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걸 위원장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과 의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중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6년 11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2006년 12월 18일자로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우리 구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내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심사과정에서 느꼈을 줄 압니다만 재정자립도가 20%가 채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으로 지역 현안사업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새해에는 보다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되길 기대하면서 먼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1,491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01억 5,600만원보다 14.6% 증가하였으나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액 1,606억 4,700만원 보다는 6.6%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부분 내년도 세입예산은 1,380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4.5%가 증가하였으나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액 보다는 6.4% 93억 9,3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증가 항목은 지방세 수입이 2억 1,000만원 정도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19억 3,300만원, 보조금 179억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주요감소 항목은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비해 25억 8,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그 감소요인은 해마다 익년도 예산편성 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미발생하여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 21.6%, 사회개발비 73%, 경제개발비는 4%, 민방위비는 0.3%,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1%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금년예산 동기 대비 증가한 부문은 사회개발비 21.9%, 지원 및 기타경비 6.5%로 그 증가율이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 14.6%보다 높게 편성된 반면 경제개발비와 민방위비는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특별회계 편성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 구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등 개별법령과 조례 규정에 따라 5개의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5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보다 15%가 증가된 110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 사회복지 분야인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의 특별회계 예산이 9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6%가 증가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인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이 금년도 보다 22% 증가된 54억 1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5개 기금운영 규모는 금년도 보다 8% 증가된 14억 4,800만원이고 5개 기금운영은 기금재원 증식을 위한 예치금 14억 4,800만원 외에 실제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와 물건비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수정예산안 제출사유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와 예산안의 소관 부서 변경 등 총 예산규모 변동 없이 조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1차적으로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의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재심사 과정을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여타 부분예산은 예결위원 전원이 편성 필요성을 공감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추경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3회 추경안은 2006년도를 마감하는 결산추경안으로 세입결산을 위한 징수실적 분석결과에 따른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일부 미반영된 쓰레기 민간위탁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세출예산 삭감과 지방세 수입을 가용재원으로 활용과 금년 국·시비 내시액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안에 반영된 추경 총 예산은 71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번 제3회 추경안 편성으로 2006년도 한 해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1,604억 2,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1,47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재원 54억 9,400만원중 자체수입이 2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2006년도 최종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총 예산 1,472억 2,100만원중 자체수입 예산이 276억 500만원으로 1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3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6억 2,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12%가 증가하여 2006년도 우리 구 특별회계 총 예산은 13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4,100만원, 주거환경개선자금 16억 7,300만원이고 감소된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사업예산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는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19건에 101억 6,4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주택개량2단계 정비기반시설 조성사업비 등 두 건에 58억 2,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심사한 결과 대부분 재원부족에 따른 착공지연과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절차 진행 등으로 그 집행을 2007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심사 중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수정안 제출사유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지방교부세 미교부와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며 그 주요내용은 세입예산 중 미교부된 지방교부세 11억 2,4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세 8억원과 추가내시된 국·시비 5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구포시장 활성화 사업 등 두 건에 4억원 증액과 예비비 등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금번 국·시비 내시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내년도로 추가 명시이월 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수정안 편성으로 2006년 우리 구 총 예산규모가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1,606억 4,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9.2%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경안과 동 수정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제3회 추경안은 2006년 한해를 마감하는 결산추경안으로 2006년도의 세입재원을 결산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부족한 예산 반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인식하고 예결위원 전 위원이 편성 필요성을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성복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에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1페이지,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2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방송장비 운영 실태 및 인력확보방안 등 향후 계획 검토, 둘째 의회 차량구입 검토, 셋째의원 세미나의 효율적 운영 검토, 넷째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의 처리 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 부서에 대해서는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예산절약을 위한 공공요금 절약을 생활화 하고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시정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치사항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집중관리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 등 7건, 총무과 소관 명예 통·반장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등 10건, 문화공보과 소관 청소년 문화의집 예산집행에 따른 관리감독 철저 등 4건, 재무과 소관 업무용 휴대폰 감소방안 등 3건, 세무과 소관 체납세 징수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 등 4건, 민원봉사과 2건, 보건소 2건, 문화빙상센터 2건, 동사무소 2건, 전 부서 1건 등 총 37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정업무의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개선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공무원들께서는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 목적상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목적달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출자 또는 민간 출연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산항만공사에 대하여는 자치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재산세의 50/100으로 축소하며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는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분법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 규정을 상위 개별법령에 의거 업종명칭 및 수수료를 변경·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을 신설하여 신고는 2만원,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하고 ‘일반 게임장을 게임 제공업’으로 ‘복합유통·제공업을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으로 업종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운영에 있어 다양한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정 참여자들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논란소지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 주민창안제도를 운영하고 북이 사이버모니터 운영, 명예구민증 수여, 자치행정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특히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각종설명회, 간담회 등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구청사 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양생활체육관의 유료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구민운동장 관리 조례 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증가하는 체육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육시설 관리의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주민들의 체육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설개방 및 사용기준 현실화와 사용권 교부로 사용허가에 갈음하여 주민의 이용편의와 관리효율을 증대하며 또한 구민운동장 사용요금 현실화와 백양생활체육관 사용료를 책정하여 관리비용으로 충당하고 민간위탁 운영방법의 구체화와 관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시 공공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위원 전원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6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두환입니다.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22일간 열의에 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부터 7일간에 걸쳐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감사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비록 짧은 의정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실태파악을 하였으며 특히 여러 가지 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초긴축 예산을 운용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을 맞이하여 과거의 선례답습적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정말 경제원리에 충실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집행하도록 질타하면서 또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36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40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7일이라는 짧은 감사일정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이 다소 피상적으로 흐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고 빠른 조치가 이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아동위원을 배치하여 아동의 인권실현 및 인권침해 보호활동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여건을 마련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의 위·해촉사항 명시와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역할 및 자격을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량의무를 부과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 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규모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식생활문화의 변화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인해 처리비 과다로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어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구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 품목 확대 시행 등으로 일반쓰레기 배출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쓰레기봉투 지급량 및 1세대당 지급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일반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따른 쓰레기봉투 지급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을 감안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의 현실 부적합 부분을 개정하며 또한 휴·폐업 등의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하수법」이 2005년 12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여 지하수에 대한 개발·이용의 적정성을 기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하수 관리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가결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병술년 한 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 새해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