하지를 못했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소 조금 홍보부족이 있었는지 지금현재에 연말에 가까이 왔을 적에 그런 예산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지금 2회 추경에 저희들 삭감하도록 그렇게 올렸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국고가 80%인데 국고 80%는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당초 뭐냐 이러니까 저희들이 3월달에 그때 시행되면서 내려온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도 이렇게 많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에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이 판단은 좀 어려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잘 사용을 하는 부분에서 1차 추경 때도 어느 정도는 이것은 사실상 이 돈이 8,700만원이라는 돈이 남으면 다른데 쓸 때를 못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차 추경 때라도 예상을 해서 감해 가지고 다른데 썼으면 더 유용했지 않았느냐 그래 생각하는데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사업은 사업 자체가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데 전용해 쓸 수는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정된 사업에 쓴다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남게 안 하겠네요? 그러면 남을 수도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확대간부 회의 때도 최대한 어려운 사람을 발굴을 해 갖고 제도상 도와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도록 홍보를 강화를 하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히 가계에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적에 주 소득자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든가, 집에 화재가 났다든가, 또 가정에 가족중에 어떤 가족구성원이 중한 질병이 발생했다라든가, 위기사항의 발생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 판단하기는 제도상의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사실 돈은 있는데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대상자가 적게 발생되어 갖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참 안되는데요. 그 돈이 이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많이 연구를 하시고 해서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서 1차 추경 때도 사용처 이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못하고 그러면 이 돈이 8,7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한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한정된 곳 밖에 못쓴다. 그래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보겠습니다만 그래 이렇게 큰 돈을 그렇게 감해버리면 액수만 왔다갔다, 왔다갔다하고 복잡하고 그러면 내년도 여기 예산을 이 부분에는 얼마나 세워 놨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한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약 한 5억 정도가 그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아까 회의 속개하기 전에 제가 잠깐 물어봤던 신설 부서 사무장비구입 2,186만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본예산 할 때 기획실에 기관공통운영 물품취득비로 해서 4,000만원이 있었어요. 이것을 내가 물어 보니까 왜 이것 각과별로 또 취득비가 다 있고 이것이 또 기관공통으로 하는 또 운영취득비 또 있냐고 하니까 그때 실장이 했는 이야기가 신설 부서 때문에 증액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신설 부서라면 우리 구청에 지금 신설되는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과 하나 있고, 다른데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복지지원과.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사회과가 있고 계별로 다소 조금 가감에 조정이 되다 보니까 혁신학습과 같은 경우는 일부가 또 지금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던 민원실이 다시 뭐냐 이러니까 그것이 민원 혁신과로 다시 부활이 되면서 다소 조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이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직원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직원들 개개인이 컴퓨터가 다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갖고 있는 컴퓨터를 갖고 가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컴퓨터가 때에 따라서는 지금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 뭐냐 이러니까 그것이 불용처리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일단 저희들이 과가 하나 신설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다기능 사무기기라는 것이 컴퓨터13대 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컴퓨터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컴퓨터 13대인데 사회과 신설 부서가 직원이 13분입니까? 그 분 어차피 구청 전체로서는 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과만 편성해 가지고 그 짜여진 인원에 과만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그래 신규로 또 컴퓨터 자기 사용하던 컴퓨터 기계를 몽땅 다시 그것 폐기처분 하는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폐기처분은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기계를 전신만신 프린트기도 그렇고, 책상 하나야 새 기분으로 일하려고 그러면 바꾼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실에 신설 부서 그 용으로 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4,000만원 예산을 공통 물품취득비로 해 놔놓고 또 각 과별로 보면은 80만원 100몇 십만원 물품취득비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많게는 몇 100만원짜리도 있고 있는데 굳이 뭐 우리 사회과에서 2,100만원 신설 그것으로 해 가지고 기획실하고 중복되어서 잡아 놓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내구연한이 이제 종료가 되어서 새로 또 구입해야 될 컴퓨터도 있고 해서 숫자는 지금 저희들이 과가 신설되면은 전체적인 인원은 21-22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최소 숫자를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놨는데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최대한 저희들 예산을 아끼면서 그래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조금 전에 제가 정신이 혼란해 가지고 질문이 조금 약간 비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총예산 한 5억여원 잡아 가지고 2억5,000만원정도 다시 또 감하는 그러면 내년도 또 예산에 또 한 5억 잡으면 그런데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이것이 긴급복구지원사업이란 말이요. 복지부분에 그러면 이 사용처는 한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 이것이 한정되어 있으면 분명히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어느, 어느 한 부분에 이 긴급복구자금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못 썼다,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한정된 그 사용처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올해에 저희들이 지원했는 실적 그것하고 그 다음에.
