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천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기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결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 실태와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ㆍ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19개 부서로 군 본청 11개실과, 2직속기관, 1사업소 및 5개 읍ㆍ면을 실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2006년 10월 3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위원장에 김일천 부의장, 간사에 황상연 의원, 감사위원으로는 김순매 의원, 문명호 의원, 함형완 의원, 박효동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사무보조로는 이형기 전문위원 등 4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부서로 12월 5일 화요일 기획감사실, 지역혁신추진단, 자치행정과를, 12월 6일 수요일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를, 12월 7일 목요일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를, 12월 8일 금요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해양수산과를, 12월 11일 월요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ㆍ면을실시 하였습니다. 여섯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총 272건으로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총평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272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14건, 건의 11건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잘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한 군정발전의 최일선에서 열악한 재정과 근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며 친절한 공직자로서의 모범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고성군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시범 자치 군으로 선정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체계적인 지역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종합운동장이 최신시설로 완공되어 지난 9월 제14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전 군민의 참여와 호응속에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2008년 강원도민체전 유치 역량을 대ㆍ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접경지역 및 소도읍 육성사업, 오지ㆍ정주권 개발, 신활력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며, 군도ㆍ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와 오지마을 교통 편의 확충에 힘썼습니다. 군민의 최대 관심사업인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이 (주)강원심층수 법인을 설립,사무실을 개소하는 등 미래 핵심산업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으며, 호우ㆍ강풍ㆍ풍랑 피해시 공직자들의 빠른 대응태세로 피해 최소화에 전력하였고, 철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국ㆍ도비 등 피해복구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복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진한 시책 및 사례로 내실있는 예산 편성과 절감을 위해서 성과금 지급, 그리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출산기념품 지급 등 단기성 대책으로는 인구증가를 통한 군세 늘리기 효과가 한계가 있으므로 아파트 유치 또는 지역업체 종사자 혜택 부여 등 실질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공무원 스스로 내 고장 인구 늘리기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과 수산 종묘 방류사업 등은 사업추진 이후 사후 관리감독에 소홀하여 사업성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었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감독에 소홀히 하는 등 복지시설 운영 면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생했으므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체험관광 및 각종 축제 등에 대한 홍보전략이 매년 답습적이고 거시적이지 못했으므로 투자라는 관점에서 과감한 전략적 홍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감소하는 피서관광객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므로 새로운 우리 군의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가급적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준비 및 추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계획과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주요 시정ㆍ건의사항은 첨부된 감사결과처분 요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전시켜야 할 군정방향으로는 해양심층수 실용화의 첫 행보인 (주)강원심층수 합작법인이 설립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해양심층수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 생수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상품을 생산할 전용 농공단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하여야 하며, 송지호 관광지는 테라소피아의 건강과 미용을 테마로 하는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담는 송지호관광지조성 계획의 변경이 요구됩니다. 금강산육로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답보 상태에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ㆍ여성ㆍ보건복지, 저소득층 지원 및 장애인 정책 추진은 군 자체예산으로는 추진이 미흡 하므로 국ㆍ도비 등 관련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건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감사결과로 먼저 시정 조치할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 철저,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사전 의회의견 수렴, 군정신문 배부방법 개선, 조례 제ㆍ개정 관리 및 법규연찬 교육 철저,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 미흡,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삼포코레스코 방가로 임대관리 철저, 관내 경로당 운영관리 감독 철저,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철저, 고성군 오가피 재배단지 관리 철저, 치어방류사업 추진 철저, 옥개시설 보수 정비 추진, 모범음식점 등 관내 위생업소 관리 철저,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관리 철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국ㆍ도정 역점시책사업 국도비 지원비율 상향 요구, 고성아카데미 교육 실시 후 설문조사, 청내 도서관 설치로 공무원 의식교육 함양, 환경보전관리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정책 수립, 쓰레기종량제 시행방법 개선, 오대미쌀 직판장에 농특산물 판매방안 강구, 공유림 내 골재채취 직영운영 방안 검토, 해안빈지 나지 녹지사업 추진 시 특색있는 경관 조성,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역특색 살려 건축,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사업 운영마케팅 개선, 구강보건사업 대상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폭 넓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고 상호간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역 자유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농ㆍ어촌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노력과 시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 군정에 대하여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신뢰받는 주민행정 구현과 밝은 미래를 앞당기는 것이라 확신하며, 지난 일을 거울 삼아 새해에는 더욱 노력하고, 발전된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게 되기를 바라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