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무길
강무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서석동입니다. 지난 146회 정례회에 이어 또 147회 임시회에도 노력하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때 저희 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 의안번호 32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제6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휴게·일반음식점 신고대상 영업장 면적을 125제곱미터에서, 즉 37평에서 165제곱미터, 50평 이상으로 조정하고, 법에서 규정한 규모 미만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조례 용어의 정의 중 제2조 제3호의 내용, 즉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함은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은 25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의 내용 중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를 ‘정의한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로 수정함과 동시에 단서를 삭제하고 제22조의2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2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이며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기간 중 구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 및 제6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규정 마련과 법에서 규정한 규모 미만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바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정의를 기술한 조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2항의 근거에 관련하여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의 주체가 사업장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 시행규칙과 조례 간에 그 뜻의 연결성이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 문구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고, 본 조례 제2조 3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22조의2를 신설한 것은 2005년 12월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자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은 감량대상사업장 지정여부를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토록 조례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신고대상영업장 면적이 종전 125제곱미터에서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소규모 업소에 대한 규제완화로 업소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리업소의 감소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제22조의2 제2항에서 제외대상 업소라도 다량의 배출업소는 스스로 감량의무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업소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한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판단되나 음식물쓰레기가 소량 배출되는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도 그 기준치를 영업장 면적만으로 지정함은 향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신고대상의 영업장 면적도 변경할 시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치를 마련하는 게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2조 3항 중 “정의한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요걸 좀 풀어가지고 해석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관리법 제15조 3항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및 감량의무사업장을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라고 하면 처리실적 등을 기록 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상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그 다음 대형마트, 그 다음에 지금 개정되는 165제곱미터 이상, 50평 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 그 다음에 호텔, 그런 종류의 대상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2조 3호에 “정의한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여기서 ‘정의한 자’ 라는 것은 우리 구청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의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감량의무사업장을 말씀드린 거고, 조금 전에 제가 네 가지를 풀어서 말씀드린 감량의무사업장을 이야기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너무 포괄적인 내용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도 이 내용을 며칠이고 연구해도 어떨 때는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용어가 좀 어려운데…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음식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정의해가지고 예를 들어 신고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무 업체나, 그러니까 아무 식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연후에 배출자가 스스로 자기 쓰레기는 버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규정이지 그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우리 구 전체의 쓰레기를 다 버릴 수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원래의 조례대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렇게 한정을 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정의한 자 중’ 하면 지금 개정되는 게 125제곱미터에서 165로 규제를 조금 풀어준다는 계획이 됩니다. 나머지 것은 현재 조례대로 하고 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정의한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말은 음식물을 배출하는 업소든 개인이든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런 결론이 있기야 있지만 쓰레기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배출을 해야 된다는 데, 그래서 음식물 배출을 많이 하는 자 중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지정된 곳에 한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서 125제곱미터 이상에서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에 개정을 했는데 이게 약 50평 이상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크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검토사항에서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일반음식점의 쓰레기에 비해서 휴게음식점의 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배출되지 않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보다는 적지요.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죠. 훨씬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규정으로 묶어놓음으로 해서 이 조례개정안의 타당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측면이 고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게 똑같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을 적용했다는 자체는 지금 사항으로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을 이야기하면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크든 작든 사실상 커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양이 줄어드는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작아도 쓰레기양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하나의 기준을 정하려면 면적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면적을 50평으로 규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면적 단위로 규정을 한 자체는 바른 사항인데요, 휴게음식점의 경우에 적용면적을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다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조례 자체가 각 구 동일하게 준칙 비슷하게 내려와가지고…
낙만
최낙만위원
이 자체가 지금 불합리함을 안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다소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든지, 안 그러면 차후에 검토를 해 보시든지, 이 자체는 지금 현재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요번에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대상사업자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죠.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위임한 내용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면적기준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량대상사업자 지정요건 전체를 다 위임한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면적 규정을 완화하고 없애는 규정이고 감량사업장의 수를 줄이고 늘리고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의, 식당 같은 경우만 면적기준을 조례로 정한 내용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22조의2 제2호의 내용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감량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앞에서 규정했던 면적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누구든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신고하면 감량의무사업장이 되도록 허용하고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1호에 ‘16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해 놓고 그 밑에 1호의 규정 이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자한테 한정했다는 내용은 125에서 165 올라가는 과정에서 125라도 지금 현재 음식물량이 많이 배출될 경우에는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으로 인해가지고 음식물 처리하는데 원활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고 보면 타당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시 질문 드릴게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이외에 또 다른 음식점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네 가지 있습니다. 그것 말고 호텔,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그 다음에 100인 이상 학교 같은 급식소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2호에서 이야기하는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이것은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여기 이외란 말의 의미가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165 미만의 사업자라도’ 이 말인지 아니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65 미만의 사업자를 포함해서 다른, 그 외 집단급식소나 호텔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인지? 이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외의 자’ 라는 건 165제곱미터 미만 영업소에만 한정하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중.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호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65 미만의 자 중…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호텔이나 마트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른 규정에 의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해당이 안 되고.
현규
오현규위원
해당이 안 되고. 그럼 이 문헌이 그렇게 썩 명확한 표현은 아니네요.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특별한 건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외라는 말이 좀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돼있고. 그러면 결국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계획서를 신고하고 그러면 감량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감량의무사업장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찌 보면 125보다 165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125, 110이라도 감량의무사업장을 내가 하겠다 라고 음식점 중에서 신고하면 구나 본인이나 더 용의하다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구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쓰레기로 배출되고, 그러니까 민간업체들이 이걸 계약해서 처리할 수 있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결국 어찌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업장쓰레기로 배출되는 양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구의 행정 부담은 줄어들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 염려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행정을 원활히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사업장쓰레기로 배출되는 사업장들을 남발해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구의 쓰레기봉투 수입이 줄어든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반대로 지금 여기 갖고 오신 조례안은 오히려 사업장쓰레기 양을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장 수는 줄어들지만, 125 미만으로 해서 165 사이가 90개소 되거든요. 그 90개소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면 기존의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처리를 하던 사람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안 할 거냐 하면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그런 사람은 사업장쓰레기로 처리하는 게, 자기 판단된다면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고 만일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겠다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다수는…
현규
오현규위원
방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125에서 165로 기준이 상향된다 해서 기존의 90개 업체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해방되었다고 좋아하지는 않고 그대로 감량의무사업장을 유지하겠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마 그럴 확률이 좀 높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럴 거라고 보이고 반대로 그 문제는 그 밑에 2호에서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작성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것, 1일 배출되는 300kg 이하의 쓰레기, 그런 이야기 있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사람들을 전부다 사업장쓰레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항이거든요. 음식물의 경우에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금 비슷한 용어가 될지 모르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상당히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2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음식물을 처리하는 모든 업체는 다 사업장쓰레기로 전환해서 구청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위탁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일단 그런 여지를 열어주는 조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러나 1일 300kg에 해당되는 그 조항은 살아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300kg 미만인 업체가 이 조항에 의해서 사업장쓰레기 배출업소로 규정될 수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일반사업장이지 사업장쓰레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무관하지 싶은데요. 악용을 한다면, 요 조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고 법에 정한 대로 300kg 이상, 또 이 감량의무사업장 조례를 한다 라면 그리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악용을 하고 선용을 하고 그것은 행정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결국 악용을 하든 선용을 하든 이 규정에 의해서 1일 배출량 300kg 미만인 사업장들도 사업장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300kg이 아니고 면적이 165 미만인, 그러니까 165 이상인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300kg과 좀 구분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게 낫겠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할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오현규 간사.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 22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1호에 규정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이외의 사람들도 아주 자유롭게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스스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업체가 위탁하는 음식물쓰레기와 구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는다 라는 절차적인, 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2호의 규정들을, 이러한 여지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집행부로부터 구 쓰레기와 민간업자가 수거한 쓰레기가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들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조례안 22조의2 제2호를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오현규 간사께서는 원안대로 22조의2 제2호를 통과하자는 의견입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오. 지금은 삭제를 하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이후에 그 안들과 함께 지금 제가 삭제를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추가 조례개정을 요구하시면 그때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오현규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22조의2 제2호를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답변하는 이 없음) 재청이 없습니까? 재청이 없으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걸로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청이 없습니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안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문종완입니다. 4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지하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하는 지하수법이 2005년 5월 31일 개정되고 2006년 6월 시 본청에서 지하수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그동안 무한한 자연자원으로 인식되어서 사회적 비용이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되어 온 지하수를 수혜적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이 필요하게 되어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하수법 제30조의 3항 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장은 총칙으로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2장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3항의 지역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수 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운영, 3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자금의 운영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제4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과 납입절차, 가산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하수 조례는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운영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여기서 세입은 광역시 보조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자금의 운영 수익금이 되고 세출은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인건비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 규정, 이러한 내용들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하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되어져 온 지하수를 수혜적 부담원칙에 따라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지하수의 적정 개발 및 보전을 위해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2006년 6월 14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시달된 지하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안이며, 단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부산시 상수도 조례에 준용하여 제11조 2항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유량계를 적산유량계하고 시간계 두 가지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굳이 시간계를 포함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종전에는 보면 시간계를 많이 했다가 요즘은 유량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량계는 지하수에 이물질이 섞여서 나올 경우에는 기계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많은 데는 저희들이 시간계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아놓으면 자꾸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유량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시간계는 토출관하고 시간 계산하면 통수 단면 계산해가지고 1일 몇 톤을 썼다 하는 게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시간계를 달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형화되어 있는 통을 가지고 가서 시간당 출수량을 조사해서 그 출수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몇 시간이면 저희가 산정한 출수량을 곱해서 사용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간계를 달았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단위시간을 체크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얼마 정도 출수가 되느냐 하는 출수량을 조사해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물이 올라올 때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 적산유량계는 고장이 자주 난다 하는데 시간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시간계는 물이 통과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부착한 위치가 호스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주 동력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가면 시간계가 측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틀립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마지막에 부칙 좀 보겠습니다.