태현
남태현위원
실적하고 어느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자, 지원 기준.
태현
남태현위원
지원 기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위원님한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어떠한 특정 숫자가 정해졌다기 보다도 우리 가정에 불의의 어떤 사고라든가 해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집행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긴급이니까 그렇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발생이 안되면 제일 좋고, 또 위기가 발생된 가정은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근본적인 어떤 국가의 정부정책은 지금현재 우리가 소득이 2만불 시대를 앞두고 아직까지 어려운 가정이 발생해 갖고 생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한시법입니다. 2010년까지 그래서 여하튼 위기가정이 발생하는 데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그것이 또 때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고 또 생계비도 월 뭐냐 이러니까 한 70, 80만원 정도 이래서 한 4, 5개월까지 위기기간이 벗어날 수 있는 그 기간까지 이래 급히 지급해주는 그런 자금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또 상세히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여기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감해진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국비지원이 없어서 감해진 것입니까, 전부다? 이것이 종류 하도 많아 가지고 다 이야기하기 그렇고, 전반적으로 감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 편성이 되면서 당초 예산의 100만원 편성해 갖고 예산의 변동이 없이 100만원 집행이 되면 가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고 집행입니다. 집행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계로 잡다보니까 변동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치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감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회 추경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국비, 시비 뭐 균특비 다 이런 전 부분을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 상당히 지금 2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올리고 그래 불용자금 안 만들 려고 미리.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109쪽에 보면은요.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계획을 당초 예산에 세워 놓으셨다가 집행을 전혀 안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109쪽 하단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위원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2006년도에 저희들이 2회로 개최키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서면심의로 지금 그것이 심사를 한 것이 있어 갖고 이 회의수당이 미지급 된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서면으로 하셨고 실제로 위원회는 열지는 않으신 거네요. 이런 것은 보면 계획만 이렇게 있는 것이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제외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이것은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2006년 예산에 대표협의체 위원회하고 실무협의체 위원회해서 2,100만원을 잡아놓으셨다가 1차 추경에서 4회를 늘려서 420만원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1차 추경까지 하시고, 집행 잔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로 따지면 30% 이상 되는 액수를 이렇게 불용처리 되게끔 하셔도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역사회대표협의체 회의부분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러면서 좀 회의를 자주 개최했습니다. 해서 회의수당이 모자라 갖고 1회 추경까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가 지금 회의 개최수가 적어져서 또 이만한 돈을 다시 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도 저희들 정확히 판단을 해 갖고 감액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할 적에는 올렸다가 또 뭐냐 이러니까 남는다고 해 갖고 또 삭감해 달라고 올리고 다소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정확히 판단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도 잘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안심1복지관에 차량구입을 해 주시는데 시비, 구비해서 50%씩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복지관의 차는 어떤 차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뭐냐 이러니까 지원사업 그러니까 주로 어떤 프로그램운영 그 다음 독거노인들 또 방문해서 거기에 밑반찬 배달도 하고, 또는 기본적인 어떠한 그것이 서비스도 해주고 이럽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지회관에는 모든 운영비가 거의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갖고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이 예산도 시에서 올10월달에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구비 50% 해당 분을 거기에 이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차를 구입해주시는데요. 과장님께서 이것이 차가 어떤 차종인지, 몇 년 이나 되었는지 그 정도는 지금 파악 다 하셨겠죠, 물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기 차종은 지금 뭐냐 이러니까 12인승 봉고택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구입은 지금 현재 올해 신규로 구입할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동안은 없었던 것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차 구입 후에 유지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나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지원이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126쪽에 보면은요. 보육시설 장비구입으로 8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지요? 신청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지급 일괄지급하고 있나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이라고 했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126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거기에 보육시설 장비구입으로8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보육시설만 이렇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 지급하시는 것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 국시비가 10월달에 교부 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 4개 어린이집입니다. 