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하종근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발의 대표의원이신 임재문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총칙,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액은 2,303억6,400만원으로, 일시차입 최고액은 예산액의 3%로 69억1,1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57억9,100만원, 내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별첨 책자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9%, 128억500만원 정도 증액되어 2,300억원 규모로 성장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 증가한 2,073억9,200만원, 특별회계는 1.0%, 2억2,300만원 증액된 229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내용 총괄입니다. 자체재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3,900만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17억1,000만원, 보조금 110억1,000만원 등 의존재원이 증가함으로써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25억8,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분야는 증감내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등의 사용료수입이 1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 중 세세항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중 기본급 10억원 감액 등으로 12억2,300만원이 감소함으로써 54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증액으로 기정예산보다 118억9,500만원이 증가한 1,44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변경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보조금 반환과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19억900만원이 증액되어 82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과 다음 10페이지의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서 1억4,500만원이 증가한 98억2,800만원 규모로 자본적 지출로 4,700만원, 영업비용을 9,8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을 합쳐 5억3,700만원이 증액된 91억2,100만원 규모로 4억8,100만원은 자본적 지출에 편성하고, 나머지 5,600만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했으며,부당이득금 반환 항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대지농공단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감액 회수수입을 대지농공단지 조성에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귀속분의 감소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비를 전액 감액해서 예비비로 편성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조사업의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08억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국고보조사업 92억3,500만원, 도비보조사업 15억7,200만원으로 증가시켜 경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관련 성립전예산 편성 등 전체적으로 92억원 이상 사업비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 내용은 19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특회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장류연구소 운영 등 관련 예산을 법인화에 따른 출연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관련 성립전예산과 재정건의사업 등 15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인 23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연말에 교부된 수해피해복구 특별교부세 10억7,200만원을 자체복구사업에 편성하는 등 사업의 변경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한․미FTA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불안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3일 공식출범한 한․미FTA협상이 양국간에 내년 3월 타결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로부터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분노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창녕군의회는 이 같은 농업인들의 뜻에 따라 시한을 정해놓고 진행되고 있는 현 한․미FTA협상에 대해 분야별로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한 후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피해가 극심할 우리 농촌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같은 내용을 대국회 및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종속적이고 졸속적인 한․미FTA협상은 자제되어야 하고, 현재까지의 협상내용 및 진행과정을 전면 공개와 수입쌀, 광우병 쇠고기와 각종 유전자 조작 식품 등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한․미FTA협상의 즉각 중단입니다. 특히 농업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대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기 위하여 일련의 협상진행 과정에 농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보장토록 건의안 채택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