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연말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신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8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1일자 조직개편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팀 단위를 통합·조정함에 따라 국간 변동이 있는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동행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이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의회 회기일수가 80일에서 100일로 증가함에 따라 의회의 속기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인력을 보강하고,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구 총 정원 822명의 범위내에서 집행부의 기능직 인력을 1명 감축하여 의회사무국에 1명 충원하는 것이고, 또한, 올해 말로 기한이 종료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 피해사무, 복식부기 확산보급, 과거사 정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7명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2008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된 행자부 승인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관계법령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이며 행정자치부 관련 지침에 의해 상정하게 됐습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318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21조의4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동행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올 7월1일 조직개편 후 나타난 동 관련 업무 중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다른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지도·감독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비점 이 있는 업무에 대해 능률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19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역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21조의4와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사항에 대한 통보와 관련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정원은 변동없이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감소시키고 그 1명을 의회사무국에 증원시키는 내용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3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연장대상 인력은 7명입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정원의 총수 822명은 변동없이 의회의 회기일수 증가에 따라 동 기능직 정원을 1명 줄이고 의회사무국의 기능직 정원을 1명 보강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다른 구·군의회와 의원 수, 연간 회의일수, 속기사 수 등을 비교하여 마련한 안으로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현안사항 즉, 소나무재선충 방제,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업무, 복식부기 확산 보급, 과거사 정리 관련 업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7명에 대한 존속기한이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08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되는 내용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 동시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습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18번, ‘동행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 후에 나타난 동 관련 업무 중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다고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는데 어떤 게 불합리합니까?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업무가 동에는 주민자치와 일반행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행정 부분에서 순수 서무분야를 빼고 나면 남는 부분이 대 주민 창구민원입니다. 주민등록 부분이 남는데, 주민등록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동 행정의 근간입니다. 주민자치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서포터 해주는 부분인데 동 지도 부분 속에 들어있는 주민등록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행정 부분을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합니다. 주민자치 부분은 평생학습과에 그대로 놔놓고 그 중에서 동향이나 기타 동 행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과 같이 묶어 주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동에 자료를 하나 파악하려면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과에서 파악하는데 일반행정 부분에 있는 총무가 주민등록 담당에게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파악하면, 구청에는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없애고 행정지원과에서 주민등록사무 부분에 협조를 구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319번, 정원의 총수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 늘리는 것은 속기사 부분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한시정원은 7개 분야에 14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그때 시작시점은 다 다릅니다.

소나무재선충과 일제강점, 복식부기, 과거사정리 부분은 언제 시작하신 겁니까?

소나무재선충의 경우는 2005년 3월부터 시작했고, 과거사는 2005년 11월, 일제강점은 2005년 2월, 복식부기는 2005년 9월... 존속기한은 공히 2006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업무가 끝나고 나면 폐지하는 거지요?

예, 없어집니다. 자동 폐기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정원을 줄이기 어렵잖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계조정을 하고, 우리 구는 총액임금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총 정원 822명 그 속에 이건 포함돼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로 할 적에는 이런 정원은 추가로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는 개념인데 우리 구는 이미 총액임금제 제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2년 뒤 2008년도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연장을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무가 끝났다고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하면 자동적으로 행정자치부 훈령이나 내규에 의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더라도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요? 총액임금제니까.

그렇습니다. 총액임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업무만 내려주고 정원을 하나 더 잡아라, 덜 잡아라 할 소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연장대상 인력을 현재 14명 소유하고 있었는데 7명만 연장하십니까?

혁신분권 담당이라든지 사업별 예산제도, 지방행정혁신 강화 부분에 나머지 인력이 있는데 그것은 2007년 6월3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의 2006년 10월16일 온 공문에 의해서 기한이 연장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로 지불 안하고 우리 구비로 나갑니까?

예, 구비입니다.

불합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따지는데, 결국 총액임금제가 안된 구에는 사람이 없다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정원을 하나 늘려서 이 일을 담당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조금 전에 고창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마는 2008년 12월31일이 지나면 필요에 따라 다시 또 연장하는...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가령 동학농민 업무가 끝났다고 판단한다면 전국적으로 이 업무의 종료선언을 하고 그에 따른 정원은 없애는 겁니다.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계속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산림청의 협조를 받아 이 정원을 2008년까지 연장하는데 연장 안 되더라도 구의 산림계에서 소나무재선충 업무는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직제표를 보니까 주민자치팀은 폐지를 했네요. 주민자치팀의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기존의 주민자치 업무가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동 주민자치이고 또 하나는 동 지도업무였는데 동 지도업무는 행정지원과 행정계로 보내고 주민자치 부분은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계에 이관시켜 주는 겁니다.