신천어린이집, 샘물어린이집, 신기어린이집, 해안어린이집 해서 4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200만원씩 저희들이 장비구입 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4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비구입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들 시에다가 서류를 뭐냐 이러니까 건의를 해서 그 결정이 10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부담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구비 25% 해당되는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보육시설에 장비가 장비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 없이 그냥 무조건 200만원씩 일괄 지급하시는 거에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세부적인 자기들이 장비구입 내역을 저희들이 다 받아 갖고 검토를 해서 그래서 시에다가 국시비를 보조해 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내역도 받아 보시고 직접 가서 이렇게 확인도 하시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런 예산을 주실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꼼꼼히 따져 보고 그냥 주실 것이 아니고 합당한지 아닌지를 분명히 파악하신 다음에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사회복지 부분에 이래 보면 지금 124쪽에 제일 위에 결식아동 지원, 125쪽에 어린이집 영, 유아 간식비, 126쪽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이것 이외에도 지금 물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보편적으로 이 비슷비슷한 항목에서 이렇게 이것을 모으면 이것 세 가지만 모아도 5,700만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지금 이런 시설에서는 최대한 빼갈려고 노력을 하고 아주 엉망인 곳은 엉망입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솔직히 어떤 시설은 돈 한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데서는 빼내 갈려고 모든 힘을 다 총동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세 가지를 조금 같아도 세 가지 부분에서만 5,700만원 돈이 불용 처리 안 하기 위해서 감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 노력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세 가지만 해도 5,700만원이고, 여기 숫자 합해서 집계를 다 못해 봤습니다만 이것 사회복지 부분에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한다면 지금 사회복지예산 때문에 우리 동구청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이런 비슷비슷한 항목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계수조정에서 아까 같은 것은 항목에서 2억5,000만원 못 쓰고 있다, 5억여원에서 그런데 또 내년에 또 5억여원을 또 예산을 세워놓고 하여튼 의심된 부분이 너무 많고 집행하는 내역이 종목, 종목별로 조금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 요령을 피우는 것 같고 이상해서 저는 이것이 이 사회복지 부분에 감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듭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
경제과 경제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137쪽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1차 추경 때 삭감이 되었는데 결산추경에 다시 증액된 이유 이것은 뭡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균형 균특 회계하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가 8,0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10월달에 그래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10월달에 후반기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10월달에.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1차 추경 할 때는 예상을 못 했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래 가지고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삭감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도 전부다 시비 균형특별회계하고 국비가 따라 가지고 같이 시비, 구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아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때도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10월달에 돈이 내려와 버리는 바람에 다시 2차 추경 때 올렸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농업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인데 이것이 보면은 왜 추경 때 1억3,500 그래 해 가지고 지금 또 1억6,750만원인데 한 3개월만에 1,300만원 계산도 옳게 잘 안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유사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치를 올립니다. 올리면 국비가 이 사업의 자원 배분이 재원배분이 국비가 반이고, 그 다음에 또 시비 있고, 구비 있고 이래 가지고 율대로 이래 합쳐 가지고 되는데 국비가 보통 보면 자녀장학 학자금하고 영, 유아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
강 위원님 질문한 내용 똑같다고 하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정산하다 보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예, 비슷하니까 되었고요. 그러면 133쪽에 친환경 농업직불제 이것은 뭡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농관원에 친환경 인증을 신청해 가지고 인증을 받게 되면은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3,3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올해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업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그것이 3년간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하도록 그래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로 인해 가지고 적용하다보니까 예산이 2,600만원 정도는 삭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3년간 지원 받은 농가는 제외되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지역에 이런 친환경농업 뭐 있어요, 지금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지금 한 21개 농가 정도가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공산 지역에 미나리 밭하고 전부 이런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깻잎도 있고 다양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132쪽에 보면은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도 없었고 1차 추경에서도 없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2006년 10월 12일날 국시비 내시된 그런 사업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설명 부탁드릴께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여성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 출산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애기도 0세에서 5세까지 자녀를 둔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보내면 위에 있는 영, 유아 양육비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보육시설에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양육을 하게 되면은 양육보조비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양육보조비 건으로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예산은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요. 