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청송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과 「청송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12월 5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12월 7일 재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건」은 원안가결하여 12월 8일자로 이송하였으며, 12월 19일 제1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청송군의회의원윤리강령폐지안」, 「청송군의회의원윤리규칙폐지규칙안」은 동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1일 제14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2007년도예산안및공공기금운용계획안」 및 원안가결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청송군주민 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청송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정례회를 통하여 2007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추진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금년 한해 대과없이 군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우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내실 있게 마무리 하기 위하여 당초예산과 1회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세입․세출의 일부조정과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지원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면에서는 1회 추경예산 1천739억5,700만원보다 0.28% 감소한 1천734억7,600만원으로 4억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0.03%증가한 1천477억3,5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주재원은 8억6,421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억6,000만원, 세외수입 7억421만9,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8억2,221만9,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그 내역 중 지방교부세는 국가예산 추경분인 보통교부세와 분권 교부세를 합하여 3억8,068만3,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등 2억7,252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감 16억2,818만3,000원, 국가기금 감 230만3,000원, 도비보조금 증 1억5,505만8,000원 등이 각각 증액 또는 감액되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4억7,54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9% 감소한 257억4,100만원으로 5억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7,350만5,000원, 국비보조금 4억4,949만5,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2,48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는 기본급 등 일부 부족분 보전과 일시사역인부임 및 국도비보조사업 감액 등 5,822만7,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감 2억4,611만원, 행사지원비 감 200만원, 직급보조비 증 2,2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증 300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증 1,1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감 3,250만원, 외빈초청여비 감 2,0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감 4,577만6,000원, 행사실비보상금 감 2,472만원, 기타보상금 증 200만원, 포상금 감 3,950만원, 연금부담금 증 2억7,4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증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증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감 800만원 등 6,66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9,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은 4억8,806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증 1,161만9,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증 9,349만9,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 감 2,640만9,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감 3,787만9,000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증 7,555만원, 저소득층보육료지원 증 1억1,633만8,000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중 진보어린이집 신축비 부족분 8,905만원, 여성농업인일손돕기 감 2,364만원, 조건불리직불제지원 감 19억7,794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지원 증 1억8,117만3,000원, 친환경농업직불제지원 증 2,613만3,000원, 노래～관리간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등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억1,253만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 감 1,500만원, 부동면부일2리중저들도수로설치 3,000만원, 부남면거두산마을휴식공간조성 1,000만원, 현동면신창배수로설치공사 3,000만원, 안덕면노래1리새질래기농로포장공사 3,500만원, 파천면황목리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진보면후평뒷들농로포장공사 1,000만원, 진보면세밭골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문화재긴급보수 8,000만원, 대전사주변정비사업 감 2,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감 3,311만7,000원,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증진시범사업 감 6,000만원, 도로부분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 증 2억원 등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7,503만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진보지역장학재단설립기금출연 감 1억원, 의료원 및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 증 5,400만원,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감 1억1,222만4,000원, 농작물재해보험보조금 증 2억2,301만1,000원, 버스․택시․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증 2억5,0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결손지원금 증 2,000만원, 파천면 신기1리 담포정보수 2,000만원, 민속박물관전통민속자료설치 2,000만원, 진보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비 감 8,905만원, 부동면 하의리진논들농로포장 2,000만원, 부동면 부일1리 구석들농로포장 2,000만원, 부남면 이현리 간장농로포장 5,000만원, 현동면 도평1리 하수구 및 인도포장 6,000만원, 현서면 구산1리～2리간 제방농로포장 5,000만원, 현서면 천천2리 진입로포장및하수구정비 3,000만원, 안덕면 장전1리～문거3리 도로포장공사 3,000만원, 진보면 월전1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진보면 광덕리 마을안길포장공사 5,000만원, 진보면 광덕리 하수도설치공사 감 5,000만원, 진보면 시량2리 송이골 간이상수도시설 증 3,726만, 석장골간이상수도보수공사 감 1,726만원, 원송생간이상수도보수공사 감 2,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3,266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 감 1억9,183만5,000원, 기타경비에 기타회계전출금 감 5,084만2,000원과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중 1,001만원을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용료, 기타사용료 및 분담금수입 감 9,302만7,000원, 기타잡수입 감 97만3,000원 등 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지방상수도노후관로교체공사 8,580만8,000원, 차입금이자상환 819만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증 5,000만원, 국고보조금 감 4억400만원, 기금 감 4,549만5,000원등 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위생처리장노후시설교체사업 감 2억2,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감 2억2,600만원, 진보면장학회 장학기금조성출연 1억원, 예비비 감 5,200만원을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감 5,084만2,000원, 기타잡수입 감 15만8,000원 등 5,1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5,084만2,000원, 예비비 15만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부담금수입 등 2,200만원으로 예비비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과오납반환금 662만원, 예비비 662만원을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집행하지 못할 명시이월사업은 총 159건에 345억7,605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41건에 258억9,990만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8건에 86억7,614만1,000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5억7,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6년에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 한해 군정의 내실있는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군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정추진을 위해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1,734억7,600만원입니다. 