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이 조례 전체를 볼 때는 제4장 전체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부칙에 달아야 될 것 같이 해석이 되는데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런데 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요금을 언제부터 받을 것이냐 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조항만 7월 1일부터 사용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사실상 이 돈을 안 받으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지하수에 대한 예산이 일반회계로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쟁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내용만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위원회 설치는 저희들이 먼저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분쟁이, 지금 현재도 저 집에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집에 물이 안 온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것을 조사해서 그 조사서를 위원회 거쳐가지고 하는 그런 절차는 있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4장을 보면 10조보다는 차라리 11조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인데 11조를 부칙에 달아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11조 부분도 10조하고 같이 연계됩니다. 12조도 돈을 부과해야만 발생되는 거고. 처음에는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뒤에 것은 보면 받을 때에 고지서는 어떻게 발부하고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돈 받는 그것만 하면 자동적으로 4장의 모든 사항들이 다 되기 때문에 10조, 11조, 12조, 13조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0조만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나머지는 부수돼서 같이 전부다 따라가기 때문에 조항을 명시 안 한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이 조례를 놓고 해석을 해보면 10조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만 기술된 내용 아닙니까. 11조 이용부담금 납일절차 이걸 실제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부칙에 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4장 전체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부칙에 달아야 할 것 같이 해석이 됩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4장에 보면 16조에 준용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래 돼 있어서 조항 하나 하나를 다, 몇 조 몇 조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기보다도 원천적인 것, 지하수의 부담금에 대해서 징수는 이 양에 따라서 얼마를 곱해서 한다 이런 사항들이 없어져버리면 나머지 2안은 전부다 없어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여기에도 역시나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옆집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 집에 물이 덜 온다 라는 중재역할까지도 위원회 분들이 다 맡아서 하는 걸로 조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까지 다 이 위원회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위원회에 있는 부분이 그런 것들도, 전문가들이 영향이 있는가 영향을 조사해 오면 검토서가 제출됩니다. 제출되면 위원회에서 그 검토서가 적정하게 검토됐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민원인한테 가서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조사해 왔을 때 그 영향 조사한 사항들이 적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토해서 추인하고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10조에 보면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 같은데요. 왜냐하면 고장이 났을 때 이 분들이 빨리 신고하지 않았을 때 벌금형은 어떻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신고를 한다든가 할 때 벌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일반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계기라는 것은 매일 사람들이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검침할 때 되면 발견이 됩니다. 전에도 보니까 15톤으로 돼 있었는데 이 달에도 15톤 이다. 그러면 이게 고장인가 아닌가 그리 되기 때문에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라. 일반 주민들은 쓰는데 계기의 고장 여부는 잘 관리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 요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하는 기준을 마련해 놨는데 그게 자기가 1년 동안 계속 썼던 양을 평균해 하는 방법이 최우선인데 그렇게 안 하면 목욕탕 모양으로 계절별로, 여름에는 거의 안 쓰고 겨울에 많이 쓰고 할 때는 불합리하니까, 월별·계절별 사용에 많이 차이가 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전년 동기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과금을 낼 때 있어서 그런 사항으로 준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더, 물론 우리구 세비가 들어옴으로써 좋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목적하는 바에 해당하면 그 분들한테도 신선하게 다가오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다가온다고 치면 그동안 땅 밑에서 올라오는 물 그대로 파먹었던 분들한테서 많은 감정적인 것들도 유발될 것 같아서 이왕이면 좀 세심하게 접근하시고 합리적으로 다가갔으면 합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진사항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부담금의 부과방안에 대한 것을 연구를 시켜가지고 표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 표준안에 보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들은 오래전부터 상수도는 검침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상수도의 기준에 수도검침에 대해서 양을 산정할 때를 그대로 옮겨놓은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 계기가 고장났을 때 부과하는 방법하고 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은 세금 하면 알레르기가 엄청 강합니다. 유럽의 어느 국가들은 개 한 마리당 1년간 세금을 3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당신네 개가 바깥에 가서 똥을 싸든 안 싸든 그건 당신네들 일이고 일단은 개 한 마리당 1년에 3만원씩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알레르기가, 못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합당성이 보유가 돼야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런데 저는 생각이 350집 정도가 사용하는 지하수인데 일반 많은 구민들이 세금을 투자해서 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전부다 세금이 되지만 사용하고 있는 350집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모든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그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는 새로운 세외부담이 우리 구민들에게 주어질 텐데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취지는 참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하고 설명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주신 설명자료 맨 뒤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예상되는 부담금 수입을 1억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 산출기초가 하수배출량 122,700톤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거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하수배출량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 하수도요금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받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우리가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350개의 지하수이용시설의 하수도 배출량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여기 상수도도 들어있을 텐데 어떻게 이걸 지하수 채수량이라 볼 수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하수도 부과자료에 지하수는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지하수에 대한 것은 지하수대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걸 다 부과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징수율을 약 50%로 잡았을 때에 1억 1,000만원이 나옵니다. ‘122,700톤’ 하는 것이 반 정도로 산출기초를 잡은 겁니다. 실제로 이용사항은 보면 약 25만톤 정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자료는 나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배출량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하수배출량 중에서 지하수가 이용되고 배출되는 것이 25만톤 가량 되고, 그렇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중에 50% 부과징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신 거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하수사용량을 하수도요금 부과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보니까 329,000톤 정도가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들어올 걸 감안해가지고 1/2정도로 줄여가지고 해보니까 122,000톤만 세입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32만톤의 절반이 어떻게 12만톤이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게 제일 작을 때를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로 부과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0% 징수가 된다면. 이게 제일 많이 사용했을 때 329,000톤까지 부과된 게 자료는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문제는 이렇게 부담금을 걷는다 치고 채수량을 검침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채수량 검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징수가 들어갈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해서 하고 그게 맞는가는 표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리 안 한다면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사업소에 위탁해 있으니까 지하수에 대한 원수를 받는 것도 같이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수도사업소에는 요금고지서가 두 달에 한 번씩 안 나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부과됩니다. 그런데 검침을 일반계량기들은 두 달에 한 번씩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현규
오현규위원
두 달에 한 번씩 고지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닙니다. 매달 나옵니다. 고지서 매달 나오지 않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상하수도요금 고지서가 매달 나온다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적게 쓰는 검침을 두 달에 한 번씩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저희 집에는 두 달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매달 부과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11조 2항 있지 않습니까. 11조 2항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매월 말일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도록 부과하고 징수가 돼 있는데 수도사업소에 이 업무를 같이 위탁해버리면 이 조항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돈을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걸 기본표준안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보통 고지서는 주민들한테 언제 정도에 오게 되고 돈은 납기가 언제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상수도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매월 말. 그래서 상수도하고 맞췄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위탁을 할 경우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매월 말일 한다 했는데 상수도는 두 달에 한 번씩 부과를 해버리면…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수도급수조례 34조 2항에도 보면 “수도요금의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고지서는 20일 전까지 수용가에게 송달해야 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맞췄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력발생일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에 “10조의 규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보다는 4장 전체를, 내용이 지하수이용부담금과 가산금,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관련된 모든 것이기 때문에 4장 전체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신 설명자료에 부과대상을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부과대상이 350개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 100톤 이상” 돼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아파트는 17군데가 있는데 100톤 이상이 아파트단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파트는 17개 단지에서 100톤을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각 세대당 부과되는 사용량은 얼마 안 될 텐데 왜 이것이 가정용 100톤 이하로 들어가지 않고 영업목적의 지하수 사용하는 그룹으로 포함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가정용 중에서 부과대상이 100톤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보면 대부분이 요즘은 많이 쓰는 데가 없고 지하수가 좋은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조사를 해보니까 100톤 이상 쓰는 아파트들이 17개소가 되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는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7군데가 쓰는데 이게 100톤 이상 쓰더라도 세대수를 나누면 세대당 쓰는 양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아파트에서 쓴다는 것은 영업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용수로 쓰겠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왜 아파트단지 100톤 이상 쓰는 17군데가 부과대상이 되어 있는지? 더 설명드리자면 그 밑에 보면 “부과제외대상 : 가정용 100톤 미만” 해가지고 269군데가 예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한 가정에서 만약에 50톤을 쓰더라도 여기는 부과제외가 되는데 아파트단지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100톤 이상 쓰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부과가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부과하면 아파트단지에 부과를 하는 건지, 아파트 각 세대에 부과를 하는지도 지금 불분명하고. 그래서 부과대상에 아파트 100톤 이상 17군데는 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런데 지하수법에도 보면 100톤 이상을 사용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개소 나온 것은 지금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아파트들은 부과를 하게 되고 일반 100톤 미만 사용하는 데, 가정용이든 뭐든 간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만 해서 하는 데는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용량으로 허가를 맡아서 아예 많이 쓰겠다고 단지에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많이 쓰는 단지나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조금 쓰는 아파트들까지도 다 부과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제외를 시켜준 거고, 원칙적으로 보면 수익자부담이라는 것은 쓰면 다 부과를 해야 되지만 조금 쓰니까 그 부분은 면제를 해준다는 데서 제외를 시킨 거고 아파트단지 중에서도 전체 검침을, 지하수 그것은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1개소당 엄청 많이 쓰는 단지는 부담을 일부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부과를 할 때 아파트단지에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관리사무소 쪽으로 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리사무소에 부과를 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각 세대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법규정을 확인을 못해봤는데 아파트단지 이것을 가정용 100톤 미만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허가를 받은 겁니다. 허가. 관리 그거에 보면 많이 쓰는 데는 지하수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법적 그게 있기 때문에 신고 안 된, 관리가 확실하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하는 것들이 까다롭고 하니까, 일부 영향조사라든가 추가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 신고로 대처를 해버리고 허가는 ‘진짜로 우리는 많이 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의무에 대해서도 지하수법에 따른 것을 다 하겠다.’ 그리 했을 경우에는 돼 있는 게 약 17개소 되고 나머지는 다 신고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허가 받은 데는 다 부과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한 거기에 연이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 관리조사를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톤 이상을 씀에도 불구하고 미만으로 신고한 사례는 나타난 곳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지하수법에 양을 적게 신고를 해서 많이 쓰게 되면 우리가 정지를 시킨다든가 폐공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고업체가 100톤을 많이 썼다고 확인돼 있는 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적발 사례는 없구만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그럴 소지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법에 따라서 계속 양이 계측이 돼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하수도도 쳐다보고 계량한 것을 쳐다봅니다마는 돼 나오니까 내용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상하수도 요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 나왔다면 지하수 350개 업체 대상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하수요금이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 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지하수의 원수 사용료는 75원이지만 일반 하수도요금료는 가정용이 톤당 190원입니다. 톤당 영업용이 292원짜리도 있고 업종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업종에 구분없이 전부 지하수요금은 75원으로 했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로 봤을 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파트는 보통 보면 톤당 190원이거든요.
