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군지역 학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될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열악한 군 재정으로 볼 때 보조금 지원 범위가 10% 범위 안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현재의 군 지역 학교 교육 여건의열악한 상황을 인식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시행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행정조직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지침상 정원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한시 정원 존속 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요청이 승인된 사항으로 각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기반 조성과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토지 면적에 있어서 1,000㎡이상 매입하는 경우와 2,000㎡ 이상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전에 지방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며 매각대상 한 건의 토지는 율곡면 제내리 제방 옆에 위치한 방치된 유휴토지로서 토지의 특성상 행정재산의 활용도 및 장래 재산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매각 처리하여 향후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공유재산 신규 취득시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매입 대상 3건의 토지는 합천군청 정문 옆 부지와 군민공설운동장 옆 부지, 현재의 가야면사무소 부지로서 행정청사의 재산권 행사와 군민을 위한 문화생활 및 편의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지만 합천리 군민공설운동장 옆 부지인 합천리 산21-1번지에 대해서는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현시세율을 반영한 공시지가와 주변토지의 거래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매입 예정가격을 산출해 줄 것을 단서조항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토지 건물의 특성상 매각매수의 사유 및 요건을 달리함으로 향후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시에는 일괄적 안건은 지양해 주시고 건별로 분리하여 승인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한 장수노인 우대 풍조를 조성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장수수당 지급조례의 개정조례안으로서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지급하려는 것이며 장수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었기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소노인들에 대한 최상의 의료복지서비스제공을 확대하고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8조 입소비용 등의 감면 부분과 조례안 제10조 위탁수탁협약 부분에서 수정안이 발의 채택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정기시장등의 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리계조직운영조례안, 합천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7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75호 합천군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명띄어쓰기, 한글맞춤법표기 변경 등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시장사용료 위탁 징수 용어정리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합천군 정기시장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 납기의 예외 규정을 두고 위탁 징수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05년 12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자구수정 등의 사항으로 특별한 쟁점은 없었으나 제21조의 조문이 문맥상 맞지 않아 윤재호의원이 수정동 의안을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합천군수리계조직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신설로 합천군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목적 및 용어의 정리를 규정하고 수리계의 임무 및 수리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 위임된 사항으로 필히 합천군 조례가 제정되어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합천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는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용어의 정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고시와 표지판설치를 정하고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에서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홍구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합천 건설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심의조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6년 12월 15일 합천군수로제출된 2006년 결산추경예산안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 결산추경 심사안 결과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예산과목별 세부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이고 의결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464억5,034만원과 특별회계 138억6,262만4,000원으로 총 2,603억1,315만8,000원의 예산규모로서 기정예산2,531억3,830만6,000원 대비 2.8%인 71억7,485만2,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미곡처리장 완전미쌀생산지원사업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은 기정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변경이나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한 군비부담의 정리 등 사실상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예산사항별 사업 목적의 적절성과 비용 산출 근거의 명확성 등 투명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는 예산사항별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에 기초하여 적절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함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설명자료는 사업요지가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후 계상되는 투명성을 가져야 되며 구체적인 계획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주의원입니다.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현장특위활동을 실시하고 21일 자체협의시간을 가졌었습니다. 15일 첫날은 가회 함방제 수해복구공사현장, 대병 돌담소하천 수해복구공사현장을, 18일에는 일신탕에서 복지회관간 도시계획도로 현장, 신소양에서 삼근화학간 도시계획도로 현장, 고품교에서 용주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21일에는 특위위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자체협의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방제 수해복구공사 건입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시 하천이 세굴된 호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전석쌓기로 시공 중이었으며 전석을쌓을 시 뒷길이를 길게 시공하여 견실시공하고 겨울철임을 감안하여 구조물 시공은 한낮에 하고 보온시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돌담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건입니다. 대병면 돌담소하천 수해복구의 경우 37개 공구에 35개소의 현장이 있는만큼 감독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모든 현장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일신탕에서 복지회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입니다. 현재 콘크리트포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겨울철임을 감안하여 야간에 보온장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으며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15필지는 조기에 협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신설도로와 시장간 연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소양에서 삼근화학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건입니다. 전체 노선 530m 금회 공사구간은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나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품교에서 용주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배단지의 도로변의 벚나무는 가능한 존치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100리 벚꽃길에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흥마을 진입로와 농업기술센터 연구시설 진입로 간에 거리가 250여m 도 떨어져 있지 않아 가까운 거리에 2개의 진입로 개설 시에는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연구시설 진입로를 설치하지 말고 부흥마을 진입로에서 연구시설로 가는 도로를 확포장공사 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상금 협의를 명확히 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현지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꼼꼼히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관내 시행중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해소와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