기존 주민자치 팀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팀장하고 정원은 별개 문제인데, 저희들은 정원을 조정하고 인사이동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주민자치에 관련된 정원이 3명이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인데 8급과 6급은 총무과나 다른 과로 보내주고 6급은 평생학습과에 그대로 남겨 놨습니다. 6급이 있어도 6급을 발령 안내고 7급이나 8급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 전체 업무를 볼 때 1명 정도의 정원을 놔둬야겠다는 개념에서 남겨놨습니다. 더더욱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약직 1명을 삭감했습니다. 인력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 인원을 보강해 주는 개념에서 1명을 그대로 놔놓았습니다. 발령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인력을 검토해서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해운대구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2006년 6월30일 날 통과시켜 준 부분이네요, 그런데 ‘동행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설치돼 있던 과나 기구가 바뀌면서 이 조례가 어떤 조례로 바뀌는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까?

그 조례를 바꾸려고 318번 기구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이 기구조례가...

의안번호 318, 제6조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중에 5번에 ‘동행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 사항으로 전환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것만 있고 다른 ‘전산통계’는 폐지되고 ‘평가통계’ 이름 바뀌는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은 조례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규칙, 지침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로 드린 것이고,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과 폐지하고 신설...

과 폐지는 조례에...

과가 아니고 계 폐지.

담당을 정하고 하는 것은 조례사항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안건 3.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행정지원과장 추수호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과 임채웅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 구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써 세입현황은 전년도이월액 62억 3,467만원과 이자수입 2억 4,938만 6,000원, 도합 64억 8,405만 6,000원이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에 대한 운용계획은 총 21억 1,800만원으로써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신청사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비 3,000만원, 설계공모비 3,0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7억 6,240만원, 실시설계비 11억 4,360만원, 교통영향평가비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3억 6,605만 6,000원은 구금고에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된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은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근거를 두고 200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신청사의 기금 조성은 총 400억원으로써 국·시비 121억, 구비 198억, 지방채 발행 81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6,980평에 사업비는 400억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건립방안은 1·2단계로 분리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1단계 건립규모는 3,500평 규모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5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2단계는 3,480평의 연면적을 2010년부터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립코자 합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관리는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되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지난 해 이월금 62억 3,467만원과 내년도 발생될 이자수입 2억 4,938만 6,000원 해서 도합 64억 8,4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액에 대해서 지출계획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21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에 3,000만원, 설계공모비 3,000만원, 건립설계비에 19억 600만원, 신청사 건립 교통영향평가비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연도별 기금조서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금번 기금운용 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제133조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3·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세입현황과 운용계획, 적립금, 기금예치 방법은 행정지원과에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키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수립해 오고 있는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신청사 건립 설계비 등의 충당금이 2004년에 14억 1,400만원, 2005년에도 14억 1,400만원, 2006년도에는 16억 5,200만원을 지출토록 계획돼 있었으나 매년 지출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신청사 예정지인 센템시티지방산업단지가 올 2월28일 준공됨에 따라 2007년도 운용계획을 필히 시행하여 청사 건립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 있습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요청한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출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신청사건립 사업비충당금으로 21억 1,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억 6,554만원이 늘어났죠?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꽤 많이 늘어나는데.

우선 타당성 조사비하고 설계공모비가 6,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설계비에 요율이 다소 변경되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요율이 어떻게 변동되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정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 이 정도는 준비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하고 금액이 1, 2천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무려 4억 넘게 차이가 나는데 위원들께서 이 정도는 질문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셔야지요. 답변이 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운용계획안 ‘라’의 기금예치 방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 지정금고(농협)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3.99% 정도 되거든요. 이 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치 방법은 없습니까?

기금 적립은 구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금고는 주 금고가 부산은행이고 부 금고로서 농협이 되는데 기금에 대한 사무는 농협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농협 중에서도 만약 4%가 아니고 5%, 시중은행에 보면 MMF나 단기 자금운용 이런 걸 보면 율이 높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1%만 높여도 6,000만원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최대한 높은 것으로 하실 거네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4%인데 그 보다 높은 율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청사 때문에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게 신청사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250억 올라온 것을 400억에 대한, 본 청사를 옮기는 것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내라 해서 21억이, 지난번 250억을 목표로 해서 11억 5,900을 사용하겠다고 올라온 것이 10억이나 증 된 21억 1,8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청사를 옮기겠다는 목적이 강한 것 보다는 땅을 살 때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땅을 반환해 줘야 한다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거지로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마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청사를 짓는 데는 재원이 확보돼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400억을 목표로 하면서 국비는 2억, 시비는 119억, 지방채 81억을 해서 짓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시비 119억이나 국비 2억 같은 것은 정확하게 받아올 수 있는 금액입니까?

국·시비는 신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지원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노력해야 될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시비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구청이나 남구청에서도 청사를 건립하고 있으면서 국·시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으십니까?

내년 하반기에 설계 의뢰를 할 겁니다. 착공은 2008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설계공모를 거쳐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리석은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0억에 소요되는 지하 2층, 지상 8층의 기본설계비가 21억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단계는 2010년까지 하고 나머지는 2011년부터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2단계에 들어갔을 때도 이 설계를, 다른 설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총체적으로는 400억에 대한, 그러니까 연면적 6,980평에 대한 설계를 하고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단계를 2개로 나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게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준비 되겠습니까?