여기는 지방세수입 56억2,100만원, 세외수입 309억4,100만원, 지방교부세가 800억4,200만원, 재정보전금이 15억6,300만원, 그다음 국고시도보조금이 553억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 1,477억3,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수입이 56억2,100만원, 세외수입이 178억2,900만원, 지방교부세가 800억4,200만원, 재정보전금이 15억6,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26억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합계가 1,477억3,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포함한 경상예산이 407억6,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658억5,000만원, 자체사업 330억9,300만원을 포함한 989억4,400만원입니다. 그다음 지방채 상환이 1억4,000만원, 예비비 기타를 포함한 예비비등이 78억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257억4,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131억1,1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이 126억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합계가 257억4,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1억6,200만원, 경상적경비 7억2,200만원을 합해 가지고 8억8,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46억9,300만원 자체사업이 74억9,500만원 포함한 221억8,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방채 상환이 3억7,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 등에는 22억8,8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의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면서 편성하는 추경예산(안) 일명 정리추경이라고도 합니다. 당초예산 및 그 이후의 추경예산편성 후 지방세수입 등 변동 세입 최종정리,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세입․세출의 정리, 인건비 등 경상예산, 불용액 등 기타 세출예산 최종정리와 명시이월비 등을 계상하는 등 매우 중요한 최종 예산편성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리추경예산(안)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이월을 전제한 신규사업 계상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업무처리의 소홀이나 합당한 사유 없이 이월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세입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비의 충당을 위하여 확실하지 않은 세입의 편성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세출에서는 신규사업이나 증액의 경우 회계연도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당초예산의 편성 착오로 인하여 추가편성여부 등 이라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734억7,6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1,477억3,500만원으로 2006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0.03%가 증가된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7억4,100만원으로 2006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99%가 감액된 5억2,300만원이 감액 계상됨으로써 총 규모면에서는 2006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0.28%가 감액된 4억8,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1,477억3,5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이 56억2,100만원, 세외수입이 178억3,000만원, 지방교부세가 800억4,200만원, 그 다음 재정보전금이 15억6,300만원, 국고보조금이 322억8,800만원, 도비보조금이 103억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인 225억8,700만원보다 0.04% 증액된 즉 8억6,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234억5,1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규모 중 1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존수입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인 796억6,200만원보다 0.48%가 증액된 금액 즉 3억8,000만원입니다. 증액된 800억4,2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규모 중 5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 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인 12억9,000만원보다 21.13%가 증액된 그 금액이 2억7,300만원 됩니다. 증액된 15억6,3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규모 중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인 339억1,900만원보다 4.81%가 감액된 이 금액이 16억3,100만원입니다. 감액된 322억8,8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규모 중 2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06년 1회 추경예산인 102억3,600만원 보다 1.51%가 증액된 이 금액은 1억5,500만원됩니다. 증액된 103억9,1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규모 중 7.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당초예산과 금번 2회 추경예산과 비교해 보면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1,788억4,500만원으로써 2회 추경예산은 3.0%가 감액된 그 금액이 53억6,900만원입니다. 감액된 1,734억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522억2,300만원으로써 2회 추경예산은 2.9%가 감액된 그 감액된 금액이 44억8,800만원됩니다. 감액된 1,477억3,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66억2,200만원으로써 2회 추경예산은 3.3%가 감액된 그 금액이 8억8,100만원쯤 됩니다. 감액된 257억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세입중에서 주요 의존수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군의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이 848억1,700만원으로써 지난번 9월 21일 1회 추경에 51억5,500만원이 감액되고 금번 2회 추경에 3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47억7,500만원이 감액되어 800억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도비 보조금이 2006년도 당초예산이 594억8,600만원으로써 지난 9월 21일 의결된 1회 추경에 22억5,200만원이 감액되고 또 금번 2회 추경에 19억2,500만원이 또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41억7,700만원이 감액되어 553억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의존수입인 교부세와 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총 89억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중 조건불리직불제사업이 있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에 제가 보니까 24억1,000만원 계상되어 있던데 추경에 보니까 무려 18억8,200만원이 감액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왜 감액되었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이라는 세입과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이번에 보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중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634만8,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7만1,000원, 농정과 소관 2005년도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7만7,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1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입예산에는 이 예산표기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 상기 세입과목 즉 제가 말하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이라는 세입과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입과목에 이 예산을 세입과목에 편성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지출해야 됩니다. 상기 내용을 살펴 볼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청송군의 주요 의존 세입인 교부세 및 보조금이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89억5,2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향후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정확한 세입판단과 사전에 사업계획수립을 수립하고 아울러 교부세 및 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시어 앞으로 우리 군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은 1,477억3,5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인건비 238억3,900만원, 경상적경비 169억2,300만원등 407억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658억5,100만원, 자체사업 330억9,300만원등 989억4,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지방채 상환은 1억4,000만원, 예비비는 21억7,600만원, 기타에 57억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인 408억8,600만원보다 0.31% 감액된 이 금액은 1억2,400만원쯤 됩니다. 감액된 407억6,2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2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인 660억2,600만원보다 0.27%가 감액된 이 금액은 1억7,500만원쯤 됩니다. 