낙만
최낙만위원
1,000만원 정도 부과된다면 새로이 지하수 신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톤당 190원이 하수도요금이고 한 3배 정도 되겠습니다. 약 3배 정도 적게 나오겠습니다, 지하수요금이. 일반적으로 하수도요금으로 부과된…
낙만
최낙만위원
금액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러면 약 300만원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1/3정도 되니까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1,000만원에서 300만원이 더 추가돼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하수를 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적지 않은 요금이기는 한데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구 내에서 다 받는다 해봐야 2억 5,000만원이거든요. 350개소에서 1년 납부하는 금액이 100% 징수됐을 때는 2억 5,000만원 추정하고 있으니까 2억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부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담이 350개소에밖에 안 된다. 전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하수 조례안이 통과된 부산시의 해당 자치구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말씀드린 대로 중구가 통과돼 있고 대부분의 구에서 연말까지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영도구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영도구의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올해 통과될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거의 두 군데 지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의회에 상정돼 있는 게,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는 게 서구, 동구, 금정이고 대부분이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사, 이런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조례가 다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억 이상의 구 수입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조례안을 조금 더 일찍 제출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까 저희들이 절차로 봐서 이게 최종 6월에 표준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데 조사도 좀 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중구는 이미 조례를 통과시켜서 실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통과됐지만 2002년 1월 1일부터 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통과도 됐고 돈을 중구만 1월 1일부터 받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7년.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2007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을 주는 건데 우리가 먼저 해서 부담을, 중구는 70 몇 개소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350개소 되는데 이걸 먼저 해서 부과할 필요가 있겠나. 추이를 한번 보자 그런 의미해서 그걸 해놓고 다른 데서 조례를 다 정해서 홍보에 들어가니까 우리 구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계속해서 징수될 때까지 홍보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지하수 검침원을 상수도에 위탁하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해운대구청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면 본예산에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이 오고 가는데 확실하게 어느 쪽을 선택하실 계획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위탁을 한다는 것은, 지금 하수도요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세입을 잡고 결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단지 고지서를 배부하고 검침을 하고 부과를 하기 위해 컴퓨터에 산정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은 자료를 다 해가지고 넘겨받아서 우리가 세입결정을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무들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되고 위탁 안 했을 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했던 자료들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고지서를 빼가지고 다시 우리가 직접 배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상수도 고지서하고 같이 나가면 제일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부분적으로 같이 수탁을 주는 게 합리적이다. 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인건비가 아까 약 2명 정도면 9,000만원, 지하수 수입이 1억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1억 1,000만원입니까, 포함해서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를 추정한 것은 실제적으로 350공을 부과하고 업무를 보는데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부과해서 업무가 많아지니까 일부 직원들이 증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1억 1,000만원 세입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그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꼭 그게 소요가 돼서 9,000만원이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과에 대한 원가가 두 사람 몫만큼 들어간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총 698개 업소 중에서 부과대상업소가 350개 업소고 제외대상업소가 348개 업소인데 앞장에 보면 허가업소가 109개 업소고 신고업소가 589개 업소거든요. 전체적인 숫자는 맞는데 제외대상이라 하면 100톤 미만을 사용하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가정용.
안호
이안호위원
가정용이다 이 말씀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업이나 숙박업 이런 것들은 100톤 이하라도 다 받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가정용이 아니면 100톤 이하의 양을 사용하는 업소도 다 부과를 한다 이 말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이 부과대상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350개. 일반적으로 대중목욕탕에서는 사용량이 1일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목욕탕은 목욕과 숙박업을 같이 했을 경우에 약 14만톤 정도…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 1일.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1개 업소당 월 2,300톤 정도.
안호
이안호위원
2,300톤 같으면 하루에 80톤 정도 사용하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정확한 톤수에 관계없이 부과가 되네요, 그런 업소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숙박업하고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학교도 제외가 되죠? 안 받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관리상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부과를 안 하면 아무래도 관리가 좀 소홀해지지 않겠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정부시설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는 면제를 시켜주는 방향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면제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면제가 되는 업소일수록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부과를 안 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되는데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하수의 시설이나 그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사항을 게을리 했을 때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폐공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돈을 안 낸다고 해가지고 지하수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하수법에 어떻게 관리를 해라,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돈 낸다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698개소 중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민방위시설.
안호
이안호위원
민방위시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관리가 지금 되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이 속에 포함돼 있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돈 문제가 걸려 있다보니까 워낙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 홍보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부과를 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을 것 같은데요. 시기를 2008년 1월부터라든가 늦출 수는 없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래서 다른 구하고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춰서 최대한 저희들도, 공고일 30일 경과하면 바로 징수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 홍보도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되지만 다른 구에는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가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구민들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덜 듣는 방안으로, 홍보가 미진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서 징수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시행시기를 2008년 정도로 잡고 추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했습니다마는 조례개정이 아직 안 된 상태니까 저희 담당부서에 봐서는 다른 구하고 거의, 우리 구만 2008년부터 한다 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겠지만, 조례로 2008년 1월 1일부터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안은 각 구별로 같이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통과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정회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의사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정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라고 정하면 그대로 따를 수는 있네요. 그렇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하면.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구에서도 우리 해운대구와 똑같이 맞추자 해가지고 2008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정하는 걸로 또 추진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먼저 2008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중구의 경우는 이미 1월 1일부터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에 보면 아까 쓰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7월부터 해서 세입이 발생돼야 내년도에, 다른 구에는 다 받아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안 하는데 우리만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 안 하면 그와 같은 비용들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써야 되거든요. 법상으로 보면 지역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죽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려워가지고 그런 사항을 하나도 일반회계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세입이 없으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해운대구가 다른 구를 따라가지 말고 다른 구가 해운대구를 따라오도록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면 안 되겠습니까.