건축비에 대해서 설계비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해서 과학기술부 공고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면 현재 책정된 7억원이 나오거든요. 지난 해 요율 적용이 저희들이 볼 때는 잘못됐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이 잘못됐다?

예, 자료가 다 있거든요.

기본조사설계비가 250억 냈을 때는 1.774% 이렇게 요율이 책정돼 있었는데 400억일 때에는 1.59%더라고요. 금액이 높아지면 요율이 높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겁니까?

금액이 많아지면 요율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지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7억 6,200이 안돼죠? 전년도가 5억 9900인데, 요율이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 못해 주십니까?

산정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타당성 조사비하고 설계공모비, 타당성 조사비는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건축비가 4억이 넘을 때는... 200억 이상 되면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타당성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받는 절차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자료하고 애초에 250억으로 했을 때는 타당성 조사비하고 설계공모비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실제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비하고 설계공모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신청사를 건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실한 정표라고 볼 수 있는가요?

그렇게 인정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없었어요. 250억 규모로 청사를 만들었을 때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나면 다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가 3년에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250억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돼죠?

금액이 조금...

200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250억 규모로 왔을 때도 타당성 조사비하고 설계공모비가 들어왔어야지요.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처음에는 부산시 시비확보를 위한 절차로써 하려고 했는데 400억을 하려면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도저히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이야깁니다마는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청사를 매각하려는 계획은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 그 관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단계적 공사까지 계획을 하는데 왜 현 청사를 매각하려고 하는 의지는 한번도 안 보였습니까?

청사 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고 저희들 재정사정도 감안하면서 신청사를 건립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그걸 무마해 가면서 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2개 국 정도 신청사로 이동해 갔을 때 인근에 있는 중1동 동사를 구청 안으로 편입을 시키고 동사를 매각해서 자금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계별로 지어도 2개 부서가 신청사로 가고 나머지는 당분간 여기에 있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청사를 두개 운영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두개 청사를 한다고 해서 비용이 과대하게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사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무리 절감한다 해도 두개 청사가, 새로운 청사는 현재의 청사보다 규모가 큰데, 물론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 보다는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지만 관리하는 인력이나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낭비인데, 그렇다고 평생 두 군데 쓸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부터라도 양쪽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지금부터라도 큰 예산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운용해 나갈 신청사의 계획, 그리고 부서가 두 군데로 나누어지면 행정의 비효율성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업무연계라든지, 비용과 행정력 낭비 이런 걸 감안한다면 한곳에 집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때 가서 주먹구구식으로 세운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가서 대처를 하는 것 보다는 앞을 보고 지금부터 수립을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현 청사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옳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전에는 구청 내 결재과정이 문서로 했기 때문에 왔가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의 문서 체계는 전부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직원들의 비효율적인 면은 상당히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결재라인이 직접 보고를 하고 직접 결재를 하는 걸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결재과정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면결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98% 이상이 전자문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결재는 거의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이 양쪽에 벌여져 있다는 것은 구 단위로서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부터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임채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설계비의 요율 문제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250억 규모로 했을 때는 설계비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기본조사설계비의 요율과 건립 실시설계비의 요율이 서로 틀렸습니다. 그때 타당성 조사와 설계공모에 6,000만원을 빼고는 11억 5,972만 7,000원이 소요된다고, 불과 20일 전에 올라왔던 공문이었습니다. 의원들이 그걸 반려시키면서 400억에 관한 설계비를 올려라 했더니 올라온 내용을 보면, 11억을 올린 경우에는 기본조사설계비의 요율은 1.774%였고 실시설계비는 2.660%를 했다가 400억이 되면서 건립비와 조사설계비를 똑같이 4.765%로 올렸다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9억이라는 금액이 많아졌다 말입니다. 150억을 올리면서 배가 되는 설계비가 나올 바에는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50억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했을 때 돈이 작아진다면 그렇게 나눌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율이 어떤 게 맞는 건지. 250억을 올릴 때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요율이 틀렸는데 400억 되면서 똑같이 가버리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고창권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다 안하겠습니다. 다시 예산이 올라왔고 2007년도에 반드시 이렇게 쓸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3,000만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상반기쯤 하겠습니다.

상반기! 정확히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상반기 언제요?

3월 정도 되겠습니다.

3월 달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거 하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투융자 심사를 다시 올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타당성 조사는 두 달.

설계공모는 언제 할 겁니까?

일단 6월 달에 설계 현상공모를 하고 8월 달에 시비 요청도 하고 9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안 합니까?

합니다.

같이 합니까?

예.