해당되는 여성이 있으면 이렇게 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133쪽에 보면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해서요. 이것은 보니까 1차 추경 때 시비, 구비해서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올리셨던데, 지금 2,000만원이나 더 불용 처리되었단 말이에요. 2,000만원하면 약 50%인데 이것이 뭐 인색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 지역에 양수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와 장비유지비 등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시비가 지금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타구에는 없고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시에서 저희 구만 하니까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 삭감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135쪽에 보면은요. 재래시장 이벤트 홍보지원 사업해 가지고 500만원 이것이 1차 추경 때 5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이것을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 구를 통해 가지고 동구시장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동구시장에 지금 아케이드 사업도 진행 중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중간에 시장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 통해 가지고 지급하려던 계획을 바꿔 가지고 막바로 시장 상인회 측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관계로 저희들 예산은 삭감을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동구시장에 효목축제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500만원 중기청에 지원을 받고 30%의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자부담이요, 그래 중기청에서 500만원을 받으니까 자부담을 30%하니까 150만원씩을 했는데 모든 그 효목축제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1,000만원 이상 들었거든요. 그 분들이 보니까 어떤 노력을 하시냐면 나머지 자부담 뺀 나머지는 경품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예산에 더해서 쓰시던데, 중기청에서 지원한 것은 지원한 것이고 이런 것은 당초에 출현까지 해 가지고 1차 추경에서 500만원 잡아 놨으면 자부담이야 있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우리 동구청 안에서도 1차 추경에서 잡아놓은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 이중으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남겨 놓으십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남겨 놓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계로 500만원이 오면은 우리가 동구시장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당초에는 계획이 그래 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들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시장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 예산은 삭감을 시켜줘야지.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그럴 경우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니면 돈이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미 집행은 다 되어 있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오고 국비로 하는 것을 500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맨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오는 국비 50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리고 자부담금 자기들이 더 거둬 가지고 행사규모를 크게 늘린 것은 그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그렇게 한 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아까전에 우리 앞서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라든지, 친환경 농업 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아는 사람만 이 예산을 타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정말로 소문도 못 듣고, 좀 무지하고 이래 가지고 정말로 보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눈 좀 크게 뜨고, 귀 좀 넓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계속 지속적으로 타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우리 실 과장님들께서나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홍보도 해 주고 안 그러면 각 통장들이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강서는 제외시키더라도 강동쪽에가 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농사짓는 어떤 그런데 통장님들한테 이것 홍보를 잘해 가지고 정말로 어렵게 살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사람 못 받고, 좀 쉽게 막말로 똥개나 낀다 이런 사람들만 전부다 받아 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이것 말고라도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동을 통하고 작목반을 통하고 이래 가지고 홍보를 이래 널리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청소과장님 얼마 전에 본예산 다루면서 146쪽입니다. 본예산 다루면서 신암지역 음식물 쓰레기 그것 해 가지고 1억2,00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돈이 지금 146쪽 이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민간위탁금 민간처리업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저희들 당초 예산 할 때는 저희들 지금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비가 지금 톤당 5만6,000원에서 업자들이 계속해서 인상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7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달서나 수성구 경우는 11월 7일날 인상이 되었고요. 북구는 12월 1일날 저희들은 올해 금년도에 인상 안 해줄려고 하다가 이 분들이 12월 1일날 스트라이크 해 가지고 저희들 할 수 없이 12월 20일부로 지금현재 7만원 인상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인상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너무 늦게해서 이것이 한 1억2,000정도 예산이 남아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분들한테 톤당 5만6,000원, 7만원 올려주는 부분을 미리 안 올려줬기 때문에 1억2,000이 남았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잘 했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안 그래도 금년에 저희들 안 올려주고 내년부터 할려고 하는데 이 분들 저희들 뭐 파업을 해서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