무길
강무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현재 부과대상 359공 중에서 유량계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는 자는 유량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지금 개발돼 있는 데는 다 유량계가 달려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까지 지하수를 개발한 것은 다 달려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할 때는 계량기를 달도록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신고나 허가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하는 자는 다 달아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실적으로 그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안 하면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계를 달든지, 개발자가 해야 되거든요.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는 명시돼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람이 유량계를 부착해 있는가…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안 하면 위반되는 건데 그것은 조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유량계 부착할 시간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이미 지하수가 개발돼 있는 상태에서 유량계가 부착이 안 됐는데 유량계를 시설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지하수를 신고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은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해야 되고 사실 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전반기, 후반기 해서 지하수시설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그 시설의 기준이 미달되면 우리가 시정지시를 내고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가 없으면 시설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려야 될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일일 양수능력으로 돼 있는데 양수능력으로 지금 100톤 이상 이하를 합니까, 안 그러면 하루에 빼는 양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부과대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양수능력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이 150㎖를 받는다면 이것은 가정용이라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실 필요할 양이 돼서 25㎜ 규격만 박아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아예 대상에서 안 되고 그렇습니다. 가정의 경우에는.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아파트 17개 업체에서 물 세가 없을 때는 관경이 큰 걸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사용되는 게 많이 없다. 그러면 이런 민원 때문에 이걸 폐쇄한다든지 우리는 100톤 쓰지도 안 하는데, 이렇게 민원이 상당히 예상되거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개수를 했을 때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이 있는데 허가대상은 상당히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꿔서 개수를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 때문에 바꿔가지고 따로 공을 또 뚫는다 말입니까? 그걸 막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요런 조항을 알고 개수를 하고 있는 데도 있다는 말이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허가 받은 업체 중에서도 신고용으로 하기 위해서 개수를 해서 지금 변경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리고 공업용에 1군데 돼 있는데 해운대구에 공업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반여동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개밖에 안 돼 있습니까? 풍산금속도 지하수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 태광산업, 공업용으로 다 개발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은 톤수에 관계없이 부과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용도별로 봐서 공업용은 2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안 받는 시설이 공업용 1개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용 중에서는 21개가 부과되는 것이고 1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1개는 왜 제외가 됩니까? 왜냐 하면 풍산금속에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일대에 샘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다 고갈이 돼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업용인 경우에는 100톤 미만이라도 다 받아야 되는데 1개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요것은 확인을 해야 되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반여동만 하더라도 지금 풍산금속, 태광산업, 삼창색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를 많이 빼가지고 고갈된다고 민원이 상당히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일반 분류에 의할 것 같으면 공업용은 다 내야 되는데 아까 위에 용도별로 보면 공업용이 22개 있거든요. 22개가 신고나 허가 돼 있는데 제외가 1개 돼 있는 것은 어느 때 면제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관측공이 있습니다. 지하수위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관측공을 풍산금속을 지정해가지고 관측공을 별도로 둔 게 있는데…
무길
강무길위원장
풍산금속 내에.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관측공을.
무길
강무길위원장
풍산금속에서 쓰는 것 말고 따로 관측을 위해서 수계가 많이 변경되니까 따로 따로 뚫어가지고 돼 있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조사를 하는 그게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투자시설로 봐가지고 공업용으로 뺐다고 보면 됩니까. 나머지 21군데는 다 포함이 돼 있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리고 종교시설이 영업용 목적이 아닌데 상위법에서 지정이 돼 있어서 들어갔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외대상은 딱 정해져가지고 그것 말고는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리고 온천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천수도 목욕탕 104개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닙니다. 온천수는 온천법에 따라서 별도 원수대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부과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관계없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한 가지만.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100여개의 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던 장소가 있었는데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100여개 업소에서 쓰는 지하수가 고갈이 돼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공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부과를 한다든가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지금 일반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들은 개별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라서 조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100여개 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던 것을 사용을 못하고 파이프를 다시 더 깊이 박아야 되는 실정에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하철공사를 하기 이전에 100여개 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던 양이 전부다 어디 하천수로 흘러나갈 거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 그런 양을 지하철공단이나 이런 데에다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없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없어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걸로 인해가지고 100개 업소에서 지하수 파이프를 다시 박아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원인이 규명돼 가지고 지하철공사로 인한 것 같으면 지하철에서 보상을 받아서 새로 개발하게 될 것이고 그 개발에 따른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을 다시 하게 되면 그것도 새로 판 시설이라서 부과가 될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 안 하고 25㎜로 해서 부과대상이 제외되는 가정용일 경우에는 그것은 제외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25㎜ 이상만 아니면 괜찮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양수능력이 100톤이라 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경이 40㎜ 이상인 것을 개발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부과가 되는 것이고 내경이 그 이하 될 것 같으면 아파트든 뭐든 간에 부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업소가 100군데가 넘어도 40㎜ 이하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부과가 안 된다는 말이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수능력 100톤 이하라 함은 가정용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업용은 양수능력과 무관하게 다 부과가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농업용에 대해서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농업용도 제외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외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위원회에서는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하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취수량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지하수 오염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보고서에 대한 사항, 기타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여기에는 부과대상에 대한 적부검토도 할 수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부과한다 라고 법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사항은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양수능력 기준으로 100톤 이상 가정용에 실제로 부과되는 양은 채수량 기준으로 하고 있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요금산정의 기준은 양으로 하되 부과대상여부는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공동주택의 경우에 하수량을 기준으로 지하수 채수량을 결정하는 프로세서를 취할 것 같은데…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허가기준에서 신고기준으로 자꾸 바꿔가지고 한다는 것은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40㎜ 이상의 시설을 했을 경우에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양을 나중에 산정하고 측정하고 하게 될 것이고 아예 32㎜로 신고를 해서 돼 있는 사항은 아예 저희들이 검침이라든가 그걸 안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17개 공동주택의 목록을 좀 주시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는 17개 아파트단지에 부과대상으로 포함된 취지와 그리고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안내들을 하는 것이 이후에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대적으로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조례안 8조 1호에 수질검사수수료 보조금 지급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오염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을 지정해서, A라는 지역에는 어떤 공을 오염도 측정이라든가 지하수위의 측정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됐을 때는 저희들이 검사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용의 목적에 필요해서 지정을 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할 때는 당신이 했지만 우리가 보조를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칙에 원안에 의하면 “다만, 제10조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칙조항을 ‘다만, 제10조 내지 제16조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수정했을 때 업무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특별한 지장은 없는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오현규 간사.
「예」 하는 이 있음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부칙부분 맨 마지막 문장인데 “다만, 제10조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만, 제10조 내지 제16조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부칙의 “다만, 제10조 규정”을 ‘다만, 제10조 내지 제16조 규정”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오현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쭉 가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과하고 징수하지 않으면 뒤에 과태료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10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중지는 7월 1일부터 한다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부과징수를 하지 않으면 뒤에 고지서를 내보내는 절차도 필요 없어지고 나중에 과태료나 이런 것들도 필요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아, 과태료 규정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조례나 지하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만 7월 1일날 하는 것이지 과태료에 대한 규정은 틀립니다. 지하수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든가 다른 위반되는 사항들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바로 해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영 4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조사서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영 44조 1항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44조의 내용에는 보면 법 41조 제1항에 대한 사항을 써놨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조례안에는 44조 1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이런 사항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경우냐 하면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법 제40조 1의2. 제2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서를 비치하지 않을 때, 이런 지하수법에 의한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법 통과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아까 모양으로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7월 1일부터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제10조 내지 제16조’로 돼 있는 걸 ‘제10조 내지 제13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양으로 이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체납자에 대해 3/100의 가산금을 한다는 내용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뒤에 조정 신청도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10조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후에 있는 사항은 부가해서, 10조가 발생함에 따라서 11조, 12조, 13조까지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과징수가 아예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업무에 전혀 차질이 없다고 대답하시더니만 깜짝 놀라셨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과태료부분에 대한 걸 미처, 요금징수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정회하자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낙만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제10조 내지 제16조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별도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은 즉시 시행되어야 하므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0조 내지 제13조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부칙 ‘다만, 제10조 규정’을 ‘다만, 제10조 내지 제13조 규정’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최낙만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낙만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낙만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부칙 ‘다만, 제10조 규정’을 ‘다만, 제10조 내지 제13조 규정’으로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안건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관광환경국장 신성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환경국 소관 2006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관광환경국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의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도 제1차 추경예산 대비 2억 1,357만 6,000원으로 0.17%가 증액된 277억 9,928만원으로 예산절감액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산정하여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5개 사업예산 44억 2,100만원 중 41억 7,354만 3,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관광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295만 6,000원이 증액된 36억 2,252만 3,000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여 3.