9월 달에 합니까?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에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신청사 건립문제에 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번을 속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번을 하신다 했는데 안했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 안했고 그렇게 네 번을 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는 분명히 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꼭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신청사 문제는 해운대 백년대계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담당자가 옮겨 가서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납득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이걸 충분히 숙지하고 그림이 그려져야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해서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 이런 걸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고, 기존의 청사 활용계획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플랜들이 머리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무1과장 김이근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표준안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규정하고, 종전에 일률적으로 체납액 징수액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체납기간 경과에 따라서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로 차등 지급토록 개선을 하고, 행정착오로 인해서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에 포상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은 5월 달에 입법예고를 하고 시에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늦어졌습니다. 다른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2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2006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용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을 전액감면에서 50%로 축소하고, 농업기반공사 사업소세 감면 규정을 삭제했으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개정에 따라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1일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 개정으로 당장 우리 구 세 수입에 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세기본법」 84조의2와 「지방재정법」 48조,「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무1과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과 부산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지침을 참고하여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 1988년 5월1일 제정된 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제명을 바꾸고, 징수포상금의 지급을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시키고 있으며, 특별히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1인당 포상금의 수령액을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고, 현행 조례에 1년이 경과된 미수액을 징수한자는 징수금액의 5/100로 일괄 지급하고 있는 것을 1년차 1%, 2년차 3%, 3년 이상 5%로 차등화 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등 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방안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여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음. 다만, 행정자치부 표준안에는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에서는 올해 7월15일 조례개정 시 이 부분을 반영치 않았고 자치구에 대해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에 준하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4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9조와 부산광역시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통보와 관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용 선박 등 재산세 감면에 대해 현행 전액감면에서 50% 감면하는 사항과 농업기반공사 사업소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며, 그 이유는 사실상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고,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령개정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부산광역시로부터 통보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 12월31일자로 만료되어 ‘0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과 정책목적상 감면목적이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축소·폐지시키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 등 8개 조문에 대해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고 내용 면, 절차 면에서 관련법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건에 대해 동시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습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명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입’에서 그냥 ‘세입’으로 변경되네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을 포괄하기 위해서 지방세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전에는 지방세만을 기준으로 해서...

국세를 다 포함해서...

국세가 아니고 우리 구에 들어오는 지방세입.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취득세·등록세 이런 것도 다 포함 되나요?

취득세·등록세는 시에서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고, 이건 구세인 재산세·사업소세·면허세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이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자는 얘깁니다.

숨은 세원 같은 경우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예,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제3조2항 1호에 보니까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의 경우 포상금을 어느 정도까지 지급받았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건당 30만원을 이야기 해놨는데 체납액 30만원이 한달에 3, 4건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100만원이 초과된 사례도 없고, 그러나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한도는 정해놔야 한다고...

거의 실효성이 없다 그죠?

예.

5조에 지급방법 등에 보면 종전에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결국 신청서라든지 각종 서식은 행정 내부의 사정인데 ‘15일 이내 해야 된다’ 하는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조문 자체를 간소화 한 것입니다.

빨리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보통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4는 4월초에 신청하게 되면 4월15일까지 보통 지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업소세 감면규정 삭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면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까요?

우리 구에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상 우리 구에 무의미합니다. 전국적으로 농업기반공사가 있는 데가 있으니까 표준안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건 궁금해서 묻는데 2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이래 되어 있는데 자활용사촌이 보훈아파트를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보훈아파트도 아니고 사직동이나 이런 데를 가면 상이군경 이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마을을 형성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집단거주지를 용사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이 조항도 우리 해운대구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 변경사항 반영’ 이렇게 해서 2세대에서 5세대 이상 임대로 변경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법조문을 보니까 ‘기존 2세대 이상 건축하거나 5세대 이상 매입’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2세대 이상’이란 것은 기존이고 ‘5세대 이상’은 추가되는 내용이지요?

종전에는 임대주택사업자를 「임대주택법」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해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자, 지어진 집을 매입해서 하는 사업자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임대주택법」에서 종전에 2세대로 되어 있던 게 5세대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걸 조례에 반영을 시켜...

앞에 설명을 보면 2세대라는 것이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2세대 이상 건축’ 이것은 포함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5세대라는 것은 추가된 부분인데 마치 2세대를 5세대로 변경하는 것처럼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잘못된 느낌이 드네요. 11조에 보면 추가된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출연한 법인이 추가된 거지요?

예.

추가됐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어를 풀면 출자는 사업영위자에게 공급하는 출자대가를 출자한 지분만큼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가지는 것이고, 출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만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대행함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반대급부 없이, 이건 지분을 가지지 않습니다. 반대급부 없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출연기관입니다.

해운대구에 이와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3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 이걸 감면하면 우리 해운대구에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3호 의안에 있는 포상금 지급조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까지 직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줬을 때 몇 년차가 가장 많았습니까?

1년차가 많았습니다. 1년, 2년차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제4조에 포상금 신청하는 난에 의해서 구청장이 결정해서 예금계좌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투명성 문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는 문제 이런 게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표준안을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내부 간부공무원들로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체납처분에 대한 뚜렷한 공적이 나타난 서류가 붙어야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금도, 단순하게 독촉장 내어 은행에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 안 됩니다. 분기별로 한번 하는데 민간위원까지 위촉해서 한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제외를 했고 각 구에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해왔습니다.