고생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청소과에는 살림을 알뜰히 살아서 그럽니까? 우째 감한 부분이 참 많네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인건비도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조합하고 저희들 4월달부터 임금협상을 계속 끌어오다가 11월달에 저희들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분들도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소급해 달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10월달에 한 5만2,200원 정도 올려 가지고 저희들 당초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임금 인상율이 적어 가지고 주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47쪽 공공요금 및 세제부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배달료 우편송달료가 1,700만원이 지금 이번에 감했는데요. 실상 지금 뭐 각종 과태료 부담금 해 가지고 많은 예산에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물론 독촉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뭔가 이 독촉하는 것을 개선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사실 이것이 한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송달료에서 1,700만원이 남았다면 이것은 뭔가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라고 봅니다. 한 부분에만 우편배달료를 1,7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뭐 한 가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종 과태료하고 다 또 예산을 우편배달료 준비하는 비용 이런 것이 하는데 단지 한가지만 가지고 배달하면서 1,7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웠지 않았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사실은 2004년도, 2005년도 이전에 미납 체납액을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반송을 해 보니까 징수율이 낮고,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 앞에는 놔두고 2005년도, 2006년도만 하자, 이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2005년도 이전의 체납액은 사실은 독촉을 해도 납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가급적이면 줄이고 1,170만원 정도 지금 저희들 남은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는 이 부분이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송달료가 많이 줄었겠네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저희들 요구를 했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보편적으로 청소과가 물론 일이 참 많고, 민원도 많고 합니다만 이렇게 각종 부분에서 많이 감해서 3억 이상 거진 4억 가까이를 삭감하는 그것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이 모든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무리하게 세웠지 않았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특히 우편송달료 같은 것은 몇 건이 딱 정해져 있고 금액이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것은 다른 부분의 돈을 못쓴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세워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보건소...... 과장님 151페이지에 보면 1억3,300이 남았는데 인원이 감소입니까? 이것 뭡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기본 예산이 2억9,190만원인데 감액된 것이 1억3,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2005년도에 우리가 현원이 46명이었습니다. 46명인데 한 명이 줄어서 45명이 되었고, 그 중에 또 상반기에 우리 3월달에 우리 7급이 간호사 7급이 한 사람이 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보건 7급이 부군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휴직을 또 내고 이래 세 사람의 결원에 따른 비용이 우리 상여금이 1억3,300만원 그 밑에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3,900만원도 역시 세 사람이 그것 한 것이고, 전부 인건비는 수당, 각종 수당은 다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하계방역소독 자체사업 각 동에 있잖아,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말입니다. 과장 아시는가 모르지만 저희 불로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약품을 수령해 가지고 기름을 자체적으로 또 한달에 한 30만원 돈 들여 가지고 방역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번거로움이 뭐고 하면은 실무계장님인지, 담당자인지 모르겠지만 칠 때마다 와 가지고 약을 한 두 통씩 타가 가라, 일주일에 우리가 보통 두 번, 세 번을 치는데요. 그런데 일주일에 그 사람들 전부 자기 기름 들여 가지고 노력봉사를 하고 그 더운데, 그리고 이것이 보통 보면 약을 쳐도 아침에 쳐서는 이슬 때문에 효과가 없고, 또 한 낮에는 바람불기 때문에 날려가서 효과가 없고, 오후 한 4시 이후에 그때 초저녁까지 쳐야 그것이 가장 벌레 잡는데 효력이 있는데 그 양반들 약 칠 때마다 일일이 와 가지고 약을 수령해가 가라, 참 번거로움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에 이 약품을 동에다가 동에 다 보관 창고가 있으니까 동에다가 예를 들면 한달분이라도 보관해 가지고 동장님 책임하에 배분한다든지 이런 그것을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것 그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또 바쁜데 다 나름대로 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보건소 와서 또 줄서서 사인하고 약 타가고 일주일마다 한 두 번씩 올라, 그것도 참 예사 일 아니라요. 생각 좀 해 봅시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냥 한달분 이래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독극물이기 때문에 약이 안전사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규제를 하고 우리 여기도 방역할 때 매일 아침에 나갈 때 전부다 우리가 바로 해서 직원들이 전부해서 수불 해 가지고 차에 약 희석하는데까지 같이 섞어서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에 이래 편의상 주면은 한달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 갖다 놓으면 물론 하시는 분들이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또 보통 시골에 농촌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것 있는데서 벌레가 많이 이면 줄라 해서 약을 갖다가 써서 잘못 사고날 위험도 있고 또 채소밭 같은데 잘못 쳐버리면 또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런 우리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규제를 하는데 그것을 위원님 조금 설득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이분들 방역하는 것은 주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압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하천 하수구라든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하천.
