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영덕군수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0일 제15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윤유자 의원님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없이 전체위원이 전부문을 심사하였으며, 12월 21일 위원회의 계수조정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지방교부세 추가확보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올해 마무리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2,053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66억200만원 보다 4.4%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919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2% 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133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5억4,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7억1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3,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0억4,6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3억5,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5,600만원,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8,9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13억3,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7억8,8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7억9,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요인이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이행강제금 3,816만1,000원 증가, 공공예금이자수입 16만1,000원 감소로 기정예산액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올해에 제정된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500만원, 영덕풍력발전단지 한전지원금 2,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등의 세외수입 4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00만원 증가하고, 금진택지 매각부진으로 재산매각수입 7억9,400만원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7억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세입예산 2,053억3,300만원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363억1,099만2,000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을 합한 의존수입이 1,690억2,200만8,000원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이어서 총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15억2,7336만2천원, 사업예산이 1,373억9,389만5천원, 채무상환 33억8,583만2,000원, 예비비 등은 130억2,59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을 세입세출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919억5,4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78억3,798만원, 세외수입 160억9,759만8,000원, 지방교부세 971억1,513만3,000원,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22억7,130만6,000원, 국도비보조금은 686억3,198만3,000원입니다. 보고서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 495억7,320만9,000원, 사업예산 1,318억8,537만3,000원, 채무상환 17억6,800만원, 예비비등은 87억2,741만8,000원입니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395억4,338만원, 사회개발비 753억2,047만2,000원, 경제개발비 683억7,131만원, 민방위비 5억 342만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82억1,54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33억7,900만원으로 회계별 예산은 앞서 언급 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23억7,541만4,000원, 보조금 10억35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 19억5,415만3,000원, 사업예산 55억852만2,000원, 채무상환 16억1,783만2,000원,예비비 등은 42억9,849만3,000원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태풍 ꡒ에위니아ꡓ 피해복구 및 하천정비사업등 104건에 623억2,442만7,000원으로서 이월사유는 보조금 교부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설계승인지연, 계속사업 등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4% 증가한 2,053억3,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919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3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1%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재산세 토지분,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건축물분, 지난년도수입의 증가로 8.3%,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기타수수료, 의료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14.4%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재해피해 복구비, 대게 아쿠아룸 조성, 태풍피해 복구비 등으로 각각 1.9%와 7.3% 증가하였고, 기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8.7%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진택지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이 5.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0.2% 증가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태풍 ꡒ산산ꡓ 피해복구사업 등으로 사업예산은 5.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0.4% 증가하였으며, 경상예산과 예비비는 금진택지 매각부진 등으로 7.0%와 12.2%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200㎡ 초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 500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예산편성시 일부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삭감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금진택지 부지매각 부진으로 재산매각수입 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