이중부과라든지 행정착오로 해서 나간 돈은 포상금을 환수하는 신설된 과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행정착오로 해서 이런 경우는, 숨은 세원 발굴할 때 착오가 아니고 법적 판단을 잘못해서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추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없지요. 단지 추징하는데 중과부분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대법원까지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행정착오라 볼 수 없고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때문에 환수를 할 수 없는 거지요.

세금에 대해서 1년에 이중부과 되는 게 몇 건이나 나옵니까?

이중부과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1,200건 정도. 납기가 가까워져서 세입자가 냈는데 주인이 여기에 와서 내는 그런 이중납부는 많이 있어도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중부과는 없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신설된 부분인데 ‘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 비율 또는 민간출연 비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데 출연 비율을 어떻게 봅니까?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정해진 계수는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출자든 출연이든 예를 들어 자본금 10억 중에서 3억을 하면 30% 될 것이고, 정확히 몇 퍼센트 이상 이하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만약 10억에 1%를 출연해도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려면 주식의 51%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것이지 0.1%, 1% 정도 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13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상점가’라는 구절이 더 들어갔습니다. 상점가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법령이 이렇게 정비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이 이렇게 정비되었기 때문에 그 조문 그대로 따 온 겁니다. 종전에는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그대로 따 온 겁니다.

조문만 따왔지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그런 것은 없네요? 법인데, 그런 한계선이 없다면 자율성이 됩니까?

법에서 상점가라 하는 용어를 정의해 놨을 겁니다. 그 용어에 맞춰 저희도 감면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323호, 5%로 일괄 포상하다가 차등지급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개선하기로 하셨습니까?

88년도에 이 조례가 도입되었는데 의례적으로 5%를, 사실 체납기간이 오래된 것일수록 받기가 어렵습니다. 1년차 지난 것은 받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수월한데 똑같이 5%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감사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어 시달하게 되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탈루나 세원을 찾아내어 포상하는 게 우리 구에서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 약 4억원 정도 발굴해 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324호에 보면 법령개정 조문정비라 해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래지상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하면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상점을 전부 포함을 한다는 겁니까?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법조문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상점가는 낡고 험악한 이런 군을 이야기 하게 되겠습니다.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상점이 집단적으로 몰려 있는, 재래시장의 그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점가라 하면 상점이 쭉- ...

그럼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겠네요? 상가주변을 말하는 것인지 큰 거리 옆에 있는 주변 상점을 전부 말하는 것인지...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상점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상점가라 하는 것은 제가 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정해놓은 용어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을 상점가로 한다는 거, 거기에 따라 저희들은 감면하게 됩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특별법을 만들어 계속 육성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일반 상점들이 많이 소외되었는데 그 부분을 흡수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법 만들어진 취지를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계신다는데...