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해운대신문 발간 집행잔액을 비롯한 4,160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문화회관 조경식재 공사비 등 1억 5,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120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9,986만 4,000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을 비롯한 957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배정된 절수기기 보급사업비 등 1,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비 5억 6,754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037만원이 감소된 170억 7,456만 2,000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여 0.0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재활용 매각대금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등 4,45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청소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수수료 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철거 등 부지조성비 1억 1,00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등 34억 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늘푸른과는 기정예산 대비 3,275만 9,000원이 감액된 54억 3,082만 7,000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여 0.5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축소에 따른 보상금을 비롯한 6,250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장산 생태숲조성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산 생태숲조성 타당성 용역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1,465만 1,000원이 감소된 5억 1,430만 9,000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여 2.7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관광시설사업소 직원결원에 따른 봉급 등 6,695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시 보조금인 관광안내소 개·보수공사,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등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개·보수공사 사업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은 제2차 추경예산에 1억 5,719만 5,000원을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문화회관 부대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소관 2006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관광환경 사업추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관광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박해양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해양입니다. 제147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부가 특별회계로써 총 97억 8,172만 7,000원 규모입니다.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4.6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217억 4,231만 9,000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19억 6,059만 2,000원으로써 2006년도 기정예산대비 0.83%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7억 8,172만 7,000원으로써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4.66%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의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의 과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43억 5,697만 7,000원으로써 2006년 기정예산 대비 10.5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0만원과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1,000만원 등 9,471만 5,000원은 줄었고 해운대신시가지 산책로 조성 5억원 등 5억 1,022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해운대신시가지 산책로 조성사업비 5억원이 2006년 11월 16일자 교부결정 통보되었기에 집행일정상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06억 5,709만 9,000원으로써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억 2,656만 3,000원으로써 2006년 기정예산 대비 0.16%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2억 3,053만 6,000원으로써 2006년 기정예산 대비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자율10부제 시민단체 평가요원 보상금 244만원이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1억 3,235만 9,000원 등 2억 2,372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7,817만 9,000원, 내집마당주차장 갖기사업 705만 6,000원,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 증설 8억 7,230만 9,000원 등은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1억 7,901만 4,000원으로써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28.07%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132만 3,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96만 6,000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522만 3,000원 등 5,547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57억 1,959만 8,000원으로써 2006년 기정예산 대비 8.15%가 줄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7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5억원 등 5억 3,121만 6,000원이 줄었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2,030만 3,000원과 춘천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 설치 4억 4,485만 2,000원,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7억원 등 8개 사업이 수용재결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8억 2,963만 1,000원으로써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62.19%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억 7,844만원으로써 2006년 기정예산 대비 1.1%가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 5,119만 1,000원으로써 2006년 기정예산 대비 133.46%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건축물현황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350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표석설치비 800만원 등 1,197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도 예비비 3억 1,509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도시관리를 통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의 시에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총괄을 보면 기정예산액 1,794억 7,300만원에서 98억 8,600만원이 증가한 1,893억 5,900만원으로 5.5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5.43%, 특별회계에서 6.8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 396억 4,5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397억 5,900만원으로 0.28%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명시이월조서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92억 3,000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6억 5,600만원이 증가하여 1,893억 5,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당초보다 29억 9,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센텀파크 등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의 증가와 주택공시가격의 인상 등에 기인한다고 보아지며,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14억 7,100만원 감소한 것은 현재 소송계류중인 82시영 재건축아파트의 폐지되는 공유지의 매각이 결정되지 않았고 지방교부세 12억 6,700만원이 감소한 것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교부세가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국비보조금 57억 7,4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주로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인건비에서 20억 5,500만원의 감소는 금년도 7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증원된 인력이 현재까지 일부 결원된 상태이므로 감액편성 되었고 해운대신시가지 산책로 경관 조명등 조성을 위한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397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문화회관 조경식재 및 부대시설공사비로 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장산생태숲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 해운대해수욕장 경관조명 유지관리와 해운대관광안내소 개·보수공사 등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6,000만원, 현재 입찰중인 좌동공영주차장 주차수입 납부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우편요금에서는 4,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나 매년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우편요금의 절감을 위해서는 사전 정확한 주소추적의 확보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예산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7건에 64억 9,800만원, 특별회계에서 2건에 8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특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관련한 예산액 35억 1,6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어 내년도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일반회계의 디지털 문화대전 편찬비 3,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한 것은 당초 3년에 걸쳐 전산화 서버 구축에 예산이 과다 투입되어야 하고 향후 유지보수비 등 부대비의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구의 재정운영 상태 등의 면밀한 분석없이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였다 감액하는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관광환경국 소속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도시건설국 소속부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및 문화회관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부서 건재순서에 의거 각 과장의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2개 부서씩 동시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소속직원만 남으시고 타부서 직원들은 해당부서 순서가 되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등’ 해서 242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요, 240만원 중에서 가장 큰 절약한 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 세출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의 5%,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의 10%를 절감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목별로는 이게 잘 안 나오고 우리가 절감되어 다시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나눠서 쓰기 때문에 뽑기가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요것은 저희들이 10% 절감내용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개막식공연 출연자 보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200만원×3팀 해서 총 6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요것은 저희들이 출연자들과 계약할 때 어느 정도 절감해서 계약을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이 과목이 307번이고 산출기초에 보면 ‘05 민간위탁금’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200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면 거기 664페이지에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디지털 해운대문화대전 편찬이라는 과목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2007년도 본예산서 말합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예.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디지털 해운대문화대전 이라는 것은 한국 중앙연구원에서 국책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지역의 다양한 향토문화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써 통상 저희 구에서는 10년 단위로 편찬되는 해운대구지가 있었습니다. 94년도 7월에 했는데 이것을 재발간 하는 시기와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적기로 판단하고, 그래서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구정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작년도에 디지털 해운대문화대전 편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3년으로 해가지고 2006년도 체결 계약하면 2008년도 6월까지 하는 걸로 해서 3년을 했는데, 소요예산이 5억 4,000만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서는 국비가 3억, 구비가 2억 4,000만원 정도 드는데 사업비투입을 1차 연도인 금년도에 우리가 구비를 3,000만원 확보하고 국비를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2차 연도인 내년에는 구비가 1억 6,000만원, 국비도 1억 5,000만원, 3차 연도 마지막 해는 구비를 5,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발간을 하고 편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금년 1회 추경에, 본예산은 확보 못하고 1회 추경에 사업비 3,000만원을 우리가 확보했는데 향후 2년 동안에 걸쳐서 나머지 2억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1억 6,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으나 저희 자체 편성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의 구 재정난을 감안했을 때도 향후 사업비 계속 확보가 아무래도 어렵다는 판단이 됐고 해서, 최소한도 2, 3년 이상은 사업보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서 요번에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럼 국비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반납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보를 먼저 해야 국비가 배정됩니다. 아예 국비는 아직까지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럼 1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계약금으로 보면 됩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100만원은 저희들 다른 용도입니다. 불법오락실 폐기 그것 하는 사용용도로 편찬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과목이 같아서…
복휘
이복휘위원
그럼 일단 이 사업은 중단이 되는 상태군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시설비로 시 특별교부금으로 문화회관 조경식재공사 1억 5,3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뒤에 문화회관에 보면 또 특별교부금 1억 4,700이 돼 있습니다. 합계 딱 3억인데 시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여기 관리하는 게 시설비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부대공사비는 일단 문화회관이 준공됐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특별교부금을 따로 따로 신청한 건 아니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한번에 3억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계속되는 공사비여야 되기 때문에 조경공사비를 일부 갈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해운대신문 발간에 632만 8,000원이 지금 남았는데 4대 때 신문 부수를 줄여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상당히 모자라는 걸로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사실 저희도 예산삭감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출예산 절감운영계획에 의해서 5%에서 10%를 일률적으로 다 절감을 했습니다. 배정유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632만 8,000원에 대해서도 요 항목으로 해서 해운대신문 발간에서는 240만원, 해운대신문 발간뿐만 아니고, 대표항목입니다마는, 사진촬영재료비에서 80만원, 구정홍보기록물 비디오 제작에서 26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52만 8,000원 해서 합계 632만 8,000원이 요번에 배정유보 되었습니다. 일종의 절감운영계획에 의해서 배정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항별로 나눠서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절감부분을 부수로 늘리는 데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절감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도 함께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조경식재공사로 1억 5,300을 이미 받았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요것은 받아가지고, 교부일자는 11월 1일자로 받아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경식재공사 부족분에 1억 5,300을 넣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부대시설공사비에 1억 4,700을 배정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집행 중이고 금년 안으로 집행이 완료되겠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12월 28일까지 조경식재공사는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대공사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기간을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보편집원 대민활동비는 어떤 형식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저희 편집위원이 조미숙 씨라고 36세 된 여직원이 있습니다. 해운대신문을 편집하는 편집위원인데 현재 전임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대민활동비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이 누락됐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편성이 누락돼서 요번 추경에 소급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대민활동비는 5급 이하 전 공무원들한테 일률적으로 나갑니다마는 계약직이 되다 보니까 금년부터 지급돼야 할 활동비가 누락이 돼서 이번 결산추경 때 같이 등재를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350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관광안내소 운영비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운영비품 구입비란 홍보책자 말고도 또 다른 뭔가가 들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요게 ‘운영비품 구입 등’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입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오표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 여기 5,000만원 내역에 보면 용도는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관광시설사업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이 다 들어 있는데…
명이
정명이위원