수환
차수환위원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집으로 칠 일도 잘 없고 전부 노인분들 이래 모기 안 뜯기도록 하고, 아들 모기 안 물리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
혹시 오리엔탈 나방이라는 동양나방하는 것 혹시 이야기 한번 들어봤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동양 하루살이는 안심3,4동에 지금 거기에 동호택지 구역에 금년에는 좀 적었습니다. 작년 2005년도인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도 혼이 났고, 그 상가에서는 저녁에 불을 못 켜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조기에 우리 안심습지 옆에 농수로하고 그 다음에 금호강 지역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찰을 매일 나가듯이 나가서 예찰을 하고 올해 또 다행히 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동양하루살이가 우리 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서 그 상가 주변에는 그 대신 우리 저녁에 방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문등도 거기에 벌레가 불보고 오도록 등도 우리가 제작 서울에 제작회사에다가 두 개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려고 그 했는데, 올해는 별로 없어 가지고 사실은 설치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발생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방역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방역소독 여기 돈이 내가 900만원 예산이 감 되었는 이런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소독하는 주기가 일주일에 제가 알기론 2주에 한번씩 순회 돌아갑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라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역마다 아까 900만원 삭감된 금액은 각 동에 방역 인원이 차가 못 다니는 소골목에 하는 분무기 짊어지고 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거라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 인건비입니다. 약 자체는 다.
대식
강대식위원
동양나방 그 자체는 옆에 풀이 많아 가지고 걔네들이 나방들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붙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아주 붙어 가지고 자생하기 좋은 어떤 요건을 갖춰가 있는 것은 맞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그것 주민들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하고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환경청소과,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서를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
도시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쪽에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애시당초 예산에도 많이 잡혀가 있었잖아 그지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산 사업 3억 얹혀가 있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잡혀 있었지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조가 더 나와 가지고 이것 증감 되었는 것입니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이것이 상매 매여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혁신.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내어놓고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내어놓고요. 그것 내어놓고 맨 개발제한구역 이것 말입니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이것이 상매 매여마을간 도로개설공사의 보상금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보상금이라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이것이 혁신도시 되면서 땅값이 현저하게 올라 버려 가지고 당초 3억 예산 했던 땅값이 9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6억을 우리가 추가로 보상금을 확보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그 부분이라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그 부분입니다. 국비를 우리가 4억2,000 받기 때문에 1억8,000 구비로 6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165쪽에 보면 동대구로 가로수 야간조명 설치에서 8,000만원 추경 성립전에 집행하셨는데요. 이것 집행하시기 전에 물론 도시건설 위원장님의 허락을.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사전 승인 받으셨겠죠?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동대구로 가로수인데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이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칼라풀 대구해 가지고 야간조명이 우리 대구시는 너무 없다, 타 도시에 가보면 심지어 중국 황산시 같은데 가도 그런데도 야간에는 엄청난 야간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도시 경관을 뽐내는데 우리 대구가 아주 뛰어난 도시이면서도 야간 조명은 너무 없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우리는 동구에는 동대구로 그래 가지고 희말라야시다 나무 밑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1월 19일까지 가동을 하고 봐 가면서 좋으면 전기세만 드리면 되니까 추후 계속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청 청사 앞에는 은하수 등 밤에 해 놨습니다. 그것하고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칼라풀 대구 하는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대구가 경제도 침체되어 있고 해서 밤 야경을 본 위원도 다니면서 칼라풀 한 것을 보니까 일단 기분은 연말분위기도 나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국채보상공원에 보면 루미나루에 있잖아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조명을 설치를 했던데 우리 동구에는 루미나루에는 어디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그것은 이것 우선 하고 예산을 우리 시비 받은 부분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구의 예산이 성립되면 가능하겠지만 우선 이것을 하고 봐 가면서 주민들 동향이나 이런 것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
