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삼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자체세입 증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추가내시 통보에 따른 세입 변경액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당초 계획 대비 조정 변경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리하는 동시에 삭감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1,096억 2,746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86억 3,39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09억 9,3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사방향을 지방세의 세입 감소 원인과 분석 그리고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 항목에 대한 비교 그리고 결산 추경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및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의 편성사유와 전반적인 예산 심사를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수정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재권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제122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센터의 운영과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 절차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 드린 본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남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제122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상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목적 달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하며,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타 공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50% 경감으로 감축률을 축소하고, 기타 불합리하거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제정됨에 따라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관련 규정을 개별 법령에 의거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신설코자 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게임장을 게임제공업으로 복합유통･제공업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신고 또는 등록 명칭을 변경하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2만원과 1만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영업장 규모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