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22

이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명재구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성철 전문위원은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노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철입니다. 제1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07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후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과 2007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듣고 각 상임위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한 후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호천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위원님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박철환위원을 추천합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또 호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박희재위원님이 호천하신 박철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환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철환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박철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장

명재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럼 위원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위원님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간사로는 이길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철환위원장

더 이상 호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박희재위원님께서 호천하신 이길운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길운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 4. 2007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충식 기획예산실장은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과 2007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기승인을 113건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111건, 특별회계 2건 얻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25건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승인된 내용 중에서 22건이 금액변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건입니다. 정보화마을 체험장 설치, 지금 현재 국유재산매입 신청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문화환경센터 건립비 5억 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남 YMCA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12건입니다. 주로 3회 정리추경에 편성된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에는 대형홍보판 제작 이것은 전체적으로 2억8,000만 원, 3군데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한 군데는 추진중에 있고 두 군데는 내년 1월 발주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뒷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건입니다. 그것 역시 지금 공립보육시설을 내년 2월말쯤에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추경까지 가기에는 뭣해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농산유통과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녹지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비, 지역개발과 3건입니다. 해양수산 1건입니다. 건설과 밭기반 정비사업 1건, 관광지관리사무소 도립공원도로보수 1건, 대체적으로 이번 3회 추경에 전부 올라가 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 22건 변경된 내용입니다. 한옥민박 시설사업 3회 추경에 사업비 증액이 되어 가지고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땅끝 우수영관광지 조성계획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6건입니다. 근린공원해제 용역비를 포함해서 6건입니다. 해양수산과 12건입니다. 건설과 뒷장에 1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1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은 검토하셔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6억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공룡화석지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비 거기가 지금 현재 건물하자 보수지연으로 인해서 전시관 공사비를 당초에 전액 지출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기선급 지급이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억3,501만 원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 여기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특별교부세로 6억이 이번에 반영되다 보니까 6억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뒷장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황산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이렇게 조정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지 하수종말처리장 마찬가지입니다. 화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는 공사비가 감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3회 추경에 모두 조정된 내용을 담아서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재구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특별히 삭감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12월 21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시·도비 보조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6억8,780만 원 중 2억1,097만6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산유통과 양곡관리분야 예산중 벼 재배농가 안정자금 42억1,950만 원 중 5억2,7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분야 예산중 2006년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태풍피해, 호우피해복구비 1억2,877만5천 원은 기 예비비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건에 2억1,097만6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건에 6억5,621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중 지역개발과 지역진흥분야 예산중 송지면 소죽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2006년 3월 20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변경승인 요청되었는바 본 사업비 3,458만 원은 사고이월 사업비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07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5 정회

10:3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이길운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의안번호 1463호인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1464호인 2007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 승인의 건, 의안번호 1462호인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변경요인이 발생된 명시이월 사업비 당초요구에 의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송지 소죽 마을안길 포장공사비 3,458만 원은 추진중에 있으므로 사고이월토록하여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액은 302억8,364만1,48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일발회계에서 우수영관광지 사업개발비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룡화석지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황산, 송지, 화원, 화봉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등이 2006년도 지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조내시에 따른 연간부담액이 변경됨에 따라 총 15건에 1,933억1,236만6천 원으로 원안과 같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세입에서 도비보조금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자금 2억1,097만6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농산유통과 소관에서 벼 재배농가 안정자금 42억1,950만 원 중 5억2,744만 원을 삭감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서 태풍, 호우피해 복구비 1억2,877만5천 원은 예비비로 기 집행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였으며, 총 2건에 4억4,523만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859억264만7천 원, 특별회계 73억4,070만5천 원, 총 2,932억4,335만2천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07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 승인의 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한 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 승인의 건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 승인의 건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859억2,064만7천 원과 특별회계 73억4,070만5천 원, 총 2,932억4,335만2천 원으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2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