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2007년도 !#p1834##청도군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방침은 우리 본군에는 현재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기금 등 총 7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의 변화에 따라 수립하고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기금운용의 혁신을 모색토록하며,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그 성격에 따라 통합 또는 폐합하여 가능하면 단일기금으로 전환하고, 2006년 기금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후 목적사업을 추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시면 2005년도 설치된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기금은 그 근거는 육성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육성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다음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하는 기금입니다. 1992년도에 설치된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지급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설치된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융자조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와 기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도에 설치된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단체 육성지도를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설치된 청도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 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재난관리 소요 및 운용에 관한 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 총 수입 1,287,832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400만원, 예치금회수가 777,492천원, 이자수입 1,634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4억9천만원입니다. 지출은 옆에 보시면 고유목적사업비가 3억8,160만원, 융자금이 2천만원, 예치금이 886,232천원해서 수입과 지출을 7개 기금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06년도 현재 777,492천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은 5억1,034만원입니다. 지출은 4억160만원이며, 2007년도 현재액은 1억874만원이 증액된 886,23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입에 있는 5억1천은 주로 내용이 보조금, 예치분 회수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하고 융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금별 세부 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기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p1830##청도군 인재육성지원 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선도해 나갈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출신 학생들의 복지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금명칭는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 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어 있고, 재원의 조성은 청도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으며, 출연대상은 고유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은 작년에는 경북대학교에 향토생활관을 건립하는데 기금 3억원을 출연했는데, 지난번 예산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영남대학교에 기금을 출연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지원받아 기금에 불입해서 기금에서 영남대학교로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청도군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청도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원덕입니다. 먼저 !#p1825##청도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안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이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의 사업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수행과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본전과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실시기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지원대상은 보면 수급자 및 자활공동체, 그리고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 말 현재 70,38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이자수입만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출이 안 되었는데, 자활후견기관하고 일반 수급자가 독립해서 나갈 때 우리 창업자금으로, 기관에서 운영할 때 운영자금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p1832##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안입니다. 설치년도는 1992년도입니다. 이것의 설치목적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1년분 공납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일반회계의 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고등학생은 50만원정도입니다. 재원학보는 2006년도말 현재 97,35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자수입을 2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원금은 놓아두고 이자수입으로서 저소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이자수입에 한해서 한 200만원정도 지출계획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명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p1833##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안입니다. 설치개요는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설치기금은 올해 5천만원을 조성하고, 2007년도에도 5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융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융자,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말 현재 50,535천원인데, 수입이 2007년도에 수입이 5,100만원 잡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한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먼저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증문제가 잘 안되어서 설치도 2005년도 되었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2008년도경 부터는 무보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꾼다는 그런 통보를 일단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p1826##청도군 노인복지 기금안입니다. 이것도 2005년도에 설치했는데, 근거는 지방자치법 133조에 따라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출연금 및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은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노인신문, 잡지발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6년도 말 현재 5,020만원 되어 있고, 2007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5,100만원, 2007년도 말 되면한 1억원정도, 이자 120만원해서 1억12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계속 기금을 어느정도 모아서 확보가 되면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p1829##청도군 식품진흥 기금안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음식문화의 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활동사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식품위생 단체에 출연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과징금, 요식업 같은 곳에 벌금이 도에 40% 올라가고, 시군에 60%가 기금수입으로 확보가 됩니다. 지금 2006년도말 현재액이 36,309천원이고, 내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1,434만원, 지출은 960만원 잡았습니다. 지금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자 중 군수의 허가 및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자금이 있을때 융자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덕수입니다. !#p1831##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사업개요는 재난관리 기금의 예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재난예방 및 재난응급보구사업을 계획하며,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구축에 있습니다. 다음 56쪽에 보면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의 현황을 보면 2006년도말에 472,70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천만원, 지출이 7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이 남아서 2007년도말에는 492,70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기준을 보면 정기예금을 30%하고, 일반예금은 70%로 해서 일반통장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보면 예치금 회수 472,705천원이 작년말 현재 있는것입니다. 이자수입이 천만원, 일반회계에서 왔는 전입금이 8천만원, 그래서 562,705천원이 수입이 되고, 지출로서는 고유사업비 목적으로 7천만원이 지출되고, 예치금이 492,7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9천만원은 이자수입 천만원, 일반회계에서 왔는 것이 8천만원, 그래서 9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562,70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지금 7천만원 내역중에 재난예방 및 재난응급 복구사업비를 5,94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이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치할 금액이 492,70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가 농협에 예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청도복합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90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더불과 향토문화의 전승발전을 도모하고 예술인의 창작의욕에 부응한 현대적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전액 민간자본투자방식, 즉 BTL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위치가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동천리 457번지 일원이 되겠고, 대지면적은 6,645평,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건립규모는 문화예술회관이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막구조로 연건평이 2,158평 규모로 객석규모는 대공연장이 770석, 소공연장이 260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복합적으로 건립되는 박물관의 건립규모는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로 연면적은 343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시설로는 조각공원과 분수대, 국제규격 6면의 테니스장이 부대시설로 자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사업규모는 민간자본이 약 250억정도 소요가 되겠고, 그에 따른 국비는 82억이 지원됩니다만 20년동안에 걸쳐서 균분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의회 승인이 되면 12월말까지 사업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 3월부터 5월달까지 사업계획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5년 4월22일날 문화관광부에다 BTL사업 신청을 해서 2005년 10월5일자로 2006년도 BTL사업으로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BTL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용역보고서 요약분은 붙힘과 같이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청도복합문화 예술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6일 정례간담회시와 소관 과장의 상세한 설명과 지난 12월18일 의장실에서 2차 논의 및 오늘 정례회시 심도있는 논의 결과 향후 20년간 상환해야 할 예산이 740여억원으로 너무 많이 지출되어 예산확보문제 등 어려움이 예상이 되며, 시설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종합적인 시설로 재편성하는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 안건은 사전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한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복합문화 예술회관 건립 계획안은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예술과 체육시설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관 건립을 별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수정안