건설과장...... 과장 수고 많습니다. 185쪽 한번 펴 보십시오. 서호동 동호동간 연결도로, 봉무동 214번지, 공산, 지묘 초교 동편 도로개설 이래가 약 한 7억.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8억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8억이네요. 약 8억 이래 되었는데 이 지금 돈은 어디서 유입되었는 것입니까? 지금 편성이.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건설과에서 21건에 151억5,000만원 예산요구를 기획실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과로 봐서는 불행하게 한 건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실에 두 번 들어가서 걱정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마침 기획실에서 가용예산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은 다 급하지만 그 중에서 한 4건 정도를 저희들이 일단 순서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용계동 한 건이, 한 건당 한 5억원 들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나머지 지금 3건을 하기로 그래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마 예비비를 좀 줄여 가지고 기획실에서 가용예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원래는 예비비에서는 이리로 못 빠져 나올 돈 이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 판단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 부서에서는 가용예산이 되면은 우선순위대로 사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기야 뭐 예비비야 법규가 정한 선에서 남겨 놓으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돈 유입 사항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봤고요. 내가 그래 한번 알아보니까 각 실과에 불용액 남았는 것을 이쪽 편을 돌렸다, 사실 지금 이 돈이 들어 가지고 이 세 개 건의 어떤 사업이 완성되지는 안 한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에 해 놨는 상태에서 조금 더 진척이 있을 뿐 이것이 완벽하게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완공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것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세 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장 보다도 더 시급한 그런 관계인데 우리 과에서는 일단 기준과 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하고 있는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남은 부분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구간, 즉 마무리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구간은 거의 다 되었지만 중간에 딱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전체 순환이 안되는 그런 사업장 그것이 강동마을입니다. 마을이고 그 다음에 지묘초등학교 앞에는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 통학하는데, 통학, 등교시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하게 되면은 한 8억여원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1억5,000만원 들여서 보상을 해 가지고 단 구간이라도 좀 해 주면.
대식
강대식위원
우선하고, 그거라도 해 놓겠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통학하기 좋겠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기존계획도 아닌데 날짜 몇일 남겨놓고 큰 돈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데 겨울철 공사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기존 몇년 수년간 방치 해놨던 그런 어떤 그런 사업들은 좀더 진척하고 또 애시당초 약간 시작하는 공산동, 지묘초교 같은데는 지금 제가 아까 8억 예산 소요된다고 했는데 한 1억5,000으로 약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단체장이 바뀌고 주민들의 어떤 관리차원에서 선심성으로서 조금씩 이렇게 예산은 기 확보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래 우려되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완성도도 안 이루어지는 이런 공사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뭐 반야월 조금, 공산동 조금, 신암동 조금 이렇게 계속 조금 조금씩 하나도 완공시키지도 못하면서 조금조금, 조금씩 이래 놓으면 나중에 이것 이런 것이 한 수십개 나오면 매년 해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것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추경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입을 한다면 적어도 제일 불편한 곳을 찍어 가지고 하나라도 먼저 뚫는 어떤 그런 공사가 기 시행이 되어야 되지 이제 시작하면서 이런데 돈을 조금조금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