여기서 제일 금액이 많이 나가는 비품은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 공공요금에 2,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항목별로 보면 제일 많이 나간 게 해운대관광안내 입체그림지도 제작에 1,500만원이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는 주로 300만원 이런 식으로 기백만원 단위로 됐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비품을 위시해서 각종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집중됐고 그 다음에 건물유지비에 일부 할애돼서 전체 세항으로 보면 3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번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지도제작은 몇 개를 1,500만원이나 잡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1,500만원 할 때 2만부를 제작을 했더랬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34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니까 ‘제2회 해운대 모래축제 운영’ 해가지고 ‘개막식공연 출연자 보상’ 해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제2회째인데 앞으로 모래축제를 해운대의 상징적인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려면 모래축제 안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막식공연에 있어서 출연자들을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꼭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출연자 보상에 대해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4,000만원 내역을 보면 개막식공연 출연자 보상은 200만원씩 해서 3개 팀에 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나머지는 종목별 심판, 운영주관단체 보상, 그 다음에 경기별 시상금 및 시상품, 길놀이 운영, 대회진행 자원봉사자 보상 이런 식으로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개막식만 언급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출연자 보상은 3개 팀에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개막식공연 출연자 보상’ 해가지고 액수가 나와 있는 이 문구대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절수기기 보급사업으로 1,000만원 돼 있는 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부산광역시 물수요 관리종합계획에 의해서 절수기기를 보급해라 이래서 시에서 9월에 1,000만원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관내 아파트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절수기기가 필요하면 신청을 해달라고 하니까 신청한 데가 53보병사단하고 우2동 삼환아파트하고 신청을 해서 우1동 53사단에 400조, 그리고 우2동 삼환아파트에 1,108조 해가지고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아파트에는 몇 개 무작위 추출해서 설치가 됐는가 확인을 하고 53사도 가서 제가 무작위 추출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1,000만원 내려왔는데 900만원 사용을 다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삼환아파트에 1,108조 하고 53사단에 400조를 했는데 절수기기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화장실에 안에, 옛날에는 보면 벽돌을 하나 넣어가지고 물을 적게 나오게 했는데 요것은 그 안에 설치를 하면 물 내려가는 그것을 빨리 막아줌으로 해서 물이 40% 정도, 그 안에서 40% 정도 물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시설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그 시설이 레바가 대변, 소변…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 관계없이 레바가 1개 내려가는데 그걸 빨리 닫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40% 정도 되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절수기기라 하면 레바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대변기에는 물이 다 내려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반이 내려가서 소변기로 이렇게, 그게 절수기기로 알고 있는데 40%만 빨리 닫히면 대변 같은 것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데.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보니까, 삼환아파트는 몇 집을 가 봤습니다. 설치를 해도 설치 확인을 하러 왔다 이러니까 이런 저런 핑계로 거부를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제가 몇 집만 했는데…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만 대줍니까, 시설까지 같이 다 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게 계약을 해가지고 설치까지 하는 걸로, 화장실 양변기 뒤에 물 담는 데 그것을 들어내서 간단하게 설치가 아주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삼환아파트 같은 데는 좀 오래돼가지고 리모델링이라든지 화장실이 최신형으로, 부스형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됐을 건데,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있지 싶은데 몇 % 정도 설치가 되었다고 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80집 정도는 그때 바로 못하고 일괄적으로 다 했는데 그 집은 우리가 관리사무소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뒤에 계속 설치를 다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1,108세대를 다 했다 말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000개는 거의 직접 설치했고 100개 정도는 낮에 집이 문이 잠기고 이래서 그것은 관리사무소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나머지는 그러면 그쪽에 맡겨가지고 협의가 되면 하도록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1,000만원 받아가지고 900만원 정도 쓰고 100만원 남았는데 요걸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일단 이것은 시 보조사업이라서 100만원이라도 떠내려 보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품이라도 100만원어치를 구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만원어치는 따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할 계획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이것은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우선적으로 들어온 53사단하고 삼환아파트에 한 걸로 보면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른 데는 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내년에도 시 보조사업으로 이게 또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산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2,000만원 정도 내려올 계획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것을 좀 지역을 분산해가지고 홍보효과를 할 수 있도록, 삼환아파트면 집값이 작게 나가는 부분도 아닌데 전 세대를, 시비라 하더라도 어쨌든 세금인데 한 군데 다 몰아 한다는 부분은 조금 홍보효과라든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하면 작은 것을 동 분배차원에서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작은 예산으로 꾸려가고 계시는데 환경위생이라 하면은 구민의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서인 것 같은데, 일단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0.12%가 증액됐네요. 그렇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올 12월 안에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시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없으면 운영상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늘어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수기기 1,000만원 늘어나고 지난 10월 12일자로 직원 1명이 전입을 왔습니다. 전입을 와서 그 직원의 여비가 78만원 늘어나고 그 2개가 늘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부다 삭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353페이지에 보니까 ‘위생단체장 간담회’ 해가지고 아주 작은 금액이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 같아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절감하는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니고 이 예산이 당초에 88만원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삭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전부 삭감을 해라 해서.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354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도 삭감 당했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삭감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액수가 굉장히 작은 삭감액수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삭감이 돼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습니까, 아니면 꼭 이게 확보가 돼야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지장이 있어도 그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삭감을 감수해야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부서운영상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애로사항이 있어도 참아야죠.
안호
이안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보편집원 대민활동비가 본예산과 1차 추경 때 편성을 못해서 2차 추경 때 하시는데 편집원이 근무한 일자는 며칠부터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2000년 2월에 위촉직으로 저희들이 임용을 했는데 2002년, 2년 후에 전임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 직원으로 8급 8호봉 상당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다면 2003년, 4년, 5년 쭉 있을 텐데 편성에 빠졌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계약직이 금년도부터 대민활동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했는데 금년도는 첫 해가 되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차 추경 때는 왜 빠졌습니까? 본예산은 빠질 수가 있지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것도 저희 과에서…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이 대민활동비를 지출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사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보전을…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이 얼마나 사기가 저하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35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생단체장 간담회가 개최된 일자는 언제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위생단체장 간담회가 10월하고 11월하고 그래서 전부 세 번을 저희들이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354페이지 지방의제21활성화 워크숍 참가자 보상, 절감을 100만원 했는데요, 이것은 각 부서별로 5%에서 10%의 절감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절감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방의제21활성화 환경 워크숍 때 참석하신 분들한테 홍보기념품을 드리려고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주면은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삭감한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리고 아까 절수기 보급사업은 순수 시비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왕 시비가 내려온 거 수돗물 아끼자는 취지에서 절수기기 보급운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좋은 아파트에 잘사는 사람 상대로 해서 물을 아끼자는, 그 취지는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만 물을 아낌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결국 그 세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 보니 이왕이면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를 상대로 힘드시더라도 홍보를 하셔서 그 분들한테 다만 조금이라도 덕이 되게끔 그렇게 사업에 힘 써 주십사 하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그래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이 업무보조를 많이 해 왔었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내년부터는 대폭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점차 줄인다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내년 1월에 1명이 제대를 하고 또 2월에도 1명 나가고 이래 나가는데 점차적으로 줄인다 하는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업무보조를 했던 부분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체할 것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게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께, 우리가 별도로 인부임을 예산에 편성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결국은 그 숫자만큼 일시사역인부로 보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래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6시 49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1,000만원 감됐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당초 목표액을 4,800만원 책정했습니다마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쓰레기 감량 내지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집행을 해주는 게 맞는 방향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세입 편성할 때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감을 하면 결국은 연초에 업무계획 했던 것하고 결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참고로 하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있는데 그 제작비가 저번에 얘기하신 재활용쓰레기봉투 대신 그물망 하신다는 그걸 뜻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5ℓ, 10ℓ, 20ℓ 쓰고 있는 그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3쪽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미화원들 정년퇴직자 분들이 더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번 정례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2006년도에 나갈 사람이 9명인데 예산편성이 4명이 돼 있다 해서 제가 2007년도 예산을 융통을 해보려고 했는데 금년 28일자로 명예퇴임을 하는 계획이 되고 그래서 5명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9명이 나가는데 예산편성은 4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 1냥이면 10돈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367쪽 쓰레기무단투기 CCTV 시설 및 장비유지비가 갑자기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05년도 예산에 쓰레기무단투기 CCTV 설치비하고 구입비 및 장비유지비가 예산편성에 3,500만원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2,450만원이고 구비가 1,050만원 편성해가지고 집행한 결과 2,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700만원 중에서 비율대로 시비 7, 구비 3으로 하면 490만원을 우리가 시비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385만원을 편성하는 바람에 105만원을 추가로, 시에 반납하려고 하는 금액을 추가 증액한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매월이나 또는 매년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없으니까 갑자기 3억이라든지 이런 돈이 푹푹 들어갈 때 구청의 살림살이에 좀 무리가 올 수가 있는데 제도 개선은 할 수 없습니까?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하신다면 청소행정 미화원 특별회계 기금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퇴직자한테 뭘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일정 숫자대로 나가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 사유는 2007년도에 사람이 퇴직을 하지 않는다면 1억이나 500만원 편성한 그 돈은 사장되는 돈이거든요,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치하는 기금에 조금 무리가 있고 퇴직금 자체도 1인당 1억원 이상 나가기 때문에 우리 가용재원을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래서…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퇴직금을 일반 공무원들처럼 퇴직일자 마지막 월에 3개월 나누기 해서, 호프만식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금액이 몇 백이나 몇 천 되는 것 같으면 기금 활용식으로 하면 되는데 퇴직하는 숫자도 일정치 아니하고 또 금액이 예를 들어서 1명에 1억이고 5명이면 6억 5,000만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6억 5,000만원 예산편성을 기금식으로 한다라면 일반 투자재원을 빼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원활한 재정운용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설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본 위원은 이걸 봤을 때, 저번에 퇴직금도 보고 기념품도 볼 때에 물론 많은 금액이 적립될 때에 구에서 활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 구 행정의 어떤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좀 고루고루 무리가 덜 가는 회계행정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365페이지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서 270만원이 절감되는데 이게 각 부서마다 5%에서 10%까지 절감하는 목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계약상 270만원이 절감되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 용역은 후자에 속합니다. 5% 일률적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할 때 절감한 사항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럼 매년마다 원가계산 용역을 줄 때 전체적으로 몇 % 정도 인상이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보통 물가상승률을 비교해서 3～4%를 하는데 그게 IMF 이후부터는, 2천 몇 년부터는 거의 단가를 동결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용역비를 절감해서 구청에서 대충 3～4% 인상해서 하면 안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가 100가지에서 200가지 늘어났을 때는 또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365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전용수거 회수함 보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회수함 보급은 뭡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건 폐형광등 수거함이고 회수함인데 수거는 우리가 가정에서 버리는 것을 모아가지고, 회수는 우리가 이걸 받아가지고 칠곡에 있는데다 갖다 주는 걸 함을 만들어 하는 건데…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회수함 보급이라는 게 소위 말하면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통 주듯이 줬다가 다시 받아 오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아파트단지에.
