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장열입니다.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민선4기 출범 등 그간의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두가 되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주민생활 서비스체계 구축 관련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군정시책의 역동적 추진과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기타 기구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행정기구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과가 2개과입니다. 투자유치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명칭 변경되는 과가 3군데인데 사회경제가 복지개선과로 산림축산과 산림경영과로 소도육성과과 도시개발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폐지되는 사업소가 1군데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 신설 및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신설 내용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소관 사무에 서울사무소 설치운영 기업유치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어업무가 신설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 사무에 긴급복지,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복지서비스 연계,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평생교육 업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소관업무에 저출산 고령대책 총괄업무가 신설, 농정과장 소관 사무에 와인코리아 회사법인 지원 및 지도감독, 포도축제, 포도재배 육성 및 명품화 사업 업무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소관 사무에 곶감축제, 산림병충해 방제대책, 임산물 소득원 개발, 도시공원 개발 및 관리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소관 사무 중 청소년 업무가 복지여성과장으로 민원과장 소관사무 중 건축업무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사회경제과장 소관 사무 중 복지기획 업무가 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경제과장 소관사무 중 경제, 기업유치, 기업지원 업무가 투자유치과장으로 각각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과장 여성정책, 노인복지 업무가 복지여성과장으로 농정과장 사무 중 농업기반 업무가 건설교통과장으로 산림축산과장 소관사무 전반이 산림경영과장으로 산림경영과장 업무 중 축산 업무가 농정과장으로 소도읍육성과장 소관 사무 전반이 도시개발과장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소관 사무 중 난계국악당, 민속자료 전시관, 군민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가 문화공보과장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관 사무 중 군민회관 및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업무가 복지여성과장으로 각각 조정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영동군 행정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4기 군정시책의 역동적 추진과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구조로 개편을 하고 기타 정원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총정원이 641명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정원이 628명에서 627명으로 감이 1명이 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증 되겠습니다. 기관별정원조정내용입니다. 본청이 296명에서 312명으로 616명 증진됐고 속기관이 107명에서 106명으로 한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39명에서 27명으로 12명이 감이 됩니다. 읍면은 186에서 182명으로 감이 4명이 됩니다. 첨부서류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하고 신구구조문 대비표, 비용 소요 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 및 우수한 인재양성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기준액의 제안을 두었습니다. 당해연도 당초예산의 지방세 수입액의 8%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당해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포함해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조금 신청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조사업 예산액으로 교육장에게 통지를 하면 각급 학교장에게 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군수에게 일괄해서 제출하도록 했고 보조결정을 변경 및 취소내용입니다. 보조사업 보조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을 중지한 때 또 보조목적을 달할 수 없다고는 인정된 때는 보조 모적의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조금의 정산 및 감독입니다. 보조사업이 완료된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첨부된 서류는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칙에 보면 노근리지원담당관의 존속기한을 0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사업의 추진실적이나 앞으로 그 기간 내에 완료가 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어떤…… 부칙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007년 12월 31일까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이 한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이 기간 중에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 시점에 가서 당연히 되겠지만 만약에 사업이 종료가 안 되면 다시 1년이나 2년 연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질의답변하실 분 있으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와인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저번에도 행감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와인코리아 농업법인회사는 지원부서는 포도수매관계라든가 있어서 농정과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는 두되 지도감독부서는 준투자유치과가 신설되니까 중소기업육성지도과로 지도감독과는 이렇게 해서 별도…… 지원하고 감독한다는 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중소기업육성지도계라든지 여기다가 복합해서 와인코리아를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포도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포도담당을 신설하면서 거기에 직원을 1명 더 증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포도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와인코리아에 대한 업무까지 별도 관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원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 지원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합니다. 보조사업은 특히.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것은 자꾸 와인코리아 때문에 주민들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별도의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전문가를 자꾸 영입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민원과에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고 재무과에 보면 외국인 토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의 업무는 아마 토지취득과 관련해서 등기라든지 그런 관련 업무가 해당되는 것 같고요. 재무과에 관한 것은 세금부과와 관련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읍면에 직원 수는 4명이 감이 되고 본청에는 16명이 증가가 됩니다. 지금 현재도 읍면에 인력난 때문에 또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결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 직원을 줄이고 본청에 인원을 늘리려는 목적 또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군에 과가 늘어나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하면서 읍면에서 4명을 감시키는 것은 영동읍에 사회복지직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회복지직 1명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배치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읍에 건축직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직이 실질적인 건축업무를 수행 안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도로주소갖기 운동 사업이 내년부터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건축직 1명을 보강할 계획이고 또 나머지 2명은 용산과 황간면에 사회복지직이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씩을 빼서 본청에 배치를 해서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논만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직원을 확충을 해서 도로명 또는 지명에 대한 작업을 하는데 읍면에는 업무부담을 하나도 안 시킵니까?

