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사차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제15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심사숙고하며 소신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월 18일 본 회의의 의결로 회부되어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편성규모는 1,769억 7,130만 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640억 8,429만 8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 2,336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8억 8,700만 5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1억 8,60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의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편성 상에 문제점이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면한 군정현안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2006년도 군 재정 활동을 마감하기 위하여 각종 세입과 세출부분을 종합하여 부족분과 여유분을 정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편성되어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하신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편성 규모는 1,606억 8,705만 6천원으로 2006년도 본 예산 1,613억 3,779만 4천원 보다 6억 5천만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 1,521억 9,293만원보다 27억 3,503만 9천원이 축소된 1,494억 5,78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에 2006년도 본예산 91억 4,486만 4천원 보다 20억 8,400만원이 증액된 112억 2,91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총규모는 42억 44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 신중을 기하였고 군민들의 복지 수준향상과 농업경쟁력 확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어 심의하는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방향은 2007년도 예산안이 금년도 본 예산보다 축소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의 예산안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투자재원의 확보와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예산편성 원칙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첫째, 세입에서는 세수통계에 의한 합리적인 세입편성 여부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에 따른 자체수입 확충과 재원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사업에서는 중, 장기 사업과 연계한 재정 투입 타당성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비효율적인 사업투자를 억제하고, 사업비 중복, 과다계상 여부를 검토하였고, 지역경제 살리기 및 군민의 기본적 복지수요 충족, 농업분야의 경쟁력확보, 지역간 균형발전 등 당면한 현안 과제들이 해결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셋째, 경상경비 등의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밀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넷째, 중앙 또는 도비 지원사업의 군비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군민의 정서에 부합 되도록 심사하였으며 특별히 금번 심사에서는 관련법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했는지 대해서 보다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반면에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기능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군수께서 제출한 2007년도 곡성군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와 장학진흥기금 외 6개 기금운영계획의 세입예산은 편성 상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일반 행정비에서 1억 9,79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5억 5,79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9억 5,013만원을 각각삭감 하였으며 삭감 액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17억 593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와 장학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의 세출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곡성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