「지방세법」에서 각 다른 법률을 원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 전부를 파악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장정비사업구역이 지정되어 감면이 필요하다면 우리 실무진들이 이 법을 가지고 와서 감면이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지방세법」에서 원용하고 있는 다른 법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의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도 확실히 모르고 저희가 의결을 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런 것은 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이해를 시켜주셔야만 의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위에서 상위법으로 내려왔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자세히 인지를 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을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속개 안건 6.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해운대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1,421만 7,000원이며 기획조정실 소관 총 예산은 270억 3,235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791억 742만원의 1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관리 예산은 40만 7,000원이 증액된 1,421만 7,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31억 4,897만 9,000원이 증액된 270억 3,235만 4,000원으로 세항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관리는 1,26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815만 1,000원, 예산운영은 6억 8,407만 2,000원이 감액된 205억 5,392만 4,000원, 법무관리는 1,880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655만 6,000원, 조직통계운영은 47만원이 감액된 3,532만 4,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전산관리는 2,595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6,687만 7,000원, 혁신분권은 313만원이 감액된 2,56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제교류와 제지출금은 증감액이 없으며, 예비비는 38억 9,408만 8,000원이 증액된 55억 4,910만 4,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청 통합관리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총 32억 1,001만 6,000원 증액요구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예산운영에서 6억 8,407만 2,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8억 9,408만 8,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40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6,103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항별 내역은 기획관리에서 1,267만 5,000원, 법무관리에서 1,880만 4,000원, 조직통계 운영에서 47만원, 전산관리에서 2,595만 8,000원, 혁신분권에서 31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감사담당관·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지난 1년간 예산을 집행한 잔액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 그리고 최소한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948억 6,2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0억 8,680만 5,000원보다 87억 7,59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약 10.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943억 9,2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억 5,51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약 9.9%의 증가율을 보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2억 2,0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금은 58억 415만 4,000원 중 32억 8,4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과별 예산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1억 9,728만원 증가, 특별회계가 2억 2,080만원이 증가하여 총 34억 1,808만원 증가로 증감율은 9.3%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21억 8,687만 8,000원보다 57억 7,587만 2,000원이 증가하여 총 379억 6,275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30억 5,518만 1,000원으로 6억 6,316만 1,000원이 증가되어 27%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은 총 예산액은 23억 5,951만 9,000원으로 1억 8,335만 5,000원이 증가하여 8.4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 8,774만 7,000원으로 4,8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 소관입니다. 18개동 총 예산액이 98억 8,16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6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반여도서관은 3억 9,01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13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송어린이도서관은 2,630만원이 증가한 2억 2,3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 세출 예산 내용은 과별 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계속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부분에서 재송동 센텀파크 등 신축 공동주택 8,500여 세대의 증가와 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9,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익은 경상적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증가되었으나 임시적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6억 3,800만원 증액된 346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과 반송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129억 1,400만원에서 24억 8,300만원이 감액된 10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선거관리에서 올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예산 집행잔액 2억 6,000만원과 청사관리에서 반송보건지소 신축 시비 부담금 20억원을 각각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0% 감액된 총 9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무1과는 일반운영비, 관내 출장여비 등 구세관리에서 집행잔액의 반납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인 2,100만원이 감액된 3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시세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9%인 650만원이 감액된 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창구 민원발급 업무 중 일부가 민원여권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적관리에서 7.6%인 2,08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4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다 함께 극복하고자 예산절감과 기존사업의 축소 등으로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은 불필요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 예산절감액을 감액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억 5,567만 2,000원보다 8,625만 2,000원이 감액된 56억 6,9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1억 2,84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비의 민간이전 사업비 중 불임시술비 지원비는 사업목표량의 조정으로 9,135만 8,000원, 국가 암검진 사업비는 사업내용의 변동으로 3,70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아암, 백혈병 치료비와 암 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약품비, 방문간호사업 지원비는 1억 7,7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절감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 보건소운영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중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893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94억 7,300만원보다 9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381억 4,900만원으로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역은 지방세수입으로 29억 9,700만원이며 임시적세수입은 17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이 31억 4,800원이 증가되었고 행정지원과는 24억 3,400만원이 감소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91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부서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총괄 부분으로써 금년도 제2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상되는 불용액을 삭감하고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정산과 공유재산의 매각 부진 등으로 결함이 예상되는 세수를 보충하는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94억 7,300만원보다 98억 8,600만원이 증가한 1,893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92억 3,000만원, 특별회계 6억 5,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증가요인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 29억 9,800만원, 세외수입 6억 3,800만원 등 36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증가요인은 e편한세상 1,190세대, 센텀시티 내 센텀파크 3,700세대와 대형건축물 등 공동주택 8,500세에 대한 지방세 부과에 따른 것과 주택 공시가격의 4.7% 인상,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과표인상율 5%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직세외수입 14억 7,100만원이 감소된 것은 82시영아파트의 폐지되는 공유지 매각과 당초 계획된 다른 재산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2억 6,800만원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지방교부세가 현재까지 내시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국비보조금 55억 8,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여지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보조금 증가분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억 3,200만원, 주거급여 3억 9,600만원 등 주민생활지원과와 행복나눔과의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평생학습과 3,000만원, 경제진흥과 7,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증가 내역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2,1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주차장특별회계 1억 2,000만원은 주차수입과 시비 보조금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3억 1,5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부분으로 법정 필수경비 중 인건비에서 20억 5,500만원 감소는 올 7월1일 직제개편에 따라 충원된 인력이 현재까지 결원된 상태이거나 늦게 충원됨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며, 기준경비도 절감으로 인해 3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경비에서도 1억 4,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6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35개 사업에 55억 8,0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 12건에 4억 4,000만원이며, 자체사업 1억 1,600만원, 투자사업 8억원도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1,285억 4,400만원보다 91억 3,400만원이 증가된 1,376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기획조정실 31억 4,8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31억 9,700만원, 행복나눔과 57억 7,500만원, 평생학습과 6억 6,300만원, 경제진흥과 1억 8,300만원 등이며, 이는 대부분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이고 기획조정실 부분은 예비비 증가분입니다. 감소 부분은 행정지원과 24억 3,400만원 등 8개 부서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평생학습과의 동사무소 주민복지문화센터 상담실 설치비 3억 6,000만원과 행정지원과의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 할 것이 예상되는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요구된 명시이월 예산은 총 8건에 57억 6,700만원이고 그 중 32억 9,000만원이 이월되며 작년도 2건 8억 9,000만원에 비해 대폭 늘어나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도 1건이며, 2007년도에 1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제2회 추경은 많은 부분에서 예상되는 불용액을 삭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산추경에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며, 구세이고 자주재원인 재산세는 재정자립도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75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올 마지막 추경에서도 28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이 마지막 추경에서 높은 비율로 증액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 한 것으로 여겨져 앞으로 예산운용상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유재산 매각으로 당초 세입예산 4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4억이 감소되었고, 도로굴착비도 당초 10억으로 편성되었으나 50%가 감소되는 등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했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향후 소관부서의 철저한 업무추진과 심도있는 세수 추계로 당초 계획된 세입에 의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2006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추경인 것 같습니다마는 세입부분을 보면서 의심스러운 부분, 알고자 하는 부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28억 2,762만원이나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소되는 이유는 부동산 교부세의 교부시점을 2004년 말로 잡아놓고 그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중앙에서 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를 2004년에 가령 100원을 거둬뒀는데 2006년 현재 120원을 거두면 20원을 까고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부세는 점점 줄어듭니다. 지난번에 제일 처음 업무보고 할 때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바꿔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면 2007년도에는 교부금이 얼마나 감소할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줄겠지요. 문제는 우리 재산세 증가분만큼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102쪽.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어 질의해 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 4억 5,0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세입분이라 해서 감소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연말 늦게,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 늦게 내시되어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걸 세입으로 잡았다가 뒤 해에 또 잡는, 이중으로 잡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개를 삭감하고 그 다음 해의 것은 살려주고,