명이
정명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366쪽에 음식물쓰레기 타시설 위탁처리비가 7,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에 음식물쓰레기 타시설 위탁처리비가 톤당 56,000원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59,5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56,000원을 지급하니까 3,500원 차액이 1월부터 6월까지 처리량이 7,500톤이 되면 2,600만원이 모자라는 수치였고 그런 찰나에 또 7월 1일자로 톤당 59,500원 하던 것이 70,000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14,000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14,000원 차액이 7,700톤을 계산하니까 1억 700만원이 금년 말까지 부족됐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합치면 1억 3,000만원이 되는데 1회 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5,100만원만 증액되고 나머지는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8,700만원을 추경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377페이지 연구개발비 3,000만원, 장산 생태숲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에 3,000만원이 기정예산안에 없었는데 금회 추경에 올라왔다가 지금 이 부분이 명시이월 됐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금액이 지금 명시이월 된 것 맞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3000만원.
무길
강무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경을 신청했다가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올해 장산 전체 보고 5,000만원 해가지고 그때 설명이 다 마쳤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추가로 이걸 또 신청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기본용역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마쳤습니다만 이것은 장산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의 보존 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서 장산 입구 오른편에다 생태숲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2008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3,000만원을 가지고 간단한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보고서에 근거해서 산림청에 50억의 사업비를 국비 50%, 우리 지방비 50% 지원 신청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장산 입구라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장산체육공원 입구하고 오른편 산림청 소관 국유지, 또 국방부 소관 국유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거기에 다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런데…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들어가게끔 휀스를 친다든지 하면 되지 따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주면 못 들어가게 당연히 나올 거고, 용역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못 들어가게 하고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걸 생태숲으로 좀더 계획적이고, 우리가 이용객에게 숲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적극적인 개발보다는 보존 위주로 개발을 하기 위한 50억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8부 능선에 있는 갈대숲 부분에 훼손이 많이 심하고 그 부분에 우선 용역이 돼가지고 갈대숲을 보존해가지고, 주민들이 갈대숲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게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자연학습장이라 하면 입구에서부터 갈대숲, 억새밭입니다. 죽 연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단 말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금방 과장님께서는 입구하고 산림청하고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 위에 부분이 더 급선무인데, 거기까지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내년 초에 용역을 줘가지고 4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산림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또 다른 장산에 대해 용역 계획이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이 계획 외에는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저번에 보고회 할 때는 몇 가지가 더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사방댐. 내년에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가지고 군락지 보호차원에서 로프라든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3,000만원 용역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장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에는 이 3,000만원 예산만 계획돼 있고 다른 부분은, 시설이라든지 용역부분은 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게 지금 진입로 올라가면 한 900만원을 들여가지고 황토 토포장을 해놨습니다. 그걸 마저 연결하기 위해서 3,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됐고 그 외에 대천공원 내 경관조명과 관련해가지고 등산로 정비, 그 다음에 가로수 갱신, 공원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 5억이 돼 있습니다. 5억 중에서 2억은 저희 늘푸른과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정비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사장청소 소규모장비 및 도구구입에 400만원이 추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금년 8월에 시 폐기물 처리 겸 시비보조금을 여름 해수욕장에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 추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사용했을 건데 6월에 추경을 한 이후에는 추경이 없어서 추경 전 사용을 해서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00만원이 시 보조로 내려온 금액을 집행했다는 말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어디에다가 집행을 한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사용용도는 해수욕장 청소용인데 마대라든지 빗자루, 소쿠리 그런 걸로 사용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음 36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돼 가지고 청소민간위탁수수료는 4,890만원 줄어들고 음식물 부분은 7,800만원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청소민간위탁수수료는 당초에 58억 4,370만 2,000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계약 당시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58억이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 4,8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타시설 위탁처리비는, 위에 것은 청도라든지 3사에 주는 돈이고 그 밑에 위탁처리비 증액은 단가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차액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인데 밑에 주는 것은 해운대소각장, 수영하수처리장, 민간시설에 주는 거고 7,800만원 증액은 단가차액분에 대한 추가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시간이 그리 많이 흐르지 않았는데 편성에서 7,800만원 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6년도 편성할 당시에 톤당 59,500원을 주고 있었거든요. 주고 있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56,000원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톤당 3,500원 차이가 나는데다가 6개월 사용분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4,000원이 인상되는 바람에, 그러면 그게 추경이 됐으면 되는데 추경이 안 되고 죽 나와가지고 일부만 추경돼서 1억 얼마가 모자랐는데 그래서 2개 합치니까 1억 3,000만원이 모자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추경에 한번 처리하고 다시 올라온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12월까지 소요예산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금액이 오른 금액으로 가는 걸로 보면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7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시기가 7월쯤 될 예정입니다. 인상이 된다든지 인하가 되든지 그건 그때 가서 조정될 사항인데 그것도 그때 가서 사항을 변경해야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추경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내려가면 인하할 거고 올라가면 추경을 해야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내려가게 될 가능성은 없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해가지고 1,000만원이 감소됐는데요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당초에 4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아가지고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각대금을 줄려고. 했는데 이게 목표액을 우리가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매각대금이 적게 지급되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재활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해가지고 이 부분이 남은 건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급처가 동이 아니고 순수하게 아파트부녀회라든지 68개 단체에 지급되는 겁니다.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생곡에 줘가지고 그 수익금 들어온 돈을 주기 때문에 그건 들어온 실적인데…
안호
이안호위원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크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예산은 이렇게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결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보면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해가지고, 좀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계약체결 시기가 예산편성과 동시에 이루어지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 민간위탁수수료 계약체결은 보통 4월이나 6월이나 이렇게 예산 편성되고 몇 개월 지난 연후에 계약체결을 하면은 체결된 차익이 나오는 금액하고 예전에 못했던 것하고 합치면 차액분이 발생하지만 2005년도에 우리가 56억 8,646만 4,000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 8월에 59억 1,400만원을 계약해가지고 이 2개를 합쳐가지고 나누면 한 5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4,890만원이 차액분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님, 376페이지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게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줄이는 데서 발생한 부분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산절감보다는 공익근무요원 배치인원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배정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 배치인원이 줄다 보니까 이게 절감된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당초에는 77명을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 4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결론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줄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감소됐다는 얘기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공익근무요원 숫자를 더 늘릴 계획입니까, 아니면 줄여나갈 계획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내년에도 지금 42명보다 거의 1/3 정도로 더 축소가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더 축소가 되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자원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재정상태 때문에 감소가 자꾸 갈수록 심해지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재정상태보다는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현역으로, 현역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축소시키고 그 인원만큼을 현역으로 배치시키는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이 부분도 좀 중복이 되는데요, 장산 생태숲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장산보존용역내용에서 부발연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마는 4,700만원, 기존에 부발연에서 한 4,700만원 용역은 우리 해운대구 장산 전체의 보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존해가지고 관리하고 또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 조사는 문화재라든가 자연, 인문환경 이런 걸 통틀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생태숲을 조성하려 하면 생태숲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 그 다음에 조성하는 기본방향을 다시 한번 더 용역을 해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산림청에 국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부산발전연구원으로부터 지난번에 용역결과를 우리 구청에서 보고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50㏊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에리어를 지금 부발연에서 하는 것은 도상을 가지고 측정을 한 거고요, 저희들 이것은 실제로 측량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배치할 거냐, 기본적인 배치계획도 도면에 의해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고 보면 됩니다. 구체계획이라 합니다. 저번의 것은 기본계획이고 이것은 조금 더 세부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37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숲가꾸기’ 해가지고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 해가지고 용역비가 3,000만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럼 숲가꾸기 내용하고 생태숲 조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숲가꾸기는 임도 신설,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에 2005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시비·구비 비율대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금액에서 미 반영된, 국비가 미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까지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고 방금 타당성 용역은 숲가꾸기 사업이 아닌 장산을 생태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관광문화과 디지털 해운대문화대전 편찬 민간위탁금 3,000만원이 마침 재정이 남아 있어가지고…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장산 생태숲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3,000만원.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 생태숲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처음에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장산보존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보면 생태숲 50㏊ 규모를 장산에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50억 지원을 요청하려고 하니까…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요, 어차피 부발연에서 지난번에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 결과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것 같으면 부발연에서 검토한 내용에 의해서 충분히 추진을 해도 될 사항인데 별도로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구에서 다시 또 한다는 건 이중으로 돈이 지출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것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은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계획이 수립된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건 부문별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파트별로. 