그것은 군에다 저희들이 전담직원을 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담직원배치를 하면 군에서 전담토록하고 부득이 읍면의 협조를 구할 게 있다면 협조사항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전담직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본청도 인원이 충분히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만 읍면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 제정 이전에 금년도 2007년도 예산편성과 성립된 것을 보면 영동중학교에 잔디구장지원 외에 7건에 6억 8,2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운영급식조례로 1억 4,69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8,200만원이라는 지방세 98억 대비 약 7%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볼 때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거나 못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 군에 기업유치라든가 체육관건립, 쓰레기매립장, 과일랜드조성 등 대형프로젝트에 많은 재원과 지방비가 투입돼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재정압박의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이러한 가정도 할 수 있겠고 굳이 조례로 8%를 지원해 놓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방세 수입은 적지만 앞으로 국비라든가 도비 그다음 지방교부세 등 많은 수입이 확충돼서 재정능력이 좋아질 때는 오히려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때는 오히려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발목을 잡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본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과 신중한 토의와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돼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위원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좀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위원들 간의 원만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가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도 2007년도에 많은 예산을 통과해준 예도 있고 지방교육지정 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우리가 꼭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를 만들 이유도 없고 이렇게 8%니 몇% 정해놓으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해에도 해줘야하고 어느 해는 군민전체가 공감되는 교육경비 보조액이 8%가 넘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부결쪽으로 의견을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여운정입니다. 영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를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조례중 일부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10인승 이상 비업무 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단독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 30일까지 3년으로 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이고 첨부로 영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를 첨부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세 감면조례 22조에 보면 “지정된 농공단지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각각 3년간씩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2006년 12월 31일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기간을 명시 안 하고 영원히 삭제시키면 이 기한 없이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적에는 100분의 50을 계속적으로 경감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감면조례 사항은 개별적으로 조례마다 감면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조례마다 건건이 명시할 수도 없고 일괄적으로 감면조례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건건이 안 하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위해 투자유치과까지 설치하면서 기업하는 사람한테 우리 영동에 와서 사업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2006년 12월 31일 빼면 계속적으로 기한이 없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게 되지요?

그 적용시한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3년간 연장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해주는 겁니다. 불이익이 안가고 계속적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2조의 규정을 보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예.

3년간 연장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여기에 보면 별지1호 서식, 별지2호 서식이 있는데 첨부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관계인데 종전에 지프형승용차 갤로퍼나 카니발 승합 자동차세는 일괄적으로 6만 5,000원 부과했었는데 2005년부터는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cc별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로퍼나 지프형 승용차는 cc가 높기 때문에 세부담이 높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개정할 때 16%를 감해주고 금년에는 33%, 내년에는 보강하는데 그렇게 감해주면 세액이 6만 5,000원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6만 5,000원이하가 되더라도 지프형 승용차가 6만 5,000원까지는 내리는 단서조항이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8조 1항의 별지서식이라는 것이 여기에는 삭제가 안 되고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만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현재의 별지 서식은 삭제가 되는 겁니까?

기존 서식이 이것으로 바뀌는 거지요. 내용은 똑같은데 별지서식은 없어지고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이 바뀌는 거지요.

그러면 별지 1호 서식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별지 서식은.

별지 서식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은 이대로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신형수입니다.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발전 기본법 등 여성발전법령에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군 영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양성평등, 여성의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과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했으며 안 제5조는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등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는 여성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으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이상을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는 여성의 참여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 훈련 등에서 양성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안 제14조, 16조, 제17조는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국제협력분야 참여지원 확대 및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자원봉사활동관련 사업을 적극 장려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 내지 27조에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연도별 시행계획수립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28조 내지 제36조는 여성발전기금운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및 여성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회수 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위법에 의한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