이 돈은 이미 2005년도에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2006년도에 한번 더 계상했다는 얘깁니까?

예.

상당히 업무적인 실수에 해당되네요?

이런 경우는, 오늘 예산심사를 하고 27일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28일 날 내시되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행정내부적인 용어로 간주예산이라 하는데 예산서 총칙 앞에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실수라고 하느냐 하면 저희가 1회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1회 추경을 했었고 지금은 2회 추경입니다. 이렇게 4억 5,000이라는 돈을 1회 때 발견치 못하고 결산 때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은 정원 보다는 현원이 1명 많은 조직을 가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 포함 7억 4,1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 다른 금액이 아니고 이런 금액으로 7억 4,100이라는 금액이 삭감되면 다른 부분에 써야 될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에 인건비 성격이 있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는 구 전체 직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직원 것뿐만이 아니고 구 전 직원 봉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수당도 마찬가지고. 예비비가 늘어난 것은 구 전체 예산에 삭감된 것을 기획실에서 일괄 예비비로 상정하기 때문에 38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기획조정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구 전체 소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 예비비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예비비를 잡는 것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예산에 넘기는 돈이고 추경예산은 올해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쓸 돈입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연내 쓸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더라면 예비비로 안 보내고 올해 편성해서 써도 됩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추가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당초예산에 비해서.

한 300억 가까이...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세입추계 부분도 있지만 보조금이 중간중간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세금도 거두다 보면 더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생겨나고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정확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방세수입이나 경상적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많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추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임채웅 간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가급적 세입부서에서는 타이트하게 잡으려 하고 세출부서에는 느슨하게 짜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1,820억으로 잡았습니다만 연초에 전년도에 넘어올 돈 그런 것을 10월경에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회 추경 때 잡힌 예산이 1,893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이 보다 7억 정도가 적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보조금을 추경에 55억 정도 올리는데 세입을 판정할 때 정확하게 내시된 것 외에는 산정할 수 없고, 내년에 세수를 몇 퍼센트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팔십 몇 프로 잡을 겁니다, 세입부서에서. 1,820억 내년에 잡아놨죠.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2006년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혹시 추경에 계상된 것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특별한 사업이 아니면 안올리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중에서 이미 집행한 예산은 있지요?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의 경우에는 특수목적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먼저 추경전 사용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올해 명시이월 된 게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당초예산을 정확히 잡고 추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책임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중앙에서 돈이 10월 11월,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올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놓고,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거의 명시이월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38억 9,4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예비비는 다른 과에서 쓰고 남은 돈을 모아서 2006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보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만드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올해 써야 되는데 기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겨서 쓰겠다고 2006년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명시이월된 것 중에 행정지원과의 구청사 급수관 교체공사, 이런 것은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청사에 관련된 예산은 수리비를 어느 정도 놔 놓는데 동파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 수리를 해야 할 사유는 발생했는데 2006년도에 하기가 어렵다, 전자입찰도 해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내년으로 돈을 넘겨서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예측하지 못한 사항 같으면 예비비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찰하는 기간이 짧아서 못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2,500만원 명시이월 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결산추경은 마무리 되는 날짜가 28일입니다. 입찰기간도 있고 목록작성 문제 등 시일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내년도로 명시이월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설명서 245쪽에 있는 아동도서 도서구입비 2,500만원이 명시이월 조서에 있는 거지요?