감액된 658억5,1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4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인 325억1,800만원보다 1.77%가 증액된 이 증액된 금액은 5억7,500만원쯤 됩니다. 330억9,3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증액없이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0.09%를 차지하고, 예비비는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인 23억6,800만원보다 8.1%가 감액된 이 감액된 금액이 1억9,200만원쯤 됩니다. 21억7,6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인 57억5,400만원보다 0.71%가 감액된 이 감액된 금액이 4,100만원쯤 됩니다. 57억1,3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3.8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살펴보면 인건비가 17억2,400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되고 경상적경비가 9억6,600만원 증액되는 등 경상예산을 7억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2회 추경에 또 인건비를 5,8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하고 경상적경비를 6,700만원을 또 감액했습니다. 그래 합해서 경상예산이 1억2,500만원을 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본청 공무원 기본급에 있어서는 지난 9월 21일날 1회 추경예산에 보면 9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했는데 또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살펴보니까 500만원 증액을 시켜놨어요 500만원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있어서도 1회 추경예산에 4억원이라는 예산을 감액 시켜 놓았는데 금번 2회 추경예산에는 또 2억원을 증액 시켜 놓았어요. 2억원을 증액 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257억4,1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0.56%가 감액된 131억1,100만원, 국고보조금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3.63%가 감액된 119억2,100만원, 도비보조금은 증감 없이 7억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9,400만원이 감액된 66억7,600만원,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27억7,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6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4억원이 감액된 105억 1,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06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5,100만원이 감액된 4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2억6,7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5,7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22억4,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4억3,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회계의 세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5억2,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앞으로는 가능한 정확한 세입판단과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많이 기울려 특별회계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분야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은 257억4,1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1억6,300만원, 경상적경비가 7억2,200만원등 8억8,5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은 146억9,400만원, 자체사업은 74억9,500만원등 221억8,900만원, 지방채 상환은 3억7,800만원, 예비비는 22억6,900만원, 기타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인 8억8,500만원과 증감 없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인 151억4,200만원보다 4억4,800만원이 감액된 146억9,4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57.08%를 차지하고 자체사업이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인 75억3,200만원보다 3,700만원이 감액된 74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29.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상환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인 3억8,6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3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등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인 23억1,9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22억8,9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8.89%로 차지하고 있으며 이 특별회계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6억7,600만원,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가 27억7,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05억1,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4억5,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2억6,7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가 3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7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2억4,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4억3,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검토한바 1회 추경예산보다 5억2,3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지만 감액된 일부 특별회계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본래의 특별회계의 사업목적달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특별한 사유 외에는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회계 원칙입니다. 그런데 청송군의 경우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니까 총 159건에 345억7,600만으로써 전체 예산1,734억7,600만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41건에 259억원, 특별회계가 18건에 86억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명시이월을 지양하시고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비사업은 우리군에 총 14건에 총사업비가 585억7,300만원입니다. 이 계속비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송군의 재정형편상 국․도비 확보 문제입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가지고 사업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부의장 사회교대)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가 제안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총 규모는 1,734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77억3,500만원 특별회계가 257억4,1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44억3,200만원, 특별회계는 7억7,2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7,630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총괄 및 세입세출안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 드린거와 같이 설명서로 갈음을 하고 52페이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2006년도 주요 군정 현황판 책자제작 2,4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56쪽에 외국인 유치 민간인 국외여비가 1,25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2억원을 증액을 하고 국고대여장학금 1억1,222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거는 64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78쪽에 사계절 청송 관광투어 참가자 보조금 1,2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도리 추원당 주변정리사업에 6,000만원 기곡제사보수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담포정보수정비사업에 재정보전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에 정해년 새해맞이 등반대회산신제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보조금에 2억2,301만 1,000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에 조건불리직불제지원에 19억7,794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지원에 1억8,117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진보지역장학재단설립기금출현에 1억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1,149만9,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보육료지원에 1억1,633만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에 8,761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2억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예.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이...

