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안수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의령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동안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았지만, 집중 감사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조건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복지시책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평가되었고, 도단위 행사인 제1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였을 뿐 아니라 하천평가와 산불예방 등에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발전하는 의령의 노력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조성 등 지역이기주의와 관련된 주민갈등을 지금까지 해소하지 못하는 점과 계속적인 지적, 시정요구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점, 그리고 실과간의 업무협조나 소관부서의 혼선으로 인한 업무추진지연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가능한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여 집행하지 않거나 연말까지 미루는 일과각종 설계변경 등으로 행정낭비 요인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등 개선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2건으로 시정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들어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감사에 임하여 자료제시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섭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하여 국도비 사업비 등을 정리하였으나, 이후 국·도비 사업비 변경내시분과, 자체사업 등을 정밀분석 반영하여 결산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의 검토, 조정으로 사업비 증감요인을 수정 정리하여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410억 3,122만 7,000원에서 1.8% 증액된 2,453억 1,805만 5,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893억 9,617만원에서 2.7% 증액된 1,950억 2,801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16억 3,505만 7,000원에서 2.6% 감액된 502억 9,004만 5,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 권고사항으로는 농업기센터소관 싸움소 육성관리비 지원사업의 경우 향후 조례제정 등 지원기준과 체계를 명확히 하여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농가 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이나 특이사항이 없어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재수 의원입니다.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종전 건축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던 것을 건축법시행령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건축법에서 삭제된 조항의 정리, 누락된 단어삽입, 맞춤법 정리 등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재수 의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단계 전달체계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신규업무 증가와 보건진료소 사무실 이전 및 설치기준의 충족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신규업무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재수 의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단계 전달체계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신규업무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이 안되었는데 원안대로 가결을 합니까? 거수로 하십시오.

! 세뇌교육 받은 새끼들.

중천금이라더만..... (장내소란) 6. 의령군 이장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재수 의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덕면 성비마을 신촌농원의 인구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민 생활불편, 정서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대상마을인 신성마을 주민들은 생활불편과 정신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 신성마을의 행정마을 승격을 원하고 있으며, 성비마을 주민도 현재 성비마을의 다수를 차지하는 신성마을 주민과 융화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성마을의 행정마을 승격에 찬성하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하는데 그것 좀 빼주세요. 우리가 참석도 안했는데 원안대로 가결합니까? 왜 거기에 문장을 넣어놨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어떻게 원안대로 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참석을 안했는데 거수로 하세요. 계속 뒤에 남은 것은 원안을 빼세요. 우리가 참석을 안했는데.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의장님까지 6명입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재수 의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요율을 조정코자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시행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해당 수수료의 요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의령군세 감면조례가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전부 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하는 지형도면을 작성 비치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을 설치함과 아울러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하여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의 사전심의절차 이행을 위한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산과 하천이 많은 우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면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3월 21일 의령군과 주식회사 풀무원샘물간에 공동출자로 먹는 샘물공장을 설립하여 우리군 자주재원 확충 등을 위해 투자 및 운영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주식회사 풀무원샘물의 공장설립 및 운영사실이 없어 조례의 존치가 부적당하여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 이후의 경과를 지켜보면 주식회사 풀무원샘물의 공장설립 및 운영사실이 없어 조례의 존치가 부적당하므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무도 예 소리 안합니다. 예 소리를 들으세요. 원안대로 가결이라고 방망이만 칩니까? 아무도 예 소리 안하는데 밑에 똘마니 7명 데리고 있으면 예 소리가 나와야지.

예 소리 안하는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재수 의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은 2006년 4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합당하게 계획수립 하였으므로 본 계획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리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