예, 금년 날짜가 이틀밖에 안남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여도서관의 도서관리 청원경찰은 532만원이 추가증 되었는데 임금이 증액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 청경직원 중에 호봉이 높은 분이 도서관으로 발령받게 되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분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7시 속개

지방세 세입목표액을 책정할 때는 여러 가지요인을 검토합니다. 그 중에서 공통사항으로 경제성장률, 부동산시장 동향을 전망하고 법령의 변동사항, 부동산정책, 지역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과세물량 총량과 각종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하는데 올해는 신축건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약 14억이 경정감 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공유재산 매각부분에서 14억이 감소되었는데 주 요인은 82시영아파트 도로부지(3,518㎡) 매각대금으로 20억을 책정했는데 그게 소송과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 20억이 아직까지는 없고, 그 대신에 다른 물건을 매각할 때 당초 예상보다 비싸게 매각을 했습니다. 특히, 경동메르빌 옆 좌동사부지는 당초 매각대금을 10억으로 잡았는데 거기에서 1억 2,500이 더 들어오고, 우동 어린이공원부지도 약간 비싸게 매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20억 마이너스 될 부분을 14억으로...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지방 교부금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28억 2,762만원인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51%를 조례로 정해서 각 구·군에 나누는데 구하고 군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51% 비율을 상향시켜 달라 하고 있습니다. 60%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까지 반영 못시키고...

그 부분 말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예산 내시는 곧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 부과 부분이 상당히 높이 상승하는 바람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경정예산으로 56억 7,238만원 돼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47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정예산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런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는 내시 내려올 게 39억 차액분 하고 세부담 상환 인하 보전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6억하고 해서 45억은 확실히 들어오는데 잔여분 배분은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이것은 부담금 아닙니까. 1년 동안 도로를 굴착했을 때 구에서 먼저 복구하는 비용으로 마련해 놓는 거지요?

예, 일반 부담금입니다.

금방 이문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왜 처음에 19억 정도를 책정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2007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그건 예산서를 봐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0억 보다 적게 편성돼 있거든요. 이 문제는 19억을 책정함으로써 가상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지 않고 과다하게 책정했을 때 1년 동안 이 예산은 다른 데 사용 못하다가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만큼 5억에 대해서는 가상비용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19억 잡았는데 2007년도에는 10억이 안되는 것으로... 얼마 나왔습니까?

9억 7,100만원입니다.

올해는 거의 20억 정도 잡았다가 내년에는 10억도 안된다 말이죠. 이렇게 가상비용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을 치밀하게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9쪽에 보시면 사업소세가 1억이 증가돼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관내의 사업장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억이 추경에 증가하는 것은 갑자기 어떤 사업장이 증가했습니까?

신축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건축물하고 종업원이 50인 이상 되는 곳에 하는데 사업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예견이 안 됩니까? 올해 증가했습니까?

해마다 우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장이...

테마수족관의 종업원 인원도 늘고 급여도 늘어 거기에서 상승을...

102쪽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2005년도 세입분,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반여동의 중리 50통 지내 도로개설 비용인데 이 비용이 작년 12월의 결산추경 끝나고 나서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예산상 잘못 처리한 것은 맞는데 작년에 바로 처리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또 넣은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삭감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다?

예.

도시 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장 평가 상 사업비 1억이 있거든요. 시 특별교부금이지요?

예.

언제 내려왔습니까?

하반기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반 정도는 사업에 쓰고 반은 선진지 견학 여비로 썼다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저테마수족관은 아쿠아리움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 아쿠아리움은 호주 회사에서 모든 걸 경영하는 쪽 아닙니까, 우리 구 경영수익에 관련이 돼 있는 겁니까?

예, 협약할 때 3%를 구 세외수입으로 지출하고 20년이 되면 우리 구로 귀속이 됩니다. 기부채납 받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 수입원은 정확하게 뭘 근거로 해서, 그쪽 매출을 근거로 해서 제시하는 겁니까?

세무서하고 소득세나 각종 입장료 하는 걸 보면 확인이 다 됩니다.

아까 이문환위원도 수입금액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수입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까?

10월말 현재 1억 5,900만원을 상반기 매출로 해서 받았고 하반기 매출은 1억 4,3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7월부터 12월 매출액은 내년에 정산해서 받을 겁니다.

그럼 약 3억원 정도 되네요. 그런 대가로 구에서 아쿠아리움에 지원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지가 구청 소유입니다. 자본은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부지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매출액의 연 3%를 받고 20년이 경과하면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도록 당초 협약이 그렇게...

토지를 제외하고 경영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수입금액에 대해 3%를 잡습니까?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전략 같은 거 수립하는 데는 구에서 관여 안하고 그 사람들의 기술로써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4페이지, 세무업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가 126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이미 지출됐지요? 지출하고자 하는 겁니까? 지출된 겁니까?

7월 달에 기구개편 하는 바람에 직원이 26명에서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는 지급되고 일부는 미 지출된 상태입니다.

어떤 예산항목에서 지출합니까?

이건 일반행정비로...

항목 간에 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장내소란)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출 안 된 겁니다.

언제 지출할 겁니까?

12월 달...

몇일 안 남았는데 지출하는 겁니까?

이게 승인이 되면 바로 할 겁니다.

분명하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신상현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감사담당관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행정지원과장 추수호 세무1과장 김이근 세무2과장 김상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관장 고경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