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동주입니다. 제1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96억6,000만원에서 62억5,000만원이 증액된 1,05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액 976억원에서 61억2,000만원이 증액된 1,037억2,0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가 5억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3억6,9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0억9,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100만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이 54억8,000만원, 예비비 등에 6억5,51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구민체육광장 부지매입 등 12건에 74억9,622만원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0억6,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 증액된 2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의 참여하에 주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결과보고서를 주요쟁점 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는 등 세부 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토의 및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지원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이지만 추가경정예산 본연의 의미를 각 부서에서는 인지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이 꼭 반영 되어야 된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위원의 의견을 수용토록 요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 승인하기로 하자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불황의 이유도 있겠으나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감액 편성된 것은 세수 추계가 부정확한 결과라 판단이 되며, 예산규모에 비교하여 이월사업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사기간 등을 미리 감안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이월되는 등 예산편성의 비효율적인 면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승인키로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입니다. 먼저 제151회 2차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년말로 감면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구세감면조례를 2009. 12. 31까지 연장하면서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 또는 단체에서 출연법인 또는 단체까지로 확대하거나 타 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업기반공사를 감면대상에서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감면적용 시한 연장과 현행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이 타당하다하여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참석위원 찬성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조재구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계획과 준비로 업무추진에 바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번 정례회의 기간중 의정활동을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과 재난안전관리과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심의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일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 제목은 제1안『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2안인『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제3안인『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1안인 “대구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의 지정 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는 감량의무 사업장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전 위원들이 현재 쓰레기 종량제에 반하는 음식물처리 수수료 방식을 개선한 개별 전용 용기사용을 빠른 시일내 시행을 촉구하였으며, 음식물처리 수수료로 민원야기가 많았던 실제 동거가족 중 주민등록 분리세대를 감면토록 한 것은 적정한 조치사항이며, 일부 자구수정 등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모든 위원들의 합치된 의견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2월 23일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조례안으로 금번 제설범위 등을 다소 완화시켜 재 상정된 안건으로 전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는 조례제정 취지는 좋으나 제설 및 제빙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낮으며 벌칙 조항이 없어 본 조례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4조]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순위에서 해당 건축물의 거동불편자나 노약자, 장애인등이 있을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안[제8조] 제설, 제빙 작업의 도구비치 관리의 의무화는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여하며, 특히 본 조례 시행 시 제설 및 제빙 작업을 미 이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소관 부분이 모호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소관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토록 촉구하면서 안 [제5조 2항]의 책임 범위에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M 구간의 범위가 너무 축소되었으므로 1.5M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조문 조항을 1.5M로 범위를 확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전 위원 찬성토론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내용에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