예를 들면 장산이 지금 반송, 재송, 우동, 좌동으로 걸쳐 있습니다마는 우동지구에 무슨 하나의 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줘야 되고 이것은 좌동에 또는 억새밭하고 연계된 생태숲을 만들다 보니까 기본적인 3,000만원 용역을 별도로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을 하기에 앞서 세심한 자료를 한번 더 찾아서 검토를 하고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늘푸른과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377쪽에 시설비 숲가꾸기부터 임도 신설,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를 통해서 총 3,250만원이 감액이 됐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것은 어디를 애초에 계획했던 겁니까? 장산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건 장산하고 석대 임도 신설하고 임도 구조개량하고 그 다음에…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이게 왜 취소를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005년도에 국고보조 지원이 확정된 금액이 당초에는 부산시와 우리 해운대구와 산림청간에 예를 들면 지금 기정에 1억이 내려오기로 됐습니다. 1억이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9,000만원이 내시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비 확보해 놨던 게 쓸 수가 없는 거죠. 비율이 50 : 20 : 30입니다마는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구비 확보한 것을 절감 내지는 불용처리한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렇게 감액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세출예산안에서 줄일 생각은 못해봤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지 않아도 1회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할 욕심으로 1회 추경 때 감액을 안 하고 그대로 두었다가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아까 이안호 위원께서 언급을 한 장산생태숲 조성타당성조사 용역 부분에서 장산보존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용역을 부발연에 4,700만원 주고 용역을 맡긴 바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하고 상당히 중복된 감이 있고 애초에 용역을 맡길 때 이 부분도 같이 용역을 맡겼다면 이중으로 이렇게 구비가 낭비되는 요인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4,700만원을 가지고 할 때 산림청에 국비 50억원을 지원 요청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려고 했으면 여기에 3,0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애초에 장산보존관리 기본계획 용역내용에 장기계획으로 생태숲조성 부분도 들어 있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타당성에, 기본계획 보고를 하면서 장산을 지금 현재 상태로 보존하는 것보다는 습지…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생태숲조성에 관련된 계획안이 용역내용에 애초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용역 중간보고 또 최종보고 하면서 생태숲이 완전히 확정됐죠. 기본 때도 어느 정도 생태숲은 필요성이 인정됐었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기본계획이나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또 용역이 필요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데 사실상은 지난번에 4,700만원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지 않느냐도 거론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걸 도상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4,700만원인데 그때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하고, 사계절 관찰하다 보니까 4,70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숲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이것도 산림청에 제출하려면 환경성 검토, 또 교통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이런 게 다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을 만들려다보니까 3,000만원이 별도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은 4,700만원 한 가지 책만 나왔습니다마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당시 용역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평가를 해본 결과 그렇게 부족했다 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부족해서 추가로 3,000만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용역이 기본용역 방향이 설정돼야 실시설계용역이 나가기 때문에 기본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추가로,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부분이 5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합쳐서 하라든지 안 그러면 단기계획을 먼저 하라든지 그것은 우리끼리 계수조정 할 때 따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5톤 화물차량(재활용운반) 구입 이 금회 추경에 제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 주는데 세입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가내시를 시에서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가 청소관리과로부터는 재원을 2,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세입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2,620만원의 세입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이라는 돈은 그 당시는 구비가 적게 들어갔는데 마지막 결과 내시가 내려올 때는 당초에 받은 대로 2,600만원이 내려오니까 20만원은 거꾸로 우리 구비에서 재원을 충당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 때문에 변경내시를 하는 겁니다. 금액은 경정이 없지만 결론을 따지면 시비를 당초에 20만원 더 잡았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구비로 충당하는 결론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도 이게 편성되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됐지요. 2005년도 12월 예산편성 심의할 때.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364페이지 맨 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사장청소 소규모장비 및 도구구입 이게 940만원은 이미 지출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일반운영비 안에 여러 가지 산출기초가 있는데 400만원만큼은 추가증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새로운 사업입니까. 400만원을 다시 시비 받아서 이러한 용도로 쓰겠다. 그래서 1,300만원이 되었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363페이지, 아까 제가 거론했던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에 3억 3,500만원이 기념품입니까, 안 그러면 퇴직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 목 안에 세세목이라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장비유지비, 기타 공공요금 중에 일반수용비의 내역에 해당되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입니다. 그 기념품은 메달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에 보면 퇴직하는 사람한테 한하여 1인당 금 1냥입니다. 금 10돈을 지급한다 라고 돼 있어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4명분을 편성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까 그 설명 했고요, 이제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전체 금액이다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는 마치고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하시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립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해운대구청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기준법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적립된 돈은 사용할 수 없지만 법을 준수하는 해운대구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 35억원 돼 있는 부분이 앞으로 반여동에 있는 그 장소에 시설을 못하게 되면 시에서 받은 이 금액을 다 반납을 해야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갖고 다른 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저번에는 이 설치를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많이 있던데.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초에 우리가 반여동 예전의 사료화시설 부지에 목적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가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 시설에 못하고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반납이고 다른 부지라도 확보가 되면 반납하지 않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다른 부지로 확보하게 되면 금액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 이 돈이 센텀 부근에 부지가 없어짐으로써 우리가 받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로 더 요청을 하면은, 센텀이 500억을 남겼니 해가지고 올해 회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금액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건 지금, 내년 초에 되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릴 건데 그건 우리의 기본계획이 결재가 나고 검토한 연후에 만일에 증액이 된다면 추가로 시에 요청해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무길
강무길위원장
요청을 했을 때, 결국 이게 센텀이 없어짐으로써 화근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성 금액으로 반드시 받아야 될 부분인데, 지금 비근한 예로 신시가지도 사업을 하고나서 돈이 남았는데 그걸 한개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도서관이니 문화원이니 BTL로 해가지고, 돈은 시에서 다 가져가서 다른 데 다 쓰고 구에서 지금 해내라고 이렇게 아우성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염려돼서 이야기하는 건데 받기가 힘들죠? 다른 데 옮겼을 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면은.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사업비가 늘어나면 시비 지원요청이나 국비 지원요청을 했을 때 줄 수 있는 확률은 조금, 우리가 돈 달라 하면 주지는 잘 않죠. 명분이 선다면 주겠지만…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명분을, 그러니까 센텀 그거로 해가지고 더 받게끔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센텀이, 우리가 해운대신시가지 조성할 당시에 돈이 남아가지고 그 잉여분을 우리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하고 이것의 재원용도하고는 조금…
무길
강무길위원장
좌동 신시가지 했을 때 그 특별회계를 시에서 다 가져갔고, 그것은 끝이 났는데 올 연말에 센텀주식회사가 이익분을 시에 반납하고 회사를 없애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금액 35억 갖고 있다가 다른 데 더 많이 들면 돈을 받을 회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 안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 돈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는 것 같은데, 일단 재원의 용처를 보면 이것은 센텀시티 내에 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한 음식물공장 30톤 규모의 돈을 받은 돈인데 이게 예를 들어 증설에 대한 기종의 돈이고 지금 센텀시티의 수익이 발생했다 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 있어야 되는 시설이 없어짐으로써 이 돈을 목적성으로 받은 건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없어지기 전에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설비를 꽤 받아가지고 반영이 됐거든요. 됐는데 우리는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재원을 구청에서 다 조달해야 되지 않느냐는 염려 때문에…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돈을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어렵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구에서 일반예산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라든지 이렇게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늘푸른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376페이지 밑에 보면 산불범인 검거신고자 포상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유공자 시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산불범인 검거신고자 포상을 할 때 이 금액이 1년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이 포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년에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불 난 ㏊를 계산해서 포상을 하나 어떻게 하나 그게 저는 알고 싶습니다. 포상금을 어떻게 배분하시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규모가 정해진 것은 없는데 한 건에 2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크고 작고 상관없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1년에 신고자 수가, 평균이라고 보기에는 참 곤란합니다. 불은 안 나야 좋은 것인데,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직 검거신고 받아가지고 포상을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 전구에 걸쳐가지고 이걸 업무적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럼 만약에 올해 이 돈이 그대로 남는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질의에 부연설명 드리면 보통 산불이 11월부터 3월까지 많이 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포상이라든지 시상이 1개도 안 돼서 지금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도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똑같이 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지금 똑같이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올해 예산편성을 두 가지, 500만원, 350만원 해가지고 1개도 사용이 안 됐으면 예산을 50% 줄여가지고 올려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게 금액으로 보면 검거신고자 포상금 50만원, 그 다음에 유공자 시상 35만원입니다. 유공자 시상은 금년에 조직개편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표창패 또는 표창장을 인쇄하는데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몇 사람분이 됩니까? 50만원하고 35만원이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진화유공자 시상은 35만원이니까 표창장이 5만원짜리 하면 5*7=35, 7장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50만원이니까 20만원 정도하면 2명에다가 표창패라든가 이런 것 5만원짜리…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올 겨울에도 불이 나고 불을 끈다고 밤에 한 분들이 꽤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상을 안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신고자는 지금 현재 신고가 없어서 포상을 못했고 유공…
무길
강무길위원장
신고자는 그런데 진화유공자는 불을 끄러 타 단체에서라든지 초에 한두 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게 5월말에 산불기간이 만료되고 6월 내지 7월에 결산을 하면서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진흥과, 늘푸른과로 조직을 확대하고 또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이 때 제대로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산 책정되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이복휘 최낙만 안상호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환경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박해양 관광문화과장 김일찬 환경위생과장 박도근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늘푸른과장 이영기 도시정비과장 안신용 교통행정과장 전민홍 재난안전과장 이권재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석 문화회관장 최영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김봉자 회의록정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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