예, 김명섭의원...

세입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직불제 19억 감된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직불제가 무엇인지...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사도가 심한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ha당 40만원정도 지금 지원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농림부에서 작년부터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청송 지역 같으면 조건불리지역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곳이 전 리․동으로 확산을 한다 오지 시․군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기준에 맞는 마을이 52개리로 작년에는 9개리였습니다. 확대는 되었습니다. 52개리로 확대는 되었는데 전 리․동을 확대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놨다가 시범마을로 52개리로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19억이나 감액이 된겁니다.

처음에 신청 할 때는 군 전체로 올렸습니까?

예, 전체 동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사업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게 확정이 지원 기준 리․동 선정기준에 의해서 확정이 된 것이 52개리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건 어디서 했습니까 농림부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52개리 확정 지은 곳이요.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추후에 선정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건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준에 의하면 앞으로 52개리 이상은 청송군에 더 이상 못합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52개리입니다. 또 선정 기준이 바뀌게 되면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 선정 기준에 의하면 52개리로 거의 확정입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추후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농촌균형개발차원에서 농림부에 농민들이 떠들어서 얻어 낸 겁니다. 의성이나 청송이 주도적으로 떠들었고 그래서 아마 조건불리지역의 직불제는 골짜기에 혜택을 보는 현실인데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요구를 했는데 52개리라 하니까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추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52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몇 쪽부터 했습니까?

52쪽부터 58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60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70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대하여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국내여비를 300만원을 계상 해 놨는데 지금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이 300만원 쓸 수 있습니까? 부족분이 부족해서 세웠는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비가 감 되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출장 갔다 오셨단 말입니까?

출장 다 달아서 해 놨는데 여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술센터소장님 한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보면 특산물물품구입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설명서에 보면 청송사과축제, 전국체전 이래서 청송사과가 들어가 있는데...

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사과축제 할때에 특산물구입비가 많이 부족했습니까? 얼마 정도 부족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설명서를 보시면 전국체전, 산악등반대회 참가자에 대해 가지고 선물용 사과를 구입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회 청송사과축제 때 전국체전, 산악등반대회를 같이 개최를 했는데 거기 대한 선물 구입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송사과축제 때 산악등반대회 거긴 그러면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등반대회 예산이...

이건 저가 설명할께요.

예, 그러십시오.

이번에 사과축제 때 문화관광에서 전국산악등반대회 오는 손님한테 청송사과 홍보를 하기 위해 군수님 시책비로 쓸려고 했더니 선거법에 위반 되어서 지출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일단 전국에 다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청송사과 알리는데 꼭 필요하다 이래서 거기 따른 사과 사줬는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사과를 선물로 집행했다고 제가 하는게 아니고 박스를 몇 명이 왔는데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박스로 줬습니까 아니면 한개씩 줬습니까?

박스로 세 개씩인가 넣어 가지고 전부 다 돌렸을 겁니다. 세 개씩 넣는 통이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거기에 넣어 다 줬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치 하면 개수가 몇 개 입니까?

왔는 분들이 아마 물론 세 개 갔는데도 있고요 내가 볼 때는 또 집행부 간부쯤 되는 분들...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농특산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 행사에서 썼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농정과 소관 90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환경산림과 소관 102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110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102페이지에 보면 진보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가격이 8,760만원 됐는데 사회과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데요 찾아보니까요.

이의원님 진보어린이집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임하댐 지원 사업비로 들어오는 그걸 말씀 하시는 거죠?

아니요. 부지매입비 중에...

예.

8,76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사회과 어린이집 옹벽공사 하는데 쓴다고 해놨는데 여기 사회과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환경산림과에 감액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감액이 되었으면...

감액이 되었으면 이 사회과에 예산 부족분을 편성한다고 해놨는데...

이의원님 124페이지 보시면 되어 있을 겁니다. 보육시설이라 해서 124쪽 한번 보이소.

보육시설 이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진보어린이집 전체사업비는 차질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자치개발과 소관 138페이지 15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건설과 소관 154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재난관리과 소관 170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1회 추경때도 이야기를 드렸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 사업비가 우리 예산의 20%를 차지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을 우리가 1회 추경을 늦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일부 업무는 보니까 연중 손 한번 안됐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예산이 사장 되어서는 물론 사장되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자가 많이 불어난다거나 물론 세외수입이 불긴 불어 나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명심을 하셔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전부 종결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말씀이 당연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실 예산 관계상 또 명시이월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일의 추진이 늦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쳐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주변 여건이라던지 환경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는게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실과장님들이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도 좋지만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니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그건 꼭 명시이월 부분은 꼭 해주시고요. 돈이자 덜 벌고 얼기 전에 제발 공사 할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이 내용은 곧 우리 의원들이 개입을 안 하니까 그걸 꼭 실과장님들, 실과장님들 생각하기에 좀 지나치다 또 청송의 업무에 세밀히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 줄 압니다. 저도 봤을 때 그런 건 약간 있는데 그러나 이건 의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하는 사항이라 생각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327페이지, 3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